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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토론회 평가>

≪혁명≫, 작지만 명확한 원칙과

넓은 전망으로 출발하다!

이형로

  지난 9월17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수도권 정세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정세토론회는  현 정세의 반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에서 특별한 주제를 찾지 않고 현 정세의 중요한 부분을 대부분 담아내고 분석한 월간정세지≪혁명≫의 내용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간 ≪혁명≫은 창간준비 1호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었는데 현재 3호 발행을 앞두고 있다. ≪혁명≫ 창간준비 2호가 나오고 나서야 피드백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정세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덜 된 때문이며, 그럼에도 2호를 시작으로 정기적이고 공개적으로 정세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은 우리의 정치입장과 정세판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번 정세토론회는 크게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1. 국내정세- 진보대통합, 민주노동당 강령개정에 대하여
  2. 자본주의 경제위기- 현 위기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3. 국제정제- 리비아혁명에 대하여
  4. 역사와 계급의식- 계급의식과 계급무의식에 대하여

  어느 하나 가볍게 넘어갈 주제는 없었지만, 이미 ≪혁명≫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바 있으므로 내용에 대한 짧은 발제 이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접어들자 각 주제들에 대한 심화토론뿐 아니라 토론과정에서 나온 쟁점들에 대한 확대토론으로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정치토론답게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이날 못 다한 토론과 부족한 부분은 다음으로 넘기고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국내정세>
 

  첫 번째 주제로 상정된 국내정세는, 부르주아 선거 국면이라 불리는 권력 재편기를 앞두고 온갖 이합집산과 정치노선의 변화를 겪고 있는 의회주의(사민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판단과 대응 문제였다. 

  1) 진보대통합 관련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진보대통합은 총선/ 대선 선거대응을 위한 개편이며, 기껏해야 서구에서 실패한, 노동자 투쟁을 배신한 인민전선 재판이다.” 라는 규정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또한 실천적 대안으로 “공산주의 전망에 기초한 혁명당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도 당연히 지지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진보대통합을 주도하는 개량주의, 사민주의 세력에게 넘어가 있는데, 다시 이들을 계급운동, 혁명운동의 진영으로 비틀어 빼내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전면적인 정치활동과 계급운동을 벌여나가지 못하기에 계급에 대한 개입은 전망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혁명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치조직답게 사민주의에 대한 반정립운동이나 선거 국면에서 대중회득을 위한 단기적인 정세개입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계급의식을 바꾸고 계급운동을 혁명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망과 구체적 방안들을 계급투쟁 속에서 하나하나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이었고, 이것이 당분간 우리 운동의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진보나 좌파 개념은 사상 이념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는 불명확한 개념이며”,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계급적이지도 정치적이지도 않은 상대적, 반정립 개념임을 공유했다. 노동자계급에게는 진보나 좌파가 아닌 노동자계급 대 자본가계급이라는 계급적 관점과, 자본주의 정치를 구성하는 부르주아 정치(사민주의 포함) 대 노동자 직접정치를 실현 할 공산주의 정치, 반혁명적 사상조류 대 혁명적 사상이라는 명확히 적대적인 정치적 입장이 있을 뿐이다. 반혁명적 스탈린주의와 그 변종들, 노동자 직접정치를 가로막는 사민주의자들이 진보, 좌파라는 외피를 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을 혁명과 모든 권력의 주체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2) 민주노동당 강령개정 관련하여, 좌파 민족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삭제 강령 개정은 위의 진보대통합의 맥락과 같이 반MB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부르주아(자유주의) 정당들과 연합하기 위한 포석이자,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그동안 “이들의 대리주의 정치는 노동자계급의 자발적 투쟁분출과 계급투쟁의 확산에 장애물이 되어왔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는 정치적으로 노동자계급을 대상화, 수동화 시켰으며”, 사회주의 정치세력에게는 계급운동과 계급투쟁에 직접 개입하고 조직하는 것에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해 왔음을 공유했다.

