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삶,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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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 페미니즘 워크샵> 지난 6월 13, 14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항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저항하는 아시아 민중들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아시아 민중운동회의가 열렸습니다. 14, 15일 양일 간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 하나로 “전쟁과 세계화를 반대하는 여성”이라는 주제의 워크샵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가 준비하였습니다. 인도의 자야씨의 발제와 많은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진 이 워크샵에서는 전쟁과 세계화의 폭력적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이에 저항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폭력과 불평등의 심화라는 상황에서 오늘날의 세계 여성들은 어떠한 삶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오고갔습니다. 자세한 논의내용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http://pssp.org/main/policy.php)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차 월례포럼-여성과 전쟁, 여성운동과 반전운동의 과제> 일시; 7월 16일 7시 30분 참석; 20여명 여성위원회 3차 월례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소형 여성위원의 발제와 WAW(Women's against War)를 비롯, 참가들의 토론이 오고갔습니다. 월례포럼 제안취지와 발제문 “무장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의 과제”가 자료실에 실려있습니다. 다음은 주되게 토론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에 대해 -발제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옹호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가 현시기 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전쟁과 ?빈곤의 여성화?를 부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과제일 것이다. 여성운동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폭력에 직면케 하는 무장한 세계화에 반대하고 전쟁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운동을 펼쳐야 한다. -WAW; 전쟁의 근본원인은 군사주의이고, 군사주의는 성차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시가 아니더라도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명분과 국익에 갇히지 않는 ?전쟁자체?를 반대할 수 있다. 반전운동이 외치는 반미가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반전에서 여성은 어머니로서만 발언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전시에 여성을 어머니 vs 창녀라는 이분법을 강화한다. -전쟁을 성차의 문제로만 정의할 수 없지만, 전쟁의 개념을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확장해야 할 것이다. -폭력과 전쟁이 혼동되는 것 같다. 모든 차별과 폭력이 전쟁 개념이 될 수는 없다. 이 때 반전 운동의 과제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반전은 여/남 모두의 과제이다. 여성이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발언할 수는 있는데, 여성의 독자적인 반전 실천이 있는가의 문제는 남는 것 같다. -전쟁에 대한 여성 고유의 분석이 있다라기 보다는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선일을 살려내라"라는 구호에 대해 -살려내라는 구호가 분노를 자아내면서 평화감수성을 해친다고 생각함. 살려낼 수 없기에 대중들에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할 뿐, 지속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말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추모대회에서 촛불을 들게 하는 게 더 무기력하다. 분노를 이용하고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게 폭력적이라 생각한다. 촛불이 대중의 불만을 억압하는 게 문제임. -분노에 의한 조직화의 한계를 인정한다. 지금의 반전운동의 조직화 내용이 앙상하다. 대중적으로 전쟁을 반대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 - 살려낼 수 없는 정부의 책임을 물어,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의 해결책은 파병철회/전쟁반대의 구호가 상징적인 구호라 생각함. 폭력에 대한 입장 -발제문; 역사적으로 소련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주의 강화를 정당화했으나 대항폭력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다. 대항폭력이 사회변혁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항폭력에 비판하며 등장한 비폭력 평화주의는 폭력의 근본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싸움이 무엇인가를 제기하는 한에서만 유의미할 것이다. -WAW 내에서도?모든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는 논쟁이 있었음. 성폭력 시 정당방위라는 폭력은 나쁘지는 않지만, 폭력이 운동방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함. 권력구도가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함. -비폭력 평화주의는 개인에게 순교마저 강요하는데, 적의 관용이 없으면 죽임을 당하는 최악의 폭력을 부를 수도 있다. 비폭력 평화주의는 정치적 순응주의로 귀결되기도 한다. 전쟁의 성격 -발리바르의 ?전쟁은 인격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인간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권리 주장을 무력하게 만드는 극단적 폭력의 사례이다? 라는 정의가 전쟁 일반에 부합하는지... 레닌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전쟁을 계급투쟁의 장으로 사고했음. 전쟁의 성격 규명 자체가 반전의 함의가 될 것인데, 전쟁을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나. 전쟁 자체가 진화하는지, 전쟁 개념이 진화하는지 모호하다. "적의 여성화" -전쟁에서 ?지배-복종 관계의 코드로서 성적차이를 차용하는 적의 여성화?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여성위원회 4차 세미나> 일시: 6월 21일 발제1> 최예륜-중심부 국가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 가능성과 모순들, 로즈마리 와스켓 발제2> 류미경-계급투쟁으로서의 페미니즘:캐나다에서의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과 여성운동, Meg Luxton 다음은 세미나 논의 내용을 속기 형태로 최대한 정리한 것입니다. 