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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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매일노동뉴스 기사입니다. 저도 출연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관련 인터뷰라 응하지 않으려 했는데(당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열우당과의 공조 이야기라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쏟아내 버렸지요. 현재 1000명이 넘는 인사들이 국보법 폐지를 위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열우당과 대통령이 외면해 버리고 있고, 파병연장 동의안 문제, 쌀문제 등도 민중진영의 의견과는 전혀 반대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기사라 생각해서 퍼왔습니다. '실천연대' 등이 주장하는 미국 및 한나라당 반대 전선, 즉 개혁 수구 전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을 때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이들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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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진보·민주' 두마리 토끼 어떻게 잡아야 하나

열린우리당과 공조 놓고 시각 엇갈려…독자성 강화냐, 사안별 공조냐

연휴 동안에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보안법, 과거사와 친일진상규명 등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이들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등 여야와 ‘사안별 공조’를 추진하는 등 원내정당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총선 직후 ‘거대한 소수’를 내걸고 의정활동에 뛰어들었던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과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국회·정치개혁, 서민경제 위기 극복, 행정수도 이전 반대, 비정규 차별철폐 등 현안들과 함께 굴곡을 헤쳐 왔다. 그리고 이제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며 ‘진보정당’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은 6개 개혁법안 공조를 취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다른 정당들과 ‘공조’ 놓고 찬반 팽팽 최근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친일규명, 공정거래법 개정 등 6대 입법과제에 대해 열린우리당·민주당과 공조를 약속했다. 정기적으로 의원단 수석부대표 회의도 열고 있다. 현재 의원단은 ‘10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안별 공조’를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영원한 공조는 없다”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당 안팎의 시각은 어떨까. 당 안팎의 인사들은 공조에 대해 찬반 양론이 뚜렷하다.   김윤철 당 상임정책위원은 공조에 비판적이다. 김 위원은 “민주노동당이 원내 캐스팅보트를 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 법안 공조는 전선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다”며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행보는 국민들의 체감과 거리가 먼 정략적 행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도 “공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단체들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위치하면서 열린우리당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있는데 민주노동당마저 그러면 어떡하냐”고 말한다. 그는 “민주노동당은 어차피 10석으로서 독자법안을 입법화할 수 있는 현실적 힘이 없다”며 “폭로나 감시자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포지티브 전략을 쓸 수 없다면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해서 보수정치권 전체를 압박해 들어가는 전술을 쓰는 것이 현재로서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조는 당연하다는 주장도 많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일반 민주주의 사안을 두고 하는 공조는 당연하며 안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묻혀버린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당 스스로 힘을 키워서 뚫고 나가야 할 문제이지 이런 이유로 일반 민주주의 관련법안에 대해서까지 공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도 어려운데 국가보안법 철폐가 웬 말이냐’는 발상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박했다.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도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사안별로 공조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민주노동당의 원칙과 기본 노선에 맞는 사안이라면 열린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상관없이 공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차별화를 하되 내용이 있는 차별화를 해야 하며 잘 싸우기 위해서는 잘 싸울 수 있는 영역, 즉 평등과 불평등이나 빈곤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의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개혁입법 공조는 ‘전선 논쟁’까지 불러오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나 과거사규명,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는 ‘전선’이 형성돼 있다. 이 전선은 대체로 정부여당이 의제를 던지고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사이에서 형성돼 왔다. 민주노동당은 이 전선 사이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오가며 ‘공조’를 취하거나 양쪽 모두를 비판하면서, 고유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국가보안법 등을 사이에 둔 보수양당의 전선을 벗어나지 못하면 당의 미래는 불안해진다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 의견도 나온다.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나 과거사를 들고 나오면서 쟁점화 시키는 이면에는 비정규관련법 같은 사회경제적 개악법률들을 덮어버리기 위한 연막효과도 있다”며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성격을 제대로 보면 국보법 문제나 비정규 문제는 따로 떼어내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당 상임정책위원도 이러한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며 “이러한 사안들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쟁점으로 삼으면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보수양당들이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지지층들을 묶어 두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할 때 민주노동당이 이 문제들에만 집중하다보면 장기적으로 당의 성장 가능성이 봉쇄되고 설 자리도 좁아진다”고 경계했다. 그러나 진중권씨는 “민생을 외면하기 위해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퇴행적인 발상이자 ‘좌익 음모론’이며 사회의 소통구조를 바로 잡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보수정치인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의회내 투쟁인가, 대중투쟁 강화인가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하반기에 어떠한 위치에서 원내와 활동을 벌여나가야 할까.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는 선택과 집중의 조화를 강조한다. 그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은 민주노동당도 잘 싸울 수 있는 영역이지만 다른 당도 잘 싸울 수 있는 영역”이라며 “빈곤과 비정규 문제 등 민주노동당만이 잘 싸울 수 있는 ‘틈새 영역’을 찾아내고, 거기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당은 상호 소통과 역할분담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 등 힘의 안배가 적절히 되지 못하고 있다”며 “틈새 영역에 집중하면서 차별성 있는 공조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캐스팅보트를 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당의 한계나 문제점을 폭로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 안에서 우리가 흡족할 정도로 표결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며 “원내활동을 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한 대중투쟁 강화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서 의회를 압박해 들어가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중권씨는 “어차피 힘의 한계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 같은 사안은 의회 안에서 관철하기 힘들지만 그럴수록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보수여야가 결국은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폭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싸워도 언론에서 안 다뤄주니까 사회적 의제가 되기 힘든 형국이므로,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의회 안에서부터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민주노동당도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환기시켜 나가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당 상임정책위원도 “국보법 폐지나 과거사 규명도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당사자들을 논쟁에 끌여들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들을 조직해 나가는 속에서 보수양당의 논쟁이 허구적임을 폭로하고 민주노동당의 고유한 색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2004-10-01 오전 9:34:24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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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전 이라크 대사가 기자회견에서 선거
가 끝나면 이라크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는 정반대로 이라크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혼란은 선거가 끝난 후에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인들의 반미감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장세력의 위협이 추가됩니다.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치러진다 하더라도 출마후보
와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 뻔합
니다.
아마도 투표율은 20%대를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10%대에 머물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당선자들의 정통성 문제를 불러올 것이고, 이들이 선출할 정권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즉 저항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정부가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 하더라도 이라크의 혼
란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정통성 없는 정부가 이라크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라크 혼란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이라크 저항세력은 더이상 미군
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미군을 조롱하듯이 미군이 순찰을 돌지 않는 시간
에는 바그다드 시내 한복판 그린존 인근까지 순찰을 합니다. 그린존은 이름만 남
았을 뿐 이미 레드존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군이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무장 저항 세력을 두려워 하고 있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팔루자에서도 저항세력은 미군을 가지고 놀았다고 보여집니다.
저항세력의 주력은 미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팔루자를 모두 빠져나갔고
, "유령의 분노"작전은 아무도 없는 팔루자에서 미군이 '유령'을 상대로 싸우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이라크인을 '분노'케한 작전이기도 합니다.
유령의 분노라는 작전명을 누가 지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팔루자 인명 피해의 90% 이상은 민간인일 것이라는게 이라크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군은 누가 보더라도 식별이 가능하지만, 저항세력이 민간인 사이에 숨어버리면
미군은 이들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민간인 학살을 불러오게되고
,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한 미군의 사기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민
간인 학살에 대한 이라크 주둔 미군 내에서의 반발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지난 일년여의 경험을 통하여 무장저항 세력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
다.

현재 미군은 막강한 화력 만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
니다.
팔루자에서도 몇명 남지 않은 저항세력을 상대로 미군은 엄청난 화력을 퍼부어 댔
습니다. 이런 형태의 전쟁은 전쟁비용의 상승을 불러와서 미국의 경제를 압박합니
다. 미국 내의 반발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전쟁 지지 여론은 더욱
떨어지고 이는 또다시 미군의 사기 저하로 연결됩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 미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많은 폭탄을 쏟아부어야만 하고 이는 또다시 악순환으
로 이어집니다.

그럴수록 저항세력의 사기는 높아지고, 이는 이라크의 치안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이라크의 치안불안은 어찌됐건 공식적인 이라크 정부와 이라크 치안을 담당하는
미군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저항세력에 대한 지지 내지는 암묵적 동조로 이어지고, 저항세력은 더욱 활
개를 치게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의 상황이고, 이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
습니다.
아마도 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

똑같이 바그다드에 일년이상 머물렀는데,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측과 제 상황판단
이 왜 이렇게 다른걸까요?
한국 대사관측이 모든 정보를 미군과 이라크 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대사관의 현지인 직원들을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이는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이라크인을 통해서 한번 걸러진 정보이기에 신뢰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대사관은 파악합니다.
그런데 미군과 이라크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편향된 정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편향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라크 대사관에서 올라오는 현지 정보보고에 의해
한국 정부는 대 이라크 정책을 수립합니다.
쿠르드 지역은 안전하고, 추가 파병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파병을 연장해도 전투
를 안하고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상황판단들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파병을 결정하고, 추가 파병을 할 때까지는 미국과의 협의만 거치면 됐
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작전권을 요구하고, 파병지역도 원하는 지역으로 골라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찌됐건 이라크 주권정부가 들어선 상태입니다
. 그래서 이라크 주둔 연합군은 공식적으로 알라위 이라크 총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미군도 알라위 총리의 지휘를 받아 군사행동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라위가 한국군에게 모술의 저항세력 진압을 요구해올 경우, 파병을 철회하기 전
에는 이를 피할 명분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한발짝씩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베트남의 악몽을 다시 만
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침략전쟁에 동참한 한국 정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유없이 죽어
갈 이라크인들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안타깝기에 파병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서운해하지 않을 정도의 성의를 보이면서 한국군을 다시 국내
로 불러들일 방법이 찾으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라크의 한국군 주둔 비용이 앞으로 몇억달러는 족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미군측에 통째로 넘겨주고 한국군을 불러오는 것은 어떨까요?
돈으로라도 파병 철회를 살 수 있다면 사야하는 것 아닐까요?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그토록 어렵게 돈을 벌어온 것 아닌가요?

