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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사 땐 보호자 동석. 이감조사 제한
법무부는 2월 안상영 부산시장 자살사건을 계기로 도마 위에 올랐던 수용자 조사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담은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훈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원할 경우 가급적 동석을 허용하고 성매매 관련 여성을 조사할 때는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이 법률적으로 무효임을 미리 고지토록 했다.
직장여성 월급 1/3 보육비로 지출
14일 취업정보업체인 인크루트는 지난 6월 한달 동안 자녀가 있는 직장 여성 81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 조사를 한 결과, 79.0%(640명)가 월급의 3분의 1을 자녀들의 보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월급의 절반과 2/3이상도 각각 17.3%와 3.7%를 차지. 810명의 평균 보육비는 54만원. 또 직장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는 직장여성은 9.9%에 불과한 반면,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다(46.9%)’와 ‘사설 어린이집을 이용한다(38.8%)’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 직장 여성들의 보육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의 61.2%가 ?육아비로 월급의 절반 이상이 지출되더라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해 사회활동에 대한 직장 여성들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女黨' "여성 정책은 여야 따로 없어요"
"여성문제에 관한 한 여야(與野) 가 아니라 '여당(女黨)'이라 생각하고 일합시다."
여성 관련 정책을 주도하게 될 여성위원회는 8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초당적 결의를 했다. 오전 7시30분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총 16명의 위원 중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했다. 열린우리당은 총선 직후 '열린정치 여성의원 네트워크'를, 한나라당은 '여성전진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수적으로 열세인 여성 의원들이 정기 모임을 통해 당내 결집을 다지자는 게 1차 목표다. 또 국회직 30%와 상임위원장직 2~3석을 여성 의원에게 할당하라고 요구하는 등 국회 내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의원들은 17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여성 현안으로 호주제 폐지를 꼽았다. 한편 여성부는 현재 5.5%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을 2008년까지 10%대로 늘리고, 62.7%에 이르는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률을 50%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앞당기길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 등 요란한 뉴스들 틈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새로 도입됐다. 이달부터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 5개 부처와 서울특별시?전라북도 등 두 지자체에서 시범시행에 들어간 성별영향 분석평가가 그것이다. 결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다른 부처와 지자체로 확대실시 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나 법제?프로그램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형상의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공중변소를 설치할 때는 여성용 변기 수를 남성용 변기와 최소한 같거나 더 많이 설치하도록 되었다. 남녀 변기 수가 같아도, 화장실 사용에 시간이 더 걸리는 여성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에 가 보면, 여성관객이 더 많은 탓도 있지만, 남자화장실은 한산한데 여자화장실에서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평등’을 여성이라면 모두 경험하는 일이다. 성별영향 분석평가가 여성들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캐나다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남성들의 손해가 시정됐다. 여성들은 출산 전후에 당뇨병 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이 용이한 데 비해,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중증이 되어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성별영향?이 분석돼 나왔기 때문이다.
이혼전 유예기간. 상담 의무화 추진
무분별한 충동 이혼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과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중인 가족법 개정과 관련, 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제2기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이승우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등9명을 분과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계와 여성계, 재야 법조계, 법무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1년 간 ▲ 이혼 숙려(熟慮)기간 도입 ▲ 이혼전 상담 의무화 ▲ 이혼가정 자녀 양육비 확보방안 ▲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 공시 방식 등 가족법 개정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는 호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개인별 신분등록제와 가족부 등 현행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 공시 방식도 논의하게 된다.
여성노동연대회의,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 2005년 실시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다.
1.모성보호‘ 대신 ’임신 및 출산권‘이란 말을 사용: 임신, 출산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역할과 권리, 의무도 함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산전후휴가는 일하는 여성이 노동권을 침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임신 및 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
2.임신, 출산을 이유로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불이익을 유형: 1.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나 퇴직 압력, 2. 산전후휴가와 급여의 불완전한 보장, 3.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인사조치, 4.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차별
3.임신, 출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 ‘산전후휴가 90일 급여의 전면 사회분담화‘,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9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100%지급하여 산전후휴가 전면 사회분담화를 2005년부터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의 핵심적 주장. 그리고 계약직인 경우라도 상시업무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 해지와 재계약 거부를 규제할 것,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임신, 출산권을 보장할 것, 유사산휴가 법제화, 배우자출산휴가제 도입, 유급태아검진휴가 도입 등도 제안. 또한 전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무상의료화 방안과 저소득층의 출산시 기본적인 생계보장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나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재정을 마련하자고 제안.
