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아래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에 관해 한국의 국제투자회사 TCD의 북한전문가 동용승 박사의 견해를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와의 대담내용이다.

문) 북한의 핵실험시 한국에 미칠 영향은?

답) 한국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현재 한국경제에 미치고 있는 프리미엄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진다. 지금까지는 계속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계속 억눌러져 왔던 북한발 위험도가 현실화됨으로써 이것이 한국내에 들어와 있는 단기성 자금과 해외의 투자자금들이 다소 동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연쇄적으로 한국경제에 불안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 한국경제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답) 그렇다 특히 자본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한다.

문) 베트남이 자국 은행에 개설한 북한 계좌를 폐쇄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

답) 사실상 미국이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자금줄을 실제적으로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번 BDA의 자금을 묶으면서 미국은 북한이 이런 자금을 묶는 것에 광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것은 정책적으로 큰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이것이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의 은행들도 북한 계좌를 폐쇄하는 것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본다 확신을 가지고(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 미국의 대북한 압박은 더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답)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국의 대북한압박 조치가 완화될 상황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단계는 더 강화되면서 금융 측면뿐만 아니라 실물적인 측면에서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라든지 해상을 봉쇄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대북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국의 대북압박 동참은 만약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동참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문) 지난해 9.10 공동선언 합의 이후 미북 간에 금융제재 문제로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은 어떻게(진로는) 되겠나?

답) 사실상 6자회담은 북한의 핵보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회담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미국이라든가 북한이 상호 금융계좌 문제가 아닌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풀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재개되기 어렵지 않겠나 본다. 6자회담이 재개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계를 반대로 돌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6자회담 재개는 다소 어렵지 않나 본다.

문) 최근 한국의 한 인터넷신문이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마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도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답) 사실상 북한 핵문제는 파키스탄 쪽과 긴밀하게 연계되었다는 의혹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다. 또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핵실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핵보유를 했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북한과 가장 핵문제로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파키스탄 쪽에서 지하 핵실험이 있지 않았겠나’하고 추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추론에 그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그렇게 실험을 했더라도 북한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파키스탄에서 만일 핵실험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북한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핵실험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본다.

문)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답)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다른 선택의 여지들이 없는 상태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과 타협을 하고 나오는 이외에는 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을 때는 한발 더 위기를 고조시켜 판세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겠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