한국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이라크에서 죽고 죽일 이유가 전혀 없는 한국 젊은이들을 속히 다시 한국으로 데
리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로 다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한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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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모술의 미군부대가 공격받기 직전에 쓴 글인데, 글을 보내기 위해 피시방
에 와서 뉴스를 보니 모술의 미군기지도 공격을 받았더군요.
모든 것이 제가 예상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저의 예감도 맞을까봐 불안하기만 합니다.



Peace Education Center in Baghdad
Han, Sang Jin
e-mail: hansangj@hotmail.com
URL: iham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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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에 실릴 글입니다. 내일(20일) 아침 올린다고 하니까 여기가 먼저 오르는 셈이네요. 내일은 농민들 투쟁에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 농민들의 쌀 추가개방에 대한 반대 투쟁을 지지한다. 쌀 추가개방을 위한 정부의 쌀협상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외로운 반대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협상시한이 9월말이라고 엄포를 놓다가 이 시한을 넘기자 이제는 “12월 23일까지는 협상결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올해 안에 관세화유예가 안된다면 자동관세화가 된다”며 으름장을 놓는 정부와 협상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쌀협상이 거의 끝난 것인 양 보도를 해대는 제도언론들 모두 쌀 추가개방 불가피론에 입각해 농업죽이기-농민살해에 공모하고 있다. 사실 영농기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노동력가치를 아무리 낮춘다 해도, 미국 등 토지가 풍부한 나라들에 비해 농지가가 10-20배가 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농업이 자유무역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를 이유로 한국의 역대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업을 축소시켜 왔다. 그래서 이제 곡물자급률은 25% 남짓하고(이것은 그나마 쌀이 보호되어 있어서이지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5%내외라고 한다), 농민들, 특히 농업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업으로 생각하고 아직 농촌에 남아있는 젊은 농민들은 모두 빚더미에 올라 앉아 언제 파산을 선언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한국 농업의 이런 위기는 미국과 세계무역기구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무관하지 않다. 7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주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는 과잉축적 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다. 80년대 초반 쌍둥이적자에 시달린 미국은 자신이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던 농업과 서비스까지 ‘자유무역’의 의제에 포함시켜 우루과이 라운드를 설치해 협상을 타결했고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켰다. 미국은 꼭 이 때문만은 아니지만 90년대 장기호황을 구가하였다. 반면 한국농업은 지속적인 축소․쇄락의 길을 걸었다. 농민들의 자살은 잇달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과 세계무역기구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는 한국의 농업에 쌀 추가개방이라는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 미국은 자산계층의 과소비로 현재 또다시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희생양 중의 하나가 한국의 농민이 될 판이다. 소농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의 농업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이는 이번 협상에서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8%가 아니라 설령 7%나 6%로 낮춰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농업이 WTO의 협상의 의제가 되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는 한 이번의 쌀 추가개방 및 시판허용 이후에도 관세화, 관세인하 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으로 농민들은 추가적인 어려움에 닥칠텐데 이는 토지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토지의 수익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는 농지가가 폭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혹 아직 논밭을 팔고 나면 빚은 갚을 수 있는 농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내다보고 도시민들에게 소규모 농지를 구입하게 하여 농지가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나(연착륙 시도), 논농사로밖에 이용될 수 없는 토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 그로 인한 농민들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쌀 추가개방으로 이한 정부의 탈농정책은 국민경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농민들이 ‘경쟁력이 없는’ 농업을 떠나 보다 생산적인 산업에 종사하여 한국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비교우위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고령인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아예 농촌빈민으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즉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정부의 추가적인 탈농정책은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면서 효과는 없는, 그리고 그 이익은 주로 미국계 초국적 곡물메이저가 가져가는 반민족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쌀농업의 축소 쇄락 이후 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우선 쌀의 국제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오를 것이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국적 곡물 메이저들의 독점의 횡포 또한 기승을 부릴 것이다. 한편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이들에 의하면 향후 40년 내 지구 기온이 5-8도 오르고 이는 경작가능농지를 30%나 축소시킬 것이라 한다)이 겹친다면 아무리 높은 가격을 주어도 쌀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에 참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환율의 변동을 통해 무역수지도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계속 심화되는 각국간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도국의 지속적인 금융위기, 국가간 및 일국내에서의 빈인빈 부익부 현상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론’ 의 허구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과잉축적-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빠진 현재의 세계자본주의에서의 농업과 서비스까지 포함한 ‘자유무역론’은 미국 등 선진제국과 초국적 자본의 논리일 뿐이고, 이에 입각한 쌀 ‘추가개방론’은 초국적 곡물 메이저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그래서 이번 농민들의 쌀 추가개방 반대투쟁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도, 전국민의 이해가 걸려있는 식량주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극히 정당하다 하겠다. 농민들은 그동안 2002년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 농민들을 포함하여 ‘30만’이 참가한 농민 시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 최근의 농기계 반납시위 등 숨가쁘게 달려 왔다. 그리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 5차 WTO 각료회의에서 자신의 온 몸을 내던져 농업과 소농을 지키려 한 이경해 열사가 있다(부침 자료 참조). 이들 모두를 무위로 돌릴 수는 없다. 농민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가 절실한 이유라 하겠다. - 부침자료: 이경해 열사가 제네바 WTO 정무 앞에서 1달간 단식투쟁을 하면서 뿌린 성명서 - 이제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라 나는 56세, 한국에서 온 농민이며, 젊은 시절 희망을 가지고 동료들과 농민단체를 결성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보자 노력하였던, 그러나 결국 실패만을 거듭한 많은 농촌지도자중 하나이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끝나고 곧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더 이상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나약하게도 수백년 대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고향 농촌이 큰 파도로 붕괴되는 것을 그냥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그 큰 파도의 근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함에 여기 제네바 WTO 정문 앞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온몸으로 절규한다. "누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인가 너희들 자신인가? 이제 허구적 논리와 외교적 수사로 가득 찬 WTO농업협상은 그만 하라. 농업을 WTO체제에서 제외시켜라!" 나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고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험한 산간토지를 개간함으로써 스스로 낙농농장을 개척한 젊은 농군이었다. 계곡 아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논에 쌀 농사도 지으면서. 나의 소중한 직업 - '농사'를 지으며 다른 동료들과 같이 단체를 만들고 이로써 우리 마을,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새벽부터 달이 뜰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였고 혁신적인 영농기술과 경영을 배우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여 농사를 키워나갔다. 더욱이 영농후계자로서 우리는 식량안보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역할에 자부심을 가졌다. (지금은 어떠하냐고? 내 낙농 농장은 빚으로 문을 닫았고, 논만 좀 남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순박하고 작은 가슴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가져다 줄 충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한 순간 들끓는 두려움 속에 싸이고 말았다. 우리는 밤잠을 잘 수 없었고 WTO에 와 아더 던켈 사무총장을 만나기로 하여 결정, 여기에 온 적이 있다. 그에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게 전하였다. 물론 우리의 요구는 외교적 수사와 함께 일축되었고, 우리의 작고 희미한 목소리로는 우리 앞에 선 '커다란 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중략) 일찍이 농사짓기를 포기한 농민들은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하였고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고자 끝까지 노력했던 농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개중에 운이 좋은 사람들은 더 갈 수 있지만 종래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나는 하룻밤 새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버린 친구의 낡고 오래된 빈집을 돌아보고 그저 돌아오기만 바랄 뿐 어찌할 수 없었다. 한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집에 달려간 적이 있었지만 역시 그 부인의 울부짖음 소리만 들을 뿐 어찌할 수 없었다. 당신이라면 어떤 기분이었겠는가? (중략) 나는 지금, 인류는 지금 극소수 강대국과 그 대리인인 세계무역기구(WTO)와 이를 돕는 국제기금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로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인류적이고 농민말살적인,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인 세계화의 위험에 빠져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즉시 이를 중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허구적인 신자유주의가 세계 각지의 다양한 농업을 말살시킬 것이며, 이로써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나는 단호히 말하건대, 우루과이라운드는 몇몇 야망에 찬 정치집단들이 다국적 기업과 외눈박이 학자연하는 자들과 동조하여 자기들의 골치 아픈 농업문제를 다른 나라에 떠넘긴 한 판 사기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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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안에 있을 예정이라네요. 그리고 시리아와의 국경도 봉쇄한다네요. 종전(?) 이후 최대규모의 가장 위험한(많은 사상자를 낼) 공격이랍니다. 공격은 3-4일에서 2주정도까지 걸릴거라 합니다.
팔루자 진압은 내년으로 예정된 선거를 순조롭게 치르기 위한 조치랍니다.

