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4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0/11/17
    2010/11/17(1)
    hongsili
  2. 2010/09/01
    "건강보험 하나로" 스크랩(5)
    hongsili
  3. 2009/09/02
    펌 [오마이뉴스] 신종플루...(2)
    hongsili
  4. 2009/08/14
    액션히어로가 필요하다?(4)
    hongsili
  5. 2009/06/24
    '쌍용차' 관련 노동안전보건단체 선언(6월 18일)
    hongsili
  6. 2009/02/18
    유령의 출몰
    hongsili
  7. 2009/01/08
    Gaza - from ZNet(1)
    hongsili
  8. 2008/07/15
    참터 네돌맞이 강연 및 토론회(3)
    hongsili
  9. 2008/07/02
    [펌글?] 안전올림픽 앞에 부끄럽다!(2)
    hongsili
  10. 2008/04/26
    프레시안 서평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1)
    hongsili

2010/11/17

11월 르 디플로에 실린 슬라보예 지젝의 글 중에서....

 

"  현재 우리 상황은,

좌파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적절한 순간을 끊기있게 기다려야 했던

20세기 초의 지배적 상황과 정반대에 놓여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즉시 행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기력이 곧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건강보험 하나로" 스크랩

이 글은 특별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건강보험 하나로', 제대로 된 비판을 원한다"

 

",,, 아무리 작은 수입이더라도 상징적 수준의 최소 세금은 내야 한다. 그래야 보편적 복지를 요구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소득 있는 모든 곳에 누진적­연대적으로 세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로 넘쳐날 때 우리사회에서 비로소 보편적 복지국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와우 surprise

자격이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펌 [오마이뉴스] 신종플루...

근거없는 공포가 횡행하는 가운데,

굳이 한 마디 더 보태고 싶지 않았으나 부탁을 받고 할 수없이 글을 썼다.

 

이 글의 레시피는 다음과 같다.

주 재료: 국내 전염병 역학의 큰 마님과 작은 마님 곁에서 숙성시킨 4년간의 머슴살이

부재로: 작금 상황에 대한 속터짐과 근심걱정 한 사발....

핵심 양념: 원고를 떠넘긴 P 샘에 대한 원망 세 큰술 + 원고마감을 넘긴 죄책감 티스푼 하나

 

 

글 읽기 링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액션히어로가 필요하다?

미국 의료보험 개혁안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과연 저것이 '논쟁'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만....

 

버락 오바마는, 파시스트 겸 사회주의자가 되어버렸고,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총까지 들고 집회에 나온 백인 중산층은 부당한 국가권력의 희생자를 자처하고 있다.

 

이 마당에서, 또다른 "액션 히어로"가 필요하다는  Democracy Now Amy Goodman 의 칼럼은 참신하면서도 시의적절해보인다.  연기 잘하는 배우 키퍼 서덜랜드가 캐나다 건강보험의 창설자 토미 더글라스의 손자라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http://www.truthdig.com/report/item/20090811_health_care_reform_needs_an_action_hero/

 

남의 나라 상황이지만, 이 사안이 가지는 상징적/실질적 의미가 엄청난지라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의료 사유화 의제를 이토록 폭발력 있는 논쟁거리로 만들고 한판 붙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일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쌍용차' 관련 노동안전보건단체 선언(6월 18일)

