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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하청 여성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대구여성해방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가칭 '영세하청 여성노동자 인권탄압 대책위원회'는 24일 달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ㅅ업체에서 자행됐던 여성노동자 인권탄압을 규탄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 저임금구조 △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인권모독과 폭언 △ 40대 두 여성노동자에게 보내진 사생활침해 괴문서 △ 한 여성조합원의 부당해고를 비난한 뒤 대구지방노동청의 영세하청업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여성의 전화 상담, 가정폭력, 성폭력이 50% 차지
지난 해 대구지역에서 접수된 여성상담 내용의 약 35%는 가정폭력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구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이 단체가 접수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2천373건의 사례 중 구타 등 가정폭력이 827건(34.9%)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각각 279건, 206건으로 중년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가해자의 약 90%는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1366, 가정폭력 도움 요청 가장 많아
부산 '여성긴급전화'에는 가정폭력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지난해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상담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3천425건 중 가정폭력 관련이 2천136건(15.9%)으로 가장 많았고 부부갈등과 이혼이 1천970건(14.7%), 가족문제가 1천719건(12.8%)이었다. 또 성폭력(498건)과 가출(179건)에 관한 상담도 많았으며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 관련 상담(149건)도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폭력 가해자 90%는 배우자
가정폭력 가해자의 90%가 배우자이며 피해자의 연령은 30∼40대 중년기 여성이 59%(485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전화가 지난해 상담한 827건의 가정폭력사건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폭력이 534건(65%), 정서적 폭력은 105건(12.7%)이며 대부분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가부장제의 삐뚤어진 모습을 반영했다.
경찰 ‘여성상대 범죄’ 단속 대폭강화
경찰청은 25일 “자기 방어능력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여성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큰 장소와 시간대를 골라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방범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밤늦게 귀가하던 항공사 여승무원들이 잇따라 살해되고, 봄을 맞아 대학 신입생 및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가 밤늦도록 열리면서 심야에 여성을 노리는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달 들어 발생한 노상강도 46건 중 절반에 가까운 45.6%(21건)가 오후 11시와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각 지구대와 형사·교통·보안요원뿐 아니라 집회·시위에 동원돼왔던 기동대와 방범순찰대 인원을 여성범죄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대대적인 검문을 벌이기로 했다.
여성일자리 창출 시스템 보완·예산확보 시급
지난 3월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여성 인권 신장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성 대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최근 ‘국가 성장동력은 여성의 경제 활동력 제고와 효율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슬로건아래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의원이다. 이의원은 여성기업인의 물품을 공공기업 5%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성기업인지원법 개정안과 여성의 우선보증 추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의원은 “일각에서는 여성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지만 여성의 경우 각종 인력 채용시 역차별 받았던 과거를 반성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급식 학부모 강제동원 금지키로,
당번폐지모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되어야"
17일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를 강제 동원해 할당하는 방식의 학교배식당번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등학교 저학년 배식 지도 개선안’을 마련해 일선 초등학교 559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머니급식당번폐지를위한모임’(당번폐지모임) 등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현 급식당번제를 ‘모성을 볼모로 한 노동력 착취’라고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에 급식당번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따르면 현재 강제적인 할당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급식당번제를 금지하는 대신,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순수 희망자를 모집해 자원봉사단으로 조직, 운영키로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배식활동 외에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교실청소 등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노동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부족해진 배식당번을 충원하기 위해 고학년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유급 배식종사 인력을 채용해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시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프로젝트’ 실시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프로젝트’는 공공근로 사업 등 여타의 다른 일자리 지원프로그램과 차별화하여 여성들이 실제 직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함께 발굴하여 현장 적응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여성들의 직업의식 고취를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별도로 ‘직업인으로서의 자세와 역할’, ‘직장 내 원활한 대인관계’ 등 직장생활 적응교육을 비롯한 취업준비교육을 실시한다.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모성보호 위반 단속
노동부가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사회복지사업, 대형 할인매장과 여성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임금, 승진, 해고 및 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여부와 산전후 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차별 및 모성보호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매년 업종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노동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시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상시근로자 20-29명 규모의 비제조업 사업장 730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법원, 가정폭력 피해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첫 인정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수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최경주씨(가명)에 대해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1심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모욕을 당하자 이로 인하여 극도의 흥분상태에 이른 나머지 해리 장애에 빠지면서 억제력을 잃고 폭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정신장애 사실을 인정, 5년 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여성의 전화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적극적으로 판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재판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심리상태 이해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우회, “여성부 여성정책용어 순화 조치”에 이의제기
여성부가 여성정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로 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 측에서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성 인지’(性 認知, gender sensitive/gender cognitive)를 ‘양성(남녀)평등’으로 ‘성별 통계’ 혹은 ‘성 인지 통계’(gender segregated statistics)를 ‘남녀별 통계’로, ‘성 주류화’(性 主流化, gender mainstreaming)를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 일반화, 중심화’로, 그리고 ‘젠더’(gender)를 ‘남녀별’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민우회는 여성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지금까지 만들어온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를 뒷받침해온 용어의 기본 개념을 왜곡할 뿐 아니라 그 동안의 여성정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여성운동의 노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3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외에도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빠르면 5월께 여성가족부로 공식 출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정책을 이관 받아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총괄적 가족정책을 수립, 조정, 지원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부처 기능 조정으로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소관이 바뀌는 업무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부는 2001년 1월 29일 `국민의 정부'에서 출범해 여성정책의 기획과 종합, 남녀차별의 금지와 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주요업무로 하다 `참여정부' 들어 2004년 6월 영유아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받았다.
2006년 자치단체 ‘성매매 클린지수’ 발표
여성부는 최근 2005년 업무보고를 통해 "성산업의 규모를 축소해 국제인신매매 보고서에 '수범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 자치단체별 '성매매 클린지수'를 작성,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클린지수'의 대상은 16개 시도. 각 시도별 성매매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 성매매 종합방지 대책을 평가의 중점에 두었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전문기관과 논의해 성매매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지표를 만든다. 그런 다음 평가지표에 따른 성 산업의 감소추세를 월별로 점검하고,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여성부는 또 성구매 남성의 행태 및 성의식 변화 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법 시행의 성과에 대한 측정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지원대책도 세웠다. 성매매방지 관련 각종 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심체 역할을 담당할 중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38개소에서 54개소로 확대하고, 현장상담소도 10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린다.
하나은행 성차별 인사제도 시정명령
서울지방노동청은 12월 22일자로 하나은행이 성차별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시정을 지시했다. 이 시정지시는 지난 해 6월 2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하나은행 지부가 노동부에 제기한 차별진정에 대해 나온 것으로서, 당시 노동조합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는 행원 A와 전원여성인 행원 B를 분리 채용하여 배치와 승진, 임금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이 결정은 내용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이른바 ‘간접차별‘개념을 적용한 거의 유일한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전국보육노동조합 출범식
1월 16일 숭실대 백마당에서 전국보육노동조합 출범식이 열렸다. ‘인권보육실현!,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보육의 공공성 쟁취!, 보육현장 개혁!’의 기치 아래 모인 보육노동자들은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찾아나가는 길을 위한 포문을 열렸다. 이들은 지난 해 1월부터 노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노동조합 추진위 결성, 민주노총 공공연맹 가입, 예비간부학교, 전국보육노조 결성대회, 창립발기인 모집 등 꾸준히 준비했다. 그리고 지난 달 8월 노조설립신고를 마치고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보육노동자 200여명이 참여해 치러냈다.
경찰청 고용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최기문 경찰청장의 퇴임과 신임 허준영 경찰청장 임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고용직노조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1월 18일 오전 11시 경찰청 건너편 의주로 공원에서 ‘경찰청 고용직공무원 강제해고 철회와 기능직 전환을 촉구’하는 공공연맹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연이어 벌어졌다. 결의대회에서 고용직노조는 “89년 고용직직제가 폐지될 당시 이미 대통령 시행령으로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들을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또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89명을 기능직 신규채용하겠다는 경찰청의 입장에 대해 “그때의 법을 적용하여 자진퇴직 하지 않은 87명의 고용직공무원들은 전원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계속 특별채용 운운하며 제한경쟁시험을 보라고 하는 경찰청의 억지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신세계이마트, 끝내 조합원 중징계 결정
무노조 경영을 위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신세계 이마트 용인 수지점이 조합원 세명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린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경기지역일반노조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5일 최옥화 분회장 등 세명의 조합원을잇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지 열 하루만에 징계결과를 16일 통보했다. 중징계 사유는 *불법유인물배포 *집회참여 *허위사실유포 *상사 명령불복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기간은 17일부터 오는 4월16일까지 3개월간이다. 경기지역일반노조는 이번 징계에 대해 "노조의 정당한 홍보활동이 불법유인물배포로, 합법적 집회참여가 불법집회로, 감금·미행 등 인권유린이 명백한대로 허위사실유포로 둔갑되었다"며 "이는 무노조 경영에 따른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기아자동차 판매지부 사무계약직 여성노동자들 원직복직 요구하며 농성
기아차 노조 광주지부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아리 공장 노조 본부 사무실에선 사무계약직 해고자들이 17일부터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기아차는 구조조정 명목으로 12월 말 사무계약직 54명을 2004년 12월 31일자로 해고(계약해지) 통보하고 개별 사직서를 강요해왔다. 사무계약직 노동자들은 현대차와 합병 이전에는 용역업체 파견으로 근무하다 합병이후 계약직으로 직고용되어 있었다. 전국에 흩어져있던 사무계약직 노동자들은 농성장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아침, 저녁 기아차 공장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중이다.
