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삶,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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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준비된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소식지로 보는,
2004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10대 뉴스

2004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소식지 '여성, 삶, 노동'이 지난달 7호까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송년호(8호)에서는 기간 뉴스브리핑을 통해 본 올해의 여성 10대 뉴스를 선정해보려고 합니다.
아래 57개 뉴스와 기타 독자들이 추천하는 뉴스 10개를 선택하여 보내 주십시오. 번호를 써서 보내주시거나, 첨부한 설문지에 채크하시면 됩니다.

wpssp@jinbo.net이나 답메일 형태로 12월 27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블로그 답글로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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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

( ) 1. 우리은행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57명, 전원해고에 맞서 복직투쟁 진행.

( ) 2. 10만에 이르는 영양사, 도서관사서, 급식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투쟁.

( ) 3. 건강가정기본법 근거 이혼 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정부 방안 발표, 여성계는 이혼 방지에만 초점 맞췄다며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비판.

( ) 4. 생리대부가세(10%)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이 2003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04년 4월부터 생리대 가격 3%-5% 인하.

( ) 5. 여성부가 제작한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여성의 자세’에서 상대방과의 적당한 간격을 45㎝ 제시.

( ) 6. 언니네 여성주의 지식검색 사이트 '지식놀이터' 오픈

( ) 7.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연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놀이방과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업, 광고업 등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할 계획 발표

( ) 8.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직접 국가와 업주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

<2호>

( ) 9. 전교조 여성위, 여학생 생리 고통을 인권문제로 접근해야한다며 “생리로 인한 결석 제도화, 생리하는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기.

( ) 10. 남북한과 일본 중국 대만 미국 필리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이 모여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가 5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열림.

( ) 11.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기준이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 '남녀를 포함한　3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변경 예정, 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00개 정도인 직장 내 보육시설은 내년 2천여 개로 늘어나게 될 전망.

( ) 12.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 비율이 현행 24%에서 2008년에는 전체 보육비의 50%까지 늘어나고 국공립 보육시설 등 그 동안 보육시설에 집중됐던 정부의 보육비 지원도 아동별 지원과 병행해 실시될 예정.

( ) 13. 온라인 취업사이트인 인크루트는 보건휴가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의 여사원 1314명을 조사한 결과 직장여성 10명 가운데 7명(74.4%)이 보건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회사의 간접적인 압력(41.7%)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조사대상자 2142명 가운데 828명(38.7%)은 '회사에 보건휴가제도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 ) 14. 2004년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중계 방영 취소

( ) 15. 서울여성노조는 1999년 1월 창립이후 5년간의 "실업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 끝에 2004년 2월 27일(금)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그 투쟁의 기록을 담은 투쟁백서 발행.

( ) 16. 르네상스호텔 용역직 불법파견 판정 받아내다. 이에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파견법을 위반한 르네상스호텔에 대해 오는 6월 5일까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였다.

<3호>

( ) 17.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 초안 마련,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원할 경우 가급적 동석을 허용하고 성매매 관련 여성을 조사할 때는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이 법률적으로 무효임을 미리 고지토록 했다.

( ) 18. 인크루트 직정 여성 810명 설문조사, 직장여성 월급 1/3 보육비로 지출, 평균 보육비는 54만원. 하지만 응답자의 61.2%가 보육비로 월급의 절반 이상이 지출되더라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응답.

( ) 19. 정부의 정책이나 법제,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가 올해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5개 부처와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두 지자체에서 시범시행. 

( ) 20. 법무부는 현재 추진중인 가족법 개정과 관련, 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제2기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향후1년 간 1) 이혼 숙려(熟慮)기간 도입 2) 이혼전 상담 의무화 3) 이혼가정 자녀 양육비 확보방안 4)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 공시 방식 등 가족법 개정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

( ) 21. 여성노동연대회의,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 2005년 실시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 22. 하나은행 여성노동자들이 하나은행의 남녀차별적 인사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현재 일반 종합직 행원과는 별도의 직군인 FM/CL(Floor Marketer/CLerk)직제를 마련, 95%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 23. 지난 4월 19일 4년 경력의 학습지 교사, 이정연씨가 과로로 사망. 이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월 26일 이정연교사 추모제에 이어, 7월 23일 '이정연교사 죽음 책임규명과 부당영업철페를 위한 학습지교사 결의대회를 가졌다.

( ) 24. 건설일용노조에 첫 '여성분회' 출범, 화제의 주인공은 여수지역건설노조 여성분회(분회장 곽미자)로, 여성조합원 200여명이 모여 만들었다. 이번 분회결성으로 여성조합원들은 직종분회(9개)와 여성분회 양쪽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추진할 과제로 '여성노동자 임금하한제'를 요구할 참이다.

( ) 25.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 3차 하청노동자들이 작업거부, 여성노동자들이 1시간 가량의 고공농성 진행. 이 파업으로 원청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3년 간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2, 3차 하청 임금인상액 동일적용과 성과급 200% 지급 등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다.

( ) 26. 울산지역 각 구군청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로 조직된 울산지역연대노조(위원장 구자관)의 파업이 3주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파업기간 중 청소대행업체가 대체근로 투입 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13개 업체 대표자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5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 ) 27.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40일을 넘기며 장기파업, 장기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산별체결안 10조 2항이 지부투쟁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때문. 노조 쪽은 타결된 산별협약 외에 △정규직 차별없는 휴가 보전수당(인원충원 포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 공공성 확보(단기병상제 폐지, 병실료 인하, TV 무료시청) 등 지부안의 수용을 병원 쪽에 요구.