쌍용자동차 노동자 건강권 사수, 정리해고 반대투쟁 지지,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선언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정리해고 반대 옥쇄 파업투쟁이 오늘로 28일째 접어들었다. 약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노동자들은 긴장감 속에 부실한 식사를 하며 공장 ․ 식당 ․ 사무실 바닥에 잠을 자고 공장을 지킨다. 그리고 5월 27일, 6월 11일 두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한 노동자는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또 다른 노동자는 ‘급성 심근경색’이 원인이었다. 두 사람 모두 쌍용자동차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한다. 이들의 사망은 ‘해고는 곧 살인’이라는 노동자의 주장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보름 사이에 2명이 사망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이들이 구조조정 피해자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도 정부도 노동부도 해고가 곧 살인이 된 현실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쌍용자동차 측은 오히려 16일 정리해고 대상자가 아닌 노동자를 동원하여 노동자 끼리 갈등하도록 만드는 비열한 행동을 벌였다. 우리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전문가들은 쌍용자동차 사측의 이러한 행동과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관계 부처의 행동에 분노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해고는 살인’이라는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쌍용자동차, 정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첫 째. 쌍용자동차는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정리해고와 분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현재 부도나 다름없는 경영 파탄의 책임은 상하이 투기자본과 경영진, 그리고 자본 투기의 길을 열어 준 정부에 있다. 그러나 사측과 정부는 자동차를 생산해온 것 외에는 아무 죄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다 떠안으라고 강요한다. 지금 쌍용자동차와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에게 위기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대주주인 ‘먹튀’ 상하이차의 지분을 소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 공기업화해 생산과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앞뒤 안 가리는 사람 자르기 구조조정이 기업은 물론 국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우리는 1990년대 초반, 정리해고라는 인력 자르기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위기를 극복한 독일의 폴크스바겐 사례를 잘 알고 있다. 노동자와 함께 회생방법을 찾았던 폴크스바겐이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대수 2위라는 경쟁력을 가졌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쌍용자동차는 판단해야 한다.

둘 째. 정부는 더 이상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세계 경제위기 단초를 제공했던 미국에서도 거대 자동차 회사 GM과 크라이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때 문제해결에 가장 적극으로 나선 것은 바로 오바마 정부였다. GM은 현재 정부와 노동조합이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크라이슬러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스웨덴 정부도 사브에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했고 프랑스 르노자동차도 80년대 경영위기를 국유화로 이겨냈다. 정부는 쌍용자동차 문제를 ‘노사 문제’라며 수수방관할 입장이 아니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20만 협력업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평택의 지역경제까지 걸렸다. 일자리 창출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권이 이제는 막무가내로 ‘사람 자르는’ 정리해고에 침묵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무엇보다 쌍용자동차를 다시 해외 자본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상하이 자본에게 당한 것을 똑같이 되풀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셋 째. 노동부는 쌍용자동차를 포함, 모든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치료 보장, 원인 해결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이미 두 명의 노동자가 구조조정 스트레스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희생이 일어날지 모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였을 때 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구조조정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측 행동으로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 건강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두 명의 노동자 사망이 그것을 입증했다. 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협력업체 20만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노동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앞으로 또 어떤 희생이 있을 지 우려와 걱정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 지금 진행되는 살인적인 구조조정에 노동부가 계속 방관한다면 역사 앞에서 그 책임을 져야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쌍용자동차는 노동자와 노동자를 갈등으로 밀어 넣는 관제데모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핸드폰 문자 회유와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그들은 같이 밥을 먹고, 공을 차고 웃음과 슬픔을 나눴던 동료요 친구요 선후배였다. 가족들도 인사가 오가는 사이였다. 그런데 지난 16일, 회사는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파업 중인 노동자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동료들이 정리해고자와 비정리해고자로 나뉜 상황이 두렵다고 했다. 쌍용자동차는 안에 있는 노동자나 밖에 있는 노동자 모두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하며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어 죽음이라는 희생이 더 이상 없도록, 무엇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구조조정으로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현장에 복귀하여 일할 때까지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혀둔다. 쌍용자동차 회사 측과 이명박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현재 상황과 문제를 푸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 사수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9년 6월 18일
쌍용자동차 노동자 건강권 사수․정리해고 반대 투쟁 지지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전문가 선언자 일동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유령의 출몰

Marmot 교수는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의 발문에, 세기의 그 문장을 빌어왔다. "The spectre of health inequity haunts the global scene…"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Gaza - from ZNet