대법원 “호주제 대체 1인1적제로”
대법원이 다음달 예정된 국회의 호주제 폐지에 발맞춰 호적을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를 마련해 국회에 내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확정한 새 신분등록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록했던 현행 호적과 다른 이른바 ‘1인1적’안으로, 각 개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담은 1개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형태다. 대법원은 10일 “이번에 마련한 새 신분등록제는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이 호적사무 관장기관인 만큼 오랜 연구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양성평등의 이념과 신분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확정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긴급토론회 “목적별 편제냐, 1인1적제냐?”
민주노동당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2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 - “목적별 편제냐, 1인1적제냐?”]를 개최하여 목적별 편제방식과 지난 1월 발표된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제 방안 등 다양한 신분등록제도 대안을 쟁점별로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법원이 혼합형 1인1적제안을 발표한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이 가족해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국가의 신분등록제도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신분 공시제도의 기능을 다하면서 어떻게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해체 담론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할 가장 올바른 대안으로 목적별 편제방식을 제안했다.
여학생 ‘생리통 결석’해도 내년부터 출석으로 인정
내년부터 여학생이 심한 생리통으로 결석할 경우 매달 하루는 ‘공적인 결석’으로 간주해 출석처리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성적평가 등에서 생리 결석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직전에 본 시험성적을 해당과목의 성적으로 인정한다. 단 결석한 학생은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생리공결제 도입이후 예상되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아, 이런 점을 감안해 3월부터 남녀공학 중고교 2곳, 여자 중고교 2곳 등 4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1년간 운영해 보기로 했다.
노말헥산으로 세척작업하던 태국 여성노동자 다발성 신경장애 걸려
태국 여성노동자들이 경기도 화성의 LCD부품 제조업체 D사에서 유독용제인 노말헥산으로 세척작업을 하다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사이 집단적으로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렸다. 이 제조업체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에서 노말헥산의 노출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는데도 경영진이 아홉 달이나 세척제로 사용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강제출국의 두려움 때문에 아파도 말조차 하지 못하고 참아왔다. 현재 여러사회단체들이 함께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를 꾸려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며, 태국여성노동자 8명 가운데 5명이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다.
경기도, ″셋째자녀 낳기만 하면“ 출산용품 지원
경기도와 각 지자체들이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및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1월 24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용인시는 올해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 출산/유아용품(20만원)과 임산부 영양급식비(10만원) 등 모두 30만원 상당을 각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오는 3월부터 만5세 이하의 셋째자녀 이상 아동이 정식 허가받은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해당 육아시설 이용료의 50%(최대 22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산시도 올해 태어나는 각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놀이방 등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각 가정에 출산장려금 10만원씩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부터 셋째 이상 자녀들에게 보육시설 이용료 50%(13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천시는 셋째 자녀가 태어나는 가정에 올해부터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는 관내 모든 신생아들에게 8만원 상당의 목욕용품을 증정하기로 했다. 포천시도 올해부터 각 가정의 둘째자녀에게는 2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매매 여성 "성매매법 3년 유예" 청와대에 청원서
성매매 여성들의 모임인 ‘한터여성종사자연합’ 회원 10여명은 11일 청와대를 방문,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집창촌에 한해 향후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성매매 여성의 상당수가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정부의 갑작스런 특별법 시행으로 가족들까지 곤란에 처해 있다”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법 시행을 유보해 달라”고 주장했다.
집장촌 여성의 68.7% “월수입 300-500만원”
지난해 성매매 특별법 시행 전 전국 집장촌 여성의 70%가량은 월수입이 300-500만원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한터여성종사자연합은 1월12일 공개한 ‘집장촌 여성 통계백서’에서 특별단속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전국 집장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7%가 단속 전 월수입이 300-500만원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5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4.9%나 됐다. 가족의 학자금과 병원치료비 등 가족부양비를 포함한 월 생활비를 묻는 질문에는 200-300만원이 36.5%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이 28.8%, 400-500만원이 15.7%, 100-200만원 14.9%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집장촌 성매매 여성의 절대다수가 가족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수입이 갑자기 끊긴 여성과 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만큼 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성매매여성 지원센터 독립 법인단체로 거듭나
전북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센터가 전북여성단체연합에서 분리돼 독립적인 법인단체로 거듭난다. 이 단체는 오는 27일 오후 6시 전북 전주시 아중문화의 집에서 창립총회를 연다.
이 단체는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꾸려진 대책위를 통해 활동하다 첫돌을 맞은 이듬해 전북여성단체연합 부설로 문을 열었다. 2002년 8월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전주시 선미촌에 현장상담소를 개설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인 ‘민들레’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성매매 피해여성의 구조·상담 및 지원 활동, 성매매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의식교육, 캠페인, 연구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40대 여성 상담급증, 고용불안 심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는 2004년 상담분석결과(총 2,988건)를 발표했다. 특징적인 것은 40대 이상 상담건수가 7.4% 증가하고, 비혼 여성이 41.7%에서 36.9%로 약 5% 줄어든 것에 비해 기혼여성이 58.3%에서 63.1%로 4.8%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평등의 전화는 “지난 2004년 4월-6월 2개월 동안 진행된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명 중 1명이 실질적인 여성가장이었던 결과를 고려하면, 40세 이상 중 장년층 기혼 여성의 고용안정에 대한 적극적 사회적 대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04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10대 뉴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2004년, 7호까지 발간된 ‘여성, 삶, 노동’ 소식지에 실린 57개 뉴스 중 기억해야 할 10개를 선택하는 설문을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주말까지 겹쳐 무척 짧은 기간이었지만 54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10대 뉴스 순위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설문 참여자들은 올 한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문항으로 나눠져 소개되었음에도 성매매 여성인권과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기사가 10대 뉴스 중 세 항목을 차지할 만큼 올해 여성뉴스 핵심 단어는 ‘성매매’였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소식지로 보는 2004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10대 뉴스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는 투쟁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2005년에는 더욱 알찬 소식과 내용으로 ‘여성, 삶, 노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밀양 성폭력 사건 (42명)
지난 12월 7일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여중고생 3명을 유인해 1년여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고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경남 밀양 지역 남고생 41명을 붙잡아 수사 중인 것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당시 17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24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사건은 공개되자마자 큰 충격을 던져주며 사건의 올바를 해결을 바라는 네트즌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 여중생 어머니가 1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수사팀은 지난 3월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폭력 사건의 신고 접수에서부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사항들이 크게 강화됐으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1) 여경조사(입회) 신청 묵살 2) 여경조사제도 적극 활용 안 함 3) 진술녹화 (진술녹화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이 법정에 가서 또다시 수치심을 느끼며 같은 진술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도록 증거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무시 4) 가해자-피해자 대면금지 위배 (성폭행사건 수사에 있어 피해자를 가해자들과 대면시키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또다시 위협을 느껴야 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가해자 가족들과 마주쳐 "신고하고 잘사나 보자"는 등의 협박까지 받아야했다) 5)수사교육 소홀 6) 가해 가족의 협박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덮어버렸으며, 폭언까지 가한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울산남부경찰서는 밀양 고교생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기존 4명의 강력계 수사팀 전원을 해체하고 여경을 포함한 6명의 새수사팀으로 보강, 편성했으며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울산지검은 16일 대검 지시에 따라 팀장(부장검사)과 피의자 조사를 담당할 검사 4명, 피해자 조사를 전담할 여검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전담 특별수사팀(팀장 강태순 부장검사)을 구성했다. 밀양 성폭행 관련 1차로 구속된 피의자 3명에 대한 수사서류가 이날 경찰에서 검찰로 처음 송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내년 초 설치될 예정인 '울산지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이번 사건을 수사한 울산남부경찰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이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일부 과장돼 외부에 알려졌던 점을 감안해 수사 내용을 매일 공개하지 않고 기소 단계에서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밀양 성폭행피해 여중생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밀양물 다 흐려놨구나"는 등의 불필요한 폭언을 한 김모 경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집단 성폭행 사건 조사에서 1)피해자 신원노출 등 피해사실 공개 2) 부적절한 조사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모멸감과 불안감, 성적 수치심 조성 등 수사과정에서 나온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밀양 성폭력 사건이 전면 재수사되면서, 선정적 보도, 확인 취재 미흡, 피해자 인권을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 등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이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언론에 ‘두목, 성기구, (실제 성)양…” 이란 단어들이 등장했다. <동아일보> 첫 보도를 내보낸 지 일주일만에 이뤄진 ‘확인취재’, <조선일보>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보도, <기독교방송>는 피해자 가족들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 여학생의 거주지를 구까지 표기하고 성씨까지 노출시켰다. 언론은 ‘피해자 두 번 울린 경찰’ ‘성폭행 피해자 인권 어디 있나’ 등의 기사를 쏟아내며 연일 경찰을 호되게 꾸짖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언론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2. 법원 ‘아내 강제추행‘ 첫 유죄판결 (40명)
