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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인터넷규제 강화 '사이버 망명 촉발할 것'

인터넷규제 강화 '사이버 망명 촉발할 것'
 
김효정 기자 hjkim at zdnet.co.kr2009.04.15 / PM 01:58
인터넷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인터넷규제, 사이버망명
 

 
[지디넷코리아]최근 우리나라의 인터넷규제 강화 분위기가 네티즌들의 사이버 망명을 촉발시켜 국내 인터넷 포털 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이버 망명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조사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서비스를 두고 실명제 대신 일부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것이 네티즌들을 위축시켰으며, 사이버 망명과 같은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주요 이용순위별 사이트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구글 또는 야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1위, 다음이 3위, 싸이월드가 7위, 네이트닷컴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 주용국의 이용 순위별 사이트 비교(출처:국회입법조사처)

이는 자국의 인터넷기업이 인터넷시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전세계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으로 우리의 정보를 자국기업이 생산·축척한다는 의의가 있다.
 
연구개발비 총액을 비교해보면 NHN 은 1,700억원, 다음 192억인 반면 구글은 약 1조6,000억원으로 약 9.4배가 많은 액수가 매년 투자되고 있다. 또한 자산규모의 비교를 통해 볼 때도 구글은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규모이기 때문에 구글에 의한 인수합병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터넷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서 논의 되고 있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이버 망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사이버 망명이 촉발되면 검색, 이메일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위원은 "이번 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 보듯,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규제 법안은 세계에서 유일한 자국 사이트 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외국 사이트에 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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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디지털세상] 스카이프를 위협하는 구글 보이스, 그리고 소비자의 미래는?

스카이프를 위협하는 구글 보이스, 그리고 소비자의 미래는?


2009. 4.

이광석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필자는 요새 이베이의 스카이프(Skype)에 재미가 한참 붙었다. 미국에서 그리 오래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한국에 전화할 때면 으레 전화카드를 고집했다. 박사 논문 심사 때도 한 교수와 스피커폰으로 연결해 전화 통화를 했다. 이제와 생각하면, 스카이프와 같은 그 편한 인터넷 화상 전화를 왜 안 썼을까 후회막급이다. 통화 음질도 떨어지는 스피커폰에 매달려 교수의 코멘트를 들으려 애썼던 시절이 있었다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온다. 게다가 10여 년 간 타향에서 손주 커가는 모습을 그리도 보고싶어 했던 부모님에게 왜 그 간단한 PC카메라 하나 설치 못 해드렸을까. 다 내 게으름의 소치였다.  