시기 결정은 꼭둑각시 알라위가 할 거라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구요,
미 대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작전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고 하네요.
최근 엄청난 양의 폭발물이 분실되었다는 것이 대선 쟁점이 되고 있기도 한데, 부시 진영이 이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의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근 사마라의 500 저항세력에 미군 약 5,000이 동원되었는데 팔루자는 약 3-4배의 저항세력이 있다고 판단하니(이것도 다 거짓이고 전 민중이 저항하고 있다는 이동화씨의 강연이 있었지요) 이를 진압하기 위한 미군도 그만큼 더 큰 규모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팔루자를 탈환하면 다른 수니파 도시나 시아파 빈민거주지인 사드르 지역에서 봉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신경도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바스라 지역 영국군이 미군이 작전하러 간 빈자리를 메꾸러 재배치 되고 있답니다. 아르빌에 있는 한국군도 이래저래 연루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미군의 팔루자 탈환작전 반대 그리고 반전 및 철군투쟁이 시급히 조직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세계적으로! 다른나라에서 제기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라도 제기를 해야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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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October 27, 2004
INSURGENTS
Military Assault in Falluja Is Likely, U.S. Officers Say
By ERIC SCHMITT

AMP FALLUJA, Iraq, Oct. 22 - A military offensive by American and Iraqi forces to reclaim rebel-held Falluja is probably inevitable and would be the largest and potentially the riskiest since the end of major combat in May 2003, senior American officers say.

It would also involve major operations to seize control of Ramadi, another contested Sunni Muslim city 30 miles away, and to shut Syrian border crossings to prevent foreign fighters from streaming into Iraq, Marine commanders here say.

This expanded set of combat operations reflects a growing consensus among American military commanders and Iraqi government officials that the insurgencies in the two nearby cities are linked and must be quelled at the same time.

The timing and decision to carry out any attacks or close any border crossings is up to the prime minister, Ayad Allawi, senior Marine officers say. But as peace negotiations with representatives of Falluja have broken down, senior officers say it could be just weeks before air and ground attacks begin, in a battle that officers estimate could last from several days to two weeks.

"If we're told to go, it'll be decisive," Lt. Gen. John F. Sattler, the commander of nearly 40,000 marines and soldiers in western and south-central Iraq, said in an interview. "The goal will be to limit the damage, limit the casualties and do it as rapidly and decisively as possible. We're not here to destroy the town. We're here to give it back."

The issue extends far beyond Falluja and Ramadi. Military officials said smashing the resistance there would deal a blow to the insurgency nationally, because Falluja in particular has been a haven and staging ground for attacks. Defeating insurgents there could help to calm the nation and set the conditions for elections, commanders say.

Senior officers say they are mindful that an attack on Falluja and Ramadi could set off uprisings in other Sunni towns and possibly in Sadr City, an impoverished Shiite area of Baghdad that exploded in violence during the revolts in April. But military officers say they are planning for such contingencies.

Several important military and political decisions remain to be made before any attack, officers said. Britain is redeploying about 850 troops from Basra to an area south of Baghdad to free up American forces to swing into position near Falluja. Iraqi security forces have not yet moved into position, though General Sattler said that would happen quickly once the order is given. A last-minute settlement also is possible, as has happened before at Falluja.

Commanders here insist that the planning and timing for any possible offensive has not been influenced by the American elections on Nov. 2 and that political issues have not come up in discussions with their military and civilian superiors in Baghdad or at the Pentagon.

In interviews at this dusty desert headquarters three miles east of Falluja and at other military headquarters in Iraq, commanders sketched out a broad outline for how the offensive would probably unfold. They declined to discuss specific troop numbers, tactics and important political and military decision points to protect operational security. But thousands of marines and soldiers, joined by thousands of newly trained and equipped Iraqi soldiers, police officers and commandos, would attack Falluja from multiple directions, unleashing direct tank, artillery and mortar fire against insurgent positions that had been weakened by allied airstrikes and internecine fighting in recent weeks.

A great number of residents have fled the city in recent weeks, but thousands of insurgents remain, along with vestiges of the population. While keeping the city out of government control, the insurgents have also orchestrated attacks across much of Iraq. Abu Musab al-Zarqawi, the Jordanian militant who is believed to have organized attacks that have killed hundreds in Iraq from his base in Falluja, is of primary interest to the Americans.

In the battle of Samarra last month, 3,000 American troops and 2,000 Iraqis fought roughly 500 insurgents. Officers estimated that perhaps three to four times that number of hard-core insurgents are in Falluja, meaning that an American-Iraqi force much larger than 5,000 troops is likely to be massed.

As in allied operations in Najaf and Samarra, Iraqi forces would be relied on to clear and secure mosques and other culturally sensitive targets, with marines and soldiers providing backup.

"We'll match capabilities with the mission to have an appropriate blend" of Iraqi and American forces, said Col. John Coleman, the First Marine Expeditionary Force chief of staff.

Allied warplanes including Navy FA-18's and Air Force F-16's and F-15E's would conduct air strikes against insurgent safe houses, weapons caches and other leadership targets that have been carefully analyzed for possible damage to civilian infrastructure.

The bombing would be an intensified version of the nearly nightly strikes the Americans have conducted in Falluja for the past two months but would not be a huge barrage, the commanders say.

The weapons of choice have been laser-guided and satellite-guided 500-pound bombs, which are considered better able to limit the risk of civilian casualties than 1,000-pound and 2,000-pound bombs.

Commanders say the offensive would get off to a fast start, but the insurgents are likely to respond with roadside bombs and car bombs to slow it, and could try to initiate popular outbursts in nearby Sunni towns.

Commanders also say the air campaign in Falluja has been largely directed against the network of Mr. Zarqawi, who is considered so dangerous that the Americans have put a $25 million bounty on him.

Using information from informants, spy satellites, communications intercepts and other intelligence sources, commanders have assembled a target list that will change as sites are hit, checked and hit again during battle, or added based on fresh intelligence.

Military engineers and civil affairs specialists would follow quickly behind the main combat force, with the job of assessing how to restore services like water, sanitation and electricity, and of assigning contractors or military experts to the task.

General Sattler said he and his commanders were not in a rush to storm the city, contending that recent airstrikes have killed many of Mr. Zarqawi's top lieutenants and have seriously disrupted the operations of another Sunni militant leader, Omar Hadid.

The insurgent leaders are wary of meeting in groups and have been forced to use couriers and trusted aides to pass messages, fearing that their telephone conversations would be monitored, General Sattler said. Indeed, American forces believe that they have come very close to killing or capturing Mr. Hadid at least twice, the general said.

Mr. Zarqawi has been able to keep his leadership ranks filled but is no longer able to plot with his most trusted aides, officers said. "They are replaced by the second string and sometimes the third string," said General Sattler, who commands the First Marine Expeditionary Force. "It's a downward spiral for his organization."

Checkpoints on the main roads leading in and out of Falluja have also disrupted the insurgents' operations, commanders said. Nearly 100 people have been detained in a recent seven-day period at temporary barriers, which typically are created for an hour or two. Many of the detainees are still in American custody. In one car that was searched, American troops found rocket-propelled grenades in the trunk; in another, they found $80,000 in crisp $100 and $50 bills.

But the insurgents are not giving up easily, commanders acknowledge. Car bombings and suicide attacks have increased here and in Baghdad. Mortar and artillery attacks against American troops and bases have increased, especially since the start of Ramadan in mid-October.

An offensive on Falluja would be conducted nearly at the same time as parallel military operations, or possibly political negotiations, in Ramadi, the restive capital of Al Anbar Province, just 30 miles west of Falluja, General Sattler said. Insurgents, including leaders like Muhammad Daham, have seized control of most of the city from the local Iraqi police and municipal officials using a campaign of intimidation, officers said. Although marines are present in Ramadi, the city has become increasingly violent.

To keep foreign fighters from joining the battles, General Sattler said, he is considering having military-aged men prevented from crossing into Iraq from Syria at the main border crossings unless they can show they have official business in Iraq. Dr. Allawi would decide that. Senior marines said Syria's recent agreement with Iraq to police its borders had yielded results.

