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본문

노기연이 발간하는 '민주노동과 대안' 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메모해 놓은 것을 원고 땜빵하느라 급히 작성한 것이라 볼품이 없습니다. 한국경제에 관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고(한국경제가 현재 외부변수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문에 비해 미주가 너무 분량이 많고 해서 볼품은 없는 글입니다만 요새 위기론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아서 혹 참고가 되실까 올립니다. 약 2개월 전 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글을 읽어보니 비문들이 있더라구요. 좀 고쳤습니다. 글은 여유를 두고 쓰고, 쓰고나서 두 세차례는 읽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 한국경제 어떻게 되나? ‘경제위기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는 2003년의 부진을 딛고 2004년에는 비교적 활발한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었으나 최근 중국의 긴축으로의 전환, 고유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가 회복하려 하자마자 다시 하반기부터 침체로 돌아설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고 있다.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까지 현실과 괴리된 ‘위기론’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정확하지 않은 위기론이 실제 위기를 불러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향후 2-3년 한국경제의 단기전망을 해보기로 하자. 우선 한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을 잠깐 살펴보자.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에서 성장이 회복 중이다. 성장확산여부의 관건은 미국과 중국에 있다. 미국경제는 2003년 3/4분기 연율 8.2%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01년 불황에서 완연 회복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미국경제의 회복은 저금리에 기초한 주택시장 활성화 및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증가와 이라크 전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대에서 비롯되었다. 2001년의 불황이 더욱 심각한 불황에 빠지지 않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급격한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시장 활성화였다. 주택투자 성장률은 2002년 1/4분기 8.7%에서 시작하여 그 이후 계속 8.9%, 4.2%, 6.8%, 4.5%, 4.5%라는 안정된 성장률을 보였고 2003년 3/4분기에는 21.9%, 4/4분기에는 10.6%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최근의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런 주택투자 활성화에 이라크전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대가 가세하면서 미국경제는 확실한 회복을 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4/4분기, 즉 이라크전을 한창 준비중이었던 시기에는 국방비 지출 증가율이 22.1%였고, 이라크전이 한창이었던 2003년 2/4분기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무려 41.9%를 나타냈다. 여기에다가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증가율도 2003년 2/4분기 3/4분기에 각각 17.7%, 28.0%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달러화 하락으로 인한 수출증대까지 가세하였고 지지부진하던 투자도 활성화하고 있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경기침체를 되돌릴 수 있는 재정 통화정책상의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헤게모니국으로서 미국이 가지는 특권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즉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이익을 거의 전적으로 독점할 수 있었는데 세계자본의 미국으로의 집중, 미국계 초국적 자본의 엄청난 이윤 등이 그것이다.(주1)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런 정책상의 여유나 조건들이 사라지고 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최저의 이자율 수준,(주2) 막대한 가계 빚 누적,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누적, 경상수지 적자 누적 등의 상황은 미국경제를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고 있다. 즉 언제 다시 경기회복세와 이윤율 상승세를 꺾어놓을지 모를 일이다.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는 회복’에서 알 수 있듯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경기회복의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는 않았다.(주3) 중국경제는 2003년 엄청난 과잉투자가 진행되었고 이런 과잉투자 붐은 2004년 1/4분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신용을 억제하면서 투자붐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의 이자율 인상, 그리고 최근의 고유가는(주4) 미국과 중국 시장에 기대 일정한 성장을 유지했던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권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요인이 되고 있다. 먼저 중국의 긴축 영향을 살펴보자.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비중은 홍콩까지 포함하면 1/4이 넘고 부가가치 연쇄에 의한 영향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모건 스탠리의 앤디 시에는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이 작년 17.5%에서 올해 15%로 하락하면 한국은 성장률이 0.7% 이상 하락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앤디 시에는 중국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올해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내년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중국경제가 연착륙하면 한국경제성장률은 2005년에 1.8%포인트 삭감이 되고, 경착륙하면 3.3%포인트 삭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주5) 유가인상도 문제다. 향후 유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중국의 성장둔화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세계 제 4위 원유도입국인 한국이 유가인상의 영향이 가장 부정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미국에 대한 수출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국도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증시나 수요측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세계자본주의는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 '신흥시장' 한국자본주의도 과잉축적 및 이윤율 저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서 금융세계화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여전히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더욱 심화하려 하고 있다.