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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라...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꼬집어 말하기 어려울만큼, 그야말로 나라 꼴이 총체적 난국이다. 입 달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마디씩 하고 있는지라 (그것이 진지한 신문칼럼이건 술자리 뒷담화건) 뭐 어줍잖게 입벌리는 것조차 머쓱할 지경이다. 하지만 경제위기를 빌미삼아 진행되고 있는 예의 그 구조조정 드라마에는 도저히 한마디 거들지 않을 수가 없다. 뉴스를 보고 있자니, 구조조정은 인력감축, 즉 해고와 동일시 되고 있으며, 더 많은 인력을 줄이는 것이 피치못할, 혹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도대체 경영이 뭔가? 애들 장난도 아닌데, 장사 좀 된다 싶으면 대충 사람 뽑아 쓰고, 인력이 좀 남겠다 싶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이거 아니네 싶으면 다시 뽑고.... 이게 경영인가? 이거 하는데 대학 4년과, 그것도 모자라 MBA, 박사학위들이 필요했던건가? 이렇게 무차별적 해고를 감행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경영상태는 일시적으로 완화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사회적 차원에서 비용절감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현재의 대량 인력감축 사태를 맞아 의료보험 없는 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개별 가구가 부담하거나 혹은 사회보장 지출을 통해 보상될 것이다. 인력감축을 감행한 기업으로부터 사회, 혹은 개인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것이다. 예전에 월마트가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메이케이드에 편입되자, 시민사회 (소위 납세자들)는 바로 이를 문제삼아 월마트를 공격했다. 기업이 할 일을 공공에 전가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OECD 국가들 중 압도적 하위그룹을 몇 년째 지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될 것이다. 실업은 비단 금전적 측면에서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행복과 건강 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실업의 비금전적 측면이 직접적 소득 감소보다 7배나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실업과 관련한 비용-효과 분석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숫자로 나타나는 300명 감원, 15% 인원 감축... 이것이 300 가구의 슬픔과, 나와 비슷한 15% 시민들의 눈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뉴스를 보면서 '잘 하고 있구나'는 생각이 절대 들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를 잃는 것은 노동력 1단위가 아니라 따뜻한 심장을 가진 노동자, 인간 아무개 씨 아닌가 말이다. 그러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예외적으로 낮고, 자살률은 또 예외적으로 높고, 어딜 봐도 적자생존 정글이다. 무작정 사람부터 자르고 보는 이 엄청난 만행은, 제발 좀 거두어주셨으면 한다.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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