Inside Gaza: An Eyewitness Report January, 08 2009 By Ewa Jasiewicz WHEN I got there, the gates of Beit Hanoun hospital were shut, with teenage men hanging off them. The mass of people striving to get inside was a sign that there had been an attack. Inside the gates, the hospital was full. Parents, wives, cousins, emotionally frayed and overwhelmed, were leaning over injured loved ones. The Israeli Apache helicopter had attacked at 3.15pm. Witnesses said that two missiles had been fired into the street in Hay al Amel, east Beit Hanoun, close to the border with Israel. With rumours of an imminent invasion this empty scrubland is rapidly becoming a no-man's land which people cross quickly, fearing attack by Israeli jets. But the narrow, busy streets of the Boura area rarely escape the intensifying airstrikes. Eyewitnesses said children had been playing and waiting in the streets there for their parents to finish praying at the nearby mosque. "We could see it so clearly, it was so close, we looked up and everyone ran. Those that couldn't were soon flat on the ground," said Khalil Abu Naseer, who was lucky to have escaped the incoming missile. "Look at this, take it," insisted men in the street, handing me pieces of the missile the size of a fist, all with jagged edges. "All the windows were blown out, our doors were blown in, there was glass everywhere," explained a neighbour. It was these lumps of missile, rock and flying glass that smashed into the legs, arms, stomachs, heads and backs of 16 people, two of them children, who had been brought to Beit Hanoun Hospital on Thursday afternoon. Fadi Chabat, 24, was working in his shop, a small tin shack that was a community hub selling sweets, cigarettes and chewing gum. When the missile exploded, he suffered multiple injuries. He died on Friday morning in Kamal Adwahn Hospital in Jabaliya. As women attended the grieving room at Fadi Chabat's home yesterday to pay their respects, Israeli F16 fighter jets tore through the skies overhead and blasted four more bombs into the empty areas on the border. Two elderly women in traditional embroidered red and black dresses carrying small black plastic shopping bags moved as quickly as they could; others disappeared behind the walls of their homes, into courtyards and off the streets. At Fadi's house the grief was still fresh. Nearly all the women were crying, a collective outpouring of grief and raw pain with free-flowing tears. "He prayed five times a day, he was a good Muslim, he wasn't part of any group, not Fatah, not Hamas, not one, none of them, he was a good student, and he was different," said one of his sisters. She took me to see Fadi's younger brother, who had been wounded in the same airstrike. Omar, eight, was sitting on his own in a darkened bedroom on a foam mattress with gauze on his back covering his wounds. "He witnessed everything, he saw it all," the sisters explained. "He kept saying, I saw the missile, I saw it, Fadi's been hit by a missile'." The memory sets Omar off into more tears, his sisters, mother and aunts breaking down along with him. Nine-year-old Ismaeel, who had been on the street with his sisters Leema, four, and Haya, 12, had been taking out rubbish when they were struck by the missiles. Ismaeel had been brought into the hospital still breathing and doctors at first though he would pull through, but in the end he died of internal injuries. Within the past six days in Beit Hanoun alone, according to hospital records seven people have been killed, among them three children and a mother of ten other youngsters. Another 75 people have been injured, including 29 children and 17 women. As well as the fatalities and wounded, hundreds of homes have had their windows blown out and been damaged by flying debris and shrapnel. Two homes have been totally destroyed. Nearby the premises of two organisations have been reduced to rubble. One of them, the Sons of the City Charity, associated with Hamas, was blasted with two Apache-fired missiles, gutting a neighbouring apartment in the process and breaking windows at Beit Hanoun Hospital. The Cultural Development Association and the offices of the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were levelled by bombs dropped from F16 jets. It is hard to imagine what the Israeli pilots of these aircraft see from so far up in the sky. Do they see people walking; standing around and talking in the street; kids with sticks chasing each other in play? Or are the figures digitised, micro-people, perhaps just blips on a screen? Whatever is seen from the air, the victims are often ordinary people. Last Thursday night saw volunteers from the Palestinian Red Crescent Society in Beit Hanoun take to the streets in an effort to save lives. Like all emergency medical staff in Gaza, they risk death working in the maelstrom of every Israeli invasion, during curfews and night fighting. In one of the ambulances during an evening of total darkness caused by nightly power cuts, I meet Yusri, a veteran of more than 14 years of Israeli incursions into the Beit Hanoun district of Gaza. Moustachioed, energetic, and gregarious, Yusri is in his 40s and a local hero. Seen by people within the community as a man who