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비 전액 지원, 내년부터 미숙아 진료, 기형아검사비 등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을 포함,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40만원이 드는 자연분만비 가운데 지금까지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 산모가 따로 내야했던 8만원 가량의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37주(정상아 40주) 미만으로 태어나거나 2.5㎏ 이하의 저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도 본인 부담 없이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된다.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턴주에 대한 사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기준도 없어졌다. 한편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보험 혜택을 받던 피임목적의 정,난관 결찰술 또는 절제술은 출산장려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호주제폐지 관습헌법 '불똥'
헌법재판소(헌재)가 10월 21일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을 근거로 발표한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판결 이후 3년째 헌재에 계류 중인 호주제위헌제청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적인 유림들의 단체인 성균관(관장 최근덕)은 10월 26일 언론보도를 통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위헌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학교수,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헌재가 수도이전 위헌 판결과 같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호주제 위헌 여부를 판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노당 여성국감 결산
민노당은 지난 9월 이번 국감을 '여성국감'으로 명명 했다.
-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혼모 분만율이 3년새 1.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혼모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4년 상반기 현재, 비혼모 보호 시설 입소자 가운데 25세 이하가 824명으로 84.5%를 차지한다. 현 의원은 ▲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 비혼모 보호시설 및 거주 기간 확대 ▲ 비혼모의 출산 및 양육권리 보장 ▲비혼모 자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03년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68곳의 모부자복지시설 가운데 비혼모시설은 전국적으로 10곳에 불과하다.
- 법제사법위 소속 노회찬 의원은 10월 1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2년 이상 심리하고 있는 장기계류미제 35건 중 호주제위헌제청 관련 사건은 7건이나 된다”며 “판결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게 수업료보다 3∼4배 비싼 급식비를 포함한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원장 임기 규정이 없어 '한 번 원장은 영원한 원장'이 되고 있다”며 “임기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초·중·고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한 결석·조퇴·지각·결과에 대해 공결로 처리할 것, 보건실에 온돌, 찜질팩 등 생리통을 완화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 환경노동위 소속 단병호 의원은 10월 22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 상사, 동료직원이 아닌 고객, 거래처 직원 등 업무와 관련된 제3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과 예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
최근 어린이와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을 발족했다. 감시단은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입법채택, 이의 시행 및 적용과정, 법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인권침해 사례 접수 ▲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등을 벌일 계획이다.
금속연맹 여성위, 2차 성폭력 인정 촉구
금속연맹 여성위원회가 지난 6월 발생한 금속노조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2차 가해를 인정하라”는 입장을 재차 발표했다. 금속연맹 여성위원회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가해자가 속한 지회와 지부가 문건과 공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실은 의심하고 폭력사건으로 바꾸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여성위는 “2차 가해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위 결정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이라며 금속노조가 2차 가해를 인정할 것과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해자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폭력 피해자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 2차 가해 인정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늘어 상반기만 2457건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여성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기관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는 2002년 3478건, 2003년 3900건, 올 상반기 2457건으로 최근 2년6개월간 1만5808건이 발생했으며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취업자 76%가 여성,남성 3배
올들어 새로 일자리를 마련한 취업자 10명중 7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 올해 남성 취업자보다도 많았다. 신규 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4만2천명으로 무려 76%에 달한 반면 남성은 17만1천명으로 24%에 그쳐 여성이 남성의 3배를 넘었다. 새로 일자리를 구한 여성을 연령별로 들여다보면 60대 이상이 21만1천명에 달해 올해 남성 취업자보다도 많았다.
여성부, 총 19개분야 2만여명 인력풀 구성
여성부는 27일 여성인적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인력 현황을 파악, 총 19개 분야, 2만여 명의 '여성인적자원 인력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인력풀 분야별 구성을 보면, 교육분야(대학 조교수 이상, 초·중등 교감 이상)가 67%, 보건의료 9.5%, 경제·경영·금융 4.6%, 언론·방송·출판 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또한 “여학생에 대한 진로 지도 시 사회적으로 '여성적'인 분야를 주로 권유하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차별이 적은 분야를 선호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여성인적자원 인력풀'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된다.