"Cooperation has actually risen," said Col. Ron Makuta, the chief intelligence officer for the Marines in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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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잘 못올려져 다시 올립니다. 보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공공연대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꼭 철도와 관련된 글만은 아닙니다. 내용 중에 제가 이전에 썼던 글의 일부를 복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 1>은 복사가 안되네요. 내용 중에서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니 크게 신경쓰지는 마십시오. 자유무역협정과 철도 1. 서론 [선진제국(한국으로서는 일본과 미국)과 한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철도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일 것이다. 첫째,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 자유무역협정이 한 장으로 편입된다), 자유무역협정 내 조항으로 인해 철도산업이 민영화되고 이것이 한국의 철도산업, 철도요금, 그리고 철도 노동자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이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철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두 번째 것은 노동조합에서 별로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 즉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신이 속한 산업이 개방예외로 분류가 되는가 안되는가를 살필 뿐,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총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해당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97/98년 위기를 되돌아보면 즉각 알 수 있다. 한국경제가 과잉축적 이윤율저하로 위기에 빠지고 아이엠에프 구조조정협약을 체결하자, 협약에 어떤 명시도 없었지만, 공공부문 사적부문을 불문하고, 거의 전 산업에서 해고와 임금삭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본격 거론되고 체결되기 시작한 것은 97/98년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의 일이다. 한미 한일 투자협정이 이야기되고 있다가 한일투자협정은 체결되었고, 한미투자협정은 아직 체결이 안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한 싱가폴, 한 멕시코, 한 일, 한-EFTA, 한중일, 한 아세안)이 연구되거나 거론되고 있다. 투자협정은 반주변/주변부로서는 그 투자가 포트폴리오 투자든 직접투자든 소유권을 철저히 보장해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주1) 소유권 보장은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과실송금 자유화, 수용의 엄격한 제한, 수용 발생시 즉각적인 시가 보상, 국내산 부품 사용․일정비율 수출의무 등과 같은 의무이행부과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국제심판소에로의 제소권한 부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일정한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의무이행부과금지 등이 유예되면서 투자가 제한된다. 그러나 선진제국과 경제위기를 당한 반주변-주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투자협정은 반주변-주변부 국가의 투자유치 열망으로 인해 체결협상과정에서 선진제국이 강요하는 공공부문의 사유화 등의 조치를 수용하면서 투자제한분야가 극히 축소된다. 선진제국의 경우 투자자유화를 완벽히 한다고 해도 반주변-주변부 지역에서 투자를 할 여유는 별로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별로 되지 않는다(한국과 일본의 사례). 자유무역협정은 그 안에 들어있는 투자협정을 제외하면 관세 철폐가 주된 내용이라 하겠다. 그런데 관세율은 선진제국은 아주 낮고 반주변-주변부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관세철폐의 효과는 명백하다. 선진제국의 반주변-주변부로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관세로 보호받고 있던 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이다. 반주변-주변부로의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 이로 인한 선진제국 산업의 피해는 별로 없을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반주변-주변부의 상당한 양의 관세수입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문제다. 일부 논자에 의하면 관세철폐로 인한 반주변-주변부의 수출증대효과는 미미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로 반주변-주변부 국가가 져야할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일환인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정확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전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 미국 주도 세계경제는 7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 불황기에 놓여 있다. 둘째, 구조적 불황기에는 금융적 확장이 진행되고, 자본의 집적이 아니라 집중이 발생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무역과 생산의 증대보다는 금융적 투기를 낳고 있고, 금융적 세계화의 이득은 미국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점은 매우 중요한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각국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경제학 교과서는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허구일 뿐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97년의 ‘아시아 위기’나 2002년의 아르헨티나 사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철도에 미칠 영향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추가적인 세계화로의 편입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로 하자. 2. 한국경제의 위기와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협약의 효과 한국의 재벌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 사이에 내외자금의 과다차입을 통한 과잉투자를 진행하였고, 이윤율은 86년을 정점으로 하여 97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97년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외환고갈로 인해 아이엠에프 자금을 지원받았다. 아이엠에프 구조조정협약은 한국경제의 경제헌법이 되었다. 그 이후 고금리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고, 한국경제는 격렬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노동법은 노동의 유연화를 위해 개악되었다. 각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대규모 인원을 해고하였다. 실업율은 치솟았다. 원화의 평가절하로 수출이 대폭 늘고 수입은 줄어들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반면 내수는 축소되었는데, 당연히 줄어들던 무역의존도는 다시 높아졌다. 증권거래소 주식 외국인 보유 주식 총한도가 26%에서 100%로 늘었다. 외환시장도 대폭 자유화되었다. 많은 기업이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장악되었다. 증권거래소 기업 주식의 43% 가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97년 이전에 이 수치는 13-4%였다. 삼성전자는 60%가 외국인 지분이다. 10대 재벌 외국인 소유 지분은 50%가 넘고, 은행과 공기업도 민영화되어 해외에 매각되었다. 공기업이던 포스코는 70%의 지분이 초국적 금융자본에 장악되었다. 한국통신(KT), 한국전력,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등은 외국인 지분제한이 약간 있어서 외국인이 다수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도, KT 49%, 한국전력 30%, KT&G 40%까지 외국인 지분이 늘어났다. 그 결과 2003년 말 한국 안에서의 외국인의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액수는 1,827.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2000년 이 수치는 830억불이었고,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에는 약 400억불 정도로 추정이 된다. 한국의 대외투자에서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는 264.6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두 항목에서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사이의 차이는 2000년 말 -657.9억 달러에서 2001년 말 -1,001.5억 달러, 2002년 말 -1,155.9억 달러, 2003년 말 -1,563억 달러로 마이너스 규모가 증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권 채무까지 감안한 순국제투자잔액은 2000년 말 -525.5억 달러에서 2001년 말 -639.4억 달러, 2002년 말 -715.4억 달러, 2003년 말 -868.6억 달러로 마이너스(-)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 규모는 한국이 아이엠에프 위기를 겪은 시기의 규모와 거의 맞먹는다. 한국경제는 98년 이후 매년 막대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계속해서 달러를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초민족적 자본의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99년과 2003년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만 각각 300억불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것이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은 경상수지 흑자를 훨씬 능가해서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해서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 지배형태는 외채형태에서 주식지배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표 1> 참조). 한편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과잉투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도 하거니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한국기업 지배 효과로 극심한 투자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제조업의 고정자산 감소는 매우 심각하다. 산업은행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 이상 국내 제조업체의 보유 총자산 규모는 2003년 말 585조원으로 1999년 말의 614조원에 비해 30조원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총자산의 감소는 기업의 투자부진에 따른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감소가 주요인이었다. 기계장치자산은 1999년 92조원에서 2003년 76조원으로 약16조원 감소하였으며 최근까지 감소세 지속되고 있다 3.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미칠 효과 먼저 투자협정의 효과를 살펴보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표 1>에서 보듯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자본의 투자는 현재 직접투자보다 주식투자가 압도적이다. 한편 외국인 1인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직접투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다면 직접투자도 새로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생산적인 투자는 아니다. 인수합병(M&A) 투자와 일부 지분 획득이 대부분이다.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한국에서의 직접투자는 대부분은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헐값으로 나오는 국내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인 것이다. 과잉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새롭게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공장을 짓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는 거의 없다. 2001년의 경우 3천여건의 외국인투자 가운데, 충북의 동북전자가 유일하다. 한국휴렛팩커드 등의 자본증액 같은 `유사 그린필드 투자'까지 합쳐도 전체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산자부는 추정한다’(한겨레신문 2002년 1월 11일). 이렇듯 현재의 대부분의 직접투자는 투기이득을 목표로 한 주식투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직접투자는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진정한 의미의 생산적 투자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에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면 주식을 팔아 거대한 이익을 실현하여 쉽게 떠날 수 있는 투자, 곧 금융투기인 것이다. 이들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들은 노동자의 고용불안(실업과 비정규직 증대)을 야기하여 착취율을 높이고, (반)주변부에서 금융위기를 야기하고, 이를 이용하여 거대한 이득을 얻기도 한다. 이들은 적절한 이윤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투기적인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용을 갉아먹고 저성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국가간에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극단화한다. 아예 민족국가의 사회정책은 없어져 20대 80의 사회가 된다. 한국이 97년 아이엠에프 위기에 처할 당시 이 투기적 금융자본은 신속하게 빠져나가 한국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데 특히 일본자본이 기민한 행동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한일 투자협정, 한미 투자협정은 일본계 미국계 이런 초국적 금융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히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주2) 8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외환/외채 위기를 겪고 있는 남미 국가들(반복되는 외환/외채 위기에 지쳐 이민행렬이 줄을 잇던 아르헨티나를 보라)처럼 한국경제도 이후 단속적으로 거품형성 및 붕괴, 외환/외채 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도피와 두뇌유출 및 두뇌도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일투자협정 체결(및 뒤이은 한미투자협정 체결)로 인한 투기적 금융자본의 완전한 자유의 보장은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일시적인 세이프가드 제도는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투자협정의 또다른 문제점은 다른 모든 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이행의무부과금지와 투자자의 국가를 상대로 한 제소권 부여를 통해 소유권을 절대화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예를 들어 적극적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내외자본을 막론하여 자본에 대한 규제나 통제, 또는 소유권의 일정한 또는 상당한 침해가 불가피할 텐데 투자협정의 이행의무부과금지 원칙은 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투자협정의 소유권 보장 원칙이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민주적인 정권이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권을 우선한다면 이는 자칫 국가간 분쟁이나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살펴보자.(주3) 일단 관세율의 차이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이다. 2001년 기준으로 무관세의 비율이 일본은 60%(2002년, 62.5%)에 근접한 반면, 10% 이하-0% 이상 관세율은 한국이 70%, 일본이 25% 대이다. 한국의 경우 대다수 제조업(기계조립산업)이 이에 속한다. 정부산하 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2000년도 보고서에서 10년간 경과하여 관세를 철폐할 경우 대일무역수지가 60,9억 달러 악화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제 3국과의 무역수지개선이 45.6억 달러 있게 되어 대 세계 무역수지는 15.3 억 달러 적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마이너스 증가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2001년 12월 보고서에서는 두 수치 모두 상당 폭 개선된다고, 즉 무역수지는 거의 변화가 없고(1억 달러 적자), GDP 증가율도 많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으로 0.82%와 1.9%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다. 관세철폐로 피해를 입는 분야의 자본과 노동력은 다른 곳에서 가동 또는 고용되어 생산을 늘린다는 시장의 신화를 신봉하는 이들에게 구조적 불황기라는 문제의식이 있을 리 없다. 구조적 불황기에 한 번 시장에서 밀려난 자본과 노동은 쉽게 가동되거나 고용되지 못하고 계속적인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더구나 고유가,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성장여건의 피폐화 등과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 시기가 겹친다면 한국경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구조적 불황기에는 거대자본으로의 집중이 더욱 가속화한다. 한일자유무역의 혜택이 전체적으로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일본계 초국적 자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등으로 한국경제가 지게 되는 부담은 계산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감안하면 더욱 더 문제가 된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은 미국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데 이로 인해 입게 될 피해액이 개도국 중 한국이 가장 크다고 한다. 세계은행의 계산(2002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으로 입게 될 피해 규모는 순 특허권료 153억 달러, 간접비용 306억 달러, 총 약 460억 달러에 달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순 특허권료 3.4%, 간접비용 6.7%, 총 비용 10.1%에 달한다. 한국이 일본기술에 의존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만일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지적재산권을 전부 보호해야 한다면 한국의 부담은 무역상의 이익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이를 훨씬 초과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비용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주4) 결국 선진제국과 맺는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구조적 불황기에는 전체적인 효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중심부 국가나 초국적 자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세계화에 편입되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구조적 불황기에 선진국과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금융세계화에 편입된다는 것은 한국 같은 개도국경제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증대, 단속적인 거품형성과 붕괴, 지적재산권 비용 부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4.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과 철도 앞서 이야기한대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철도산업에 영향을 주는 길은 이것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철도산업에 영향을 주는 길과,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내 조항으로 인해 이것이 한국의 철도산업, 철도요금, 그리고 철도 노동자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이다.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철도산업에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왔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약 7,000여명이 해고되었고, 그 이후 민영화의 지향을 뚜렷이 하고 있다.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운영부문은 정부부처에서 공기업으로 변신중이다. 그리고 운영을 담당하는 공사는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분할민영화의 근거가 되는 철도사업법 입법예고를 하였다가 다시 거둬들였다. 그러나 언제 다시 이를 들고 나올지 모를 일이다. 부분적으로 외주화가 계속 진행되었다. 악명 높은 24시간 교대제가 없어지고, 고속철도가 신설되면서 새롭게 충원될 노동자들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과 한미 투자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철도산업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할 철도운영공사의 민영화, 민영화 이후 일본 및 미국계 자본의 지배력 증대, 끈임 없는 인원감축과 임금억제 등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한일투협정 자유무역협정이 철도에 미칠 직접적인 효과는 아직까지 그리 뚜렷하지 않다. 한일투자협정에는 공기업의 민영화 때까지는 일본자본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의무이행부과금지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민영화를 철회한다면 모르되 민영화를 지향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경우 큰 의미는 없다. 민영화가 된 이후에는 일본자본의 접근에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즉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현재로서도 정부의 철도민영화 방침이 철회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한국철도는 민영화 이후에는 일본계 초국적 자본의 지배 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포철, KT 등의 경우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급속도로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분율이 높아졌고, 이를 위해 극심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미국의 대북봉쇄를 저지한 후, 경의선 동해선을 통한 한반도철도와 중국 몽고 시베리아 철도와의 연결 이후 도래할 ‘철도르네상스’의 이익은 한국정부가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본자본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구조조정도 모자라 철도노동자에겐 추가적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1) 미국이 어떤 나라와 언제 투자협정을 맺은 것을 보면 투자협정의 성격이 드러난다. 2000년 현재 45개국과 추진중이거나 종결한 투자협정 중 80년대 종결된 것 4개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90년대 이후이다. 그 중 대부분이 구소동구제국, 중남미, 아프리카국과 맺은 것이다. 선진국과 맺은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캐나다가 유일하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전혀 없는데 이를 보면 소동구제국의 붕괴, 중남미의 외환/외채위기 등 경제적 위기를 이용하여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미 국무성 경제 기업국 투자업무과, ‘미국 양자간 투자협정 프로그램’, 2000년 11월 1일,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ANTIWTO.JINBO.NET) 자료실 참조). (주2)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 알아보자. 최근 발표된 미국의 국제투자(직접투자, 주식, 국공채, 은행대출 등 일체) 잔액 대조표에 의하면 2003년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 잔액은 약 7조 2,003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 약 11조 40억 달러 대비 65.5%가 된다. 1976년도에는 이 수치가 약 4,570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25%였다. 2003년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는 약 9조 6,333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의 약 87.5%가 된다. 1976년도에는 이 수치가 약 2,921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16%였다. 그래서 미국의 순 국제투자 잔액[= 미국인의 해외투자 잔액 - 미국 내 외국인투자 잔액]은 1980년 약 3,608억 달러(국내총생산의 약 13%)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6년에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즉 미국 내 외국인투자 잔액이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 잔액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이후 더욱 강화되어 순 국제투자 잔액은 2003년 현재 약 -2조 4,307억 달러(국내총생산의 약 -22%)에 이르고 있다.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 모두 급격히 증가해 왔지만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그리고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는 90년대 후반 즉 ‘아시아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해 왔다. 미국인의 해외투자에서는 직접투자(1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비중이 높고, 외국인에 의한 미국 내 투자에는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직접투자는 비중이 낮다. 한편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에서의 수익률은 99-2002년 시기에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5.3%, 4.5%, 1.2%, 3.3%인데 반해,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에서의 수익률은 99-2002년 사이에 10.1%, 10.3%, 8.0%, 8.5%를 기록해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에 비해 두세 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런 수익률 격차로 인하여 미국은 순 국제투자 잔액이 국내총생산의 -22%가 되고서도 자본소득 수지상의 역조는 거의 없다. 그래서 2000년의 경우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로부터의 이윤은 국내이윤의 53%에 달했고, 미국의 해외로부터의 총 금융소득(미국의 기업 가계 펀드의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얻는 총 소득)의 국내 이윤에 대한 비율은 2000년에 100%에 달했다. 이 후자의 과거 수치들을 살펴보면 1948년 10%에서 70년대 말까지 조금씩 오르다가 78년에 45%가 되었고, 그 이후 이 수치는 급격히 치솟아 80년대 신자유주의 시기 이후 약 80%대를 유지하였다. 이 수치가 이렇게 높아진 데는 신자유주의적 반격의 효시인 79년의 (실질)금리 인상과 이후 거대해진 배당 때문이었다. 즉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미국의 해외로부터의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증대시켰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제국주의의 주된 특징이라 하겠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금융세계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를 위한 자금을 값싸게 조달하고 있거니와, 정보기술에 기초한 독점력, 아이엠에프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매개, 각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 등을 통해 해외 직접투자에서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주3)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농업상의 조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쉽게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으나 한미투자협정이 채 체결되기도 전에 한미자유무역협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경우 농업이, 미국의 경우 의류 등 보호받고 있는 경공업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미 의회 조사 서비스(CRS), "South Korea-US Economic Relations: Cooperation, Friction, and Future Prospects", 2004년 7월을 참조하라. (주4) Mark Weisbrot and Dean Baker, “The Relativ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Developing Countries”,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2002.(http://www.cepr.net/). 이들에 의하면 선진국들이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거하면 중위 하위 소득 국가들은 이로부터 불과 0.6% 국내총생산 증가가 있게 된다고 한다.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자유화의 국내총생산 증가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본문