rarely sleeps, he is a front-line paramedic who zooms through Gaza's streets to reach casualties, ambulance horn blaring as he shouts through a loudhailer for onlookers and the dazed to get out of the way. "Where's the strike?" Yusri asks locals, as we pick our way through a gutted charred charity office and the house of the Tarahan family. Their home, on the buffer zone, has been reduced to a concrete sandwich. There are six casualties, but miraculously none of them are serious. Beit Hanoun Hospital is a simple, 48-bed local facility with no intensive care unit, decrepit metal stretchers and rickety beds. I drink tea in a simple office with a garrulous crowd of ear, nose and throat specialists, surgeons and paediatricians. The talk is all about politics: how the plan for Gaza is to merge it with Egypt; how Israel doesn't want to liquidate Hamas as it serves their goal of a divided Palestine to have a weak Hamas alienated from the West Bank. The chat is interrupted by lulls of intent listening as news crackles through on Sawt Al Shab ("The Voice Of The People"), Gaza's grassroots news station. Almost everyone here is tuned in. It is listened to by taxi drivers, families in their homes huddled around wood stoves or under blankets and groups of men on street corners crouched beside transistor radio sets. It feeds live news on the latest resistance attacks, interspersed with political speeches from various leaders, and fighter music - thoaty, deep male voices united in buoyant battle songs about standing up, reclaiming al-Quds (Jerusalem) avenging fresh martyrs, and staying steadfast. News is fed through on operations by armed wings of every political group active in Gaza; the Qasam (Hamas), the Abu Ali Mustapha Martyrs Brigade (PFLP), the Al Aqsa Martyrs Brigade (which is affiliated with Fatah) and Saraya al-Quds (Islamic Jihad). One thing is widely recognised - the attack on Gaza has brought all armed resistance groups together. However, everybody adds wryly that "once this is all over, they'll all break apart again". One of the surgeons asks me about whether I'm scared, and whether I really think I have protection as a foreigner here. I talk in detail about Israel's responsibility to protect emergency services; to cease fire; to facilitate movement;, to respect the Geneva Conventions, including protection of civilians and injured combatants. The surgeon talking to me is an intelligent man, highly respected in the community, in his late 40s. He takes his time, explaining to me in detail that all the evidence from everything Gazans have experienced points to Israel operating above the law - that there is no protection, that these laws, these conventions, do not seem to apply to Israel, nor does it abide by them, and that I should be afraid, very afraid, because Gazans are afraid. He recounts a story from the November 2006 invasion which saw more than 60 people killed, one entire family in one day alone. About 100 tanks invaded Beit Hanoun, with one blocking each entrance for six days. He remembers how the Red Cross brought water and food and took away the refuse. All co-ordination was cut off with the Palestinian Authority. The same will happen this time, he insists. He remembers too how one ambulance driver, Yusri, a maverick, a hero, loved by all the staff and community, faced down the tanks to evacuate the injured. Yusri, the surgeon says, just drove up to the tank and started shouting through his loudhailer, telling them to move for the love of God because we had a casualty, then just swerved round them and made off. Yusri has carried the injured and dead in every invasion in the past 14 years. He shows me a leg injury sustained when a tank rammed into his ambulance. The event was caught on camera by journalists, and a case brought against the Israel Occupation Forces, but they ruled the army had acted appropriately in self defence. "Look in the back of the ambulance here, how many people do you think can fit in here? I was carrying 10 corpses at a time after the invasion, there was a man cut in two here in the back, it was horrific. But you carry on. I want to serve my country," he says. During a prolonged power cut in that six-day invasion there was no electricity to power a ventilator, and doctors took turns hand pumping oxygen to keep one casualty alive for four hours before they could be transferred. Roads were bulldozed, ambulances were banned from moving, dead people lay in their homes for days, and when permission was finally given for the corpses' collection, medics had to carry them on stretchers along the main street. Today in Gaza everyone is terrified that such events are now repeating themselves, only worse. Gazans now feel collectively abandoned. The past week's massacres, indiscriminate attacks and overflowing hospitals, and the fact that anyone can be hit at any time in any place, has left people utterly terrorised. No-one dares think of what might become of them in these difficult and unpredictable days. As they say in Gaza, "Bein Allah" - "It's up to God". Ewa Jasiewicz is a journalist and activist. She is currently the co-ordinator for the Free Gaza movement and one of the only international journalists on the ground in Gaza


