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유정, 최영희 의원이 우리 문제에 관해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어요
한 번 들어보실까요??
김유정의원 ; 지난 9월 5일날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소위가 개최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성폭력소위에서 고대의대생 성폭력 사건, 포항 유흥업소종업원들의 연쇄 자살사건, 해외여행객에 대한 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정말 큰문제이고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 사건, 해고한 거 이것과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내놓은 계획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기 떠 있는대요.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 비정규직 성희롱 실태파악 및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 2012년에. 이것이 지금 여가부 앞에서 세 달 이상을 천막치고 농성하면서 장관한번도 못 만나고 그렇게 내쳐지고 용역들에 의해 천막부서지고 하고 있는 이 외로운 투쟁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대책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화면보시면 저렇게 강제철거 되고 있어요. 이게, 이 모습이 바로 대한민국 여성들의 인권과 권익를 책임지고 있다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그런대도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여성가족부에서 반복하셨고 후보자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특히 여성과 가족문제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립지대에서 정책을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이 여성들을. 여성가족부가.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가족위원회 열 두 분의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직을 촉구하는 그런 같이 서한도 발송 하셨잖아요. 동참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하고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복직도 같이 주장해주시고 여성가족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성가족부가 내놓고 있는 이 연구용역하겠다는 이런 대책을 듣고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김금래 장관후보 ; 존경하는 김유정의원님, 사실 이 문제는 저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울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여야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희롱으로 해서 여성이 해고당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갈 길을 못 찾아서 지금 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같이 상의를 하고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같이 의논해서 할 그런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김유정의원 ; 그걸 약속해주시고,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여성가족부 앞에서 세 달 이상을 농성을 하는데 장관면담을 한 번도 안 해줬다, 국민의 공복인데, 국민들이 장관 면담을 해서 하소연한번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이 여성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철거하고, 적어도 여성가족부 앞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 여성들을 이렇게 내치면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어디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인권위원장 잘 아시잖아요.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김금래 장관후보 ; 이 문제는 쪼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들었고, 지나오면서 봤습니다. 현장을. 여성가족부가 임대해서 건물에 세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세들어 있는 식당이나 업체들이 피해가 막심하고 건물주에서 이것을 너무 피해가 많고,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여성부가 여러 번 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저렇게 강제 철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구요, 그 옆에 자리를 옮겨서 지금도 농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의원 : 이 문제는 새로 장관에 부임하신다고 해도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행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내하청 문제가 현대자동차 만일까, 지금 사내하청이 굉장히 많고, 몇 만 명이 근무하는 그런 회사, 사내하청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만 사내하청은 이 내용을 잘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이름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회사 이름이 이번에도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것은 대기업이 용인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래서 종사자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법인은 법인대로 살아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순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사내하청은 이와 같이 편법으로 예를 들어 노동자들을 불법해고 한다든지 아니면 산재를 당한다든지 법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름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특히 성희롱 문제에서는 그렇고. 원청은 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키지만 하청업체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때 사내하청과 원청과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이 모습을 보면서 현대자동차는 여성친화적인 기업인가 이것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에 부임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사내하청 전반에 걸쳐서 검토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나서주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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