하나은행, 성차별적 인사제도 논란 / 과거 폐지된 여행원제도와 유사
하나은행 여성노동자들이 하나은행의 남녀차별적 인사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현재 일반 종합직 행원과는 별도의 직군인 FM/CL(Floor Marketer/CLerk)직제를 마련, 95%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FM/CL직의 직무는 일반 종합직 행원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직급은 하나은행의 최하위 단계에 해당한다. 15일 노조에 따르면, 이 FM/CL직군은 지난 91년 노동부가 남녀차별로 간주해 폐지된 바 있는 여행원제도와 유사한 성격으로, 하나은행 1,700여명의 여성 정규직 중 1,573명이 FM/CL직에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이 FM/CL직의 여성노동자들이 유사한 업무를 하는 일반 종합직 행원에 비해 1,400만원 적은 2,2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채용 당시에도 대졸 학력을 사실상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노조 하나은행지부 최호걸 부위원장은 "FM/CL 직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기준을 낮게 책정해 부당한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6월말~7월초 집중투쟁을 통해 반드시 제도개선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지부는 지난 6월 15일 은행 본점에서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차별 신종노예제 철폐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남녀차별적인 인사제도를 폐지하라고 은행 쪽에 촉구했다.
4년 경력의 학습지 교사, 이정연씨의 과로사
지난 4월 19일 학습지 교사로 4년을 일해왔던 이정연씨(구몬학습 동울산지국)가 호흡부전, 경련을 일으키며 병원에 입원한지 사흘만에 사망하였다. 올해 나이 스물 여덟, 한창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할 나이에 사망진단서에 병사라는 기록을 남기고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교사가 사망한 후 동료교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이교사가 관리하던 과목수가 실제 회원수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교사가 회비를 납부해 온 과목수는 모두 204과목이었는데 인수인계 된 과목은 47과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나머지 134과목은 속칭 '가라'(회비대납회원)였다는 사실이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 즉 한 달에 134과목에 해당하는 400만원 가량을 이교사는 회사에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교사의 한 달 통장에 입금되는 임금은 약 250만원 정도. 임금을 몽땅 합해도 나머지 150만원 가량은 다시 회사로 입금을 시켜야 했던 것이다. 매달 400만원 가량을 회사에 갖다 바친 지 6개월 후 빚은 1천5백 만원으로 늘어나 있었던 것이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월 26일 이정연교사 추모제에 이어, 7월 23일 '이정연교사 죽음 책임규명과 부당영업철페를 위한 학습지교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건설일용노조에 첫 '여성분회' 출범
남성들이 주로 일하는 건설현장에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분회'가 생겨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여수지역건설노조 여성분회(분회장 곽미자)로, 여수지역의 대단위 산업단지에서 용접?배관?제관?기계정비?탱크?도장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여성조합원 200여명이 모여 만들었다. 처음엔 직종에 따라 여수건설노조 내 각 분회에 가입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소외 받고 있는 여성이란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난 6월19일 출범식을 갖고 별도의 분회를 꾸렸다. 건설현장에서 여성노동자가 맡는 일은 청소부터 기능공까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기능공은 전문기술을 지닌 이들로, 남성과 똑같이 일을 한다. 그러나 거칠기로 소문난 '공사판'에서 여성들이 자기권리를 주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건설현장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데다가 '여성'이란 굴레까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수건설노조는 올 임단투를 앞두고 여성조합원들의 노조활동 참여가 늘어난 시점에서 분회결성을 추진했다. 처음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곽 분회장은 "여성조합원들은 대부분 일이 끝나면 육아와 가사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다"며 조직화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을 우선 채용키로 했음에도 여성조합원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비슷한 일을 해도 임금수준은 남성의 절반을 약간 웃돌아 여성조합원들의 노조활동 요구가 매우 컸던 것이 분회를 구성하는 큰 힘이 됐다는 게 곽 분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장 추진할 과제로 '여성노동자 임금하한제'를 요구할 참이다. 이번 분회결성으로 여성조합원들은 직종분회(9개)와 여성분회 양쪽에서 활동하게 된다. 여성조합원이 가장 많은 곳은 '보온분회'로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이 많이 있는 '도장분회'가 발족해 여성조합원 조직화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은정 건설연맹 조사통계차장은 "여수노조 여성분회 출범은 기념비적 사건"이라면서 "앞으로 이를 계기로 비정규 여성들을 위해 건설현장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조직화 방안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직도 손놓은 일, 여성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해냈다
1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3차 하청노동자들의 작업거부는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이 파업으로 원청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3년 간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2?3차 하청 임금인상액 동일적용과 성과급 200% 지급 등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다. 오후 12시 파업을 알리는 출정식을 시작으로 자재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때부터 오후 9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황은 시시각각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다.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인 2?3차 하청노동자들은 웃옷 작업복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원?하청 관리자들의 자재반입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자재가 라인으로 공급되는 불출 작업을 막자 2?3공장 라인은 불과 40분만에 중단됐다. 불가능하다던 2?3차 하청 임금인상 동일적용을 위한 협상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마련될 수 있었다. 지난 1일에도 비정규직노조는 노조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자 독자파업을 선언하고 시행했지만 하청노동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업체들이 대체인력을 준비하는 등 노조 파업에 미리 대응하면서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그런데 하청노동자들은 결국 작업거부를 단행해 요구사항을 대부분 관철시켰고, 현대차와 협력업체들이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나선 민형사상 책임까지 여성노동자의 1시간 가량 고공 농성을 통해 업체들이 손을 들도록 만들었다.