Gaza Catastrophe January, 08 2009 By Nafeez Mosaddeq Ahmed Israel claims it is fighting in Gaza to stop Hamas rocket-fire against Israel, the continuation of which constituted a flagrant breach of the six-months ceasefire. Hence, the objective of the military operation is limited by the aim of putting an end to the rocket-fire. In fact, the current outbreak of violence cannot be understood without analysing the asymmetries in military violence between the two parties; the dynamic structure of the conflict in the context of the character of the Israeli occupation; the central role of recent discoveries of substantial natural gas reserves in Gaza; and joint Anglo-American and Israeli attempts to monopolise the lucrative (and strategic) energy resources through a political process tied to a corrupt Palestinian Authority run by Mahmoud Abbas' Fatah Party. Hamas' unprecedented victory in democratic elections in 2006 fundamentally threatened these plans. Operation Cast Lead, the concurrent Israeli military venture, was operationalised as a war plan in early 2008, and already finalised in detail as far back as 2001 by Israeli military intelligence. Its execution in late December 2008 into January 2009 is designed to head-off not only domestic Israeli elections, but more significantly, the outcome of further incoming Palestinian democratic elections likely to consolidate Hamas' power, to permanently shift the balance of geopolitical and economic power in its favour. The long-term goal is the "cantoniz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ies making way for increased Israeli encroachment, and ultimately the escalation of Palestinian emigration. Disproportionate Violence - 700: 4 Who bears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violence? You decide: Nearly 700 Palestinians are dead, and 3,00 Palestinians injured. At least 13,000 civilians - half of them children - have been forced to flee their homes, now turned to rubble. (Save the Children Alliance, 02.01.09) Israeli human rights groups, like B'Tselem (The Israeli Center for Human Rights in the Occupied Territories) based in Jerusalem, confirm that the Israeli military is committing war crimes by intentionally targeting the civilian population in Gaza. As I write, here comes news of example: "Israeli shelling kills dozens at UN school in Gaza" reports the London Guardian. More than 40 Palestinians were killed "after missiles exploded outside a UN school" in Jabaliya refugee camp by two Israeli tank shells, "where hundreds of people were sheltering from the continuing Israeli offensive." Several dozen civilians were wounded. The school was clearly marked according to officials. And elsewhere, "at least 12 members of an extended family, including seven young children, were killed in an air strike on their house in Gaza City." Hours earlier, "three young men - all cousins - died when the Israelis bombed another UN school, the Asma primary school in Gaza City," where about 400 Palestinians had sought shelter "after fleeing their homes in Beit Lahiya in northern Gaza." As foreign journalists remain banned from entry into Gaza for for no plausible reason, Israeli human rights groups like B'Tselem are reporting extensively on the deliberate mass destruction of civilian life and infrastructure by Israeli forces. B'Tselem points out that Israeli officials have described how the entirety of Palestinian society can be considered as providing a support network to Hamas, and is therefore a legitimate target. But worse, the stories that B'Tselem brings to light, ignored by mainstream media pundits, are deeply horrifying. Here are some examples: On 1 Jan. 2009, the Israeli army killed four women and eleven children in the Jabalya refugee camp. B'Tselem comments: "Such extensive loss of civilian life constitutes a grave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cannot be justified on military grounds." (B'Tselem, 4.01.09) The Israeli human rights group documents dozens of eye-witness testimonies confirming. On 4th January, "soldiers opened fire from a tank toward a passenger taxi outside Gaza City. The four children in the taxi witnessed their mother and another woman killed." On 27th December, two Palestinian toddlers "aged three and six, stepped out of their home to feed chickens in the yard. Before they reached the coop, the house was hit by the bombing of a nearby building." The three year old was killed. This barely scratches