아~고독한 우리

주원이!~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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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주의' 철학자 데리다가 모종의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군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데리다 관련 글은 거의 읽은 게 없습니다. 알튀세와 관련한 조사('맑스주의 역사'), 다 읽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없는 어떤 인터뷰(이론지)가 고작이군요. 그리고 그 뒤엔 그의 글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읽을 엄두조차 내지 않았지만 최근 한겨레신문 기사에선가 인터뷰에선가 결혼제도와 관련해서 그가 얘기했다는 '시민결합'이 무척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90년대 중후반이던가요? 맑스를 이야기하면서 모종의 '인터내셔널'을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지요.
아래 '자크 데리다, 난해한 이론가(이는 진태원씨에 의하면 특별한 분야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들었습니다)'라는 뉴욕타임즈 기사는 좀 선정적이고 비우호적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폴 드만, 하이데거 등 데리다와 이론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의 과거 나치 전력들, 두둑한 강연료를 받으며 많은 청중을 몰고 다니기, '해체주의'의 불가해성, 결혼 등등.
그 중 하나. 데리다는 아들이 셋인데 그 중 하나가 나중에 죠스팽과 결혼한 실비안 아가신스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네요.
데리다 특집이 봇물을 이룰 것 같은데 쉽게 씌여진 글이라면 한 번 읽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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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ques Derrida, Abstruse Theorist, Dies at 74
By JONATHAN KANDELL

Published: October 10, 2004

Jacques Derrida, the Algerian-born, French intellectual who became one of the most celebrated and notoriously difficult philosophers of the late 20th century, died Friday at a Paris hospital, the French president's office announced. He was 74.

The cause of death was pancreatic cancer, according to French television, The Associated Press reported.

Mr. Derrida was known as the father of deconstruction, the method of inquiry that asserted that all writing was full of confusion and contradiction, and that the author's intent could not overcome the inherent contradictions of language itself, robbing texts - whether literature, history or philosophy - of truthfulness, absolute meaning and permanence. The concept was eventually applied to the whole gamut of arts and social sciences, including linguistics, anthropology, political science, even architecture.

While he had a huge following - larger in the United States than in Europe - he was the target of as much anger as admiration. For many Americans, in particular, he was the personification of a French school of thinking they felt was undermining many of the traditional standards of classical education, and one they often associated with divisive political causes.