(주6) 그리고 이런 정책을 통해 한국자본주의가 위기를 근본적으로 탈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주7) 그래서 우리는 한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를 달릴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기 힘들다. 최근의 주가폭락은 향후 경제상황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겠다.(주8) 주1) 여기서 미국의 국제투자대조표를 개괄해 보자. 미국의 순국제 투자(직접투자, 주식, 국공채, 은행대출 등 일체)[= 미국의 해외투자 - 미국내 외국인투자]는 1980년 약 3,608억 달러(유형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상가격 기준, GDP의 약 15%)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6년에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즉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가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자본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97년 아시아위기 이후 더욱 강화되어 순국제투자는 2002년 현재 약 -2조 4,000억달러(미국 GDP의 약 23%)에 이르고 있다. 2002년의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는 약 6조 2,000억 달러,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는 약 8조 6,000억 달러(미국 국내총생산의 약 85%)가 된다.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www.bea.doc.gov/),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at Yearend 2002’, 『SURVEY OF CURRENT BUSINESS』, 2002년 7월 참조. 미국인의 해외투자에서는 직접투자 비중이 30～35%로 비중이 높고, 외국인에 의한 미국내 투자에는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중이 35% 내외로 비중이 높은 반면 직접투자는 15～20%로 비중이 낮다. 한편 외국인의 미국내 직접투자에서의 수익률은 99-2002년 시기에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5.3%, 4.5%, 1.2%, 3.3%인데 반해, 미국인의 해외투자에서의 수익률은 99-2002년 사이에 10.1%, 10.3%, 8.0%, 8.5%를 기록해 미국인의 해외투자는 외국인의 미국내투자에 비해 두세 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www.bea.doc.gov/), 'US Direct Investment Abroad'와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SURVEY OF CURRENT BUSINESS』, 2002년 9월 참조. 그래서 2000년의 경우 미국인의 해외직접투자로부터의 이윤은 국내이윤의 53%에 달했고, 미국의 해외로부터의 총 금융소득(미국의 기업 가계 펀드의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얻는 총 소득)의 국내 이윤에 대한 비율은 2000년에 100%에 달했다. 이 후자의 과거 수치들을 살펴보면 1948년 10%에서 70년대 말까지 조금씩 오르다가 78년에 45%가 되었고, 그 이후 이 수치는 급격히 치솟아 신자유주의 시기(79년 고금리정책 채택이 기점이다) 이후 약 80%대를 유지하였다. 이 수치가 이렇게 높아진 데는 79년의 (실질)금리 인상과 이후 거대한 배당 때문이었다. 즉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해외로부터의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증대시켰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제국주의의 주된 특징이라 하겠다. Gerald Dumenil and Dominique Levy, ‘The Economics of US Imperialism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http://pythie.cepremap.ens.fr/levy/dle2004d.doc) 참조. 주2) 최근에는 이자율 인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주3) 미국의 현재의 실업률의 약간의 하락은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와 병행한 것이어서 실업상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는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주4) 크루그먼 등에 의하면 최근의 고유가는 중국 인도 미국의 고성장으로 인한 석유수요 증대라는 수요측면, 70년대 이후 새로운 유전발견의 정체, 과소투자로 인한 추가 생산능력의 고갈,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에 대한 테러위험이라는 공급측면, 그리고 원유에 대한 금융투기로 인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 한다. 물론 불황으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가 유가를 조금 떨어뜨릴 수는 있겠으나 이는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5) http://www.morganstanley.com/GEFdata/digests/20040601-tue.html를 참조하라. 주6) IMF 구조조정 협약 한일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경제자유구역법 도입 이후에도 국가와 자본은 WTO 협상(농업 서비스 등 기설정 의제, 싱가폴 의제, 쌀 추가 협상에의 무조건적인 참여), 한미투자협정, 한일자유무역협정, 한중일+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등 모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적극 편입해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문을 다 걷어 잠그는 것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세계화에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적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통계에 의하면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 비중은 43%이르고 있고, 산자부와 금융감독원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중 직접투자는 승인액 누적 기준으로 미국이 약 40%대, 일본이 20%대, 네덜란드가 16%대, 독일이 8%대를 차지하고, 주식투자는 2002년 기준으로 미국계가 57%, 영국계가 12%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계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7) 물론 위기 속에서 짧은 경기순환은 반복되겠지만 이 순환에서의 호황국면일지라도 한국 자본주의의 획기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8) 국회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경제부진 및 민생파탄이 한 원인이 되었는데, 노무현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문제 해결(7% 성장)을 자신했었다. 탄핵사태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했고, 노무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탄핵에서 벗어났지만, 경제부진으로 인해 언제 다시 불신임 상황에 놓일지 모를 일이다. 김영삼 정부이래 계속되고 있는 문민정권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를 기본적인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끊임없는 불신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현직의 위기’), 노무현 정권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보수적인 정권의 등장이 길이 아닌 것은 이들의 경제정책 또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정책과 차별성이 거의 없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