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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의 자유게시판.

술 한잔 마시려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터 내라고? 세상 일이 마음같지 않을 때, 반가운 친구와의 정겨운 대화를 더 빛나게 하는 데 술 한잔은 빠질 수 없다. 술에 대한 예찬은 동서와 고금을 가리지 않는다.

“그대는 황하수가 천상(天上)으로부터 흐르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 미친 듯이 바다로 흘러내려 돌아오지 못한 것을 / 또다시 거울 앞에서 백발을 보고 탄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 아침에는 파란 머리가 저녁에 벌써 눈같이 흰 것을…”(이백의 ‘장진주 將進酒’)
“오라, 와서 잔을 채워라, 봄의 열기 속에 회한의 겨울옷일랑 벗어던져라”(오마르 카이얌 ’루바이야트’)

담배에 이어 술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등은 부담금 부과를 뼈대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파란닷컴, 엠파스, 네이트닷컴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파란 75.8%, 엠파스 82%, 네이트 73.4%)이 건강부담금 부과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춘진 의원 “음주피해 15조원…술에 건강부담금 부과 효과적”

김춘진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보건협회 주최로 열린 ‘술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인 15조원에 달하고 술(3.5%)이 담배(2.7%)보다 사망과 불능에 더 큰 원인이 되는 등 개인과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다”며 “엄청난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술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 자리에서 알코올 도수 30 이상의 주류에 과세 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제1안)과 모든 주류에 과세표준액 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제2안)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건강부담금을 부과할 때 연간 부과액수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제1안은 219억원, 제2 안은 234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술 건강부담금은 알코올 의존(중독)자 치료 및 재활사업, 절주 홍보 및 예방사업 등에만 사용토록 한정했다.

김 의원은 “공청회에서의 토론과정과 여론추이를 살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의원입법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난 담배값 인상·경제불황 등을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에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임기내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 (연합)

네티즌 '발끈'…김춘진 의원 홈페이지 ‘다운’

그러나 김 의원의 ‘인화성 발언’에 대한 여론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누리꾼들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다. 김 의원의 홈페이지(www.cjkorea.org)를 비롯해 각종 포털사이트 자유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이 정치 잘 하면 술 먹을 일 있겠냐”, “쉽게 걷어가는 간접세에 목숨건다”는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16일 김 의원의 홈페이지는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다운됐다.

김 의원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최한성씨는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좋지만 그 기금을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한다는 말은 웃기는 이야기”라며 “경기가 불황일수록 술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술을 조금만 먹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네이버>에 글을 남긴 ‘ble2005’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은 피땀 흘려가면서 혈세를 내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의 피를 뽑아야 당신들은 만족하겠냐”며 “더이상 국민들 피뽑지 말고! 당신들이 수혈 좀 하시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베풀라고 있는 것이요!”라고 비꼬았다.

‘khojh’는 “먹고 살기 힘이 드니 술로 그 스트레스를 푸는데, 불쌍한 서민들 고충은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술값, 담배값만 올리냐”며 “국회의원들에게는 양주 한 병값이 껌값이니 몇 푼 올리는 것이 우습겠지”라고 꼬집었다.

<파란닷컴>의 ‘ksh’는 “물론 술, 담배로 인해 가정파탄이나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기호식품에 하루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좋은 정치와 경제를 기대하며 산다”며 “국민을 상대로 장난이 너무 심하다”고 불평했다.

건강부담금 부과에 앞서 ‘술 안먹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 의원 홈페이지에서 장진호씨는 “담배값 인상 뒤 금연효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국민건강이 향상되고 있다고 보냐”고 반문한 뒤 “의원님 때문에 혈압 올라 건강이 나빠진 국민이 많을테니 의원님께서 건강증진금을 내실 의향이 없냐”고 꼬집었다.

<네이버>의 ‘kms6567’는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도저히 앞이 안보여 우울해 ‘술이나 한잔하자’는 사람들에게 돈을 올려 받자고 하냐”며 “건강부담금 부과한다고 어려운 서민들이 술을 안먹겠냐? 올리려면 비싼 술이나 올리던지. 돈있는 것들한테 올려 받든지 하라”고 요구했다.

△ <네이트닷컴> 라이브폴.

담배이어 술에도 건강부담금? …“건강엔 국회의원이 제일 해롭다” 비아냥

지난 연말 국민건강을 들어 건강부담금을 부과한 담배의 실효성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choeks123’는 “흡연인구 줄인다고 담배값 인상했지만 결국 세수만 더 늘린 셈이 되버렸다. 술에 건강부담금 부과한다고 소비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것 또한 국민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차라리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담배나 술보다 더 국민에게 해로운 국회의원들에게 건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이색적인 제안도 나왔다.

‘미텨’는 “서민들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지?”라고 물은 뒤 “술에 세금을 부과할 생각 말고, 국회의원들의 세비나 팍팍 좀 깍아보자”고 제안했다. 이진철씨도 “담배는 인체에 해롭다고 하지만, 술은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려 마시는 건데 거기다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차라리 국민들 정신건강을 해치는 국회의원 세비에다 건강부담금을 떼는게 어떨지…”라고 제안했다.

△ <엠파스> 라이브폴.

실효 여부 '글쎄'…한나라당도 “반대”

김 의원의 의욕적인 법 개정 움직임에도 불구 이 법안의 입법이 순조로울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들다. 우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파란닷컴, 엠파스, 네이트닷컴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파란 75.8%, 엠파스 82%, 네이트 73.4%)이 건강부담금 부과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술 소비를 줄이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우선 간접세 부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언제부터 정부가 개인건강 문제를 책임졌느냐”는 등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가 술로 인한 폐해를 막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일례로 이미 담배에 대해 건강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그 성과가 확실치 않다. 지난 연말 건강부담금 추가 부과로 담뱃값이 대략 20∼30% 올랐지만 이 때문에 금연자가 늘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건강부담금의 용도가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자 보전에 투입돼 왔음을 감안할 때 목적세가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때문에 한나라당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가 세원확대를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담배 부담금이 본래 목적 이외에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됐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술 부담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파란닷컴>의 뉴스POLL.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교수는 “음주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세수입확보 중심의 제도보다는 음주허용연령 책정, 음주운전 에 대한 형사처벌, 광고제한 등 사회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고 지적했다.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6년 정의화 의원과 2001년 김홍신, 정몽준 의원 등도 법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