Literary critics broke texts into isolated passages and phrases to find hidden meanings. Advocates of feminism, gay rights, and third-world causes embraced the method as an instrument to reveal the prejudices and inconsistencies of Plato, Aristotle, Shakespeare, Freud and other "dead white male" icons of Western culture. Architects and designers could claim to take a "deconstructionist" approach to buildings by abandoning traditional symmetry and creating zigzaggy, sometimes disquieting spaces. The filmmaker Woody Allen titled one of his movies "Deconstructing Harry," to suggest that his protagonist could best be understood by breaking down and analyzing his neurotic contradictions.

A Code Word for Discourse

Toward the end of the 20th century, deconstruction became a code word of intellectual discourse, much as existentialism and structuralism - two other fashionable, slippery philosophies that also emerged from France after World War II - had been before it. Mr. Derrida and his followers were unwilling - some say unable - to define deconstruction with any precision, so it has remained misunderstood, or interpreted in endlessly contradictory ways.

Typical of Mr. Derrida's murky explanations of his philosophy was a 1993 paper he presented at the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in New York, which began: "Needless to say, one more time, deconstruction, if there is such a thing, takes place as the experience of the impossible."

Mr. Derrida was a prolific writer, but his 40-plus books on various aspects of deconstruction were no more easily accessible. Even some of their titles - "Of Grammatology," "The Postcard: From Socrates to Freud and Beyond," and "Ulysses Gramophone: Hear Say Yes in Joyce" - could be off-putting to the uninitiated.

"Many otherwise unmalicious people have in fact been guilty of wishing for deconstruction's demise - if only to relieve themselves of the burden of trying to understand it," Mitchell Stephens, a journalism professor at New York University, wrote in a 1994 article in The New York Times Magazine.

Mr. Derrida's credibility was also damaged by a 1987 scandal involving Paul de Man, a Yale University professor who was the most acclaimed exponent of deconstruction in the United States. Four years after Mr. de Man's death, it was revealed that he had contributed numerous pro-Nazi, anti-Semitic articles to a newspaper in Belgium, where he was born, while it was under German occupation during World War II. In defending his dead colleague, Mr. Derrida, a Jew, was understood by some people to be condoning Mr. de Man's anti-Semitism.

A Devoted Following

Nonetheless, during the 1970's and 1980's, Mr. Derrida's writings and lectures gained him a huge following in major American universities - in the end, he proved far more influential in the United States than in France. For young, ambitious professors, his teachings became a springboard to tenure in faculties dominated by senior colleagues and older, shopworn philosophies. For many students, deconstruction was a right of passage into the world of rebellious intellect.

Jacques Derrida was born on July 15, 1930, in El-Biar, Algeria. His father was a salesman. At age 12, he was expelled from his French school when the rector, adhering to the Vichy government's racial laws, ordered a drastic cut in Jewish enrollment. Even as a teenager, Mr. Derrida (the name is pronounced day-ree-DAH) was a voracious reader whose eclectic interests embraced the philosophers Jean-Jacques Rousseau and Friedrich Nietzsche, Albert Camus, and the poet Paul Valéry.

But he could be an indifferent student. He failed his baccalaureate in his first attempt. He twice failed his entrance exam to the École Normal Supérieure, the traditional cradle of French intellectuals, where he was finally admitted in 1952. There he failed the oral portion of his final exams on his first attempt. After graduation in 1956, he studied briefly at Harvard University. For most of the next 30 years, he taught philosophy and logic at both the University of Paris and the École Normal Supérieure. Yet he did not defend his doctoral dissertation until 1980, when he was 50 years old.

By the early 1960's, Mr. Derrida had made a name for himself as a rising young intellectual in Paris by publishing articles on language and philosophy in leading academic journals. He was especially influenced by the German philosophers, Edmund Husserl and Martin Heidegger. Both were strong critics of traditional metaphysics, a branch of philosophy which explored the basis and perception of reality.

As a lecturer, Mr. Derrida cultivated charisma and mystery. For many years, he declined to be photographed for publication. He cut a dashing, handsome figure at the lectern, with his thick thatch of prematurely white hair, tanned complexion, and well-tailored suits. He peppered his lectures with puns, rhymes and enigmatic pronouncements, like, "Thinking is what we already know that we have not yet begun," or, "Oh my friends, there is no friend..."

Many readers found his prose turgid and baffling, even as aficionados found it illuminating. A single sentence could run for three pages, and a footnote even longer. Sometimes his books were written in "deconstructed" style. For example, "Glas" (1974) offers commentaries on the German philosopher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and the French novelist Jean Genet in parallel columns of the book's pages; in between, there is an occasional third column of commentary about the two men's ideas.

"The trouble with reading Mr. Derrida is that there is too much perspiration for too little inspiration," editorialized The Economist in 1992, when Cambridge University awarded the philosopher an honorary degree after a bruising argument among his supporters and critics on the faculty. Elsewhere in Europe, Mr. Derrida's deconstruction philosophy gained earlier and easier acceptance.

Shaking Up a Discipline

Mr. Derrida appeared on the American intellectual landscape at a 1966 conference on the French intellectual movement known as structuralism at Johns Hopkins University, in Baltimore. Its high priest was French anthropologist Claude Lévi-Strauss, who studied societies through their linguistic structure.

Mr. Derrida shocked his American audience by announcing that structuralism was already passé in France, and that Mr. Lévi-Strauss's ideas were too rigid. Instead, Mr. Derrida offered deconstruction as the new, triumphant philosophy.

His presentation fired up young professors who were in search of a new intellectual movement to call their own. In a Los Angeles Times Magazine article in 1991, Mr. Stephens, the journalism professor, wrote: "He gave literature professors a special gift: a chance to confront - not as mere second-rate philosophers, not as mere interpreters of novelists, but as full-fledged explorers in their own right - the most profound paradoxes of Western thought."

"If they really read, if they stared intently enough at the metaphors," he went on, "literature professors, from the comfort of their own easy chairs, could reveal the hollowness of the basic assumptions that lie behind all our writings."

Other critics found it disturbing that obscure academics could presume to denigrate a Sophocles, Voltaire or Tolstoy by seeking out cultural biases and inexact language in their masterpieces. "Literature, the deconstructionists frequently proved, had been written by entirely the wrong people for entirely the wrong reasons," wrote Malcolm Bradbury, a British novelist and professor, in a 1991 article for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Mr. Derrida's influence was especially strong in the Yale University literature department, where one of his close friends, a Belgian-born professor, Paul de Man, emerged as a leading champion of deconstruction in literary analysis. Mr. de Man had claimed to be a refugee from war-torn Europe, and even left the impression among colleagues that he had joined the Belgian resistance.

But in 1987, four years after Mr. de Man's death, research revealed that he had written over 170 articles in the early 1940's for Le Soir, a Nazi newspaper in Belgium. Some of these articles were openly anti-Semitic, including one that echoed Nazi calls for "a final solution" and seemed to defend the notion of concentration camps.

"A solution to the Jewish problem that aimed at the creation of a Jewish colony isolated from Europe would entail no deplorable consequences for the literary life of the West," wrote Mr. de Man.

The revelations became a major scandal at Yale and other campuses where the late Mr. de Man had been lionized as an intellectual hero. Some former colleagues asserted that the scandal was being used to discredit deconstruction by people who were always hostile to the movement. But Mr. Derrida gave fodder to critics by defending Mr. de Man, and even using literary deconstruction techniques in an attempt to demonstrate that the Belgian scholar's newspaper articles were not really anti-Semitic.

"Borrowing Derrida's logic one could deconstruct Mein Kampf to reveal that [Adolf Hitler] was in conflict with anti-Semitism," scoffed Peter Lennon, in a 1992 article for The Guardian. According to another critic, Mark Lilla, in a 1998 article in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Mr. Derrida's contortionist defense of his old friend left "the impression that deconstruction means you never have to say you're sorry."

Almost as devastating for deconstruction and Mr. Derrida was the revelation, also in 1987, that Heidegger, one of his intellectual muses, was a dues-paying member of the Nazi Party from 1933 to 1945. Once again, Mr. Derrida was accused by critics of being irresolute, this time for failing to condemn Heidegger's fascist ideas.

By the late 1980's, Mr. Derrida's intellectual star was on the wane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But he continued to commute betwee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where he was paid hefty fees to lecture a few weeks every year at several East Coast universities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Lifting a Mysterious Aura

In his early years of intellectual fame, Mr. Derrida was criticized by European leftists for a lack of political commitment - indeed, for espousing a philosophy that attacked the very concept of absolute political certainties. But in the 1980's, he became active in a number of political causes, opposing apartheid, defending Czech dissidents and supporting the rights of North African immigrants in France.

Mr. Derrida also became far more accessible to the media. He sat still for photos and gave interviews that stripped away his formerly mysterious aura to reveal the mundane details of his personal life.

A former Yale student, Amy Ziering Kofman, focused on him in a 2002 documentary, "Derrida," that some reviewers found charming. "With his unruly white hair and hawklike face, Derrida is a compelling presence even when he is merely pondering a question," wrote Kenneth Turan in The Los Angeles Times. "Even his off-the-cuff comments are intriguing, because everything gets serious consideration. And when he is wary, he's never difficult for its own sake but because his philosophical positions make him that way."

