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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가이드 근기법상 노동자성 인정
노동자가 아니라며 일방적 해고로 논란이 됐던 관광가이드(관광통역안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노위원회는 국내 인바운드 대형여행사인 ㄷ여행사에서 근무하던 전속가이드 안아무개씨(41)가 지난 4월 아무런 절차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13일 안씨가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동안 ㄷ여행사는 관광가이드를 사원가이드(정규직), 전속가이드(비정규직)로 구분해 왔는데, 전속가이드에 대해서는 '자유직업소득자'라며 노동자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연봉제는 이름만 바꾼 일당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과 정책실 주최로 12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중 연봉제 계약이 일당제를 연봉제로 말만 바꾼 미봉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행계획안에 대해 전국여성노조는 △일용잡급직에서 1년 연봉계약직(방학기간을 포함)으로 전환 △5년에 걸쳐 공무원 초임 수준으로 단계적 임금 인상 △연차 및 병가 등 각종 휴가의 명시는 긍정적이지만 1년 단위 계약직 방식은 항시적 고용불안을 조장하며 영양사와 사서의 경우 정규직 채용확대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정규직화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무일수에 따른 연봉지급은 일당제를 연봉제로 이름만 바꾼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삼성SDI 여성노동자 5년 만에 산재 인정
삼성SDI 부산공장에서 하루 300대 이상 모니터 보정작업에 종사하다 산재를 당한 여성노동자 김(30)씨가 행정소송에서 승소,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삼성계열사 노동자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해 승소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삼성일반노조는 ?2003년 5월 근골격계 질환인 근막통증후군으로 울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낸 김씨가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에서 승소,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앞서 98년 같은 질환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을 받았으며, 당시 회사로부터는 강제사직을 요구받았다.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대병원간병인 문제 해결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제자리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21개 대형 병원에서 영업하는 25개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조사대상 업체 중 23개 소개소가 소개료 과다 징수, 연회비 강요, 불법근로자공급 등의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적인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12시간을 근무하고 간병인들이 받는 간병료는 3만 5천 원 내외. 24시간 간병시 5만원이다. 이는 식대, 교통비 모두 포함된 액수로 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6,666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다. 이처럼 간병인들은 유료소개소의 중간착취와 더불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대위는 간병 제도의 공공성 강화 및 간병인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병원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병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에 입각해 간병 담당 인력이 병원 소속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여성노조 창립5주년
전국여성노조가 오는 28일 창립 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는다. 지난 99년 8월29일 결성된 전국여성노조는 지난 5년 동안 노조운동 내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조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홀히 다뤄져온 소규모 사업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조직해 들어갔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보호와 관련, 지난 5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교육부와 교섭을 해오는 등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전국여성노조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사전행사로 '여성노동자 세력화를 위한 여성노동운동의 진단과 모색'을 주제로 워크숍을 갖는다. 지난 5년간 시도돼 온 활동내용에 대한 정리와 평가를 통해 앞으로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여성노동운동의 과제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여성노동자 모성권 보장해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정책실 주최로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토론회를 가졌다.
2003년 한해만 19,214명의 외국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등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정부의 이주여성관련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며 국적법, 모자복지법 등 관련 법안 검토와 영주권제도 확대, 국제결혼중계업체에 대한 제도적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특히 산업연수를 받는 이주여성의 경우 연수기간에 임신을 하면 강제로 귀국조치를 당하며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E-9) 비자를 받은 여성들도 임신을 해 해고를 당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주여성노동자들 역시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법안이 개정돼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밤길 되찾기 '달빛시위'
성폭력의 위협으로 인해 '밤길'을 빼앗겨온 여성들이 직접 안전한 밤길을 되찾아 오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13일 오후 8시, 인사동에서 열린 '달빛시위'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의전화, 여성주의 웹진 언니네, 대학교 여학생회 등이 주최해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최근의 범죄와 무차별적 성폭력에 대해 경찰이 내놓은 대책은 여전히 ?노출이 심한 옷을 피하고 늦게 귀가하지 말 것?이다. '달빛시위' 참자가들은 이 같은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달빛시위'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개선할 것, 남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것, 정부가 치안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 낭독으로 시작됐다. 이어 시위 참가자들은 세 조로 나뉘어 광목 천을 두르고 손전등을 든 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인사동과 종로 거리를 행진했다.
