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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사태와 부르주아 도덕

김병효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을 건넨 데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들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지배계급은 부르주아 도덕의 잣대를 들이밀며 노동자 계급을 포함한 진보 진영 전반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는 그들의 계급적 기반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그런데 소위 진보라 자처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운동세력들조차 부르주아 도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벗인 양 하는 이들이 정작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무관한 부르주아 도덕으로 무장한 채 심판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심판자적 태도는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이해라고 하는 목표를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 부르주아 도덕을 채워 넣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이라고 하는 과제를 먼 미래로 미뤄두고 오직 자본주의적 개혁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게 된다. 이러한 행태는 일면 반동 세력의 행태보다 오히려 해악적이다. 반동 세력의 노골적인 책동이 계급 사이의 적대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의 과정으로서 계급투쟁으로 안내하는 반면, 이들 노동자의 친구들은 노동자들에게 개혁주의적 환상을 유포하면서 노동자의 혁명적 에너지를 갉아먹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에서의 계급투쟁의 계속적인 패배라고 하는 조건과, 이와 연동된 것이긴 하지만 목적과 수단의 변증법이라는 맑스주의적 태도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사상적 측면에서의 혼란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다양한 소부르주아 개혁주의로의 편향이 존재하는 것이다.

곽노현 사건에 대한 입장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투표를 무산시킨 소위 진보 세력은 정치검찰의 술수라는 것을 직감한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곽노현은 스스로 돈을 건넨 것이 사실이며 금액도 검찰이 밝힌 것보다 많은 2억이라고 밝힌다. 다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어쨌든 곽노현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이와 관련한 태도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많으며, 사퇴해야 한다. 둘째,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므로 두고 보면 된다. 셋째, 2억을 건넨 것은 선의에 따른 행동으로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배계급의 전략과 소부르주아의 동요
- 진보의 핵심적인 가치는 진정성과 양심에 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많으며,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지배계급의 기본적인 판단이다.

  조선일보는 곽노현이 2억을 건넸다고 밝힌 후 8월 28일자 사설에서 "합법성만 강조하고 인정(人情)을 상실하면 몰인정한 사회가 된다"고 하더니, “정작 자신이 법을 어긴 불의(不義)가 드러나자 '정의'란 칼 대신 '인정(人情)'이란 잣대를 들이대”라고 하며, 곽노현이 돈을 건넨 것이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암시했다. 강력하게 비도덕, 불법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8월 30일 KBS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검은 돈으로 후보직을 매수한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것을 선의로 주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교육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힌다. 9월 1일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은 곽노현을 ‘몰염치와 부패 그리고 위선의 대표주자’라고 말한다. 조선일보가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 것에 비해 한나라당은 좀 더 도덕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도덕 공세 대부분은 대중들이 바로 한나라당과 관련짓는 것이다. 부정부패, 차떼기 정당 등으로 표현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한나라당이다. 특히 국회 인사 청문회 때마다 드러나는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등 후보자들의 각종 불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는 이제 마치 MB 정부에 들어서기 위해 꼭 필요한 자격요건처럼 여겨진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도덕 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나라당의 도덕 공세는 단순히 진보 진영을 싸잡아 비판하는 정치 공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소위 진보 진영에 존재하는 도덕주의적 태도와 비교해보면 쉽게 드러난다.

  당장 소위 진보 세력들 사이에서도 한나라당과 동일한 입장이 존재한다. 특히 곽노현이 직접 2억을 건넸다고 밝히면서 이들은 도덕과 상식을 동원해 곽노현의 행위에 대한 실망의 표현과 함께 적극적으로 도덕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2억이라는 돈을 순수한 선의로 전달했다고 보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감으로서 교육에 미치는 영향 및 자신이 추진해왔던 반부패 정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진보의 핵심적인 가치는 진정성과 양심에 있다. 위선과 몰염치에 가득 찬 진보는 그 자체로써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진보 인사의 발언임직 한 이 말은 바로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에서 언급한 말이다. 제 집안 단속도 힘들어 보이는 한나라당이 진보 진영에 대해서까지 오지랖 넓게 한 마디 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상식은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를 도덕과 상식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를 일반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계급 적대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은폐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지배계급의 이해를 사뭇 점잖은 태도로 조언하듯이 내뱉으면서 소위 진보진영 역시 부르주아 도덕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도덕주의자들, 즉 전형적인 소부르주아 지식인 말이다.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은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계급 이해를 표현할 수 없으며 변동하는 정세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급투쟁의 장에서는 철저한 무능력과 혼란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무게추가 기울면 거기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도덕주의적 설교를 통해 예언자적 태도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정치적인 무력감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노동자의 귀에 부르주아 도덕을 지껄이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언제든 노동자계급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개혁주의 세력의 한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므로 두고 보면 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곽노현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곽노현으로 표현되는 진보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판적지지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리고 많은 소위 진보 인사들이 취하는 태도다. 이들은 곽노현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판단 대신 검찰 수사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발표 직후에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가, 9월 2일 입장을 바꿔 피의사실 공개 및 정치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사실상 사퇴 입장을 뒤집었다. 민주노동당은 29일 대변인 논평에서 ‘대가성이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그러다가 이후 논평에서는 슬쩍 사퇴 입장을 뺀 채 검찰의 정치공세와 피의사실 유포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곽노현을 옹호하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곽노현의 2억 기자회견 전인 27일 논평을 통해 정치수사라며 검찰의 조사에 문제제기 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후인 29일에는 표적수사이긴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표현도 함께 담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민주당이 이후 판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하고서도 입장을 뒤집고 곽노현 옹호 입장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2012년 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과의 대결을 앞두고 소위 진보 진영의 표를 결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속적인 민주당의 좌클릭 속에 민주주의, 인권, 보편적 복지, 그리고 구체적 정책에 있어서는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등 곽노현이 주장하는 진보적 가치를 못 받아들일 것도 없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곽노현으로 표현되는 진보의 가치라는 것이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는 무관한 부르주아 개혁 세력의 가치라는 것이다.