그런데 그 게으름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밖으로부터 찾아왔다. 귀국 후 우연히 호주에 있는 교수들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한 교수의 권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스카이프 프로그램을 깔게 됐다. 그로부터 인터넷 쓰는 습관에 변화가 생겼다. 작게는 아내랑 스카이프를 통해 서로 화상으로 보면서 하루 일과와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됐다. 부부가 바깥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오후 늦게 아이의 안부를 묻는데 스카이프만큼 좋은 수단이 없다. 이모티콘을 날리면서 아들과 채팅하는 맛도 그만이다. 외국에 흩어져있는 박사 동기들과 얼굴을 확인하며 인터넷 전화를 하는 시간도 늘었다. 국제 전화비가 아까워서 이제까지 못했던 전화들을 돌려댔다. 직장 일과 관련해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이상 좋은 화상 회의 장치가 없다. 최근엔 외국의 수업시간 중에 스카이프를 이용해 외국 학생들과 한 30여 분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적도 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무료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라! 휴대폰도 있지만, 경제적인 통화 요금과 통화 상대자에 대한 배려(상대가 전화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스카이프만 못하다. 룩셈부르크의 스카이프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스카이프는, 2005년 이베이에 팔리면서 인터넷 통화의 대명사로 등극했다. 저렴한 국제 통화와 무료 인터넷 통화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면서 4억의 가입자와 매일 35만 명의 이용자로 전 세계 시장을 재패했다. ‘무료경제’(free conomy)의 원리를 통해 가입자를 모으고, 휴대폰이나 국제 전화 등 부가 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취하는 방식이 잘 먹혔던 것이다. 그런데, 이같이 무소불위로 커가던 스카이프에 강적이 나타났다. 구글이 얼마 전, ‘구글 보이스’(Google Voice)라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구글 보이스는 스카이프보다 국제 휴대폰 통화시 통화료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게다가 휴대폰, 집 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합해 벨이 울리게 하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전화 음성을 문자로 바꿔 인터넷에서 마치 메일 내용을 확인하듯 볼 수도 있게 한다 하니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새 장을 열 것으로 보인다. 구글 메일처럼 통화내용을 리스트로 확인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두 거대 사업자들 간의 인터넷 전화 영역에서의 싸움이 어찌될지는 아직까지 분명치 않다. 다만 일개 소비자로서, 이 새로운 서비스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음성 통화의 문자화 기술에 슬며시 두려움이 밀려온다. 구글 보이스를 통해 어디서든 기록되는 전화 통화는, 이제 더 이상 정보기관의 감청에 의한 사생활 침해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 ‘투명한’ 세계를 의미한다. 누구나 사적 통화 내역을 마음만 먹으면 들춰 볼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얘기다. 그것도 모든 첨단 영역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구글’ 서비스란 점에서 더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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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진보넷 정보공유운동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넷에서 그 동안 몇몇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정보운동을 둘러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왔었는데요. 봄을 맞이하여? 주제를 정보재와 관련된 논의들로 한정하고 일정도 정하였습니다. 일정을 정한 김에, 관심있는 다른 분들이 새롭게 참여하셔도 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소식을 알립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세미나라, 새로 오시는 선수들도 다음주 목요일(4/16)부터 바로 시작이구요. 로렌스 레식의 자유문화 3,4부부터 시작합니다. 1,2부는 지난시간에 읽었는데요. 자유문화는 사실 재미도 있고 술술 읽어내려갈 수 있는 책이라, 미리 읽어오셔도 좋고, 나중에 읽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별로 세미나할 만한 책은 아니지만 워밍웝 차원에서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3인이고, 매주 목요일 저녁 진보네워크센터 회의실에서 7시부터 진행됩니다. 정보재/정보운동/지적재산권/정보공유/공공예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 누구나 오셔도 되구요. 세미나의 구체적인 주제/텍스트/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탐구하고자 하는 것들

지식과 문화의 특수성
상품으로서의 일반성
copy-right? author-right! author-right는 무엇?
저자와 창작물의 관계?
반애국적 공공예술의 가능성
자유주의: 반동과 혁명의 이분법, 혹은 그 변증법에 대하여
텍스트

자유문화, 비물질노동과다중, 사이버-맑스, Noviembre 등
함께 정하는 텍스트
일정

규칙: 매주 목요일 저녁 일곱시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
4월 16일: 자유문화 3,4부 (로렌스 레식)
4월 23일: 자유문화 결론,후기
4월 30일: 정보공유연대 토크쇼: 저작권의 역사적/철학적 배경
5월 7일: 유럽의 문화적 전통과 지식 생산 및 유통의 새로운 형식들(마우리찌오 랏짜라또, 비물질노동과 다중)
5월 14일: 자본-노동에서 자본-삶으로(마우리찌오 랏짜라또, 비물질노동과 다중)
5월 21일: 영화 Noviembre 감상
5월 28일: 사이버 맑스 (닉 다이어-위데포드)
6월 이후: 사이버 맑스
일정은 내외부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saakan99 at jinbo.net, 02-774-4551
진보네트워크센터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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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유튜브, 한국사이트 실명제 거부

 유튜브, 한국사이트 실명제 거부(종합)
게시물 올리기 불가..정부규제 맞대응

연합뉴스 | 입력 2009.04.09 10:24 | 수정 2009.04.09 10:30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세계 최대 글로벌 UCC(손수제작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했다.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9일부터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영상물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 포함된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정부 규제에 정면 대응해 게시판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준수하도록 했다.