Rather than hang around the Left Bank cafés traditionally inhabited by French intellectuals, Mr. Derrida preferred the quiet of Ris-Orangis, a suburb south of Paris, where he lived in a small house with his wife, Marguerite Aucouturier, a psychoanalyst. The couple had two sons, Pierre and Jean. He also had a son, Daniel, with Sylviane Agacinski, a philosophy teacher who later married the French political leader Lionel Jospin.

As a young man, Mr. Derrida confessed, he hoped to become a professional soccer player. And he admitted to being an inveterate viewer of television, watching everything from news to soap operas. "I am critical of what I'm watching," said Mr. Derrida with mock pride. "I deconstruct all the time."

Late in his career, Mr. Derrida was asked, as he had been so often, what deconstruction was. "Why don't you ask a physicist or a mathematician about difficulty?" he replied, frostily, to Dinitia Smith, a Times reporter, in a 1998. "Deconstruction requires work. If deconstruction is so obscure, why are the audiences in my lectures in the thousands? They feel they understand enough to understand more."

Asked later in the same interview to at least define deconstruction, Mr. Derrida said: "It is impossible to respond. I can only do something which will leave me un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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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에 기고한 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도 물론 자발적으로 기고한 것은 아니지요. ------------------------------------------------------------------------- 경제위기에 대하여 국제화폐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5.2%에서 4.6%로 내려 잡았고 내년 전망치 역시 4.8%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올해 5% 성장을 자신한다고 한다. 몇 개월 전 보수언론으로부터 경제위기 가능성이 거론되자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위기는 없고 이후 재임기간 동안 6%(노무현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재임기간내 연평균 7% 성장을 이야기했다) 성장을 자신한다고 하고서 부정확한 경제위기론이 경제위기를 불러온다며 진화하던 때와 동일한 양상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항변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아이엠에프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횡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보수언론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가? 우선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95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0, 4.7, -6.9, 9.5, 8.5, 3.8, 7.0, 3.1%였다. 그런데 국내총생산에다 교역조건(수입품가격에 비한 수출품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가감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5.6, 2.7, -8.3, 9.4, 5.5, 2.8, 7.0, 1.8%로 정부와 언론매체에서 주로 거론되는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훨씬 낮아진다. 올 상반기만 해도 국민총소득 증가율(4.5%)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5.5%)을 밑돌았다. 그만큼 실질구매력이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국민총소득도 과대 평가 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내국인에 의한 해외 지분직접투자와 주식투자(2003년의 경우 265억불)와 외국인에 의한 지분직접투자와 주식투자(2003년의 경우 1,828억불)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 안되고 유보된 것을 적절하게 계산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국민총소득은 그만큼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와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 사이의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국민총소득 증가율도 그만큼 더 낮아질 것이다. 결국 현재의 경제상황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공황상태라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정부보다 경제를 좋지 않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 시기는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80년대 초반 이후 혹은 97/98년 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활발한 성장을 하던 이전과는 다른 시기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현재의 상태를 순환적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서유럽의 80년대 이후처럼 구조위기로 진입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경제가 성장기에서 불황기로, 혹은 지수적 성장궤적에서 로지스틱(S자 곡선) 성장궤적으로 진입했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즉 급격한 물가인상을 발생시키지 않고 자본과 노동력을 완전고용해서 이룩할 수 있는 성장률이 4%(84년에 이 수치는 9%였다고 한다)로 하락했다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 동일한 현상을 지칭한 것이라고 보인다. 80년대 말 3저 호황으로 강화된 재벌체제는 90년대 중반 반도체 호황 등을 거치면서 과잉축적을 진행한다. 한국자본주의는 86년부터 97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윤율 저하를 경험하면서 급기야 아이엠에프 위기를 맞았다. 위기극복책이라고 시행된 그동안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은 위기극복책이기는커녕 저축률 및 투자율 저하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 이윤율을 회복하는 과정이었고, 한국경제를 초국적 금융자본에 팔아치우는 과정이었다. 여전히 과잉축적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초국적 금융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인 한국의 거대기업들은 여전히 구조조정에 매진할 뿐 새로운 투자를 진행시키지는 않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등장한 새로운 변수들, 즉 고유가의 지속,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투자붐 조정 등은 한국자본주의의 앞날에 암운을 던지고 있다. '석유 없는 개도국'(노펙)으로서 한국경제는 고 유가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90년대 이후 금융세계화의 이익을 전적으로 향유한 미국경제는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와 가계부채가 폭발의 임계치에 이르고 있어서 세계경제를 더 이상 지탱해 줄 여력이 없어 보이고, 과잉축적이라고 할 정도로 진행된 중국의 투자 붐은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자본주의로서는 저 성장기의 공황이라는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신자유주의 개혁에 명운을 걸고 있는 국가와 자본은 일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노력을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개악 시도, 한일자유무역협정 및 한미투자협정 체결 시도 등이 그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노동자 민중운동은 전국적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에 힘을 쏟을 때이다. 사회적 교섭기구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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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나 시원한지요. 호인수신부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근래 보기드문 통쾌한 사건입니다. -----------------------------------------------------------------------   “김추기경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됩니다” 호인수 신부, 보안법 필요성 주장한 김수환 추기경 비판 “그리스도교인이 성경과 신학의 관점에서 말해야지 정치적 입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이웃을 감시하고 고발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형제를 적으로 삼아 박멸하라고 했습니까. 온 땅에 평화를 증거하라고 했지 갈등과 전쟁을 부추기라고 했습니까. 하느님이 주신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라고 했지, 인권을 능멸하고 유린하라고 했습니까. 성직자라면 북한이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느니 하는 견강부회식 정치적인 요인들을 앞세울 게 아니라 성경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적화통일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교계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호인수 신부(우리신학연구소 소장·57)는 한숨부터 나온다. 성직자 옷만 걸쳤지 정치인이나 다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 지도자들 속에는 김수환 추기경이나 존폐 논란 속에서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며 내심 보안법 존치에 힘을 실어주는 가톨릭 지도부는 물론이고 기독교감리회 예장통합 한기총 등 개신교 단체들도 포함돼 있는 듯하다. “인권유린을 허용하는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는 신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법은 싸워서라도 없애야 한다는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성직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살아선 안됩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셨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쥐고 세상을 호령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지금 가진 자들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이 성경과 신학의 관점에서 말해야지 정치적 입자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이웃을 감시하고 고발하라고 했습니까” 호 신부는 국가보안법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하는 김 추기경이 안쓰럽다. “김 추기경이 바뀌었다고들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김 추기경은 옛날부터 매우 귀족적이었요. 정치적이기도 하고요. 독재정권과 싸울 때도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들과 이돈명 유현석 변호사 등 원로 평신도들이 잘 이끌었기에 본래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김 추기경의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는 적지않다. 직선제 개헌투쟁때 적전분열을 야기하고 전두환 정권에 유착했던 이민우 전 신민당 총재를 두고 김 추기경은 “참으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사람이 돼야 나라가 편해진다”고 상찬했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극한 애정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없는 비판정신을 보였다. 최근 두 차례의 대통령선거때 이회창씨를 열심히 지지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인들처럼 언론에 거론되지 않으면 심심한가 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발언도 그런 차원 같아요. 김 추기경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됩니다.” 김 추기경은 1988년 서경원 의원이 밀입북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을 범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그때 그가 단 며칠간이라도 감옥 생활을 했다면 요즘처럼 엉뚱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신부도 있다. 호 신부는 성직자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 평신도의 책임도 크다고 말한다. 성직자를 똑바로 세우는 것은 평신도의 몫인데, 평신도들이 ‘어리석은 백성’으로 남아 성직자의 말에 충실히 따르기 때문이다. 호 신부가 10년째 우리신학연구소에 공을 들이는 것도 평신도 운동 차원이다. 평신도가 신학을 제대로 알아야 성직자가 엉뚱한 소리나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호 신부는 믿는다. 이 연구소는 평신도들이 운영하고 연구하고, 다른 평신도들의 신학 공부를 도와준다. 성직자의 성경 및 교리해석에 대해 반론을 펴기도 한다. 호 신부는 76년 서품했다. 인천교구에서 고잔동, 부평1동, 북주안, 주안5동 성당에서 주임신부로 있으면서 격동의 80년대를 노동자와 재야 청년운동가들 속에서 생활했다.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를 맡는가 하면, 김정택 목사, 제정구, 이명준씨 등과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을 결성해 이끌었다. 지금은 인천 상동성당 주임신부를 맡고 있다. 곽병찬 기자 chank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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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참세상에 기고를 강요당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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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애 대한 투쟁을 강화하자

 

들어가며

70년대 중반 미국주도 세계자본주의는 위기에 빠진다. 65년 경부터 하락하던 이윤율은 결국 경제위기를 야기하고 말았다. 5-60년대 미국주도 세계자본주의의 황금기는 그렇게 막을 내린다.

각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된다. 케인스주의 시대에 억압된 소유-금융이 권력을 되찾으면서 발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노자타협은 해체되었고 노동의 신축화가 진행되었다. 사회복지는 축소되었고 공공부분에도 금융의 원리가 강제되었다. 외채위기를 당한 남미제국들은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노동자와 주변-반주변의 희생을 기초로 하여 8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이윤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물질적 팽창에 뒤이은 금융적 팽창이 시작되었다.