the surface of what has been done. Other Israeli human rights groups, UN agencies,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Save the Children, along with dozens of other credible independent organizations confirm that Israeli forces are indiscriminately targeting the entire Palestinian civilian population, blowing up residential areas, destroying power plants, bombing sewage facilities, annihilating hospitals, pummelling roads, all into bloody rubble. Compare the hundreds of Palestinians killed, thousands injured, and tens of thousands made homeless, to the fact that only 4 Israelis have been killed due to Hamas rocket-attacks since the outbreak of conflict in December. (Guardian, 03.01.09) Of course, these deaths are condemnable and outrageous. But they are not cases of massive, systematic massacres of civilians - which are precisely what Palestinians have been experiencing under Israeli politico-territorial domination for the last decade. The Long-Term View - 5000: 14 Consider, for instance, that on 19th September 2007, Israel's security cabinet unanimously declared the entire Gaza Strip an "enemy entity" - solely due to ongoing Hamas rocket-fire. Yet that rocket-fire was and is a response to continued indiscriminate Israeli military bombardments. In January 2007, Israeli Defence Forces (IDF) staged three days of air strikes killing 30 Palestinians, and on the 17th, the Gaza strip was placed under total closure. In response, over 150 rockets and mortars were fired into Israel between the 15th and 18th of that month by Hamas. Yet while these caused no injuries or fatalities to any Israelis, in that same period, nearly 700 Palestinians (including 224 civilians of whom 78 were children) were killed by Israeli extra-judicial executions. Indeed, over the last 7 years of conflict, a grand total of 14 Israelis were killed by Hamas' rocket-fire, compared to an estimated 5,000 Palestinians killed by Israeli forces with advanced American and British-supplied military equipment (Guardian, 30.12.08) "Among those killed in the first wave of strikes", reports the Guardian, "were eight teenage students waiting for a bus and four girls from the same family in Jabaliya, aged one to 12 years old." Who Broke the Ceasefire? It is a matter of historical record that the tentative six-month ceasefire was broken by Israel. On 4th November 2008, Israeli forces raided Gaza late at night killing 6 Palestinians, eliciting Hamas rocket-fire. (Guardian, 05.11.08) By late December, Israel called for a 48-hour truce in retaliatory attacks. An official from the UN Relief and Works Agency reported that Israel flagrantly violated the lull, exploiting the opportunity to drop 100 tonnes of bombs on Hamas government installations. (Ha'aretz, 30.12.08) Root Cause of Palestinian Resistance: Structural Genocide in the Occupied Territories After Hamas came to power in democratic elections, Israel imposed a brutal siege on Gaza in 2005, denying 1.5 million Palestinians electricity, fuel, food imports, medical supplies, and vital maintenance goods and spare parts. As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deteriorated, hunger and ill-health intensified, and mortality rates increased. International aid agencies like Oxfam warned of a major public health crisis. The UN Special Rapporteur for Human Rights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Richard Falk, said that the siege of Gaza warned that the Israeli siege of Gaza, threatening the lives of an entire civilian population, expressed genocidal intent: "Is it an irresponsible overstatement to associate the treatment of Palestinians with this criminalized Nazi record of collective atrocity? I think not. The recent developments in Gaza are especially disturbing because they express so vividly a deliberate intention on the part of Israel and its allies to subject an entire human community to life-endangering conditions of utmost cruelty. The suggestion that this pattern of conduct is a holocaust-in-the-making represents a rather desperate appeal to the governments of the world and to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to act urgently to prevent these current genocidal tendencies from culminating in a collective tragedy... But it would be unrealistic to expect the UN to do anything in the face of this crisis, given the pattern of US support for Israel and taking into account the extent to which European governments have lent their