당초 구글코리아는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미국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전 세계에서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던 구글이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해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한국 사이트 사업이 위축이 불가피하더라도 구글의 경영 방침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인들이 유튜브 한국 사이트 이용 시에는 게시물을 볼 수만 있다. 현재 유튜브 한국 사이트는 유튜브 글로벌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로그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인들이 한국 이외 글로벌이나 다른 국가로 국가 설정을 했을 경우 동영상과 댓글 등의 게시물 올리기가 가능해 유튜브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어 역시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한국어 설정을 해놓으면 해당 사이트를 한글로 이용할 수 있다.

결국 구글의 경영 방침을 지키고 유튜브 한국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이용자들에게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방법을 내놓은 셈이다.

유튜브 한국사이트 공식블로그에는 이날 오전 '한국 국가설정 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올려 이용자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공식블로그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레이첼 웨트스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도 이날 구글 공식 블로그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특정국가의 법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우회적으로 유튜브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거부에 대한 이유를 표현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은 기업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며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말했다.

lkbin@yna.co.kr
 
 
 
<구글코리아 공식 블로그>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작성일: 2009년 4월 9일 목요일

한 사안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따분할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는 틀렸다고 하면서 저마다 의견들을 표출합니다.

소 수 의견일지라도 말하게 하고, 불편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의 경우처럼 소수의 의견이 진리로 판명날 수 있으며, 또한 난제들에 대해 공개토론함으로써 보다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론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계에서는 특히 어렵습니다.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인터넷 세계에서 말입니다.

구글은 평소 구글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는 보다 많은 선택과 자유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이라는 게 저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경계선을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과 문화규범이 각기 다른 10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하루에도 수 차례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명료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사실상 모든 나라에서 불법인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의 경우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나치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oogle.de (구글 독일 도메인) 제품에는 나치 관련 콘텐츠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특수성이 있는 나라들은 나치 관련 논평이나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에 이런 극단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들의 주장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믿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구글의 제품들은 전세계의 사용자들이 정보와 의견을 만들고, 이를 소통하고 검색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입니다.

구 글 사이트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구글 내부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정책을 만드는 일이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글은 인터넷 상에 무엇이 보여지고 안보여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재자가 아니며, 결코 구글이 그런 역할을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정은 법원과 정부가 해야할 것입니다.

저희는 구글 제품을 세 가지의 서비스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이런 선택의 문제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즉, 검색, 광고, 그리고 콘텐츠를 직접 호스팅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검 색은 이 중에서 가장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입니다. 구글은 법적인 요구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을 때, 혹은 불법 신용카드나 주민등록 번호가 노출된 검색결과는 이를 인덱스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도 제거 사유를 가능한 한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색 분야와는 대조적으로, 저희 비즈니스 상품인 광고에 있어서는 명확한 광고 콘텐츠 정책을 세워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 장 어려운 카테고리는 블로거, 구글그룹스, 오르컷, 동영상 사이트와 같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영역입니다. 구글은 이들 제품을 통해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장(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의 콘텐츠가 구글의 서버를 통해 제공되기에 저희는 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희는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블로거 및 오르컷 참조)

이 제 문제는 이 같은 규칙을 어떻게 지키도록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글은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여러분의 휴대폰 서비스 또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처럼 콘텐츠나 이메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완벽한 해답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희에게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발견했거나 구글의 정책을 위반했다고 신고해주는 수백만의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는 해당 내용을 보고 적절성을 검토한 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들에게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말입니다.

저희는 또한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률이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복잡한 상황도 직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나라마다 그 관용도가 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법적 차이는 실제로 기술적인 도전과제가 됩니다. 즉, 특정 콘텐츠가 어떤 국가에서는 나오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저희는 특정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저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희는 법적인 사항만을 고려해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합법적인 콘텐츠라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품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는 현지의 문화와 니즈를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지 사정은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은 기업으로서 저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감히 모든 사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거나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호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선시되는 원칙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모든 사안을 최대한 투명하게 결정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작성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레이첼 웨트스톤(Rachel Whet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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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보 특보] “권력의 언론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