아내를 성폭행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 부부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8월 20일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 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K(4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간 강제추행 인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1970년에 부부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번 사안은 부부간 강제추행의 경우로 대법원 판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대법 판례가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더라도 30년 넘게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성적 결정권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성관계를 강제할 수도 없다"며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은 84년 결혼한 여성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첫 판결, 영국에서도 94년 부부 강간을 처음 인정했고, 독일에서도 97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법률상 아내가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11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부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3. 성매매방지법 9월 23일 시행 (36명)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은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감금된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2004년 3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 후인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내년에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집창촌(이하 집결지)을 폐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예전 성매매 행위 처벌법이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윤락’ 용어를 ‘성매매’로 대체한 점, 이에 따라 업주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 성매매 여성 중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설정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무관계는 무효가 된 점이다. 무엇보다 9월 23일 이후 한달 동안의 집중단속이 이 법의 시행의 사회적 파급력을 높였다. 그러나 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성매매방지법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선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던 여성단체의 경우 성매매 여성을 사회적 피해자로 규정해 비범죄화하는 개정운동을 준비중이고,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은 집회와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법 집행이 음성적 성매매는 단속하지 못하면서 눈에 쉽게 드러나는 집결지만 집중 단속해,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의 취지에도 무색할 만큼, 충분한 재정과 종합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3차 여성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진행 (25명)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을 1차 하청, 모비스 하청, 2,3차 하청 등으로 분류해 처우를 차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임단협의 경우 1) 정규직-격려금 100만원+100%, 연말성과금 200%, 추가 성과금 100만원 2) 1차 하청-격려금 50만원+100%, 연말성과금 200%, 추가 성과금 60만원 3) 모비스 하청 격려금 30만원+50~70%, 연말 성과금 50%, 추가 성과금 40만원 등이 지급됐지만 2, 3차 하청에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위원장 안기호)는 6월24~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비조합원을 포함해 2천255명이 참가한 쟁의찬반투표에서 93.3%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노조는 일단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간부 50여명이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으며, 7월1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참여를 유도했다. 때를 같이해 정규직노조도 25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투쟁국면에 들어갔다. 비정규직노조는 지난해부터 가동된 '원, 하청 공동투쟁위원회' 활동 등 정규직노조의 지원과 협조 속에 임단투를 진행했다. 비정규직노조는 현재 1) 정규직 통상급의 80% 2) 불법파견 정규직화 3) 노조인정 4) 2, 3차 비정규직 1차와 동일적용 5)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이 교섭요청을 8차례나 거부함에 따라 노조는 24일 현재 간부를 중심으로 철야농성,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정규직노조도 지난 6월14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활동지원을 결의한 바 있다. 17일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40여명이 회사본관 앞에서 40여명의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모여 투쟁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7월1일 시도된 파업에는 1, 2, 3, 5공장에서 2∼30명의 하청노동자만이 참여하고, 도급업체가 곧바로 일용직 노동자를 투입하는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7월5일 현대차 정규직노조는 1) 임금 9만5천원 인상 2) 성과급 200% 3)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격려금 100% 4) 타결일시금 100만원 등에 최종 합의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핵심내용은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80%(76,000원) 인상'. 더구나 이번 합의안은 2, 3차 하청업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난해처럼 하청노동자 사이의 성과급 격차도 커질 우려가 있다. 노조는 애초 '정규직 통상임금의 80% 보장'을 요구해 왔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그 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 3차 사내하청 동일대우’를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였다. 울산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는 지난 7월 16일 임원진이 굶은 채 일하는 '단식노동'을 벌인 끝에 2, 3차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1) 임금 7만6천원 인상 2) 특별격려금 기본급 200% 3) 일시금 60만원 지급 등을 이끌어냈다. 이들의 단식노동 여파로 태형산업(2공장), 현대세신, 해성(3공장)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자 사측은 곧바로 협상에 나섰다. 이와 함께 사측이 파업참여를 저지하는 와중에 태형산업의 한 여성노동자가 단조 정문 앞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자 협상이 급진전, 이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 3차 하청노동자들이 작업거부, 여성노동자들이 1시간 가량의 고공농성 진행. 이 파업으로 원청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3년 간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2, 3차 하청 임금인상액 동일적용과 성과급 200% 지급 등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다.
5.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 11월 1일부터 단식농성 시작 (23명)
지난 9월 23일 성매매 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경찰의 집중단속이 진행되면서,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을 중심으로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가 시작되었다.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집회는 10월 7일 여의도에서 3000여명의 성매매여성들이 전국집중 집회를 하면서 확산되었다. 이들은 ‘전국 한터 여 종사자 연맹’을 결성하고, 11월 1일부터 국회 앞 여의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 이 농성은 현재까지 이어져 60일을 내다보고 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여 주십시오. 2. 정부에서 약속한 유예기간을 보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3. 자율적인 여 종사자와 성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 적용을 철폐하여 주십시오. 4. 폐쇄보다는 개방되어 있는 집장촌을 철저히 유지, 관리, 감독을 하여 주십시오. 5. 인권과 서로간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저희에겐 인권 유린을 당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여 주십시오. 6. 음성적(티켓다방, 노래방, 휴게텔 등) 영업 형태와 오픈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는 저희 집장촌을 선별하여 법 적용을 세분화시켜 주십시오. 7. 우리 같은 자율적 종사자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하고 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11월 11일 여의도 집회, ‘우리들의 요구 사항’) 그리고 12월 6일부터는 여성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여성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소복시위’도 벌이고 있다.
한편 인천 숭의동과 부산 완월동의 성매매여성들의 경우, 10월 27일 여성단체와 함께 정부의 자활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11월 3일 여성부는 이 두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우선 지정했다. 그러나 성매매도, 탈성매매도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한다는 두 지역 성매매여성들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양립할 수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문제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성매매여성들의 직접행동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격론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성매매여성들의 성노동자로서 인정과 요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논쟁에 실천적 입장을 고민하는데 있어, ‘빈곤의 여성화 현실, 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 성매매 여성들의 자기 긍정과 자기조직화 관점’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 (22명)
간병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2003년 9월 1일, 서울대병원이 88년부터 운영했던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면서 시작되었다. 투쟁은 ‘중간착취 없이 일하고 싶다’란 소박한 요구에서 시작되었고, 8개월 동안의 기나긴 투쟁 끝에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투쟁은 간병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알리며,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동조합 건설로 이어졌다. ‘서울대병원 제자리 찾기 공대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대 22개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38명의 간병인들을 직접 만나 간병인 유료소개소, 간병인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본래 이런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해야 할 사업이었다.
공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조사대상 업체 중 23개 소개소가 소개료 과다 징수, 연회비 강요, 불법근로자공급 등의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적인 노동시간(주6일, 하루24시간)에도 불구하고 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6,666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간병인들은 유료소개소의 중간착취와 더불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간병인들은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7. 철도청, 2년 차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 31명 집단해고 (19명)
철도청은 지난 3월 3일, 2003년 4월 20일 노조와 합의한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약속도 어긴 채, 2년 차 여승무원 31명에게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 및 철도 비정규직 철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5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새마을호 여승무원 해고철회와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아침 10시 30분에 다양한 연대단위의 힘으로 집회가 이어졌고, 매일 오후3시 여승무원과의 간담회, 밤늦은 시간부터 아침까지 열차 안에 스티커를 붙이는 선전전도 있어왔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말바꾸기를 반복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승무원 재계약은 절대 안 된다던 철도청은 전원 승무원 재계약을 합의했다. 또한 서울열차 소속 20명의 여승무원이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승리이다. 공동대책위는 이 투쟁이 정규직화 쟁취 투쟁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 투쟁을 기폭제로 철도 현장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촉발하고자 한다.
