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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66회 – 숨 막히게 더운 여름
- 08/04
세계화 시대의 동남아시아 성매매 최전승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세계화반대 제3세계여성팀) <주1: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윤락' 또는 '매매춘'이라고 지칭하고, 이 중 그나마 덜 반여성적 개념으로 '매매춘'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와 나란히 사용할 경우, '매매춘'은 자발성을, '인신매매'는 강제성을 암묵적으로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강요된 자발성'이라는 맥락에서, 그래서 매매춘과 인신매매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맥락에서 이 두 개념을 '성매매'로 통일하여 지칭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는 통상적인 매매춘 뿐만 아니라 엔터테이너, 접대부까지 포함하는 더욱 광범위한 개념이다. > ◆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는 전세계의 여성들 작년 9월 군산매매춘지역 화재 참사는 한국 성매매 여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었는지는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비록 화재와 여성들의 죽음으로 더 큰 경악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동물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을까'라며 놀라기도 했다. 그런데 군산 여성들의 감금, 폭력과 착취는 사실상 너무나 광범위한 현상이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그리고 전세계에서 말이다. 세계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IMF구조조정, 세계은행에의 외채, WTO가 강제하고 있는 자유무역과 규제완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자들은 이미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더 값싸고 순응적인 노동을 찾아 초국적 자본은 지구상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여성들을 착취하던가, 아니면 빈곤을 피해 선진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을 착취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착취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악한 상황에 이르렀다. 오늘날의 성매매는 단순히 한 국가 내에서 성산업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이전 시기의 성매매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가 수적으로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화로 인한 국제노동분업에 따라 훨씬 많은 여성들이 더욱 값싸게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저임금화는 인신매매, 폭력과 노예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세계화의 언저리에 놓여있는 제3세계 여성들에게 성매매의 길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어가고 있다. ◆동남아시아 - 국제 성매매의 사각지대 '성매매'이라고 하면 곧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이 생각날 정도로 동남아시아의 성매매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1년에 약 20만에서 25만 명의 동남아시아 여성과 아동이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국제 인신매매의 약 1/3을 차지하는 수이다. 이 중 약 60%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로 팔려나가고 나머지 40%가 세계의 기타 지역으로 나간다. 미국으로 팔려나간 4만~ 5만의 여성과 아동 중 60%가 동남아시아 출신이다. 1990년과 1997년 사이 약 20만 명의 여성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인도, 파키스탄 또는 중동으로 인신매매 당했으며, 인도의 매음굴에서는 약 16만명의 네팔 여성과 소녀들이 일하고 있다. 매달 200여명의 네팔 여성들이 인도의 도시들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주2:「Trafficking in Migrants」, 국제이주기구(IOM) 계간 소식지 20호 (1999년 12월)> 1990년에 들어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여성들은 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는데, 태국 치앙마이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중 50%가 마얀마 정글출신의 가난한 여성들이다. 태국 여성들은 태국보다 더욱 발전한 다른 아시아국가 또는 서구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여성들 역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중동 등으로 이주하고 있다.<주3: 「Combatting Trafficking in South-East Asia - A Review of Policy and Programme Responses」, 국제이주기구(IOM) 연구보고서 2000년 2월호> 한국도 역시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 '엔터테이너'로 와서 기획사와 포주들에게 속아, 결국에는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필리핀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여성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 짓밟힌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그다지 놀랍지 않은 현상이다. 한국에 끌려와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필리핀 여성들의 이야기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적 성매매의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준다. 국제 기획사들과 포주들은 가난한 여성들에게 '엔터테이너'나 '가정부'와 같은 일자리를 주겠다고, 또는 더 경제사정이 나은 국가의 신부로 주선해주겠다고 그럴싸하게 유혹하다. 결국 이들은 여성들을 배에 실어 팔아넘기고, 팔려간 여성들은 결국 대상국에서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10살 안팎의 소녀들도 고된 강제노동에 시달리던가 호르몬 주사를 맞아가면서 '고객'을 받도록 강요받는다. 국제 결혼중매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마다할 수 없는 순종적인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주문 판매'하여 짭짤한 수익을 챙기며, 가부장들은 여성들을 강요된 '순종성'의 굴레 속에 결혼이라는 합법적 제도로 묶어버린다. 