최저임금 밑도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실제 근무일수만 일당 계산 월 56만원 불과
전국여성노조 21일부터 교육부 규탄대회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7월부터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조리종사원이나 과학실험보조원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조리원 등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내년 2월까지 실제 일하는 날에 일당을 곱한 총금액을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 단위로 나눠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학실험보조원은 월평균 64만원, 조리종사원은 56만원 수준이다. 이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64만1,4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전국여성노조는 ?7월 이전 근무에 대해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차와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일할기준액(×근무일+유급휴일)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므로 올해 연봉책정액의 12분의 1을 7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여성노조는 ?교육부는 일한 날만 일당을 계산해 이를 월수로 나눠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는 계산법을 중지하고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라?며 오는 21일부터 교육부 규탄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3주째 파업중인 울산 청소원들
울산지역 각 구군청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로 조직된 울산지역연대노조(위원장 구자관)의 파업이 3주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와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가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연대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앞으로 행정관청과 사업주를 상대로 한 ?3자 공동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기간 중 청소대행업체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대체근로 투입 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13개 업체 대표자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5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중단, 임금동결 철회 및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월1일부터 진행한 교섭이 결렬되자 6월24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보건노조, 27일~29일-부결시 산별교섭 재협상 가질수도
지난달 23일 타결된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21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합의안의 가?부결이 결정된다.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는 전체 조합원 3만6천여명 중 '과반수 이상 참여?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짓게 된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각 병원별로 타결된 지부교섭안 역시 그 효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찬반투표에서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이 부결된다면 지부교섭 잠정합의안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 보건노조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서울대병원 등 일부 노조에서 올해 산별교섭 잠점합의안 내용 중 몇 개 조항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어느 정도의 반대표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산별교섭 잠정합의 이후 지금까지 70여개 이상 병원의 지부교섭이 타결됐다.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40일 넘긴 이유?
서울대병원 파업이 40일을 넘어섰지만, 협상 타결의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쪽은 완전한 주5일제 쟁취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병원쪽은 산별타협안 수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산별체결안이 지부 노동자들의 요구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쪽은 타결된 산별협약 외에 △정규직 차별없는 휴가 보전수당(인원충원 포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 공공성 확보(단기병상제 폐지, 병실료 인하, TV 무료시청) 등 지부안의 수용을 병원 쪽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업무복귀명령, 병동폐쇄, 대체인력 투입 등 탄압을 일삼아오다가 급기야 15명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 17명에 대한 형사고소, 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등 전면탄압의 칼을 빼들었다. 특히 노조 쪽은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는 차치하더라도 전체 노동자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손배?가압류' 조처를 당한 데 격분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병원으로서의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 공동대책위'는 지난 16일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병원 쪽에 촉구했으며, 민주노총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이 무슨 안을 내놓고, 교섭에 임해야 타협을 하든 할텐데 그런 행동조차 없으니 파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며 ?병원이 조속한 타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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