새마을 여승무원 정규직화 투쟁은 철도청의 비정규직 고용, 여성차별적 고용 현실을 알려냈다. 새마을호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여승무원’이란 직무는 그 자체가 비정규직임을 의미한다. (남)승무원은 정규직이다. 열차표를 판매하는 노동자들도 철도청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이고, 직접 고용된 철도 비정규직만 해도 그 규모가 3000여명이다. 열차를 청소하는 아줌마들과 같이 간접고용된 노동자들까지 합하면, 철도현장의 비정규직 규모는 ‘조사’하기에도 어마어마하다. 여기에 2005월 1월 1일로 공사로 전환하면, 부족한 인력충원 5000여명을 외주, 용역을 통해 채용할 예정이어서, 공공기업으로서 철도청은 비정규직 고용의 선두주자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여승무원 정규직화 시한을 담은 노동조합 공문에 철도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연말과 새해에도 매주 화요일, 금요일 아침에는 고속철도 대합실에서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철도 현장의 ‘여성차별 반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동지들의 연대투쟁이 더욱더 절실할 때이다.
8.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44일간의 장기 파업 (18명)
지난 6월 10일 보건의료노조가 주5일제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뒤 산별교섭이 타결되면서 6월23일 파업을 끝냈지만 서울대병원노조는 무려 44일간 파업투쟁을 지속했다. 서울대병원노조 쪽은 타결된 산별협약 외에 1) 정규직 차별 없는 휴가 보전수당(인원충원 포함)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 의료 공공성 확보(단기병상제 폐지, 병실료 인하, TV 무료시청) 등 지부안의 수용을 병원 쪽에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산별협약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합의안은 없다며 대립해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7월22일 병원 쪽이 제시한 15억 원의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철회, 올해 안에 2인 병실료 인하, 주5일제 대비 인력 210명 충원, 일부 부서 직원의 단계적 정규직화, 2006년 6월부터 병실 텔레비전 시청 무료화 등을 뼈대로 한 최종안에 파업 참가 조합원의 74%가 찬성해 7월 25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44일만에 파업을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이었던 신입 직원의 생리휴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문제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합의안 10조 2항을 계기로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투쟁과정을 살펴보면, 3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산별교섭과 산별투쟁, 5월 25일 쟁의조정신청, 6월 10일 산별 총파업 돌입, 23일 산별교섭 잠정합의에 이은 지부교섭 전환, 7월 27-29일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78.6%라는 찬성으로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서울대병원노조를 비롯해 경북대병원노조 등이 산별체결안 10조 2항이 지부투쟁을 원천적으로 부정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병원 지부는 13일간의 산별총파업과 30여 일간의 지부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7월 27일부터 3일간 보건의료노조 조건부 탈퇴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89.9%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그리고 8월 28일에는 금속노조, 과학기술노조 등 (소)산별과 비정규노조들로 구성된 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를 초청해 토론회를 가진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는 집행위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조직적 결정에 대해 문제제기의 방법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지부 징계를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산별조합원 전체의 찬반투표로 가결된 합의안을 공개 거부한 서울대병원 지부의 결정은 잘못”이라며 “탈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김애란 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산별협약 10장 협약의 효력>
1) 산별교섭 합의 내용을 이유로 기존 지부 단체협약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단, 제9장(임금), 제3장(노동시간단축), 제1조(근로시간단축), 제5조(연, 월차 휴가 및 연차수당) 제6조(생리휴가)는 지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며, 협약 시행과 동시에 지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개정한다.
산별협약 10장 2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10장 2조는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와 근로조건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 둘째, 10장 2조는 단위노조 또는 지부투쟁을 제약한다. 잠정합의안이 체결되고 나서 서울대병원노조의 요구에 대해 서울대병원 사측은 10장 2조를 이유로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며, ‘지부에서 진행하는 파업이 불법이고, 본조 간부와 지부교섭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10장 2조는 단위노조의 자율성과 현장성을 침해하고, 산업별합의주의의 단초로 기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건의료노조 본조는 이번 서울대병원지부 파업에 대하여 산별노조에서 맺은 산별협약 잠정합의안과 이견이 있는 쟁의 행위에 관하여 ‘이중쟁의행위 금지’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지난 11월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상반기 임단협과 관련해 '산별교섭, 합의안을 산별노조운동의 모범적 선례'로, '산별총파업은 직권중재를 무력화한 위력적 투쟁'으로 각각 평가했다. 산별협약 10장2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과반수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한편 지난 9일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산별협약 10장2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내년에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이 상정됐지만 참석 대의원 25% 찬성에 머물러 부결됐다.
9.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의 피해에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 (17명)
이 기사와 함께 지난 5월 성남 제2집결지에서 탈출한 성매매 피해여성 7명이 직접 업주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기사도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이는 둘 다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법적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 집결지에서 도망 나온 7명의 피해여성은 업주뿐 아니라 성매매 단속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H 섬’에 팔려간 후 성매매를 강요당한 세 명의 피해여성은 비리공무원들에게 감독의 책임을 묻고 집단고소를 진행 중이며, 국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의 피해에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은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숨진 여성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업주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이씨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었다.
10. 전교조 여성위원회, 생리로 인한 결석 제도화 제기 (15명)
지난 4월, 전교조가 전국 초, 중, 고교 여학생 1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12.1%, 중학생은 27%, 고등학생은 47.8%가 심하게 생리통을 앓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여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진통제를 복용하며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해 전교조는 함께하는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과 함께 여학생들이 생리 때문에 결석, 조퇴, 지각을 할 경우 생활기록부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병결’이 아닌 '공결'로 인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 ‘병결’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의학에서도 생리통은 병(病)의 범주에 넣고 있는 데다 공결로 할 때 학생들의 성적처리 등에서 다른 병에 의한 결석처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의 경우, 유일하게 호주에서 생리통을 공결로 처리하고 있지만 호주의 학생수행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결로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9월 초, 105명의 여학생들은 생리는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상태이다.
10월22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최순영 의원은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할 것과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였다. 또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질문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안취지에 공감한다. 학교보건실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여학생이 생리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생 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 2005년에는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성적인정, 점수 부여와 병결처리 등의 방안에 대해 시범학교를 운영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는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시범학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생리로 인한 결석은 ‘병결’ 처리되어 개근상을 받을 수 없으며,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병결로 처리되어 직전 성적의 80%만 인정받고 있다(공결의 경우엔 100%인정). 체육 실기시험을 볼 경우, 생리를 하는 자체만으로 시험을 치룰 수 없음에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진통제의 성분이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에 매우 유해한데, 여학생들이 주로 복용하고 있는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에 대해 미국 FDA는 독성 때문에 7일 이상 사용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들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준비된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소식지로 보는,
2004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10대 뉴스
2004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소식지 '여성, 삶, 노동'이 지난달 7호까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송년호(8호)에서는 기간 뉴스브리핑을 통해 본 올해의 여성 10대 뉴스를 선정해보려고 합니다.
아래 57개 뉴스와 기타 독자들이 추천하는 뉴스 10개를 선택하여 보내 주십시오. 번호를 써서 보내주시거나, 첨부한 설문지에 채크하시면 됩니다.
wpssp@jinbo.net이나 답메일 형태로 12월 27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블로그 답글로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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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
( ) 1. 우리은행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57명, 전원해고에 맞서 복직투쟁 진행.
( ) 2. 10만에 이르는 영양사, 도서관사서, 급식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투쟁.
( ) 3. 건강가정기본법 근거 이혼 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정부 방안 발표, 여성계는 이혼 방지에만 초점 맞췄다며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비판.
( ) 4. 생리대부가세(10%)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이 2003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04년 4월부터 생리대 가격 3%-5% 인하.
( ) 5. 여성부가 제작한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여성의 자세’에서 상대방과의 적당한 간격을 45㎝ 제시.
( ) 6. 언니네 여성주의 지식검색 사이트 '지식놀이터' 오픈
( ) 7.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연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놀이방과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업, 광고업 등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할 계획 발표
( ) 8.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직접 국가와 업주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
<2호>
( ) 9. 전교조 여성위, 여학생 생리 고통을 인권문제로 접근해야한다며 “생리로 인한 결석 제도화, 생리하는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기.
( ) 10. 남북한과 일본 중국 대만 미국 필리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이 모여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가 5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열림.
( ) 11.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기준이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 '남녀를 포함한 3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변경 예정, 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00개 정도인 직장 내 보육시설은 내년 2천여 개로 늘어나게 될 전망.
( ) 12.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 비율이 현행 24%에서 2008년에는 전체 보육비의 50%까지 늘어나고 국공립 보육시설 등 그 동안 보육시설에 집중됐던 정부의 보육비 지원도 아동별 지원과 병행해 실시될 예정.
( ) 13. 온라인 취업사이트인 인크루트는 보건휴가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의 여사원 1314명을 조사한 결과 직장여성 10명 가운데 7명(74.4%)이 보건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회사의 간접적인 압력(41.7%)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조사대상자 2142명 가운데 828명(38.7%)은 '회사에 보건휴가제도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 ) 14. 2004년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중계 방영 취소
( ) 15. 서울여성노조는 1999년 1월 창립이후 5년간의 "실업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 끝에 2004년 2월 27일(금)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그 투쟁의 기록을 담은 투쟁백서 발행.