포주들은 끌려온 여성들을 1만5천에서 2만 달러 정도에 사들이고 최근에는 포주들끼리 월 '임대료'를 받으면서 단기간 여성들을 '빌려주는' 형태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포주들이 여성들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사실상 여성들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준 포주에게 자동적으로 수백 달러의 부채가 생기고 이를 빌미로 포주들은 여성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온갖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여성들은 성'매매'가 아닌 사실상 성'착취'를 당하고 있다. ◆가장 '낡은' 직업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산업으로 자국 내에서나 국제적으로 팔려나가는 여성들의 '죄'는 '가난한 여성'이라는 것 밖에 없다. 이 가난함은 냉전 시대 군사주의에 의해 고착화 또는 이용되었으며, 지금 국제적 성매매의 발판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군사주의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를 형성해왔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성매매가 발달하게 된 데에는 미군 체류가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2차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지역에서 군사주의의 발현은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쟁으로 빈곤과 경제종속을 고착화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 여성들이 치루어야만 했다. 미국은 이 지역에 투입된 젋은 미군들의 군기를 확립하고 군인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R&R' (Rest and Recreation) 협정을 맺었다. 즉, 미군들을 위한 '휴식과 오락'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들의 '휴식과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만만한' 존재인 가난한 여성들이 대거 투입되었다. '휴식과 오락'이 무엇이었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자명하다. 이것은 바로 한국 기지촌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냉전이 끝난 지금도 아시아지역에 미국 군사주의의 잔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주들이 집단적 성매매의 짭짤한 수익성을 맛보았기 때문에, 포주들은 미군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여성들을 놔주지 않았다. 게다가 세계은행의 적극적인 추천하에, 아시아 정부들 역시 여성의 육체가 외화벌이에 훌륭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관광산업과 맞물린 성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한국의 포주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착취가 애국심의 발현이라고 '위로'할 정도였다. 어느 새 아시아의 성매매는 자본주의적 '대량생산체제'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성매매 사업가들은 또 다른 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성들이 군사주의에 기반한 미군들의 '억제된 욕구'를 해소해주는 것, 또는 일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에서 이제는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투기와 함께 움직이는 국제조직폭력배의 이윤축적에 종사하는 상황이 되었다. 성매매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서나 피억압계층의 가난한 여성들이었다. 그런데 임금노동의 비정규직화, 생계의 기반인 생태계의 파괴, 공공부문의 폐지 또는 축소,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조정의 효과는 여성들의 빈곤화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성매매가 여성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되어버렸다. 여성의 육체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훌륭한' 수출품이 되었다. 세계화 시대에 성매매는 다른 여타의 떠오르는 새로운 산업과 더불어 수익성이 가장 놓은 산업 중 하나를 자랑한다. 성산업의 사업가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국제 마약과 무기산업을 이끄는 이들의 수입을 맞먹는다.<주4: Jyoti Sanghera, 「In the Belly of the Beast : Sex Trade, Prostitution and Globalisation」, 1997년 2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sia and Pacific Regional Consultation on Prostitution (매매춘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 자료집> 전쟁의 긴장이 팽배했던 시절, 군기 확립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현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아시아 여성들을 이용하였다면, 이제는 세계화라는 또 다른 전쟁에 허덕이고 있는 다국적 기업종사자들의 '군기' 확립과 저임금 노동력 수급을 위해 자본과 현지 정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력 수출이 가장 높은 필리핀의 정부는 일찍이 노동력 수출, 특히 여성의 수출이 외화벌이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깨닫고 이를 공공연하게 격려하고 있다. 서구에서처럼 여성운동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순종적이고 값싼 아시아 여성들은 부유한 남성들의 인기품목이 되었다. 여행사들은 기발하고 유혹적인 광고를 통해 아시아 여성과의 '신비로운 여행'을 주선하고, 이 광고에 현혹된 부유한 남성들은 '동양적 신비'를 자신이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에 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품종'도 다양화되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조합의 여성이든 싼 값에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성매매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이미 많은 국제기구들과 인권단체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이 중에는 도덕주의적 입장에서 불쌍하고 타락한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도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기반 CATW(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이나 태국기반 GAATW(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등의 여성NGO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이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한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성매매와의 밀접한 관계에 착목하면서 성매매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 조직화하고 정치세력화하려는 움직임들이다. 