  ≪혁명≫에서는 이러한 대리주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자립화를 위한 혁명당 운동과 노동자평의회 운동을 제시했는데, 실제 노동조합운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운동과 조직형태가 현실에서 가능한지 여부와, 혁명당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운동에 대한 토론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새로운 운동에 대한 현실의 적합성 여부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운동 형태는 촛불투쟁, 희망버스 운동에서 보이듯이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그리고 쇠퇴의 국면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필연적으로,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운동이 출현할 조건과 주체의 계급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체제가 쇠락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에 조응하며 유지되어 온 낡은 운동형식들은 이제 혁명성, 계급성을 상실한 채 몰락해 가고 있다. 아직 새로운 운동이 낡은 운동을 대체할 만큼 완전하게 소생하거나 전면화 되지는 못했지만, 그 조건들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문제는 왜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가 이며,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린다고 그냥 와주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계급투쟁의 부활만이 보장해 준다는 사실이다. 계급투쟁의 부활은 자본주의 쇠퇴가 만들어 놓은 물질적 조건(생존권 위협과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만성적 위기 상황 등)에 의해 언제든 분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자각이며, 혁명조직은 계급적 자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계급운동은 잘못된 과거운동을 쇄신하거나 영광을 재현하려는 데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현재적 조건과 미래의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끊임없이 계급투쟁의 방향을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도전하도록 밀어붙여야 한다. 계급투쟁의 부활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만이 새로운 운동의 창출과 혁명적 의식의 생성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자주 등장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의제가 확장되었는데, 민주노동당을 포함하여, 진보신당, 사회당, 분파로서의 다함께 까지 이들 정당, 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계급적 성격규정 문제가 토론되었다. 유럽의 좌파당 수준도 못되는 한국의 진보정당, 노동당에 대해 명확하게 부르주아 정당, 부르주아 정치의 한축으로 규정하자는 입장과 레닌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 민주노동당도 부르주아적 노동자당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출되어 토론을 했으며, 대립보다는 보다 명료한 규정을 위해 추후 토론과제로 남겨두었다.

<자본주의 경제위기>
 

  두 번째 주제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쇠퇴에 기인하기 때문에 ‘현 위기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라는 발제문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1) “현 위기는 순환적 위기에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인 위기가 중첩된 것, 즉 7-10년의 산업적 주기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통해 역사적으로(자본축적의 경제적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계급투쟁, 제국주의 국제관계 등의 정치 · 사회적 추세들을 포함한 구체 역사적 조건들을 매개하여) 누적되어 온 구조적 성격의 위기”라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자본주의 역사에서 ‘세계 대공황’이라 할 만한 구조적 · 역사적 위기는  모두 3차례 있었는데 ①1929-38년 ②1973-82년 ③ 2007년-현재라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위기(1929~38)는 제2차 세계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과잉축적 자본을 확실히 파괴, 청산함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위기(1973~82)에서는 2차 세계대전 같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공황, 과잉축적 청산과정을 거치지 못해, 과잉축적자본을 철저하게 청산할 수 없었다. 이것이 세 번째 위기에서는 누적되고 가중된 구조적 과잉축적 위기로 나타나 이번 2007년-08년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 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2) 그런데, 소위 사회주의 운동진영이라는 몇 몇 정치조직에서는 위와 같은 근거로 자본주의 쇠퇴를 주장하면, 자동붕괴론, 파국론 이라 왜곡하며, 자본주의 쇠퇴와 이행요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자본주의 쇠퇴론은 자본가계급에게서 정치권력을 빼앗는 사회주의혁명 없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권력 장악 없이 자본주의가 저절로 붕괴한다는 자동붕괴론을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 쇠퇴론은 사회주의혁명의 물질적 전제로서 생산력 발전이 충분히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숙을 넘어서 썩어 문드러져 갈 정도로(즉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와서) 사회주의혁명의 객관적 가능성과 그 절박성을 지시하는 것이지 자동붕괴의 임박함을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넘어 적극적인 해명과 근거 및 대안 제시, 공세적인 사상투쟁을 벌여나갈 필요성이 공감되었다.

  가장 무거우면서도 현실적인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의 결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고 개량주의로부터 대중 지도력을 전취하는 혁명정당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의 쇠퇴는 100년이 아니라 그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었다. 또한 이러한 자본주의 쇠퇴 규정의 실천적 의미로서 이행요구와 혁명당 건설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면서,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응은 더욱 정밀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과제도 동시에 떠안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문제의식 하나는, 발제문에서 자본주의 쇠퇴의 근거로 든 레닌 제국주의론의 옳았음을 넘어, 자본주의 쇠퇴의 객관화된 정립을 위해 로자 룩셈부르크, 폴 매틱, 그로스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거들을 제시하면서 토론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국제정세>
 

  세 번째 주제는 국제정세로서 리비아 혁명에 대한 자유토론이 있었다. 리비아의 현재 상황과 반군 내부의 상태, 나토군의 개입 정도에 대한 소통이 있었고, 아직 리비아 혁명과정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부재함 또한 확인했다.

  “반미 반제 입장을 취하기만 하면 올바른 노선이라고 믿는 좌파들은 카다피를 방어. 지지해 왔는데, 여기에는 대부분의 스탈린주의 ․ 마오주의 정파들과 이들에게 견인된 일부 트로츠키주의 그룹들이 포함된다.”