( ) 16. 르네상스호텔 용역직 불법파견 판정 받아내다. 이에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파견법을 위반한 르네상스호텔에 대해 오는 6월 5일까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였다.
<3호>
( ) 17.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 초안 마련,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원할 경우 가급적 동석을 허용하고 성매매 관련 여성을 조사할 때는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이 법률적으로 무효임을 미리 고지토록 했다.
( ) 18. 인크루트 직정 여성 810명 설문조사, 직장여성 월급 1/3 보육비로 지출, 평균 보육비는 54만원. 하지만 응답자의 61.2%가 보육비로 월급의 절반 이상이 지출되더라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응답.
( ) 19. 정부의 정책이나 법제,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가 올해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5개 부처와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두 지자체에서 시범시행.
( ) 20. 법무부는 현재 추진중인 가족법 개정과 관련, 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제2기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향후1년 간 1) 이혼 숙려(熟慮)기간 도입 2) 이혼전 상담 의무화 3) 이혼가정 자녀 양육비 확보방안 4)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 공시 방식 등 가족법 개정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
( ) 21. 여성노동연대회의,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 2005년 실시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 22. 하나은행 여성노동자들이 하나은행의 남녀차별적 인사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현재 일반 종합직 행원과는 별도의 직군인 FM/CL(Floor Marketer/CLerk)직제를 마련, 95%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 23. 지난 4월 19일 4년 경력의 학습지 교사, 이정연씨가 과로로 사망. 이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월 26일 이정연교사 추모제에 이어, 7월 23일 '이정연교사 죽음 책임규명과 부당영업철페를 위한 학습지교사 결의대회를 가졌다.
( ) 24. 건설일용노조에 첫 '여성분회' 출범, 화제의 주인공은 여수지역건설노조 여성분회(분회장 곽미자)로, 여성조합원 200여명이 모여 만들었다. 이번 분회결성으로 여성조합원들은 직종분회(9개)와 여성분회 양쪽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추진할 과제로 '여성노동자 임금하한제'를 요구할 참이다.
( ) 25.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 3차 하청노동자들이 작업거부, 여성노동자들이 1시간 가량의 고공농성 진행. 이 파업으로 원청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3년 간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2, 3차 하청 임금인상액 동일적용과 성과급 200% 지급 등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다.
( ) 26. 울산지역 각 구군청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로 조직된 울산지역연대노조(위원장 구자관)의 파업이 3주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파업기간 중 청소대행업체가 대체근로 투입 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13개 업체 대표자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5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 ) 27.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40일을 넘기며 장기파업, 장기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산별체결안 10조 2항이 지부투쟁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때문. 노조 쪽은 타결된 산별협약 외에 △정규직 차별없는 휴가 보전수당(인원충원 포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 공공성 확보(단기병상제 폐지, 병실료 인하, TV 무료시청) 등 지부안의 수용을 병원 쪽에 요구.
<4호>
( ) 28. 노동자가 아니라며 일방적 해고로 논란이 됐던 관광가이드(관광통역안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옴.
( ) 29. 삼성SDI 여성노동자 5년 만에 산재 인정, 이는 삼성계열사 노동자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해 승소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김씨는 근골격계 질환인 근막통증후군으로 98년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을 받았으며, 당시 회사로부터는 강제사직을 요구받았다.
( ) 30.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조사대상 업체 중 23개 소개소가 소개료 과다 징수, 연회비 강요, 불법근로자공급 등의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적인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6,666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간병인들은 유료소개소의 중간착취와 더불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31. 8월 13일 오후 8시, 인사동에서 열린 '달빛시위'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의전화, 여성주의 웹진 언니네, 대학교 여학생회 등이 주최해 인사도에서 ‘달빛시위’ 진행. 성폭력의 위협으로 인해 '밤길'을 빼앗겨온 여성들이 직접 안전한 밤길을 되찾아 오기 위해 거리에 나선 것.
( ) 32.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 인정, 1970년 부부간의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래로 부부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법률적인 통념이었다. 그러나 8월 2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에서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쓰며 강제추행을 한 남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부부간 강제추행치상죄를 선고함으로써 지난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 ) 33. 경찰이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8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기자회견' 후, 청와대를 향해 진입을 시도하던 집회참가자들과 1078부대 중대원들 사이에 몸싸움 과정에서 밀고 당기던 중 방패들 사이로 한 중대원이 손을 뻗어 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현행범이므로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라는 요구하자 책임을 회피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할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무지함을 드러냈다. 한편, 3일 전국학생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진정했다.
( ) 34. 최근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 모임,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연대의 공동 제안으로 "생물학적 성징만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왜곡된 성 관념을 양산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준비중이다.
<5호>
( ) 35.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이 오는 2009년까지 50% 여성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 ) 36. 여성부 9월부터 5개월간 ‘영유아 보육, 교육 실태조사
( ) 37. 성매매방지법 9월 23일 시행, 한달 동안 집중단속. 이 법 시행과 함께 정부는 전국 69개 집창촌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 ) 38.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옴.
( ) 39.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 특별법이 9월 23일 시행된 가운데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방치한 것은 불법행위로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이 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 40. 다시함께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해“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지원 사례집”<"다시함께"와 함께걷기>를 펴냄.
( ) 41.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안 모색을 위한 ‘할머니 포럼'(가칭)의 10월 발족 예정.‘할머니 포럼’은 고령화 사회, 특히 취약계층인 할머니들의 일자리 찾기와 저출산 시대 여성들의 보육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활동 목표를 잡아가고 있다.
( ) 42. 서울여성의전화는 “여자, 경제와 만나다”(property.womanrights.org) 사이트를 통해 평등한 재산권 확보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 ) 43.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발족
( ) 44. 여연 여성운동전망팀이 주최한 ‘여성운동 전망 워크샵’에서 여성연합이 여성운동 대표하나 '연합체'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 시작돼
<6호>
( ) 45.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을 포함,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보험 혜택을 받던 피임목적의 정, 난관 결찰술 또는 절제술은 출산장려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 ) 46.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 감시단은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입법채택, 이의 시행 및 적용과정, 법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1)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2) 인권침해 사례 접수 3)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등을 벌일 계획.
( ) 47. 여성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올해 상반기만 24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48. 집결지 여성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 완월동, 인천 옐로하우스 집결지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10월 27일 서울 안국동 걸스카우트 회관에서 열렸다. 인천과 부산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여성 단체들과 함께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촉구했다.
( ) 49. 성매매 혐의 회피용 "근로계약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업 연합회에서 전에 없던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내용을 보면 종업원 의무 조항에 '스스로 행한 성매매 행위를 업소의 강압,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한다.' 결국 여성 접대부들이 이른바 '2차를 나가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업주 탓을 할 수 없게 된 것.
<7호>
( ) 50. 성매매집결지 여성들, 성매매방지법 개정 및 폐지, 생존권 보장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단식농성시작.
( ) 51. 철도청, 새마을호 여승무원 31명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 공대위 구성해 계약해지 철회,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투쟁.
( ) 52. 11월 14일 전국보육노조(준) 결성대회가 열려 보육노조(준)은 오는 2005년 1월 9일 노조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
( ) 53. '위안부 역사관' 촉구안 국회 압도적 가결,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역사관을 건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신혜수, 이하 정대협)가 주도해온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이 힘을 받고 있다.
( ) 54. 2000년 4월 문을 연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 '언니네'(www.unninet.co.kr)가 오프라인 여성운동 단체 '언니네트워크'로 출범.
<그밖에 12월>
( ) 55. 밀양 성폭력 사건, 경찰의 ‘피해자 중심주의’ 지키지 않는 수사, 이를 보도한 언론의 2차 가해성 보도에 논란 일파만파.
( ) 56.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2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맡아오던 가족업무를 여성부에 이관, 여성가족부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 ) 57. 한국여성재단은 한화그룹과 함께 여성노숙인만을 위한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작은 손길’을 12월 23일 서울역 중앙지하도에 개소.
( ) 58. 독자가 선정한 뉴스 (내용: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 및 철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철도청은 지난 2002년에 채용돼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며 2년 동안 근무해 온 여승무원 31명에 대해 오는 12월31일자로 계약종료(해고) 통보를 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부터 36명의 계약직을 새로 투입하려고 하고 있다. 철도청이 지난해 4월 철도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인력충원시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도 이 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약직을 집단 해고하려하고 있다. 새마을호 여승무원 집단 계약해지를 규탄하고 정규직화 쟁취를 결의하는 집회를 여는 등 공대위를 결성하여 투쟁계획을 모색 중이다.