국가기관도 여성장애인 고용 외면"
등록된 장애인 중 여성의 비율이 34%에 이르지만 국가기관들이 고용하는 장애인들 중 여성 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11개 국가기관에는 여성 장애인이 고용돼 있지 않았다.
<성매매방지법 기사 >
성매매여성 81% "생계문제로 매춘 시작" 
성매매 여성 대부분이 생계 문제로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를 시작하지만 정작 선불금 규모는 갈수록 커져 성매매 강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한달간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신고한 성매매 피해여성 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계 문제로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이 81%에 달했다. 본인의 생계 문제로 시작한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20%는 가족생계 문제, 8%는 카드빚 때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의 상당수는 사장,알선책,운반책 등을 갖춘 조직화된 업소"라며 "성매매업소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활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여성들 여성단체와 손잡다
'부산 완월동, 인천 옐로하우스 집결지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10월 27일 서울 안국동 걸스카우트 회관에서 열렸다. 인천과 부산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여성 단체들과 함께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촉구했다.
집결지 여성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취지와는 상관없이 단속과정에서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성매매방지법이 처벌보다는 탈성매매 지원 위주로 진행 ▲탈성매매와 자활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 ▲모든 과정에서 여성들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완월동 해어화 소속 한 여성은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은 없다. 우리는 탈성매매를 원하지만 모든 결정을 우리들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다시 불켜진 집창촌, 성매매 여성들 침묵시위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 달간의 특별단속이 끝난 23일 이후 집창촌들이 영업을 재개했으나 경찰단속이 계속되면서 된서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부 집창촌들은 단속에 항의하며 업소의 불을 켜놓은 채 성매매 여성들이 나와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의 경우 23일 밤부터 전체 120여개 업소 중 10∼20개 업소에서 불을 밝히고 성매매 여성들이 나와 자리를 지키면서 영업을 재개했다. 한편, 성매매여성들 전국모임인 ‘한국 여종사자연맹’ 관계자는 “생존을 위해 단속을 유예하거나 법을 개정해달라는 주장을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침묵시위가 끝나는 26일 이후 전국의 여종업원대표 50여명이 단식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욕구 제한'에 '색깔논쟁'까지 성매매 '망언' 점입가경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11일 경북지방경찰청 국감현장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18세부터 30세까지의 결혼 적령기 성인 남성들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성 욕구를 풀 길이 없어졌다”는 '문제'발언을 하고 김기춘 의원이 단속과 관련해 그 발언을 거든 데 이어 지난 13일,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 조찬포럼에서 “성매매금지법은 도덕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인간의 성욕을 막는, 즉 인권을 침해하는 좌파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1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성매매 근절과 엄정 집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현재 시설 예산이 부족하지 않지만 여성들이 한꺼번에 많은 수가 나올 때를 대비해 여성부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머리맞대야 '법' 산다” 민·관·경 '합창'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5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한 달에 대한 평가와 법 시행을 둘러싼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여성부 권익증진국 정봉협 국장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007년까지 중기 대책으로 우리 사회의 성 수요 규모를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또 “복권기금을 활용해 입소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 쉼터 내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등을 개방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이영주 검사는 “모든 청에 지정돼 있는 인신매매 전담 검사가 성매매 범죄에 사건을 배분해 담당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사범에 대한 보호감찰 지침이 마련돼 있어 어떤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한 달간 7만1867명의 경찰관이 단속활동을 벌인 데 이어 올 12월 경찰병원에 성매매 피해여성 무료 긴급의료지원 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의 발표자로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지도 강력했다.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연구위원은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범죄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각국이 처해있는 입장,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르지만 인신매매, 착취고리에 있는 중간매개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연합 이강실 공동대표는“성매매방지법이 조기 정착되지 않으면 윤락행위등방지법처럼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성매매 혐의 회피용 "근로계약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업 연합회에서 전에 없던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내용을 보면 업주가 성매매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조항들로 돼있다. 종업원 의무 조항에 '스스로 행한 성매매 행위를 업소의 강압,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한다.' 결국 여성 접대부들이 이른바 '2차를 나가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업주 탓을 할 수 없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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