세미나의 목적 ; 세계여성행진과 '빵과 장미'를 조직한 주요 주체였던 캐나다 사례를 통해 사회변혁과 여성운동이 만났던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노조페미니즘을 통해 영감을 얻는다. 주된 논의로 1> 한국상황에서 좌익적 여성운동이 왜 노조페미니즘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2> 주류 페미니즘은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여성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들의 토대가 무엇인지 : 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할 듯 많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쏟아지긴 했지만 1> ; 캐나다의 경우 헌법 수정을 위해 사회적인 쟁점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여성운동과 노조가 만난 것 같다. ; 그 과정에서 노조가 여성의 의제를 받아들이게 되고 여성운동이 구체적인 인식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 그렇다고 할 때, 현재 제도화되고 있지만 남한사회에서 소위 주류 여성운동이라 일컬어지는 세력들과 비정규직, 청소용역 노동자를 비롯한 현재 제기되는 여성노동권의 문제가 서로 만났을 때 양자는 서로 어떻게 교류되고 서로를 급진화할 수 있을까? ;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일단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2> ; 할당제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노조 역시 여성운동이 제기하는 쟁점 안에 갇혀 있다.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이 거의 쟁점의 전부가 되는 상황 ; 여성노조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 1990년대 초까지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여성의 노동이 비가시적이고 주변화되기 시작함 (2) 노동운동의 성장이 여성에게 무엇을 주었는가.-1987년 이후,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여성에서 남성으로 노동운동의 주체가 바뀌었다.) (3) IMF가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켰는데 gender관계가 변화되었다. ; 그럼, 여성운동의 성장은? 여성운동의 성장에서 의식고양을 위한 여성교육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동남아의 경우, 특히 한국에서는 대졸여성이 많고 48%이상이 경제인구로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승진'문제. 같은 기회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가 있는데 제도권/주류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너무 배제할 필요없다. ; 즉, 80년대 이후 고등교육 여성이 취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발생하는 여성운동의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런 조건에 비하면 한국의 여성운동이 별다른 성장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것은 80년대 정치적인 상황과 민주화 운동이 모든 쟁점을 압도했기 때문이 아닐지. ; 특히 주목할 사례로 (경제적 이슈에 머물렀던 제조업 여성노동자들도 있었지만) 여행원들이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고용평등을 제기했던 것을 볼 때, 노동운동에서 이 쟁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성과를 유실했던 것도 여성운동이 현재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일 수도.(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 90년대가서 분리주의적 운동과 함께 독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연대전선을 형성하지 않기 시작했는데...여성운동이 고립되지 않기 위해 노조페미니즘을 볼 필요가 제기된다. 그래서 주류페미니즘 그 자체보다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주류여성운동의 경우도 386의 자장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로 모든 의제를 가두는 면도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발제한 캐나다의 상황은 사민주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제 자체가 유리했을 것 같다.(국가페미니즘이 가장 발전한 나라라는 의미에서) 60년대 배경으로 사회운동이 고양되는 시기에 페미니즘이 활동할 수 있었던 정치적 공간이 열렸고 보편적인 여성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한 것이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달랐다. 이 시도가 더 많은 여성과 노동운동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NAC(National Action Committee on the State of Women)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는 의회진출을 달성한 민주노동당과 대중조직의 현재적 조건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여성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민주노총의 경우 여성위원회가 독립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담당 부서로 담당자 1인에 성희롱사건 전담반이 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조직형식을 가지고 있다. 사업추진보다 동지들에 대한 교육과 설득에 더 큰 활동의 비중의 두고 있는 현실이고 여성독자노조의 경우 연대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원의 분배가 안 되는 것도 문제다. 이때 여성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독자노조 이상 고민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탈리아 노조페미니즘에서 살펴본 것처럼 150시간 강의쟁취라던가, 캐나다의 NAC와 같은 활동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시대 여성들의 보편적인 의제란 무엇인가가 중요한 화두다. 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연대체를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캐나다에서 있었던 소규모 스터디 그룹, 신문, 공동육아system등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그들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위, 집회 역시 광범위하게 연대했는데 여성, 레즈비언뿐만 아니라 반제투쟁단체와도 연대했고 노조활동을 주요한 활동으로 삼으면서 서로간의 이해를 높였다. 70-80년대 여성노동자 이슈가 부각될 때, Fleck파업이 중요한 계기였는데 여기에 가담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여성운동이 지지하게 되는데, 여성운동이 활성화되는데 있어 노조페미니즘이 기여한 바를 확인할 수 있다. 노조페미니즘에게는 낙태, 레즈비언의 문제, 여성운동에게는 노동권을...