<전국보육노조(준) 결성대회 열려>
11월 14일 종각 사거리에서는 전국보육노동조합 준비위원회(보육노조(준)) 결성대회가 열렸다. 70여 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2004 전국노동자대회를 맞이하여 전국보육노동자들의 자랑찬 노동조합 결성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보육노조(준)은 오는 2005년 1월 9일 노조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고용사업장 47% ‘모성보호규정’ 위반 >
노동부는 최근 통신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의 사업장 1192곳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1%인 562곳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생리휴가 미부여 263건 △산전 후 휴가 법정기간 미준수를 비롯한 모성보호 위반 99건 △본인 동의나 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업무 또는 휴일 근무 지시 78건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에 대해 법정 시간외근로 허용시간(1일 2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지시 19건 등이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입사지원서에 신장과 체중 등을 기재토록 하거나 여성만 응시토록 하는 등 모집이나 채용상의 차별 20건 △결혼을 이유로 한 임금 감액이나 동기 남성보다 낮은 호봉 승급 책정 등 남녀 차별적 임금 지급 11건 △승진 차별 4건 △결혼하면 자동 해직토록 규정하는 등 정년 차별 3건 등이었다.
<2004 여성 노동자 100인 대회>
UNI-KLC(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맹 한국협의회)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2004 여성 노동자 100인 대회’가 지난 19일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열렸다.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UNI-KLC 여성위원회가 지난달 4일부터 19일간 UNI-KLC 여성위원회 소속 여성조합원 1,4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노동자 근로실태 조사’와 ‘조직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로 시작됐다. 조귀제 공공연맹 여성국장은 “조직실태를 분석한 결과 UNI-KLC 소속 여성 조합원 비율은 31.1%인데 비해 간부 활동 참가율은 10%에 머물고 있다”며 “노동조합 내에도 여성 차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여성차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며 “여성할당제의 도입과 도입 이후 할당제 현실화가 무엇보다 큰 과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결성된 UNI-KLC에는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간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언론노조, 체신노조, KT노조, 보건의료노조, 정보통신연맹 등이 가입해 있으며, 여성위원회는 노조 여성간부 교육 및 성차별 방지 사업에 주력해왔다.
<서울여성노조, 노조의 실업자 조직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이미 올해 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법적으로 인정된 이래, 지난 10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실업자 노동인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조직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실업자지원단체와 초기업단위노동조합, 여성실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방문면접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실업자지원단체의 경우 “노동조합이 실업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야만 실업문제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하고 현재 노조들이 사업장의 현안들로도 힘든데 실업문제까지 담당할 수 있는 실행력과 여력에 대한 고려, 노조간부들의 실업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부 장관 성매매 방지정책의 의의와 향후 방향 특강>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29일 오후 3시 연세대에서 열린 신문방송학과 손석희 겸임교수의 `쟁점과 토론'이라는 강의 시간에 `성매매 방지정책의 의의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했다. 지 장관은 "성매매 피해여성들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서 말도 하기 싫다"며 1)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다 2)국가가 성매매에 왜 간섭하나 3)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 4)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을 억압한다 5)차라리 공창제를 실시하라 등을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다섯 가지 오해로 규정했다.
<여성학자 124명 성매매방지법 강력 시행 선언문>
한국여성학회(회장 김태현)는 11월 17일 기독교청년회 강당에서 '성매매방지법과 성담론'에 대한 긴급 심포지엄을 열고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여성학 연구자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보호 활동 강화,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구호를 위한 예산 편성, 건전한 접대문화와 음주문화의 지원'등이 포함돼 있으며, 선언문 채택에는 조한혜정, 이영자, 정현백 교수를 비롯해 124명의 여남 여성학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 발대식 및 캠페인>
여성연합,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전국 254개 시민사회단체는 9/23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사회적 반발과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STOP 성매매! 종이학 프로젝트】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군산의 성매매집결지인 개복동, 대명동 화재참사시 하늘나라로 간 성매매여성들의 방에서 어김없이 발견된 유품 중 하나인 ‘종이학’.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그리고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1백만개의 종이학을 접기운동을 시작, 전북, 제주, 부산, 포항에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연대체 구성, 전국 11개 지역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성매매 특별법 집중단속 이후.>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단속이 시작된 지난 9월 23일부터 한달 동안 경찰이 최대한도로 경찰 인력을 동원해 특별 단속한 결과 성매매업주 849명(유흥업소 222건, 티켓다방 115건, 출장마사지 79건 포함)을 단속, 그 가운데 19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성매매 알선업주 중 734명(86%)이 성매매를 알선, 강요했고 115명(14%)이 폭행, 감금, 인신매매 등의 인권 유린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러한 인권침해를 한 업주들 가운데 23%만이 구속됐다.
<경기 집창촌 6곳 2007년까지 폐쇄>
파주시 용주골 등 경기도 내 집창촌 6곳이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경기도는 24일 “성매매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내 6개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에는 현재 수원시 수원역전과 성남시 중동, 동두천시 생연리, 평택시 삼리, 파주시 용주골, 법원동 등 6곳에 595개 업소의 집창촌이 형성돼 있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이들 집창촌의 건물, 토지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재개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법여성학 학술대회, 낙태죄, 재생산 권리로 재구성되어야>
이 자리는 지난 해 서울대 법과대학 내에 법여성학 과목이 신설되면서 최초의 법여성학 학술대회 “한국 법여성학의 전망과 과제”에 이어 2회를 맞이하는 정기적인 학술대회다. 이숙경(여성학자, 방송인)씨는 “미혼여성의 생생한 낙태 경험을 공론화하고 여성의 삶의 맥락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만 낙태문제에 있어 여성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하며, “미혼여성에게 현재의 상황은 적극적으로 출산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즐거움을 꿈꿀 자유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감경 규정으로 자기낙태죄처럼 형법상 여성을 보호한다는 논리는 여성을 보호받는 존재로 단정짓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출산, 임신, 양육 전반에 여성의 자율적 주체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학술대회에선 여성의 몸의 권리와 재생산 결정에 있어서 “외부에서 강제되는 힘들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결정권을 얻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아동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
“초동 수사에서 증거자료가 삭제되고, 수사관들은 수사의지가 없고, 병원에서는 치료도 받을 수 없고, 고소를 한 사람이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한 성폭력 피해아동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는 여전히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성폭력 수사, 재판의 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지난 13일 법조인, 법학자, 여성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이 발족됐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는 수사, 공판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성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채택과 이의 시행, 적용과정, 법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기획소송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불법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청회>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안전’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가정의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해자 봐주기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 제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주관하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정안은 ▲‘부부간 강간’ 등 범죄에 대해서도 규정하여 처벌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 규정에 ‘아동’을 추가해 피해아동 지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 강화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신속한 격리 및 현행범으로서의 체포 등 임시조치 신청권 부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가정보호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가정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기간을 규정하여 명문화 할 것,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안부 역사관' 촉구안 국회 압도적 가결>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역사관을 건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신혜수, 이하 정대협)가 주도해온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이 힘을 받고 있다. 결의안은 참석 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역사의 증인으로 생존하고 있는 동안 이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며 “정부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증언하는 역사관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민우회 '대리모와 인공수정' 토론 “가족개념 혼란·여성 차별 심화” 우려>
생명공학기술의 주요 쟁점인 '대리모'에 대한 토론이 12일 여성민우회 주최로 열렸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리모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6.1%, 찬성한다는 대답이 3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12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에서 열린 '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토론회에서 이인영 한림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지난 달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리모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실시한 '대리모 및 인공수정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산을 의뢰한 여성이 어머니'라는 의견이55.7%를 차지했고, '대리모가 어머니'라는 의견은 41.7%를 차지했다.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 '언니네트워크' 출범>
2000년 4월 문을 연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 '언니네'(www.unninet.co.kr)가 오프라인 여성운동 단체 '언니네트워크'로 거듭난다. '조지혜 언니네 대표는 1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있었던 '언니네트워크 설명회'에서 “언니네 안에 다양한 여성주의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만큼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단일한 입장과 대표성을 갖기 힘들었다”면서 “1년여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갖고 언니네 안에서의 다양한 '차이'를 유지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해 분명한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언니네트워크'를 탄생시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한 가족정책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열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오후2시, 서울YWCA 4층 강당에서 ['일·가족 함께' 성평등한 가족정책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2)]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출산 및 양육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저출산대책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서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가족정책제언, 가족부양 방향모색,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성단체들 ‘보육은 사회구성원이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는 10월 22일 경총이 발표한 ‘직장내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업범위 확대 반대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11월 9일 발표된 이 의견서는 여성노동계는 직장보육시설 의무 확대에 대해, 경영계가 사회 발전을 위해 적합한 역할과 역사적인 책임을 우선시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다.
<가족정책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진행>
전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YMCA연맹,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등이 참여하는 '가족지원기본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변화하는 가족형태와 가치 및 기능을 수용하면서,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및 국가 책임을 명시한 가족지원기본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는 토론회를 12월 1일 진행하였다.