사회의 쓰레기로 낙인찍혀 숨어지내야했던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다. 국가 또는 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여성들은 '노동자'<주5: 매매춘 여성들을 정치화시켜내고 노동자로서 규정을 발현하기 위해 해외의 많은 단체들은 'prostitutes'가 아닌 'sex workers'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sex workers'를 한국어로는 '성매매 노동자'로 번역하는 추세이다. >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노동권 보호와 성매매 여성들의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1998년 5월, 세계 12개국 대표자들이 대만에 모여 '세계 성매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행동포럼'을 개최하였다. 사회활동가들과 더불어 성매매 여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던 참가자들은 성매매의 합법화와 성매매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은 성매매를 불법화하려는 대만 정부에 항의하면서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하기도 하였다. <주6: '차이나포스트' 1998년 5월 25일 자, 5월 27일 자> 인도의 더바 마히라 사만와야 위원회(Durbar Mahila Samanwaya Committee)는 서벵갈지역 3만 명의 성매매 종사자들(남성과 성전환자들도 포함된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인도 전역에 약 30개 지부를 두고있는 거대한 조직이다. 1995년에 설립되어 그 다음해 4월에 벵갈 지역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 1천5백명의 성매매 종사자들이 참가하였다. 1997년에는 인도에서 가장 빈민층이 많은 도시인 캘커타에서 '전국 성매매 노동자회의'를 개최하면서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억압의 최하층을 이루고 있는 자신들을 '노동자'임을 선언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정부의 모든 범죄화 노력을 규탄하였다. <주7: 더바 마히라 사만와야 위원회, '전국 성매매 노동자회의(First National Conference of Sex Workers)' 자료집> 그 외에 대만의 엠파워(Empower)나 홍콩의 지텡(Zi Teng) 등은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 '홍등가'에 풀뿌리지원센터를 차려 정보교류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면서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 ◆성매매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反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의제로! 성매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 한다. 그리고 인간이 여성과 남성으로 나눠져 있는 한, 성매매는 지속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성매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가장 오래된 착취와 억압'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하층 계급에 속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다는 사실은, 성매매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계급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혹자는 성매매가 돈벌이 수단으로서 두 주체간에 이루어진 합당한 거래라고 주장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진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주장은 왜 유달리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지, 그리고 왜 성매매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노예'의 대접을 받아야만 하는지, 왜 성매매 노동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낙인찍혀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 한편, 성매매가 가부장제의 가장 오래된 착취와 억압의 형태라고 한다면,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노동자'로서의 노동권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억압을 인정하고 거기에 수긍하는 매우 모순적인 투쟁일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사실상 자신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도덕주의를 빌미로 자신들을 착취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인간의 소외를 유발하는, 성매매를 포함한 모든 자본주의적 노동착취에 지금 당장 종지부를 찍을 수 없다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는, 생존을 향한 절규이다. 이 여성들은 자의이든 타의이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가족까지 먹여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노예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 공정한 대가를 받고 AIDS와 각종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성매매 자체를 찬성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여성의 권리'에 한 표 던져주는 것이다. 더 이상 성매매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과 더불어 국제주의적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국제적 성매매의 지도는 제3세계를 편입시키면서도 배제하는 세계화의 질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기존의 가부장적 권력과 맞물려 여성의 빈곤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국제화와 극단화는 이러한 빈곤화의 결과이자 동시에 원인이다. 이 시대의 가장 극악한, 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고 광범위한 형태의 착취이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권·생존권 보장과 이를 기반한 정치세력화, 여성이 아닌 여성들을 착취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을 범죄화하고 규제하는 투쟁은 反신자유주의, 反세계화 운동에서 중요한 의제로 채택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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