  당장 곽노현의 가치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통한 압박 속에서 노동자들의 이해를 구현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제위에 따른 긴축과 노동자에 대한 고통 전가,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위기의 심화라는 조건 하에서 부르주아 개혁 세력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곽노현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크게 방향을 바꾸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도덕의 기조에서 전혀 벗어난 적조차 없는 것이다.

  물론 부르주아 개혁주의자라 하더라도 바로 그 개혁적 성격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안에 따라 노동자들의 이해와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긴 한다. 노동자들이 때때로 개량주의 세력들의 정책에 지지를 보내기도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계급적 이해와 다른 상황에서의 지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안에 따른 일시적인 연합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른 차원의 문제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곽노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죄로 판결나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무죄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야당들을 포함하여 이들이 곽노현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피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검찰의 행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곽노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내기 힘든 상황에서의 절충적 입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부르주아 개혁주의 세력은 근본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부르주아 도덕, 그리고 그 형식적, 제도적 표현인 법을 넘어서지는 않고서는 결코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없다.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이해를 진보라는 틀로 형해화시키고 노동자들에게 개혁주의적 환상을 유포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 계급의 잠재력을 소진시키는 짓이다.

  최근 전 세계에 걸쳐 혁명의 기운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주의 세력은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자본주의의 틀 안에 가두고 어떻게든 혁명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데 주력한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혁명성이 분출할 때는 개혁주의 세력이 설 자리조차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존 질서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결국 개혁주의 세력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 사상으로서의 맑스주의는 물론이고 현실에서의 노동자들의 이해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탈정치의 정치- 순수 그리고 무지

  2억을 건넨 것은 선의에 따른 행동으로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바로 곽노현 자신의 주장이자, 지지자들의 주관적 의지가 투영된 결론이다. 먼저 곽노현 자신의 주장부터 살펴보자. 곽노현은 기자회견에서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곤궁과 심리적 위험"을 두고 볼 수 없어 긴급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2억을 건넨 행위가 후보 단일화 대가가 아닌 순수한 의도였다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순수’한 의도였으므로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도 당연히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많은 지지자들의 택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이 부르주아 도덕을 강요하는 태도라면 곽노현 및 지지자들의 태도는 정치적 판단과 무관한 ‘순수’의 영역, 즉 절대 도덕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법의 관점에서 비난하고 있는바 문제의 화해와 증여는 범죄가 아니라 선한 본성을 드러내는 계기로서 사건(event)이라고 보아야 한다.
  엄격하게 순수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인간성의 파괴이고 테러라고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순수성의 잣대로 삶을 재단한다면 인간은 완전히 초라한 파충류가 될 것이다.

  곽노현, 강경선 등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건국대 이재승 교수는 사건 당사자들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면 대가성 없는 순수한 증여가 맞다고 주장한 글의 일부다. 이 교수는 기사에서 ‘포틀래치’ 비유를 들어가며 순수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곽노현 및 지지자들은 정치적 입장을 제시해야 할 순간에 무조건 승리를 보장하는 ‘순수’라는 절대 카드를 내밀었다. 2억에 대한 의혹 제기가 모든 인간 행동을 유전자 수준에서 규명하라고 하는 것처럼 무한 소급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말 그대로 상식적인 수순에서 행위의 목적과 의도를 판단해 보는 것일 뿐이다. 이 교수가 예를 든 ‘순수’한 증여 행위인 포틀래치조차 자신이 인정하다시피 자신의 관대함과 대범함을 드러내어 사회적 위신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목적과 무관한 순수한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순수’한 동기에 기반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행해지는 순간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 된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 살인 행위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오히려 살인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도덕을 논하려면 최소한 그 사회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수는 선한 본능 운운하면서 탈역사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과 무관하게 ‘순수’한 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태도는 현실에서의 계급투쟁은 물론이고, 목적과 수단의 변증법적 상호 관련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순수’를 주장하는 태도는 마치 MB 정권의 장관 인사 청문회의 한 장면을 보는 듯도 하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 비리 등에 대해 장관 후보자들의 한결같은 답변, 당시 사회 통념이었고, 그럴 의도는 없었고 등등. 이 말과 순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결론을 대신하여

  맑스주의에 있어서 수단은 목적과 관련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 여기서 수단과 목적은 고정불변의 무엇은 아니다. 때로는 수단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목적이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목적의 정당성은 어떻게 보장하는가? 여기서 목표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폐지하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힘의 증대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맑스주의의 관점, 즉 프롤레타리아의 역사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계급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은 곽노현으로 표현되는 개인 혹은 배후의 정치세력이 아니라 계급투쟁에서의 한 걸음 전진이다. 결국 노동자 계급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곽노현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전면화시키고 이를 현실에서 관철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곽노현 교육감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그 자체로 계급적 이해를 전면화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물론 곽노현 교육감을 둘러싼 쟁점이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으로서의 투쟁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에 곽노현 사건의 추이에 따라 노동자 계급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달라진다. 그러나 현실적 입장에 대한 강박으로 소위 진보 세력이 부르주아 도덕을 빌어서라도 뭔가 입장을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 계급의 전진을 가로막게 된다.

  곽노현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들의 시각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약점들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계급적 이해를 드러내는 출발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