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솔루션’의 저자 함운경의 ‘민주당 직격’

-책, 공화주의 솔루션을 통해 본 민주당 이야기

고인 물은 썩는다. 썩은 곳에서는 영락없이 벌레가 들끓고 악취가 난다. 병균도 득실댄다. 병균은 인간의 몸에 침투하여 건강을 망치는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질병이 대량으로 퍼지는 전염 현상 즉 전염병 창궐은 국가 사회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재난을 몰고 온다. 근원지를 확실하게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를 봐서도 익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엄청난 시련을 몰고 왔다. 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왔던 기존의 질서마저 송두리째 무력화 시킨 바 있다. 전염병 확산은 그렇게 국가 사회를 근간에서부터 뿌리째 흔들어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그런데 몸을 해치는 병균만 해로운 것일까. 그건 아니다. 잘못된 정치 현상과 불순한 선동은 그에 못지않게 치명적이고 해로울 수 있다.

그래서이다. 함운경 김동규 공동 저서인 ‘공화주의 솔루션’에서는 위에서와 같은 정치적 병폐를 톺아 잘 직격하고 있다. 예컨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거대 양당을 형성하고 있다. 행적 권력은 국민의힘에서 의회권력은 민주당에서 잡고 있는 형국인데 여기서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80여 석을 틀어쥐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 한복판에서 정기적으로 탄핵 집회를 벌여 왔다. 시작부터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다. 민주당은 습관적으로 탄핵 발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검찰인사에 대하여 탄핵발의한 건수가 57차례나 된다.’ 선거를 통해서 이제 막 출범한 합법적인 정부를 향해서 독재 정권이라느니 검찰 독재라고 매도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나라도 아닌데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함운경 대표는 민주당을 직격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하는 이런 민주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부끄럽지 않은가?”하고 말이다.

또한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민주당을 직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 헌법안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밝히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를 숙주로 활용하면서 개딸들의 테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도 그렇고 이재명이 주장하는 기본소득도 그렇다. 전자는 당장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시장에서 약자를 내쫓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지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다. 수년 동안 지겹도록 목도한 일이다.

후자인 기본소득이나 이재명이 성남에서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학부모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산모에게 공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한 자는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은 그 자체로도 수많은 역기능을 유발한다. 받는 당사자들은 당장은 좋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뼈 빠지게 일해서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들만 등골을 휘게 만들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한다. 좌파 포퓰리즘은 건강하게 일해서 먹고살아야 한다는 정신을 갉아먹고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 병든 나라가 잘 되는 것 봤나.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 아르헨티나가 그랬다.

민주당은 또 일본을 극도로 반대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말로는 미중 등거리 외교를 외치지만 결국은 중국에 의존하자는 것이다. 4만이 넘는 자국의 젊은이들을 6.25전쟁에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전후 경제 원조로 오늘날과 같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미국을 멀리하고 친북.친중 노선으로 가자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 주장하는 민주당을 함운경 저자는 ‘공화주의 솔루션’에서 어김없이 직격하고 있다.

글쓴이/ 박정례 피플투데이 선임기자.르뽀작가.칼럼니스트 

함운경 전 삼민투 위원장의 경제 직격

-‘공화주의 솔루션’을 통해서 본 함운경의 경제 이야기

공화주의란 말을 갑자기 듣고 보니 생소하게 느껴진다. 오랫동안 잊고 살아서인지 귀에 쏙 들어오지도 않는다. 억지 주장에 입각한 패거리 정치 속에서 살다보니 그렇고, 그도 저도 아니라면 180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의회폭거와 국가의 공적시스템인 국회를 야당대표의 방탄용으로 사용하는 식의 횡포가 끝을 모르고 계속되는 탓일 테다.

그렇다면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함운경 대표와 외교부 외무관 출신 김동규 박사가 공동 집필한 ‘공화주의 솔루션’에 의하면 공화국이란 그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은 온전한 ‘자유로운 시민’들이 만든 자발적인 공동체를 의미한다. 나아가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다수에 의해서 입법과 정책이 결정되는 형태를 민주정 즉 데모크라시(democracy)라고 설파한다. 한때는 386운동권의 대부로 상징되던 함운경 대표다. 이런 함 대표가 오늘 날 왜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맘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돈을 벌었다.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학과를 다녔으니 과외를 하더라도 쉽게 돈을 벌었고,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후원도 받았고, 어느 때부터는 돈을 잘 버는 아내 옆에서 곤궁함을 모르고 살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후 시작한 것이 조경공사였고 그 다음이 현재의 횟집인 ‘네모선장’이고 말이다. 함 대표는 조경공사를 망해먹은 이유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한다. “조경산업기사 자격증까지 땄지만, 기술보다는 가격경쟁력이 중요했고 그다음은 관리능력이었다. 경험도 부족하고 사람을 부리는 능력도 빵점이었다. 위험 관리 능력도 부족했다.” 건설업에 속하는 조경산업은 또 수주가 생명이라서 업주에게 연줄을 대야하고 로비능력이 필요한 직종이었다.