금융세계화는 두 단계를 거친다. 70년대 런던의 유로달러시장과 초민족적 은행(Transnational Bank; TNB)이 주도한 금융화가 고금리-달러강세로 외채위기로 한계를 드러냈다. 외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커플랜(외채상환조건의 재조정)과 브래디 플랜(외채의 증권화)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 금융자본의 형태가 대부자본(은행신용)에서 가공자본(증권)으로 변하고, 신흥공업국은 이른바 초민족적 금융자본에게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주는 '신흥시장'으로 변모한다. 이어 90년대 뉴욕의 증권시장과 금융화한 초민족적 자본(Transnational Capital; TNC)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가 시작되었다.

초민족적 법인자본은 지주회사를 핵심 조직으로 하는 '산업을 지배적 요소로 갖는 금융그룹'이다. 이들에게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는 더 이상 구별이 되지 않은데, 증권투자가 인수합병의 주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세계화의 이득은 미국에게 집중되었다. 미국 자본은 90년대에 이윤율을 회복하고, 미국경제는 새로운 축적과 상당한 성장을 이룩하였다('좋은 시절'). 반면 일국적 세계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고, 세계의 많은 지역이 발전과 성장에서 배제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도전하거나 장애를 조성하는 집단적인 행동이 없을 수 없다.

1990년대 말 그 윤곽이 그려졌으며, 2002년 9월 17일 미국 부시 정부가 공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부시 독트린'(전쟁억지론에서 예방전쟁론 또는 선제공격론으로의 전환)을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테러리스트적 폭력과 혼란"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지는 예방적, 선제적 행동은 "인간적 존엄성의 협상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가치는 "자유 민주주의 자유기업" 또는 "평화 민주주의 자유시장 자유무역"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통치성'을 유지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다.

금융세계화와 미국경제

금융세계화로 미국이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 알아보자. 최근 발표된 미국의 국제투자(직접투자, 주식, 국공채, 은행대출 등 일체) 잔액 대조표에 의하면 2003년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 잔액은 약 7조 2,003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 약 11조 40억 달러 대비 65.5%가 된다.

1976년도에는 이 수치가 약 4,570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25%였다. 2003년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는 약 9조 6,333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의 약 87.5%가 된다. 1976년도에는 이 수치가 약 2,921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16%였다.

그래서 미국의 순 국제투자 잔액[= 미국인의 해외투자 잔액 - 미국 내 외국인투자 잔액]은 1980년 약 3,608억 달러(국내총생산의 약 13%)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6년에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즉 미국 내 외국인투자 잔액이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 잔액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이후 더욱 강화되어 순 국제투자 잔액은 2003년 현재 약 -2조 4,307억 달러(국내총생산의 약 -22%)에 이르고 있다.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 모두 급격히 증가해 왔지만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그리고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는 90년대 후반 즉 '아시아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해 왔다.

미국인의 해외투자에서는 직접투자(1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비중이 높고, 외국인에 의한 미국 내 투자에는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직접투자는 비중이 낮다. 한편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에서의 수익률은 99-2002년 시기에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5.3%, 4.5%, 1.2%, 3.3%인데 반해,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에서의 수익률은 99-2002년 사이에 10.1%, 10.3%, 8.0%, 8.5%를 기록해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에 비해 두세 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런 수익률 격차로 인하여 미국은 순 국제투자 잔액이 국내총생산의 -22%가 되고서도 자본소득 수지상의 역조는 거의 없다.

그래서 2000년의 경우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로부터의 이윤은 국내이윤의 53%에 달했고, 미국의 해외로부터의 총 금융소득(미국의 기업 가계 펀드의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얻는 총 소득)의 국내 이윤에 대한 비율은 2000년에 100%에 달했다.

이 후자의 과거 수치들을 살펴보면 1948년 10%에서 70년대 말까지 조금씩 오르다가 78년에 45%가 되었고, 그 이후 이 수치는 급격히 치솟아 80년대 신자유주의 시기 이후 약 80%대를 유지하였다. 이 수치가 이렇게 높아진 데는 신자유주의적 반격의 효시인 79년의 (실질)금리 인상과 이후 거대해진 배당 때문이었다. 즉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미국의 해외로부터의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증대시켰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제국주의의 주된 특징이라 하겠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금융세계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를 위한 자금을 값싸게 조달하고 있거니와, 정보기술에 기초한 독점력, 아이엠에프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매개, 각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 등을 통해 해외 직접투자에서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한국경제와 금융세계화

한국경제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재벌체제의 과잉축적으로 인한 이윤율 저하와 금융세계화 압력으로 아이엠에프 위기를 겪은 한국경제는 혹독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하였다.

그 결과 98년 이후 2002년까지 약 1,153억 달러의 누적 상품수지 흑자를 냈고 이에 힘입어 약 906억 달러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 이는 아이엠에프 초기 대폭적인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및 내수 소비와 투자의 감소에 따른 수입의 감소,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노동의 불안정화에서 비롯한 노동비용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증대 등이 원인이 되었다.

이런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라면 아이엠에프의 위기의 한 원인이었던 외채를 많이 갚고 한국경제가 이제 외국자본의 지배에서 상당히 벗어났을 법도 하다. 왜냐하면 경상수지(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흑자는 외채를 갚거나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거나 아니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늘리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지배는 줄어들지 않았고 최근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분과 외국인투자로 유입된 달러로 인해 외채가 약간 감소하고 그 나머지 대부분이 외환보유고로 쌓이면서 외채걱정은 없어졌지만, 국내에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위해 들어온 외국자본은 엄청난 투자수익과 투기이득을 올리면서 국내 외국인투자 잔액을 엄청난 속도로 불려나간 반면, 해외로 나간 내국인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원본도 유지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서 98년부터 2003년 사이 외국자본이 얻은 평가이익만 해도 8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직접투자에서 외국자본이 얻은 이익 또한 이에 못지않다. 그래서 대외채권(외환보유고도 이것의 구성요소이다)과 대외채무에다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전부 감안한 2003년 순 국제투자 잔액 규모는 -1,000억불에 육박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003년 순 국제투자 잔액 마이너스 규모는 엄청난 규모의 외채( 및 순국제투자의 마이너스)로 인해 외환위기가 발생한 아이엠에프 위기 당시의 순 국제투자 잔액 추정액 -858억 달러보다 더 커지게 된다.

즉 2003년의 순 국제투자 잔액은 아이엠에프 위기 당시보다 마이너스 규모가 약 142억불이 커진 것이 된다. 한국경제는 여전히 초민족적 자본의 볼모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외국자본의 지배의 축소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그 지배형태가 외채형태에서 주식형태로 변하고 있으며('debt-equity swap' 또는 '외채 주식 전환') 그 지배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한국은 아이엠에프 구조조정협약이 의도한대로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이 되었다. 한국의 공기업 금융기관 재벌기업들이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투자/투기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업들의 주식은 초민족적 자본의 손으로 넘어갔다.

위기 당시 막대한 외채를 짊어지고 있던 한국경제는 98년 이후 외채를 줄일 수 있었고 엄청난 규모의 외환보유고로 쌓을 수 있었다. 계속해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막대한 상품수지 흑자가 났고, 외국인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통해서도 국내에 달러가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보다 많아져 한국은 순 채권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외자유치를 한다고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통합해 들어가면서 늘어난 외국인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자신의 몸집을 계속 불려나갔다. 그 결과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과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전부 합해서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따져보면 아이엠에프 위기를 겪을 당시에 비하여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외국자본의 형태가 외채에서 주식으로 변한 것이다. 단적으로 2004년 4월 현재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주식의 43%(시가기준) 이상을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엄청난 수익과 이에 따른 가치 상승은 주주자본주의 또는 금융의 원리의 철저한 관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노동권과 공공서비스는 악화되고 엄격한 재정규율이 강제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의 심화로 인한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 증대는 이 외에도 경영권 간섭, 금융투기의 만연으로 인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정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는 위기 이후 국가 부채가 급속히 늘고 있다.

투자와 성장 또한 애초의 기대를 벗어나고 있다. 투자부진과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 중에 금융투기 거품이 지속적으로 생겨났다가 붕괴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편입된 계층들의 초민족적 소비행태와 생활양식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회의 양극화와 자본 및 두뇌유출이라는 경제적 문제도 낳고 있다.

나가며

1980년대 초반의 남미의 경제위기, 1994년 멕시코 페소화 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0/2001년 세계적인 증시 붕괴, 2002년의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금융위기 등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서 초래되었다.

경제위기를 당한 나라에서는 위기를 극복한다고 격렬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하였다. 그 결과는 대량해고와 불안정노동의 확산, 두뇌유출, 국부유출 및 정부부채의 증대, 부익부 빈익빈의 확산 등이었다. 2002년 아르헨티나 사태가 잘 말해주고 있다.

금융세계화와 더불어 '무한전쟁'도 지속되고 있는데 아프간과 이라크 침략 뒤에도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콜럼비아 등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고 있다. 이 새로운 전쟁은 식민지 쟁탈을 위한 고전적인 제국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중심부가 금융세계화에서 주변부를 선별적으로 포섭하거나 배제(또는 심지어 절멸)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원인은 주변부에 대한 중심부의 신자유주의적 '공동지배'에 있다.

전쟁과 빈곤으로 수억의 민중들이 살해당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곧 도래할 '최종적 위기'의 시기, 즉 미국경제의 '좋은 시절'이 끝난 이후에 도래할 시기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 하나의 운동일 수밖에 없는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