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삶, 노동

하나은행 성차별 인사제도 시정명령

서울지방노동청은 12월 22일자로 하나은행이 성차별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시정을 지시했다. 이 시정지시는 지난 해 6월 2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하나은행 지부가 노동부에 제기한 차별진정에 대해 나온 것으로서, 당시 노동조합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는 행원 A와 전원여성인 행원 B를 분리 채용하여 배치와 승진, 임금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이 결정은 내용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이른바 ‘간접차별‘개념을 적용한 거의 유일한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전국보육노동조합 출범식

1월 16일 숭실대 백마당에서 전국보육노동조합 출범식이 열렸다. ‘인권보육실현!,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보육의 공공성 쟁취!, 보육현장 개혁!’의 기치 아래 모인 보육노동자들은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찾아나가는 길을 위한 포문을 열렸다. 이들은 지난 해 1월부터 노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노동조합 추진위 결성, 민주노총 공공연맹 가입, 예비간부학교, 전국보육노조 결성대회, 창립발기인 모집 등 꾸준히 준비했다. 그리고 지난 달 8월 노조설립신고를 마치고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보육노동자 200여명이 참여해 치러냈다.

경찰청 고용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최기문 경찰청장의 퇴임과 신임 허준영 경찰청장 임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고용직노조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1월 18일 오전 11시 경찰청 건너편 의주로 공원에서 ‘경찰청 고용직공무원 강제해고 철회와 기능직 전환을 촉구’하는 공공연맹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연이어 벌어졌다. 결의대회에서 고용직노조는 “89년 고용직직제가 폐지될 당시 이미 대통령 시행령으로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들을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또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89명을 기능직 신규채용하겠다는 경찰청의 입장에 대해 “그때의 법을 적용하여 자진퇴직 하지 않은 87명의 고용직공무원들은 전원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계속 특별채용 운운하며 제한경쟁시험을 보라고 하는 경찰청의 억지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신세계이마트, 끝내 조합원 중징계 결정

무노조 경영을 위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신세계 이마트 용인 수지점이 조합원 세명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린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경기지역일반노조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5일 최옥화 분회장 등 세명의 조합원을잇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지 열 하루만에 징계결과를 16일 통보했다. 중징계 사유는 *불법유인물배포 *집회참여 *허위사실유포 *상사 명령불복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기간은 17일부터 오는 4월16일까지 3개월간이다. 경기지역일반노조는 이번 징계에 대해 "노조의 정당한 홍보활동이 불법유인물배포로, 합법적 집회참여가 불법집회로, 감금·미행 등 인권유린이 명백한대로 허위사실유포로 둔갑되었다"며 "이는 무노조 경영에 따른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기아자동차 판매지부 사무계약직 여성노동자들 원직복직 요구하며 농성

기아차 노조 광주지부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아리 공장 노조 본부 사무실에선 사무계약직 해고자들이 17일부터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기아차는 구조조정 명목으로 12월 말 사무계약직 54명을 2004년 12월 31일자로 해고(계약해지) 통보하고 개별 사직서를 강요해왔다. 사무계약직 노동자들은 현대차와 합병 이전에는 용역업체 파견으로 근무하다 합병이후 계약직으로 직고용되어 있었다. 전국에 흩어져있던 사무계약직 노동자들은 농성장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아침, 저녁 기아차 공장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중이다.

대법원 “호주제 대체 1인1적제로”

대법원이 다음달 예정된 국회의 호주제 폐지에 발맞춰 호적을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를 마련해 국회에 내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확정한 새 신분등록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록했던 현행 호적과 다른 이른바 ‘1인1적’안으로, 각 개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담은 1개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형태다. 대법원은 10일 “이번에 마련한 새 신분등록제는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이 호적사무 관장기관인 만큼 오랜 연구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양성평등의 이념과 신분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확정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긴급토론회 “목적별 편제냐, 1인1적제냐?”

민주노동당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2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 - “목적별 편제냐, 1인1적제냐?”]를 개최하여 목적별 편제방식과 지난 1월 발표된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제 방안 등 다양한 신분등록제도 대안을 쟁점별로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법원이 혼합형 1인1적제안을 발표한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이 가족해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국가의 신분등록제도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신분 공시제도의 기능을 다하면서 어떻게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해체 담론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할 가장 올바른 대안으로 목적별 편제방식을 제안했다.