weight to recent illicit efforts to crush Hamas as a Palestinian political force." "Here's One I Prepared Earlier..." The siege was a strategy to prepare the ground for a protracted military operation, known as "Cast Lead". Although justified on the grounds of stopping Hamas rocket-fire, the operation was planned over six months before the launch of the operation at the end of 2008. Canadian analyst Professor Michel Chossudovsky from the University of Ottawa has revealed that Operation Cast Lead is in fact the legacy of "a broader military-intelligence agenda first formulated by the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Ariel Sharon in 2001", aiming to produce a "planned humanitarian disaster," designed to inflict mass civilian casualties and terror - that is, to weaken resistance, increase Israeli control, and encourage Palestinian emigration. Contrary to Israeli official rhetoric, military targets are secondary to this principal objective. In this respect, operation beginning in December 08 actually implements what was known as the "Dagan Plan" in 2001 - Operation Justified Vengeance, named after known its founder, retired general and current Mossad commander, Meir Dagan. The operation planned to destroy "the infrastructure of the Palestinian leadership" and collect the arms of "various Palestinian forces and expelling or killing its military leadership." The cumulative impact of this strategy would be to eliminate the viability of Gazan political and military resistance to Israeli penetration, permitting the forcible "cantoniz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ies under the nominal rule of the politically-coopted Fatah faction. Hints that the scope of the operation, already killing and injuring thousands of Palestinian civilians, would be far broader than hitherto admitted, came when Deputy Defence Minister Matan Vilnai told Israeli Army Radio that the Palestinians would "bring upon themselves a bigger Holocaust because we will use all our might to defend ourselves." Post-1999: Gaza as Locus of Resource Conflict The question, of course, is why now? Pundits have pointed at the telling coincidence of imminent Israeli elections, requiring the Olmert cabinet to find new ways to regain some semblance of credibility after the disastrous Hizbullah defeat in southern Lebanon, not to mention the impact of domestic scandals. Yet even more significant is the role of imminent Palestinian elections. As of September 2008, Israeli political observes noted an erupting "constitutional crisis" in the Occupied Territories due to disagreement "between Hamas and Fatah over when the next Palestinian elections will be held." Hamas officials stated that they would "not acknowledge Abu Mazen's legitimacy as President of the Palestinian Authority (PA) after January 2009, when it believes his term in office is due to finish." According to Hamas, "new elections should be held in January 09′ since according to the PA's Basic Law (which also serves as its temporary constitution) Abu Mazen finishes his Presidential term after 4 years." In the event of failure to do so, the Presidency "temporarily passes to the Speaker of the Parliament, Abd al-‘Aziz Dweik." As he is currently imprisoned by Israeli authorities, Hamas would resort to appointing Dweik's deputy "who is also a Hamas member." Given the growing weakness of Abbas and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Hamas, it was far from likely that the PA would be able to forestall elections until January 2010, as it had wanted to, without severe recriminations and domestic opposition. Both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were therefore likely in 2009, and would have allowed Hamas to consolidate its power in the Occupied Territories. Israeli military and policy planners clearly recognized that this would create significant difficulties for Israel's own plans for the Occupied Territories. A decade back, the British the oil firm BG International discovered a huge deposit of natural gas just off the Gaza coast, containing 1.2 trillion cubic feet of gas valued at over $4 billion. Controlling security over air and water around Gaza, Israel quickly moved to negotiate a deal with BG to access Gaza's natural gas at cheap rates. The incentives for Israel are obvious - as the Telegraph reports: "Israel's indigenous gas fields - north of the Gaza Marine field - could run out within a few years and the only other