PD수첩 탄압 저지 투쟁 특보
   

“권력의 언론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
검찰, MBC 압수수색 나서 … “언론사에 치욕적인 날”
정책 비판 언론에 통제 시도 … 언론노조, MBC본부 등 결사 항전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에 대해 검찰을 동원,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검사 전현준)는 4월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MBC 본사로 검사 2명을 포함한 수사관 17명을 보내 ‘광우병 편’ 원본 확보와 제작진들의 체포에 나섰다가 MBC본부 조합원 300여 명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1시간 20여분 동안 대치하다 돌아갔다.
이날 MBC본부(본부장 이근행)는 성명을 내고 “권력을 등에 업은 검찰이 전면전을 감행한 이상 우리는 결사항전해 언론자유를 지켜내겠다”며 “2,000여 명의 MBC 조합원이 모두 잡혀가는 날이 오더라도 끝까지 맞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광우병 편’ 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예방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비판적 프로그램이다. 당시 안전성 문제 등을 우려하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두 번이나 직접 사과하기도 했으며 정부 역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두 차례 바꿨다.
언론노조, 민언련, 언론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MBC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의 탄압을 규탄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프로그램을 검찰이 수사한다고 나선 것 자체가 언론탄압이며 즉각적인 수사중단을 촉구해왔음에도 끝내 시민사회의 요구를 짓밟고,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수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위헌적 수사”라며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당 언론인을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노종면 YTN지부장을 구속시켰던 것은 업무방해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MB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또한 의 촬영 원본 테이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조롱하고 겁주려는 것”이라며 “우리 언론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하는 사람들로 결코 스스로 내주지 않을 것이며,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이근행 MBC본부장은 “검찰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는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공영방송을 유린한 것이며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동지와 MBC 사옥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방송통신심의위의 정파적 심의에 고개를 숙이고 에 대한 사과방송을 내보냈던 MBC 사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순간을 틈타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진행하는 김미화 씨를 교체키로 결정하고 심지어 9시 뉴스데스크의 신경민 앵커까지 바꾸려 해 언론노조와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언론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경영진이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 김미화 씨 교체를 공식화한 것은 한마디로 언론인의 기본 소신을 저버린 굴복이며, 권력을 향한 부역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MBC 라디오 PD들 역시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을 규탄하며 이날부터 집단 연가 투쟁에 돌입했다.

탄압 주요 일지

- 2008년
04.29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보도
06.20 농림수산식품부, 상대로 명예훼손 수사 의뢰
06.26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07.08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방송장악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MBC 앞)
07.16 방송통신심의위 ‘시청자 사과’ 결정(심의위원 9명 중 대통령ㆍ한나라당이 위촉한 위원 6명이 결정)
08.12 MBC사측 방통심의위의 시청자 사과명령 수용해 사과방송
08.18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 조능희 CP, 이춘근ㆍ김보슬 PD와 작가 7명 등 제작진에 3차 소환 서면 통보
08.18 MBC본부 비상 조합원 총회, ‘공영방송 사수대’ 결성
12.09 MBC 평기자 75명 성명

- 2009년
01.07 서울중앙지검, 임수빈 전담수사팀장 사표 제출
02.03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사건 재배당
03.03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제작진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03.05 제작진, 작가들의 e메일과 전화 통화기록에 대해 검찰 압수수색
03.19 서울중앙지검 PDㆍ작가 6명에 대해 출석 소환장 발부
03.25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 MBC 이춘근 PD 긴급 체포
03.26 제작진 6명 자택 압수수색
03.27 이춘근 PD 석방
04.08 MBC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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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언론악법 저지! 벚꽃 축제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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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메스 미디어] WBC ‘광풍’에 언론이 춤출 때 언론 자유 수준은 땅바닥으로…

WBC ‘광풍’에 언론이 춤출 때 언론 자유 수준은 땅바닥으로…

지상파 3사가 WBC 중계 및 관련 뉴스에 전력투구하는 동안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국민이 WBC 성적에 환호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언론 탄압국 혹은 인권 후진국으로 후퇴했다.

