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본문

주권국가가 전시에 자신의 최종적 물리력이 되는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 논란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것이다.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군대가 없는 나라는 있어도, 있는 군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친 나라는 찾아 볼 수 없다. 현실이 이런데도 일부 몰상식한 무리들은 상식을 바로잡는 것에 시비질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의 치마자락을 붙잡으면서 국가보위를 외세에 맡긴단 말인가.

간도 쓸게도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민중을 무시하고 깔 보는것은 박정희의 64년 일본과 수교 직전 일본재벌로 부터 한일수교대가로 자그만치 6천6백만불의 뇌물을 받아먹은 일과 미국의 강요에도 다른 친미국가들은 거부하였는데, 베트남 전에 의료진 1개대대를 보냈다가 미국의 수차에 걸친 1개군단 이상의 전투부대 파견에 응하지 않다가 무려60억불 받아먹은 후 10여만명의 전투부태를 보낸것이다.

요즘 노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에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족속들 면면을 살펴보자. 이자들 은 아이러니 하게도 이들이 높은 감투썼을 때 전시작전 통제권 한국이양을 강력히 주장한자들이니. 입이 열이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
묻고 싶다. 한 때는 자주국방한다며 고혈을 짜내 국방예산을 턱없이 올리더니 이제는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를 기껏 ‘안보공세’, ‘권력게임’으로 갖고 노는 수구세력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작통권 빼고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작통권환수가 시기 상조라 하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고 우리의 국력이 막강한데 오히려 늦었다는게 많은 학자들의 일치된 평가다. 왜 우리는 작통권 환수를 서둘러야 하는가. 아주 간단하다. 한반도에 항국적 평화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1일 와싱톤에서 체결된것이며, 한국이 북한의 남침을 받으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에 3배이상이며, 경제력은 10배가 훨신 넘는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미군 이동 또는 철수말만 나오면 깜박 죽는 시늉을 하는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미국의 전쟁도발을 사전 억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작통권은 우리가 환수하여야 한다. 그것도 빠르면 빠를 수 좋다. 그리고 독립국가로서 작전계획5027은 폐기하고 자주적 방위작전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야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정부와 상의없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기때문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신속기동군화를 목표로 하는 주한미군은 이제 한미연합사라는 '족쇄'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작통권 환수는 이같은 미국의 요구와 자주국방을 향한 한국민의 의지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우리민중의 운명이 달려있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당리 당략으로 이용 하려는 보수세력은 언제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톡톡히 받을것이다. 전시작전권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국민이 해결해야 할 평화수호의 문제이며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