<4호>

( ) 28. 노동자가 아니라며 일방적 해고로 논란이 됐던 관광가이드(관광통역안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옴.

( ) 29. 삼성SDI 여성노동자 5년 만에 산재 인정, 이는 삼성계열사 노동자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해 승소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김씨는 근골격계 질환인 근막통증후군으로 98년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을 받았으며, 당시 회사로부터는 강제사직을 요구받았다.

( ) 30.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조사대상 업체 중 23개 소개소가 소개료 과다 징수, 연회비 강요, 불법근로자공급 등의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적인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6,666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간병인들은 유료소개소의 중간착취와 더불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31. 8월 13일 오후 8시, 인사동에서 열린 '달빛시위'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의전화, 여성주의 웹진 언니네, 대학교 여학생회 등이 주최해 인사도에서 ‘달빛시위’ 진행. 성폭력의 위협으로 인해 '밤길'을 빼앗겨온 여성들이 직접 안전한 밤길을 되찾아 오기 위해 거리에 나선 것.

( ) 32.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 인정, 1970년 부부간의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래로 부부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법률적인 통념이었다. 그러나 8월 2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에서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쓰며 강제추행을 한 남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부부간 강제추행치상죄를 선고함으로써 지난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 ) 33. 경찰이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8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기자회견' 후, 청와대를 향해 진입을 시도하던 집회참가자들과 1078부대 중대원들 사이에 몸싸움 과정에서 밀고 당기던 중 방패들 사이로 한 중대원이 손을 뻗어 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현행범이므로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라는 요구하자 책임을 회피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할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무지함을 드러냈다. 한편, 3일 전국학생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진정했다.

( ) 34. 최근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 모임,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연대의 공동 제안으로 "생물학적 성징만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왜곡된 성 관념을 양산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준비중이다.

<5호>

( ) 35.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이 오는 2009년까지 50% 여성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 ) 36. 여성부 9월부터 5개월간 ‘영유아 보육, 교육 실태조사

( ) 37. 성매매방지법 9월 23일 시행, 한달 동안 집중단속. 이 법 시행과 함께 정부는 전국 69개 집창촌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 ) 38.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옴.

( ) 39.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 특별법이 9월 23일 시행된 가운데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방치한 것은 불법행위로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이 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 40. 다시함께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해“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지원 사례집”<"다시함께"와 함께걷기>를 펴냄.

( ) 41.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안 모색을 위한 ‘할머니 포럼'(가칭)의 10월 발족 예정.‘할머니 포럼’은 고령화 사회, 특히 취약계층인 할머니들의 일자리 찾기와 저출산 시대 여성들의 보육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활동 목표를 잡아가고 있다.

( ) 42. 서울여성의전화는 “여자, 경제와 만나다”(property.womanrights.org) 사이트를 통해 평등한 재산권 확보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 ) 43.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발족

( ) 44. 여연 여성운동전망팀이 주최한 ‘여성운동 전망 워크샵’에서 여성연합이 여성운동 대표하나 '연합체'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 시작돼

<6호>

( ) 45.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을 포함,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보험 혜택을 받던 피임목적의 정, 난관 결찰술 또는 절제술은 출산장려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 ) 46. 성폭력 수사&#8228;재판 시민감시단 발족, 감시단은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입법채택, 이의 시행 및 적용과정, 법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1) 성폭력 수사&#8228;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2) 인권침해 사례 접수 3)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등을 벌일 계획.

( ) 47. 여성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올해 상반기만 24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48. 집결지 여성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 완월동, 인천 옐로하우스 집결지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10월 27일 서울 안국동 걸스카우트 회관에서 열렸다. 인천과 부산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여성 단체들과 함께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촉구했다.

( ) 49. 성매매 혐의 회피용 "근로계약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업 연합회에서 전에 없던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내용을 보면 종업원 의무 조항에 '스스로 행한 성매매 행위를 업소의 강압,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한다.' 결국 여성 접대부들이 이른바 '2차를 나가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업주 탓을 할 수 없게 된 것.

<7호>

( ) 50. 성매매집결지 여성들, 성매매방지법 개정 및 폐지, 생존권 보장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단식농성시작.

( ) 51. 철도청, 새마을호 여승무원 31명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 공대위 구성해 계약해지 철회,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투쟁.

( ) 52. 11월 14일 전국보육노조(준) 결성대회가 열려 보육노조(준)은 오는 2005년 1월 9일 노조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

( ) 53. '위안부 역사관' 촉구안 국회 압도적 가결,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역사관을 건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신혜수, 이하 정대협)가 주도해온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이 힘을 받고 있다.

( ) 54. 2000년 4월 문을 연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 '언니네'(www.unninet.co.kr)가 오프라인 여성운동 단체 '언니네트워크'로 출범.

<그밖에 12월>

( ) 55. 밀양 성폭력 사건, 경찰의 ‘피해자 중심주의’ 지키지 않는 수사, 이를 보도한 언론의 2차 가해성 보도에 논란 일파만파.

( ) 56.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2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맡아오던 가족업무를 여성부에 이관, 여성가족부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 ) 57. 한국여성재단은 한화그룹과 함께 여성노숙인만을 위한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작은 손길’을 12월 23일 서울역 중앙지하도에 개소.

( ) 58. 독자가 선정한 뉴스 (내용: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