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30 -- 신문사진보기

대통령의 방송위에 대한 정통성의 뿌리가 불투명한 기관’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방송위는 속으로는 앓고 있지만 대놓고는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방송위의 정통성은 무엇인가?
1998년 1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많은 논란 끝에 방송위원회를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
따라서 방송위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닌 독립행정기관이다.

과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방송위원회의 위원(총9명)은 3인은 대통령이 선임하고, 3인은 국회의장,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3인은 방송 관련 전문성과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단순하게 말해서 대통령과 국회와 문광위(위원장 열우당 의원)에서 9명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다수의 횡포가 있을 여지는 충분합니다.

1970년대 폭압적·초법적 규제인 긴급조치에 유죄판결을 한 판사의 실명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사를 대충 보다보니 나름의 흐름이 보입니다.
상당히 비중있는 기사인데도 한겨레를 빼고는 8개 전국 일간지 신문에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사진 없는게 큰 흠일 수는 없지만 왠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실명공개에 부정적인 사설(한국, 세계)까지 나오는 마당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