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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지 않는 욕[4]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욕은 대단히 쓰고 싶은데 차별적이지 않는 욕을 뭐로 해야 할까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다. 그러다 나는 욕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거라서 그냥 쓰고 있다. 씨발같은 거... 뭐 이 욕은 영원히 쓰리
우리 아빠는 종편 빠돌인데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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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심법'으로 기소하다[0]
검찰, ‘관심법’으로 기소하다
-노동해방실천연대 사건의 공판이 시작되었다
10월8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이하 ‘해방연대’)의 첫 공판이 있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약 5개월만의 일이다. 지난 5월22일, 해방연대 회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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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방실천연대(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규탄 촉구 기자회견[1]
노동해방실천연대(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규탄 촉구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 보장!
2012.10.08. 11:00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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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엽서[0]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되어 있는 15명의 피해자 분들께
격려와 지지의 마음을 보내는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5월31일, 홍익대 앞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 행사에서 써 주신 엽서와
6월10일, 서울시청광장 앞에서 열린 6월항쟁 25주년 행사에서 써 주신 엽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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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외국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이랑 비슷한 법이 있지 않나요?[0]
A6.외국에도 헌법에 국가안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안보에 관한 법을 지니고 있지만
법률의 내용과 실제 적용현실을 따져보면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견줄만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우선 대만의 경우,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법률이 전혀 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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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인천시청 앞[0]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인천노동자대회를 향해 가는 광역버스 안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급히 만드느라 삐뚤빼뚤한 티셔츠를 기꺼이 입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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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연대에 대한 공안탄압 구속영장 관련 탄원서 조직[0]
탄 원 서
1.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 소속 회원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재판장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 4명을 구속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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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와 공직[0]
직접 방송을 보지는 못했지만 100분 토론 중 진중권씨가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한다면 공직에 나와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말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말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즉, 우리 사회는 양심의 자유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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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남북교류에서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보안법을 선택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0]
A5.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을 '반란단체'라 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호칭하고,
엄연한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김일성 주석'이라 부르며 만남(회합)을 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역시 재임기간 동안 꾸준히 '반국가단체의 수괴 김일성'을 만나려 했습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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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정전 상태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 같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국가보안법은 꼭 필요하지 않나요?[0]
A4.북한의 형법이나 헌법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는 달리
남한 정부 자체를 부정하거나'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 규정에 의하면 사회주의건설의 목표는 북한에 한정되며
한반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오직 외세의 배격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
완전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