여학생 ‘생리통 결석’해도 내년부터 출석으로 인정

내년부터 여학생이 심한 생리통으로 결석할 경우 매달 하루는 ‘공적인 결석’으로 간주해 출석처리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성적평가 등에서 생리 결석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직전에 본 시험성적을 해당과목의 성적으로 인정한다. 단 결석한 학생은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생리공결제 도입이후 예상되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아, 이런 점을 감안해 3월부터 남녀공학 중고교 2곳, 여자 중고교 2곳 등 4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1년간 운영해 보기로 했다.

노말헥산으로 세척작업하던 태국 여성노동자 다발성 신경장애 걸려

태국 여성노동자들이 경기도 화성의 LCD부품 제조업체 D사에서 유독용제인 노말헥산으로 세척작업을 하다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사이 집단적으로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렸다. 이 제조업체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에서 노말헥산의 노출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는데도 경영진이 아홉 달이나 세척제로 사용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강제출국의 두려움 때문에 아파도 말조차 하지 못하고 참아왔다. 현재 여러사회단체들이 함께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를 꾸려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며, 태국여성노동자 8명 가운데 5명이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다.

경기도, ″셋째자녀 낳기만 하면“ 출산용품 지원

경기도와 각 지자체들이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및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1월 24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용인시는 올해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 출산/유아용품(20만원)과 임산부 영양급식비(10만원) 등 모두 30만원 상당을 각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오는 3월부터 만5세 이하의 셋째자녀 이상 아동이 정식 허가받은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해당 육아시설 이용료의 50%(최대 22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산시도 올해 태어나는 각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놀이방 등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각 가정에 출산장려금 10만원씩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부터 셋째 이상 자녀들에게 보육시설 이용료 50%(13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천시는 셋째 자녀가 태어나는 가정에 올해부터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는 관내 모든 신생아들에게 8만원 상당의 목욕용품을 증정하기로 했다. 포천시도 올해부터 각 가정의 둘째자녀에게는 2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매매 여성 "성매매법 3년 유예" 청와대에 청원서

성매매 여성들의 모임인 ‘한터여성종사자연합’ 회원 10여명은 11일 청와대를 방문,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집창촌에 한해 향후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성매매 여성의 상당수가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정부의 갑작스런 특별법 시행으로 가족들까지 곤란에 처해 있다”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법 시행을 유보해 달라”고 주장했다.

집장촌 여성의 68.7% “월수입 300-500만원”

지난해 성매매 특별법 시행 전 전국 집장촌 여성의 70%가량은 월수입이 300-500만원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한터여성종사자연합은 1월12일 공개한 ‘집장촌 여성 통계백서’에서 특별단속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전국 집장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7%가 단속 전 월수입이 300-500만원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5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4.9%나 됐다. 가족의 학자금과 병원치료비 등 가족부양비를 포함한 월 생활비를 묻는 질문에는 200-300만원이 36.5%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이 28.8%, 400-500만원이 15.7%, 100-200만원 14.9%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집장촌 성매매 여성의 절대다수가 가족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수입이 갑자기 끊긴 여성과 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만큼 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성매매여성 지원센터 독립 법인단체로 거듭나

전북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센터가 전북여성단체연합에서 분리돼 독립적인 법인단체로 거듭난다. 이 단체는 오는 27일 오후 6시 전북 전주시 아중문화의 집에서 창립총회를 연다.
이 단체는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꾸려진 대책위를 통해 활동하다 첫돌을 맞은 이듬해 전북여성단체연합 부설로 문을 열었다. 2002년 8월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전주시 선미촌에 현장상담소를 개설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인 ‘민들레’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성매매 피해여성의 구조·상담 및 지원 활동, 성매매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의식교육, 캠페인, 연구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40대 여성 상담급증, 고용불안 심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는 2004년 상담분석결과(총 2,988건)를 발표했다. 특징적인 것은 40대 이상 상담건수가 7.4% 증가하고, 비혼 여성이 41.7%에서 36.9%로 약 5% 줄어든 것에 비해 기혼여성이 58.3%에서 63.1%로 4.8%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평등의 전화는 “지난 2004년 4월-6월 2개월 동안 진행된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명 중 1명이 실질적인 여성가장이었던 결과를 고려하면, 40세 이상 중 장년층 기혼 여성의 고용안정에 대한 적극적 사회적 대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