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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나요?[0]
A1.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반 형법, 형사특별법, 군사기밀 보호법등 사회혼란을 막고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는 법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1조, 제2조는 이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해당하여 생략합니다)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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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불복종 행동[0]
북한 트위터를 RT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정근씨 사건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사상과 표현을 옥죄는 살아있는 족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불복종행동'은 1월 30일 이후 국가보안법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비롯한 캠페인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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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과 이디오진크라지[0]
이북체제가 3대세습으로 이어졌는데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독재체제는 권력이양시 필연 위기에 빠진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여기에 이북의 경제적 곤경과 사회적 불만을 더해서 이북붕괴론을 주축으로 하는 여러 시나리오가 어제까지 그려졌는데 권력이양이 진행중인 오늘 별다른 일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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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박정근이 될 수 있다![0]
지난 1월 11일, 트위터러 박정근(@seouldecadence)씨가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였다. 박정근 씨가 트위터에서 리트윗한 ‘우리민족끼리’의 트윗 102건과 본인이 쓴 트윗 103건이 빌미가 되었다. 누가 보아도 북한에 대한 풍자인지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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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보안법이 유죄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박정근을 석방하라.[0]
[성명]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보안법이 유죄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박정근을 석방하라.
사회당에 당적을 두고, 두리반, 명동 3구역, 희망버스 등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해오던 사진가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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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정상화에 관한 단상[0]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북미관계에 대처하는 북의 자세 혹은 김정일을 포함한 북의 지도층의 태도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들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충 2가지를 짚겠다.
먼저질문 하나 : 소위 6자회담 참가국 중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가장 바라는 쪽은 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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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가보안법 토론회[0]
[20111207국가보안법토론회_발제및토론문.rar (921.74 KB) 다운받기]
국가보안법 토론회
1. 일시, 장소
2011. 12. 7. 오전 09시 ~12시 국회 의원회관 118호
2. 기획의도
- 2011년 국가보안법 발생양상과 그 특질 분석
- 국가보안법 남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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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존속은 야만이다![0]
[성명]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존속은 야만이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던 국가보안법은 무려 63년이 지난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이며, 문명국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시기 언론과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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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하늘나라의 간첩[19]
Am D Am D
당신은 하늘나라의 간첩 나라를 말아먹으러 오신
당신은 하늘나라의 간첩 체제를 위협하러 오신
1.
Am G F E
하늘나라는 저 겨자씨와 같아서
조용히 자라나 다 망쳐버릴 거다
Am D Am D
당신은 하늘나라의 간첩 나라를 말아먹으러 오신
당신은 하늘나라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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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호칭기도[0]
† 하느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