성희롱 신고, 사기업-공공행정기관-교육기관 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5주년을 맞아 개선위를 통해 접수된 남녀차별 및 성희롱 신고 건수를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995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유형별로는 남녀차별이 483건(48.5%), 성희롱이 512건(51.5%)으로 성희롱 사건이 약간 많았다. 특히 남녀차별 사건 중에서는 고용상 차별(67%)이, 성희롱 사건 중에서는 육체적 성희롱(56.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선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예방을 위해 올해 공공기관 관리자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 인정
1970년 부부간의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래로 부부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법률적인 통념이었다. 그러나 8월 2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에서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쓰며 강제추행을 한 남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부부간 강제추행치상죄를 선고함으로써 지난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부부간에는 다른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는 특성에 의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이용하여 추행한 상황을 성폭력으로 인정한 것이다.
연쇄살인사건에 희생된 성매매여성 추모행사 열려
28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최근의 연쇄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관한 진실규명과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연쇄살인사건으로 여러 명의 성매매여성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희생을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매도하며 이들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하는 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고, 억울하게 희생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애도와 함께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경찰이 대치 중이던 시위대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기자회견' 후, 청와대를 향해 진입을 시도하던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서울 지방경찰청 특수 기동대 소속 1078부대 중대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밀고 당기던 중 방패들 사이로 틈이 생겼는데 한 중대원이 틈새 아래로 손을 뻗어 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현행범이므로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라는 요구하자 책임을 회피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할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무지함을 드러냈다. 한편, 3일 전국학생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진정했다.
온라인 통해 성폭력 2차 가해 잇따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2차 가해로 번져나가, 피해자와 증언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현장 동영상과 기사 등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피해자와 증언자가 소속된 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글들로 얼룩지고 있다. 성폭력 사건 현장을 기사 및 영상으로 취재한 '미디어 참세상'(아래 참세상)도 보도가 나간 후, 독자의견란에 "경찰들이 그런 못생긴 여자 몸을 만지고 싶었겠느냐", "여자를 시위대에 끼워 넣는 이유가 일부러 성폭력을 유발하려는 의도이지 않느냐"는 등 피해자와 여성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글들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현재 '참세상'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에 한해 독자의견란을 잠정 폐쇄한 상태이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 인권침해
최근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 모임,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연대의 공동 제안으로 "생물학적 성징만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왜곡된 성 관념을 양산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준비중이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수많은 네티즌들이 몰려와 다산인권센터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비난의 글로 도배했다. 공동제안자들은 "국가권력이 생물학적 성징만을 근거로 개인의 성 정체성을 고정시키고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진정이 보편적 인권 차원의 문제제기임을 강조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남자 포함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여성부는 올해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지난 7월 30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여성부가 제시한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 규모가 현재 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에서 남녀노동자 300인 이상으로 변경되며 의무사업장이 보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보육료 지원단가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성법안
열린우리당은 8월 25일 국회에서'열린정치여성의원네트워크' 모임을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해결해야 할 법안과 협력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호주제 폐지'를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결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호주제 폐지'를 당론화 ▲권위주의적인 국회문화 바꾸기 운동 ▲반개혁적인 여성관련 법안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여성관련 법안 내용 공유 ▲매달 1회 여성의원 모임 개최 등을 합의했다.
국회 내 유일한 여성정책 관련 연구모임인 '국회여성정책포럼'(대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도 8월 26일 창립총회를 겸한 기념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여성정책포럼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남녀차별개선 ▲가족정책, 보육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설립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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