이런 식으로 문제의식을 교류했던 것이 성과를 남긴 것이고 이는 또 빈곤의 여성화에 반대하는 '빵과 장미' 행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83년에 쓴 글에 캐나다 노조페미니즘이 성장된 배경을 보면 1> 급진적 페미니즘의 의식고양운동 (60년대 이후) 2>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 진출-공공부문 혹은 공무원노조 대규모 조직화 이후 노조 내 여성조합원 수가 급증 3> 70년대 이후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분할 을 꼽는다. 여성운동 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노조페미니즘의 경제주의적 편향에 대한 지적과 노조페미니즘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흐름과 운동의 성과를 잘 계승해야 할 것 같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임금의 문제, 여성노동의 특성을 얘기해야 하는데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경우 1> 평등에 대한 개념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 연공제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데 나이, 성별, 학력에 기반을 둔 임금이 기본적 임금원리이고 일본식 인사제도가 반영되어 있어서 직무에 입각한 임금이 안 되는 조건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동일임금은 주장할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며 거의 불가능. 현재 최저임금투쟁을 보면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페미니즘 의제가 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여성들이 의제를 제기하고 연대투쟁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 문제들은 노동운동 혁신과 여성운동 혁신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이탈리아,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해나가자. ps. 주류페미니즘의 대상은 누구인가? 공적 영역 진출을 목표로 삼고 제도화하려는 세력인가, 아니면 민주노총까지 포괄하여 '여성할당제'같은 의제를 삼는 운동 일반을 지칭하는 것인가 고민해 볼 문제다. <여성위 5차 세미나> 아시아 여성운동에 대한 조사와 분석: 인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7월 6일 Case Studies of Women's Empowerment in India (인도의 여성 세력화에 관한 사례연구) - Malavikarlekar (발제: 류미경) 세미나의 초점 인도정부의 발전계획에 따른 각 지방정부의 발전계획과정에서 인도의 기층여성운동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였고, 이 계기를 통해 발전한 여성의 세력화 과정을 살펴본다. 인도의 두 개의 여성조직의 사례 속에서 국가차원의 지역 발전계획과 맥을 같이하는 성주류화 전략에 대해 기층 풀뿌리 여성들의 세력화운동이 택한 관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인식하고, 현재 한국정부의 성주류화전략과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의 관점을 보다 풍부히 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발제내용 1970년대부터 인도의 풀뿌리 여성운동은 ?여성의 세력화?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음. 인도정부는 50년대부터 국가발전전략을 지속해오면서 풀뿌리 여성단체운동의 촉진을 강조하였고 ?여성연합(mahila mandals)'이라는 일반적인 모델을 만들었다. 또한 모든 지역 정부기구 선거에서 의석의 1/3은 여성을 위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도 헌법의 73번째 수정조항의 영향력이 발휘되면서 각 지방에서의 풀뿌리 여성운동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인도의 풀뿌리 여성조직이 지방정부차원의 발전계획과 하께 성주류화 전략과 맞물려 발전하였으나 이것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며 여성의 풀뿌리 세력화는 여성 스스로의 아래로부터의 세력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관점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두 개의 여성조직운동의 사례를 통해 본다. 미조람(Mizoram)에 있는 Mizoram Hmeichhe Insuihkaum Pawl(MHIP)은 1970년 설립되어 다양한 목적과 성문법을 가지고 있으며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여성단체들처럼 정부와 협동하여 지역에서 여성들의 복지와 노동참여를 독려하는 역할. 그러나 미조람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 가령 신부의 혼인지참금 관행 등에 대한 인도의 전통적인 관습법의 성문화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급진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한편 라자스탄 지역 수인마을의 여성연합(The Manila Mandel at Sun Village)은 매우 작은 조직이며 실제로 지역에서 여성풀뿌리 운동의 산물이다. 여성의 교육의 기회창출을 통해 여성스스로가 여성의 요구를 제기하는 과정을 중요하고 사고하였다. 인도의 전통적인 특성상 생계를 꾸려 가는 기본적인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되는데, 생활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지원을 활용하면서(지역발전의 수혜를 여성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여성의 자기개발 교육에 대한 시간적, 물리적 조건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조직해 나갔다. 토론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는 국가 및 지역발전계획과 여성의 노동력활용이라는 측면을 지역의 풀뿌리 여성운동 강화의 조건을 활용한 인도여성운동은 한국의70~80년대 경제발전 계획 속의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의 과정과 비교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가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여성노동 활용방안’인 ‘성주류화 전략’에 흡수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했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보편적인 요구가 될 수 있었던 ‘기회의 균등과 평등‘의 요구는 현재 신자유주의 하에서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화하는 정부의 성주류화 전략에 의해 활용될 위험이 크다.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비판은 ?현재의 상황에서 여성운동이 새롭게 무엇을 할 것인가??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간병인,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들)에 대한 연대의 확장을 통해 현재의 여성운동의 쟁점을 확대시키고, 이로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수 있는 여성운동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