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삶,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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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성매매 관련 상담원교육 등 국가지원 시스템도입 경찰이 ‘성매매여성 긴급지원센터’ 설치로 성매매여성 긴급지원 체계를 갖추고, 여성부가 성매매 현 장에서 활동할 상담가 양성에 나서는 등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국가지원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 4일 여성부는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 전문 상담원 무료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기준이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 '남녀를 포함한　3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변경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직장 내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직장 보육시설 의무 설치 기준이 이 같이 바뀌면 현재 전국에　300개 정도인 직장 내 보육시설은 내년 2천여 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 2008년까지 보육비 50% 부담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 비율이 현행 24%에서 2008년에는 전체 보육비의 50%까지 늘어나고 국공립 보육시설 등 그 동안 보육시설에 집중됐던 정부의 보육비 지원도 아동별 지원과 병행해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내년부터 아동별 보육비 지원이 강화된다. 그 동안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육비 지원을 집중해 온 정부가 시설지원과 병행해 보육가정에 직접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동별 지원은 보육가정의 수입에 따라 보육비를 차등적으로 책정, 정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비를 보조하는 '차등 보육비 제도', 정부가 부모에게 직접 보육비를 지급하는 '바우처(Voucher) 제도' 등 다양한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보육대상 아동을 0세 아동, 0-4세 아동, 5세 아동, 6-8세 아동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실시한다. 직장여성 대다수 "보건휴가 제대로 못쓴다" 상당수 직장여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보건휴가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의 여사원 1314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6.9%(354명)가 보건휴가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은 25.6%(336명),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는 21.9%(288명)였다. 직장여성 10명 가운데 7명(74.4%)이 보건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이유로 회사의 간접적인 압력(41.7%)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조사대상자 2142명 가운데 828명(38.7%)은 '회사에 보건휴가제도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임신 출산 여성 해고 여전 8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 따르면, 여성노동전문 상담창구인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상담은 2001년 187건, 2002년 313건에서 2003년 37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성차별 문제에 대한 상담 총 226건 중 111건(49.1%)이 임신' 출산으로 인한 해고 상담이었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문제를 상담한 여성노동자 중 64.9%가 30인 이상 사업장, 44.7%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큰 사업장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일본여성 출산율도 저하 일본 여성의 지난해 평균 출산율이 1.29로 사상 최저치. 일본 여성의 출산율이 1.2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 일본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지난해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명의 여성이 낳는 자녀 수는 1.29로, 2002년의 1.32보다 크게 감소. 2003년 1년간 태어난 신생아 는 112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3000명 감소했다. 일본 출산율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출산율이 높은 20대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 미스코리아 대회 방영 취소 2004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의 생중계 방침을 내세웠던 KBS스카이( 대표 금동수)가 네티즌과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 대회 주최 측, 여성단체 등의 중계철회 촉구에 무릎을 꿇었다. KBS의 자회사인 KBS스카이는 드라마 스포츠,2개 케이블 위성채널 을 통해 오는 13일 '200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동시 생중계키 로 최근 내부 방침을 굳혔었다. 2004 세계 여성 지도자회의 195개국 장관 인명록 등 첫 '특별보고서' 공개 2004 세계여성지도자회의(Global Summit of Women)가 27일부터 3일간 진행. '리더십, 테크놀로지, 성장'이라는 주제를 내건 서울회의 여성 장관 29명을 비롯, 고위직 여성 기업인 등 84개국 900여명이 참가. 아이린 나티비다드 세계여성지도자회의 회장은 이날 '사상 첫 세계 여성장관 인명록과 보고서(First Ever Report and Directory of Women Ministers)'란 긴 제목의 특별보고서를 공개. 세계 각국 정부에서 활약하는 여성장관의 현황을 보여주는 사상 초유의 리포트. 전 세계 장관급 각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3%(2004년). 17년 전 4.5% (1987년)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교육부 '여학생 '생리결석' 병결로 처리'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초'중'고교 여학생의 생리결석을 불가피한 결석,즉 공결(公缺)로 처리하는 문제(서울신문 5월28일자 10면 보도)를 검토한 결과,현행처럼 결석으로 처리하는 병결(病缺) 지침을 유지키로 결정. 교육부는 조만간 생리결석을 공결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함께하는 시민연대'참교육 학부모회 등에게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몸이 아파 결석,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공결의 경우 직전 성적의 100%, 병결은 80%만 인정받는다. 여성민우회 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일하는 여성, 아이 낳지 말라'' 거리 캠페인 진행, KBS와 흥국생명의 출산해고사례가 발표, 일과 양육의 평등퍼즐을 맞추기 퍼포먼스 등 전개, 참가자들은 KBS 측의 성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한편 민우회여성노동센터는 임신'출산으로 불이익을 당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신고 및 상담전화 '출산해고 5050'을 개설.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강요, 부당발령, 비정규직화,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 및 이슈화도 함께 진행할 계획. 서울여성노조 투쟁백서 발행 "실업자도 노동자다" 서울여성노조는 1999년 1월 창립이후 5년간의 "실업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 끝에 2004년 2월 27일(금)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그 투쟁의 기록을 담아 발행. 여성정책 10년 결산 심포지엄 개최 1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한국의 여성정책 10년' 심포지엄 열려.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변화된 한국의 여성정책과 당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채택된 행동강령에 대한 점검의 자리,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빈곤, 교육, 건강, 폭력, 경제, 장애여성, 이주여성 문제 등이 다뤄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여성의 빈곤 문제. "급속한 세계화로 인한 생태파괴와 자원고갈로 제3세계 여성들은 더욱 극심한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며 "제3세계 여성 뿐 아니라 선진국 여성 또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가로 '빈곤의 여성화'는 이제 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2002년부터 그래왔듯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전국여성노조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5월20일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월 76만6140원'시간급 3390원)'를 요구하며 행동에 들어갔다. 노동부 직할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2004년 최저임금 심의를 6월부터 시작한다.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로 봤을 때, 남성 비정규직은 임금수준이 52%이고 여성 비정규직은 38% 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투쟁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투쟁.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은 5월 25일, 5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현실화와 법 제도개선 투쟁을 연맹의 주요투쟁 과제로 설정하고 6월 파업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에 연맹 산하 청소용역직 여성노조들은 투쟁 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6월 25일에는 서울지역 여성조합원 만이 아니라 인천, 대구, 부산의 여성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상경하여 투쟁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르네상스호텔 용역직 불법파견 판정 받아내다 드물게 호텔 용역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냈다. 형식상 파견직으로 고용하여 사실상의 지휘감독을 해온 불법 파견 사업장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은 호텔 용역직 고용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르네상스 RST분회는 지난 3월 르네상스호텔을 상대로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 진정을 해 5월 18일, 강남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 인정 및 호텔 직고용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내었다. 또한 파견의 경우 2년 이상이 되면 사용사업체(호텔)에서 직고용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파견법을 위반한 르네상스호텔에 대해 오는 6월 5일까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는 지난 5월 21일 RST분회 전체 모임을 갖고 직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준비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0일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주 5일제 실시와 더불어 진행되는 근로조건 악화(연월차 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변형근로제 확대, 초과근로시간 할증율 인하 등) 개선과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등의 5대 요구안을 가지고 산별교섭을 추진중에 있으며, 1만명의 파업대오가 고려대에 집결해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