<인신매매 해결, 초국가적 논의 장 열려>
올해로 2회 째를 맞는 <국제인신매매 방지 전문가회의>는 매년 60만에서 80만 명씩 증가 추세에 있는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고자 지난 해 9월22일, ‘인신매매의 예방’을 주요의제로 첫 회의가 시작됐고 이번 2차 회의(11월 11,12일)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인신매매피해자확정, ▲피해자 연계시스템 및 피해자의 안전보장,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인신매매 피해자 쉼터,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정책, ▲피해자 귀환, 사회통합 및 재활 등 6개의 분과회의로 나누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여성학회 20돌 학술대회>
한국여성학회는 지난 20일 연세대에서 ‘성과 차이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창립 20주년 가을철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성 빈곤과 성매매특별법 등으로 여성학계와 여성운동계가 정치·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의 틈새에 놓인 상황이라 더욱 주목을 끌었다. 그동안 피해왔던 레즈비언 인권과 신·구세대 페미니스트들의 ‘갈등’ 등 예민한 논의도 오갔다.
<정관수술 제외·임산부 풍진검사 혜택/출산장려시대 健保>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정관·난관수술 등 피임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하게 되면 모성건강의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부모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보험 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전 검사 가운데 풍진 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에 대해선 새로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절제술과 난관결찰술, 자궁내 장치삽입술 등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왔으나 출산 장려정책과 맞지 않아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1ㆍ2ㆍ3 운동'으로 출산율 높이자" >
최근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모자보건학회(회장 이동환 순천향대병원 소아과)가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을 위한 `1ㆍ2ㆍ3 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회가 전개하는 1ㆍ2ㆍ3 운동은 `결혼 후 1년 이내에 임신을 해서 2명의 아이를 30세 이전에 낳아 잘 기르자'는 뜻을 담고 있다.
<'여성성소수자 커뮤니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지난 27일 이화여대에서는 '반성폭력 네트워크 3년의 성과와 전망'이란 주제로 여성성소수자 커뮤니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반성폭력네트워크'와 '끼리끼리'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기중심적인 성폭력 개념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여성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특수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무통분만 시술 중단`논란>
산모를 대상으로 한 무통주사는 출산에 따른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출산 과정에서 산모의 허리 부분에 채워진 마취약 주머니를 통해 체내에 주사된다. 국내에서는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는 산모의 절반 가량이 이 무통주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무통주사비는 보험 급여 대상이면서도 산모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이른바 ‘100분의 100’ 수가로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복지부가 고시한 일정 수가 이상의 치료비를 받아 산모들의 환급요청이 쇄도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만시 무통주사 문제와 관련, 수가가 적정화될 때까지 29일부터 의사회 소속 2800여명의 회원 의사들이 무통분만시술을 중단하겠다고 28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자연분만비 전액 지원, 내년부터 미숙아 진료, 기형아검사비 등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을 포함,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40만원이 드는 자연분만비 가운데 지금까지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 산모가 따로 내야했던 8만원 가량의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37주(정상아 40주) 미만으로 태어나거나 2.5㎏ 이하의 저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도 본인 부담 없이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된다.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턴주에 대한 사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기준도 없어졌다. 한편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보험 혜택을 받던 피임목적의 정,난관 결찰술 또는 절제술은 출산장려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호주제폐지 관습헌법 '불똥'
헌법재판소(헌재)가 10월 21일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을 근거로 발표한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판결 이후 3년째 헌재에 계류 중인 호주제위헌제청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적인 유림들의 단체인 성균관(관장 최근덕)은 10월 26일 언론보도를 통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위헌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학교수,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헌재가 수도이전 위헌 판결과 같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호주제 위헌 여부를 판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노당 여성국감 결산
민노당은 지난 9월 이번 국감을 '여성국감'으로 명명 했다.
-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혼모 분만율이 3년새 1.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혼모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4년 상반기 현재, 비혼모 보호 시설 입소자 가운데 25세 이하가 824명으로 84.5%를 차지한다. 현 의원은 ▲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 비혼모 보호시설 및 거주 기간 확대 ▲ 비혼모의 출산 및 양육권리 보장 ▲비혼모 자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03년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68곳의 모부자복지시설 가운데 비혼모시설은 전국적으로 10곳에 불과하다.
- 법제사법위 소속 노회찬 의원은 10월 1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2년 이상 심리하고 있는 장기계류미제 35건 중 호주제위헌제청 관련 사건은 7건이나 된다”며 “판결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게 수업료보다 3∼4배 비싼 급식비를 포함한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원장 임기 규정이 없어 '한 번 원장은 영원한 원장'이 되고 있다”며 “임기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초·중·고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한 결석·조퇴·지각·결과에 대해 공결로 처리할 것, 보건실에 온돌, 찜질팩 등 생리통을 완화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 환경노동위 소속 단병호 의원은 10월 22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 상사, 동료직원이 아닌 고객, 거래처 직원 등 업무와 관련된 제3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과 예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
최근 어린이와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을 발족했다. 감시단은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입법채택, 이의 시행 및 적용과정, 법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인권침해 사례 접수 ▲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등을 벌일 계획이다.
금속연맹 여성위, 2차 성폭력 인정 촉구
금속연맹 여성위원회가 지난 6월 발생한 금속노조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2차 가해를 인정하라”는 입장을 재차 발표했다. 금속연맹 여성위원회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가해자가 속한 지회와 지부가 문건과 공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실은 의심하고 폭력사건으로 바꾸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여성위는 “2차 가해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위 결정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이라며 금속노조가 2차 가해를 인정할 것과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해자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폭력 피해자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 2차 가해 인정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늘어 상반기만 2457건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여성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기관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는 2002년 3478건, 2003년 3900건, 올 상반기 2457건으로 최근 2년6개월간 1만5808건이 발생했으며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취업자 76%가 여성,남성 3배
올들어 새로 일자리를 마련한 취업자 10명중 7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 올해 남성 취업자보다도 많았다. 신규 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4만2천명으로 무려 76%에 달한 반면 남성은 17만1천명으로 24%에 그쳐 여성이 남성의 3배를 넘었다. 새로 일자리를 구한 여성을 연령별로 들여다보면 60대 이상이 21만1천명에 달해 올해 남성 취업자보다도 많았다.
여성부, 총 19개분야 2만여명 인력풀 구성
여성부는 27일 여성인적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인력 현황을 파악, 총 19개 분야, 2만여 명의 '여성인적자원 인력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인력풀 분야별 구성을 보면, 교육분야(대학 조교수 이상, 초·중등 교감 이상)가 67%, 보건의료 9.5%, 경제·경영·금융 4.6%, 언론·방송·출판 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또한 “여학생에 대한 진로 지도 시 사회적으로 '여성적'인 분야를 주로 권유하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차별이 적은 분야를 선호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여성인적자원 인력풀'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된다.
국가기관도 여성장애인 고용 외면"
등록된 장애인 중 여성의 비율이 34%에 이르지만 국가기관들이 고용하는 장애인들 중 여성 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11개 국가기관에는 여성 장애인이 고용돼 있지 않았다.
<성매매방지법 기사 >
성매매여성 81% "생계문제로 매춘 시작" 
성매매 여성 대부분이 생계 문제로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를 시작하지만 정작 선불금 규모는 갈수록 커져 성매매 강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한달간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신고한 성매매 피해여성 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계 문제로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이 81%에 달했다. 본인의 생계 문제로 시작한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20%는 가족생계 문제, 8%는 카드빚 때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의 상당수는 사장,알선책,운반책 등을 갖춘 조직화된 업소"라며 "성매매업소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활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여성들 여성단체와 손잡다
'부산 완월동, 인천 옐로하우스 집결지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10월 27일 서울 안국동 걸스카우트 회관에서 열렸다. 인천과 부산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여성 단체들과 함께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촉구했다.
