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삶,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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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전원해고에 맞서 복직투쟁 진행 중! 지난 3월 31일, 우리은행에서 1년 6개월 동안 공과금 수납을 하던 계약직 여성노동자 57명이 전원해고되었다. 해고 후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해 투쟁하였고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복직투쟁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계약해지'라며 노동자들의 복직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영양사, 도서관사서, 급식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10만에 이르는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상시고용직으로 수년에 걸쳐 일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껏 일용잡급직으로 취급되어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이에 전국여성노조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정규직 확보약속을 받아 내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중이다. 학교급식 조리원 여성노동자 부당해고 지난 2월 말 광주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수년간 일해온 급식 조리원을 부당 해고하고 불법적인 서약서를 강요했다. 노조가 부당해고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자 조리원에서 시말서를 쓰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이다. 건강가정기본법 근거 이혼인증제안 논란, 이혼율 높다고 국가가 이혼 통제? 2004. 04. 09 이혼 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정부 방안 발표, 이혼 방지에만 초점 맞췄다는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비판 논란. 여성계는 "이혼에 대한 충분한 준비과정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나, 이혼억지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고 반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논평 참조(http://www.womenlink.or.kr/list2004-a) 생리대 부가세 개정안 확정 생리대부가세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이 2003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04년 4월부터 생리대 가격 3-5인하. 여성부 성희롱 예방교육, '피해자유발론' 우려 2004년 04월 19일 성희롱 예방 및 대처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여성부는 2003년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 제작. 매뉴얼에서 성희롱 발생 원인은 '여성 자신의 의식의 문제' 부분에 '스스로 여성성을 강조', '사회적 책임감이 없다', '적극적 직업의식이 없다'라고 설명돼 있고, 매뉴얼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여성의 자세' 부분을 보면 '적당한 간격을 유지,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라, 상대방의 분위기에 넘어가지 말라, 항상 경어로 대응, 부드럽게 위협하여 거절' 등을 언급. '적당한 간격'으로 45cm를 제시하고 있는 등 접근방식에 상당한 문제를 담고 있다. 언니네 여성주의 지식검색 사이트 '지식놀이터' 오픈 2004. 04. 19 지난 4월 12일 여성주의 커뮤니티 언니네(www.unninet.net)가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여성주의 지식검색 사이트 <지식놀이터>를 열었다. 여성의 경험과 지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공간인 이 곳은 여성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집적, 공유함으로써 체계화시키고 여성네티즌들이 직접 '지식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지식 공유 사이트. 보육시설도 중소기업으로 인정 2004. 04. 21 놀이방 등 보육시설업 등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율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6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연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놀이방과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업, 광고업 등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 "우리나라는 여성이 살아야 2만 달러로 갈 수 있을 것 2004.5.21 여성인력을 지금과 같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2만 달러 시대 진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여성인력활용방안이 절실하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 성매매 피해여성 업주상대 집단손배소2004.5.19 "기존의 법률 체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창가 포주(업주)였다. 이제는 우리도 '맞불'을 놓는 것이다."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여성들이 직접 나섰다. 국가와 윤락업주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 유명무실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법적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성매매 방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전에도 유가족들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은 전적으로 경찰을 비롯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으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돼 2002년,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유가족이 아닌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관련기사참조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서울시 '2004 서울 세계여성지도자회의' 개최 2004.05.19 세계 각 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04 서울 세계 여성지도자회의'가 27∼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여성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이 회의는 지구촌 경제계, 정·관계 여성 NGO(비정부기구) 리더들의 협의체로, 이번 서울 회의에는 84개국 800여명의 여성 지도자들 참석. 이번 회의는 리더십, 테크놀로지, 성장을 주제로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특히 세계여성지도자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여성기업박람회(WEXPO)가 열린다. (www. globewomen. com) 여학생 생리 고통,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2004.05.11 초ㆍ중등 여학생들이 생리 때 복통 등의 통증을 겪고 있지만 사회와 학교의 무관심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며 고통을 참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 여성위 설문조사 결과(초등생 1백49명, 중학생 5백68명, 고등학생 4백48명 등 모두 1천2백65명이 참여) 초등학생은 12.1 중학생은 27 고등학생은 47.8°? 심하게 생리통을 앓고 있다고 응답. 초등생 26 중학생 41.6 고등학생 63.2°? 진통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 여성위원회는 "생리로 인한 결석 제도화, 생리하는 학생을 위한 평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제 만행 규탄 북 9명도 동참 "과거청산 강력 요구" 2004.5.20 남북한과 일본 중국 대만 미국 필리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이 모여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가 20일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개막. △21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과 각 국 피해 현황 등을 논의하는 포럼 △22일,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유골 발굴 문제 등에 대한 토론 및 공동성명서 채택 △23일, 서대문형무소 관람 및 남북한 피해자들의 교류 등의 행사일정. 우근민 전 지사 성희롱 여성부 의결은 정당 2004.5.20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 여성단체 제주시 지부장인 K씨를 성희롱 했다는 여성부의 의결은 "도지사를 면담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K씨의 가슴을 만진 우전지사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이며 업무 연관성도 인정된다"며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첫 공식 확인 2004.5.2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일본군 위안부의 처참한 모습을 단번에 읽게 하는 사진 속 만삭의 위안부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박영심 할머니(82)로 판명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부터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에 참가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의 니시노 루미코 공동대표(52)에 의해 20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