  이 토론에서는 먼저 국제주의 원칙으로부터 이탈한 위와 같은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사상투쟁이 필요함을 공감하였다. 우리의 입장은 카다피가 본질적으로 반미 반제 투사도 아니지만,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카다피 체제는 리비아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며 지배하는 가장 먼저 타도해야 될 가장 악랄한 부르주아 최고 권력일 뿐임을 공유했다. 따라서 리비아 혁명에서 카다피를 방어하자는 스탈린주의적 반제국주의 노선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고, 대중봉기라는 운동의 기본적 성격 규정에 대해서 원칙적인 공유가 있었다.

  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이 리비아 반군에게 무기와 물자를 보내고 싶어 한다면 의당 리비아 반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 상황판단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제출되었다.

  아직 리비아 반군 내 혹은 대중봉기 흐름은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의 부재로 인해 부르주아 분파간의 내전양상이거나 또 다른 부르주아 지배체제의 완성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연관된 것에 한정하여 무장력 획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국주의 무기 사용에 대한 판단은 카다피 타도를 위한 수단이라는 현실 문제만이 아니라, 제국주의 의도와 혁명의 주체와 내전에 대한 국제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리비아의 급박한 상황은 무기획득에서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제국주의 무기를 사용하는 -- 동시에 제국주의 개입에 반대하면서 --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국주의와 전쟁, 그리고 혁명에 대한 강령적 토론이 선행되어야 할 주제였고, 과거 사노위와 같이 적대적 두 입장이 대립되어 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심화된 토론을 통해 보다 명료한 입장을 내오기로 했다.

<역사와 계급의식>
 

  마지막으로 계급의식과 계급무의식에 대해서는, 다수가 생소한 개념과 내용이라서 우선 문건을 제출한 배경 설명이 있었다. 문건을 제출한 오세철 동지는, 혁명과 파시즘의 시기를 모두 거치면서 계급의식을 맑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의 만남을 통해 분석한 빌헬름 라이히의 문제의식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혁명가, 혁명조직에 대해서도 혁명의 근본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는 늘 노동자 대중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을 알면서도 혁명적 낙관이나 과거 혁명의 경험을 믿으며 언젠가를 위해, 계급투쟁에 함께하며 대중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계급의 전투성, 혁명성에만 착목해왔다. 하지만 혁명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으로만 계급의식과 계급투쟁을 바라보는 입장은 계급의식의 다른 측면(계급무의식)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혁명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에 대한 철저하고 폭넓은 이해에 기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으로 삼는 혁명이론인 “맑스주의를 올바로 세우는 것에서 나아가, 다시 한 번 총체성을 획득하는 맑스주의 방법론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계급의식」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의 “하나는 「물상화」의 이론적 발전을 통한 계급의식 획득과 혁명의 가능성으로, 다른 하나는 맑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의 만남을 통한 계급무의식과 혁명의 가능성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고 제기했다.

  두 문제 모두 전문적인 능력과 노력이 투여되어야 혁명조직과 노동자계급에게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기에, 토론회에 참가한 다수의 동지들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앞으로의 성과물을 기다리기로 했고, 오세철 동지의 노고에 대한 격려, 혁명운동에 대한 더 큰 공헌을 기대했다.

  계급의식에 관한 토론은 다소 생소하고 현실 운동에 대한 반영이 어려운 주제였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현실 운동에서 부딪히고 느끼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에 다름 아니었다. 대중들이 투쟁에 나서지 않고, 대중들의 의식 안에 스스로를 억누르는 의식구조가 더 크게 작용하는 현상들은 운동의 비관이 아니라 계급무의식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오며>
 

  시간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주제들과 심화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싶었으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억누르는 무의식(배고픔)이 작용하여, 토론회는 저녁시간을 조금 넘겨 종료되었고, 다음의 더 치열하고 실천적인 공개토론회를 기약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유용한 무기를 제공하고자 ≪혁명≫이라는 정세지를 발행했다. 아직은 ≪혁명≫ 안에 정세와 계급투쟁의 전망을 모두 담을 수는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작지만 명확한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현재의 정세를 담아내려 노력했다. 동시에 ≪혁명≫에 담긴 우리의 원칙과 입장들은 아직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토론된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에 머물지 않고 실천을 하려 한다.

  실천은 우선 ≪혁명≫을 읽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동지들과 시작할 것이며, ≪혁명≫을 접해보지 못 했어도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는 노동자투사라면 누구라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어도 적어도 우리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조직이자 혁명을 추구하는 조직이라서, 모든 투쟁을 노동자계급 전체의 투쟁으로 만들려 노력하기 때문에,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혁명≫과 함께하고 지지하는 동지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실천 속에서 검증받는 원칙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 원칙이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만나 정련되고 풍부해지고 보편성을 얻어 다시 노동자투사들에게 돌아가는 날에는, 자본주의 체제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넓은 전망을 가지고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