로비란 대체 무엇인가. 촌지를 비롯한 접대와 각종 향응을 상납하는 일이다. 함운경은 어느 순간 ‘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목을 매며 그 앞에서 마냥 손 비비며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끝내기로 작정한다. ’이제 그만하자.’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한 것이 지금의 생선장사다. 이로써 시장경제 속으로 뛰어들어 자율경쟁의 건전성을 몸소 치열하게 마주하기 시작한다.

이 같은 심정이 잘 드러나는 고백이 있다. “나는 횟집을 운영하면서 수산물을 인터넷으로 팔고 있다. 오전 6시에 수산물 경매시장에 간다. 경매부터 고객에게 택배를 보낼 때까지 현장은 늘 경쟁의 연속이다.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 결정을 매 순간 결단해야 한다. 이런 일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상인들이 매일 감수하는 일이다.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듯이 살아 움직이는 결정을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 냉철한 모험을 순전히 홀로 책임지고 해야 한다.” 이어 “수산물을 소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주문 들어온 물량을 택배 발송한다. 잠시 한숨을 돌렸다 치면 오후 5시부터는 또 횟집 영업을 시작한다.”

우리 몸은 피가 돌지 않으면 죽게 된다. 시장은 피가 도는 생명줄 즉 몸으로 말하면 대동맥이고 피는 시장에 넘나드는 온갖 물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다. 함운경 대표는 생선공판이 열리는 새벽시장에서 선의의 경쟁과 살아 숨 쉬는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긍정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사업하기 좋은 나라’ ‘상공인의 나라’가 될 때라야 ‘노동자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예컨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순과 발과 머리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국가는 공화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기에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유시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민주공화국 즉 제국을 만들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함운경이 주장하는 제국은 무력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기존의 제국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세계인들이 호감을 갖고 모여드는 한국은 억압받는 해외시민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한국은 ‘내 마음의 조국’이 되고 이민 오고 싶은 나라,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세계인을 포용하는 제국(帝國), 바로 이런 대한민국을 위하여 의식을 확장하자고 강조한다.

이제야 말로 단호한 태세전환이 필요하다. 104년 전 상해임시정부만 생각할게 아니라 2024년 세계 10위 권 안에 드는 경제 문화대국인 작금의 대한민국을 자랑하고 발판 삼을 것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귀족 노조들에 의한 잘못 된 가치를 직격한다. 이어 새벽시장에서와 같이 선의의 경쟁과 모험으로 여는 ‘상공인의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노동자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이 공화주의자로 변신한 함운경의 경제 직격이다.

글쓴이/박정례 피플투데이 선임기자.르뽀작가.칼럼니스트

함운경.김동규 공동 저서,,,‘공화주의 솔루션’ 출판기념회

-탈 586운동권 선두주자와 외교관 출신 학자의 결합

오늘 4시 함운경.김동규 공동 저서 ‘공화주의 솔루션’출판기념회가 있었다. 장소는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자유기업원에서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채 교수는 5년 전 함운경 대표와 페북 친구에서 현실 친구로까지 발전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제1부에서 저자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기념회 사회를 열었다.

함운경 대표에게 전해진 첫 질문은 “586 운동권들에게 미움을 안 받았으면 갑질 당하지 않고 편히 살 텐데 웬 고생이냐?” 이어 두 번째 질문으로는 “6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이었다. 김 전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결합하라.’고 강조하셨는데 어느 쪽인가?”

함 대표는 “선거에 총 5번 임했다. 경선까지 합치면 더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두려운 마음이지만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 하겠기에.’ 그런 정신으로 말도 하고 글도 쓴다.”라는 대답이었다.

이어 “장사를 하며 배운 것이 참 많다. 장사란 서로 이익이라 여기면 거래가 성립된다. 상대가 이익을 누리도록 해야 나도 이익을 얻는다.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은 어느 쪽이 덜 하고 더 하다는 식의 구분 짓기는 무의미하며 동전의 양면처럼 둘 다 필요한, 서로 맞물려 작동한다.”는 답이었다.

한편, 김동규 교수에게는 외무고시를 패스한 몸으로 외교관 생활을 했으면 편히 살았을 텐데 “왜 공화주의 정치를 전파하게 됐는지?”하는 질문이 던저졌다. 김 교수는 “87년 학번인 나는 운동권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모든 것의 큰 그림은 정치가 그리고 관료들은 그 큰 그림을 받아 세세한 부분에 이르도록 촘촘하게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볼 때 정치의 중요성을 결코 적지 않게 보았기 때문이다.”라면서 "함 대표는 개인적인 경험을 연결하여 공화정 솔루션에 대한 학습능력이 높아 공동 저자로까지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2부는 책에 담긴 내용과 솔루션 위주로 저자들이 직접 책의 내용 소개를, 3부는 참석자와 저자 간 질의응답으로 채워졌다. 이에 앞서 첫 출판기념회는 대구 경북대 중앙도서관 다용도 세미나실(지난 8일 오후 2시)에 열렸고, 오늘(2024년 1월 10일) 두 번째 자유기업원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플랫폼 ‘자유와공화’ 주대환 공동의장 등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글쓴이/박정례 피플투데이 선임기자.르뽀작가.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