[81호] 2009년 03월 27일 (금) 22:09:51

이광석



3월26일 이명박 대통령(앞)이 제2회 WBC에서 준우승한 야구대표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기가 끝났다. 3월은 이렇게 야구 경기와 응원으로 지나갔다. 언론에서 떠들어대던 애국주의의 온갖 미사여구에 피로감이 밀려온다. 게임은 이미 끝났는데, 다음 날 방송에도 야구 관전평은 계속된다. 스포츠 광풍은 그렇게 ‘세계 랭킹 2위’로 등극한 우리의 야구 순위에 대한 자화자찬의 장으로 돌변했다. 일본에 이겼다면 더 대단했겠다 싶다. 태극기 휘날리며 ‘위대한 도전’의 승리를 자축하느라 온 나라가 들썩였으리라. 

주최국인 미국은 무척 조용하다. 4강전에 졌기 때문일까? 그리 생각하면 참 순진하다. 이들의 공중파 방송은 WBC를 아예 중계하지 않았다. ESPN 같은 케이블 방송 스포츠 채널에서 이를 독점 중계했는데, 프로농구와 미식축구 경기에 밀려 관심을 끌지 못했다. WBC가 무언지, 그런 대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미국인이 더 많다. 우리가 스포츠 쇼비니즘에 휘둘려 산다면, 미국인은 프로 농구·야구·미식축구팀에서 거액을 받는 선수들의 시즌 경기를 보며 산다. 국가 대항전을 통한 애국심은 그 다음이다. 나라를 위해 죽기 살기로 야구를 하는 헌신성이란, 이들에게 낯설다. 너무나 상업주의 논리에 충실해, 맹목의 애국주의가 끼어들 틈새가 적다.  

우리 지상파 3사는 모두 WBC 중계에 전력투구했다. 여느 때처럼 재방송, 간추린 방송, 케이블 방송, 스포츠 뉴스 정리까지, 틀기만 하면 WBC 소식이었다. 한술 더 떠, 한 나라의 프라임 시간대 9시 뉴스 절반 이상이 야구 경기 소식이었다. SBS 뉴스는 ‘일본 침몰’과 ‘봉중근 의사’를 연호했다. 보도 프로그램이 나서서 대중의 감성을 자극한다. 결승전을 지켜본 이명박 대통령은 “목표를 국가에 두고 열심히 뛴 우리 야구선수들”을 치하했다. 우리의 운동은 지금도 애국주의의 힘으로 버텨야 한다. 국가는 한국 대표팀 구단주가 되고 싶어 하고, 방송 3사는 스포츠 채널로 전락한다. 촛불 이후 사라진 군중은, 슬프게도 텔레비전 주위에 모였다.

‘비상식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한 국과 베네수엘라 4강전을 치르던 휴일에 YTN 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잡혀갔다. YTN 노동조합의 파업을 하루 앞둔 날에 일어난 일이고, 체포 사유는 사장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혐의라 한다. 영장 기각으로 현덕수 전 YTN 노조위원장과 기자 2명은 석방됐지만, 일본과 결승전을 하던 날 노종면 현 YTN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와 출두 요구에 곱게 따르던 이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잡아 가뒀다. 1999년 방송법 파업 투쟁 후 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언론인 구속이다. 미국조차 관심 없는 WBC 순위에 온 나라가 열광하는 사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수준은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정도가 WBC 경기가 있어서 행복했다 한다. 그만큼 행복의 근거가 없는 척박한 세상을 산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 행복의 순간에, 국경 없는 기자단과 국제 앰네스티로부터 언론 자유 탄압국 혹은 인권 후진국으로 지목되는 ‘영광’ 또한 누렸다.

2월 말쯤 지난 1년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한 적이 있다. 현 정부의 성격 규정과 관련해 이를 ‘민간 파시즘’으로 봐야 한다는 당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의 발제에, 필자는 이와 같은 명명에 신중론을 폈다. 종종 폭력성을 드러내지만, 그래도 과거 군부정권과는 다른 세련된 통치 논리가 있다고 믿었던 터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정세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YTN 소식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3월25일 밤에는 MBC 의 이춘근 PD도 수사관 10여 명에 의해 끌려갔다. 비상식의 끝이 보이지를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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