집결지 여성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취지와는 상관없이 단속과정에서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성매매방지법이 처벌보다는 탈성매매 지원 위주로 진행 ▲탈성매매와 자활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 ▲모든 과정에서 여성들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완월동 해어화 소속 한 여성은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은 없다. 우리는 탈성매매를 원하지만 모든 결정을 우리들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다시 불켜진 집창촌, 성매매 여성들 침묵시위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 달간의 특별단속이 끝난 23일 이후 집창촌들이 영업을 재개했으나 경찰단속이 계속되면서 된서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부 집창촌들은 단속에 항의하며 업소의 불을 켜놓은 채 성매매 여성들이 나와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의 경우 23일 밤부터 전체 120여개 업소 중 10∼20개 업소에서 불을 밝히고 성매매 여성들이 나와 자리를 지키면서 영업을 재개했다. 한편, 성매매여성들 전국모임인 ‘한국 여종사자연맹’ 관계자는 “생존을 위해 단속을 유예하거나 법을 개정해달라는 주장을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침묵시위가 끝나는 26일 이후 전국의 여종업원대표 50여명이 단식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욕구 제한'에 '색깔논쟁'까지 성매매 '망언' 점입가경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11일 경북지방경찰청 국감현장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18세부터 30세까지의 결혼 적령기 성인 남성들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성 욕구를 풀 길이 없어졌다”는 '문제'발언을 하고 김기춘 의원이 단속과 관련해 그 발언을 거든 데 이어 지난 13일,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 조찬포럼에서 “성매매금지법은 도덕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인간의 성욕을 막는, 즉 인권을 침해하는 좌파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1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성매매 근절과 엄정 집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현재 시설 예산이 부족하지 않지만 여성들이 한꺼번에 많은 수가 나올 때를 대비해 여성부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머리맞대야 '법' 산다” 민·관·경 '합창'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5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한 달에 대한 평가와 법 시행을 둘러싼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여성부 권익증진국 정봉협 국장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007년까지 중기 대책으로 우리 사회의 성 수요 규모를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또 “복권기금을 활용해 입소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 쉼터 내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등을 개방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이영주 검사는 “모든 청에 지정돼 있는 인신매매 전담 검사가 성매매 범죄에 사건을 배분해 담당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사범에 대한 보호감찰 지침이 마련돼 있어 어떤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한 달간 7만1867명의 경찰관이 단속활동을 벌인 데 이어 올 12월 경찰병원에 성매매 피해여성 무료 긴급의료지원 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의 발표자로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지도 강력했다.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연구위원은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범죄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각국이 처해있는 입장,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르지만 인신매매, 착취고리에 있는 중간매개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연합 이강실 공동대표는“성매매방지법이 조기 정착되지 않으면 윤락행위등방지법처럼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성매매 혐의 회피용 "근로계약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업 연합회에서 전에 없던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내용을 보면 업주가 성매매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조항들로 돼있다. 종업원 의무 조항에 '스스로 행한 성매매 행위를 업소의 강압,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한다.' 결국 여성 접대부들이 이른바 '2차를 나가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업주 탓을 할 수 없게 된 것.
여성 노동
<익산C.C, 노조위원장 및 조합원 5명 해고 >
익산C.C가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경기보조원 5명에 대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무기한 배치정지 조치를 내려 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19일 익산C.C노조(위원장 민효준)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회사 쪽이 노조와 협의 없이 경기보조원의 배치순서를 13일부터 나이순으로 하겠다고 공고하자 경기보조원 전원이 업무를 중지하는 등 크게 반발해 이날 익산C.C에서 열린 BMW대회가 차질을 빚었다. 이에 사쪽이 7월29일 업무거부 및 영업방해를 이유로 노조를 익산경찰서에 고소·고발했으며 또 지난달 28일 경기보조원 5명에 대해 무기한 배치정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곧바로 징계위를 소집, 업무거부 주도와 지난해 파업을 이유로 지난 7일자로 위원장을 해고했다. 현재 노조는 유인물 배포 및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당해고를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한원 C.C 노동조합 '국회 앞 1인 시위'>
한원 C.C 노동조합이 경기보조원 용역화 문제로 투쟁을 시작한지 70일이 넘은 가운데 9월 15일부터 한원 C.C 노동조합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그동안 위원장님을 포함한 세명의 동지가 구속되었고,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손배, 가압류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라는 법적조치가 취해졌다.
<비정규법안, 여성노동자에게 총구를 겨누다>
정규직이나 직접고용 계약직에서 가장 먼저 파견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될 업무가 바로 여성노동자들의 주로 담당해 온 일반사무·서비스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파견법이 시행 된 후 파견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청소용역, 간병인, 전화교환원, 사무보조 등에 종사하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었다. 하이닉스 같은 제조업체의 사무직 뿐 아니라 서비스업종인 호텔들도 룸메이드 여성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노동부도 이미 여러 차례 판정한 바 있다. 양대노총, 전국여성노조,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여성노동자들은 파견법이 제정된 후 제조업 사무업종들이 파견근로로 전환되면서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고용이 불안해졌다”며 “그렇지 않아도 간접고용으로 내몰린 여성노동자들이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파견업종이 확대되면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파견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 50% 여성할당제 실시>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이 오는 2009년까지 50% 여성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15일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은 연맹사무실에서 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회계감사, 중앙위원, 대의원에 한해 오는 2009년까지 여성할당제 50%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 중앙위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정,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연맹에 따르면, 현재 연맹 조합원이 1만4,663명인데 이 중 거의 절반인 7,215명(49.2%)이 여성임을 감안, 할당제는 2005년 30%, 2007년 40%, 2009년 50% 등 5년에 걸쳐 시행키로 했다.
<여성연맹 서울시의회,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경고파업>
서울지하철을 비롯, 도시철도, 인천지하철, 법원, 철도청의 청소용역 노조는 지난 6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교섭에 들어갔으나, 용역업체와 지하철공사, 법원 등에서 최저임금 지급을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노조별로 쟁의조정을 거쳐 합법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9월 14일, 경고 파업에 나선 것. 서울지하철 공사의 최저임금 미지급문제, 최저낙찰제, 전동차 기성률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여성연맹 소속의 청소용역 노조는 이후 국무총리 면담촉구와 최저임금 법 제도개선을 위한 파업투쟁을 9월 16일-17일까지 진행.
<비정규직은 교육기회도 차별 받나>
2006년부터 영양교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현재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교육대학원에서 1~2년의 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영양사는 정규직 영양사와 동일한 기간과 조건에서 근무하더라도 해당되지 않아 차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여성노조는 비정규직 영양사에게도 동등한 교사취득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학교가 직영으로 급식하는 곳의 정규직 영양사는 4,110명, 비정규직이 1,856명이다.
<생리 입증 진단서 제출하라고? 성진애드컴 “성희롱” 발언 논란>
"(주)성진애드컴 보건휴가 실시에 따라 본인의 생리를 입증하는 병원진단서(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자료제출시 본인이 희망하는 생리휴가일도 메모하셔서 가능한 빠른 제출 바랍니다."
명함?전단지 등 인쇄 및 발송을 전문으로 하는 성진애드컴이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알려지자 노조가 “성희롱적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인쇄지부 성진애드컴분회(분회장 이진훈)는 10일 오후 회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합의사항 이행과 단체협약체결, 비인격적 노무관리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정책
<'여성'으로 중기 인력난 푼다>
여성부가 9월부터 12월까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중소기업 여성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여성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전국 51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여성 채용수요 파악을 위한 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000여 개의 여성인력수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57개 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51개, 전문대학 2개, 직업전문학교 4개)에서 총 134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여성채용하면 인센티브 준다>
2003년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여성고용비율이 민간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2007년 12월까지 여성인력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고용 확대 ▲관리직 여성비율 증가 ▲여성 배치 부서 확대를 목표로 하는 고용평등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평등프로그램은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차별 받고 있는 집단에 대해 고용상의 평등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의 일환으로, 지난 해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된 ‘참여정부 차별시정정책 추진방향’과 ‘민간기업 여성고용확대 방안’의 연속선상에 놓인다. 노동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정부투자기관 13개, 정부산하기관 88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06년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다.
최근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환경위원회 소속)이 211개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03년 여성고용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민간기업 여성고용비율인 36.4%보다 낮은 26%(정규직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 9월부터 5개월간 ‘영유아 보육·교육 실태조사’>
여성부, 대통령 직속기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교육부가 같이 추진하는 이 조사는 전국 1만2천 가구 표본의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둔 가구조사, 보육시설 및 유치원 실태조사(보육시설 기초조사 2만4,000개, 심층조사 2,400개 / 유치원 기초조사 8,300개, 심층조사 830개), 표준보육·교육비용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양육지원시설 수급계획, 보육·교육 재정추계 및 확보방안, 보육료·교육비 지원방식 및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도 병행된다는 것이 여성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이후 여성부의 새로운 보육정책 수립과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게 된다.
<'여성부시장 탄생' 서울이냐? 부산이냐?>
허남식 부산시장은 13일 ‘시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경제 및 여성 부시장제를 신설하겠다”며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는 서울특별시만 3명의 부시장(행정 2명, 정무 1명)을 둘 수 있고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는 행정과 정무 각 1명의 부시장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내년 초 ‘부산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행정 2명, 정무 1명의 부시장을 두고 이중 한 자리에 여성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을 특별시로 만드는 것은 해양수도로서 서울에 대칭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의원 입법으로 부산특별시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부산특별시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발전기금 존폐위기>
97년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상징적으로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이 폐지 기로에 서있다. 기획예산처는 8월 31일 교수 등 26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인용,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부 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57개 기금을 39개로 정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여성발전기금은 문화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등과 함께 없어진다. 기금운용평가단은 “자체 재원 없이 일반회계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자체 재원이 있더라도 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여성발전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여성발전기금은 정부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상징적으로 만든 기금”이라며 “폐지는 시기상조”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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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부터 지원한다는 건 너무 억울해요. 치~!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