long-term source will be a pipeline from neighbouring Egypt." The British Foreign Office, described the reserves as "by far the most valuable Palestinian natural resource." Tel Aviv journalist Arthur Neslen cites an informed British source saying, "The UK and US, who are the major players in this deal, see it as a possible tool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the PA and Israel. It is part of the bargaining baggage." The project could provide up to 10 per cent of the Israel's energy needs, at around half the price the same gas would cost from Egypt. The Gaza Strip would be effectively circumvented, as the gas would be piped directly onshore to Ashkelon in Israel. Neslen reports another informed source noting "an obvious linkage" between the BG-Israel deal and "attempts to bolster the Olmert-Abbas political process." Yet this process is designed precisely to marginalise the Palestinian people, as Neslen reports that "up to three-quarters of the $4bn of revenue raised might not even end up in Palestinian hands at all. While the PIF officially disputes the percentages, it will provide no others for fear of a public backlash." The "preferred option" of the US an UK is that the gas revenues would be held in "an international bank account over which Abbas would hold sway." No wonder then, that Ziad Thatha, the Hamas economic minister, had denounced the deal as "an act of theft" that "sells Palestinian gas to the Zionist occupation." Things didn't go quite according to plan. In fact, before any deal could be finalised, Hamas won the 2006 elections to the Palestinian Legislative Council, provoking a bitter power struggle between Hamas and the pro-west Fatah, fuelled by the input of US and Israeli arms to the latter. Ultimately, the Palestinian Authority split in 2007, with Hamas taking control of Gaza and Fatah taking control of West Bank. Having been excluded from the US-UK brokered gas deal between Israel and the PA,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Hamas did after getting elected was to declare that the natural gas deal was void, and would have to be renegotiated. With Hamas declaring the constitutional imperative to hold elections in 2009, as early as January if possible, Israeli military and policy planners recognized the probability of a Hamas win - with all its political implications. At one time even stating its willingness to recognise Israel's right to exist within its 1967 borders, a consolidated Hamas government in control of Gaza's natural resources would fundamentally alter the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granting Palestinians the prospects of sustained economic growth, foreign investment, unprecedented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thereby the prospect of a far more equal relationship with Israel, who in coming years needs to increasingly diversify energy supplies. Meanwhile Israel's original Anglo-America sponsored plans for the Occupied Territories - a docile Fatah-controlled patchwork of underdeveloped cantonized Bantustans whose natural resources are controlled by Israel and profited by Anglo-American companies - would be thrown into the sea. Israeli Military Objectives Pundits, slavishly quoting Israeli defence sources, claim that Israel is trying to stop the Hamas rocket-fire, and will keep the operation rolling until they believe that they have degraded Hamas military capabilities sufficiently so as to forever prevent Hamas from firing rockets at Israel again. Ever. Failing this, pundits tend to be confused about the scope of Israel's objectives, noting that the state aim is rather vague and intrinsically impossible to measure. Given the preceding analysis, Israel's official war aim is difficult to take seriously. On the contrary, there is thus little doubt that Operation Cast Lead is aimed at obliterating Hamas as a viable source of politico-military resistance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paving the way for the "cantonization" of the latter under the erection of the corrupt Abbas-led PA, before imminent 2009 Palestinian elections could consolidate Hamas' socio-political entrenchment. The operation thus has two major objectives: 1) The short-term objective is to allow Israeli and Anglo-American unchallenged monopolisation of the Gaza gas reserves, and continued apartheid-style domination of the Territories. 2) The long-term objective is to create permanent conditions facilitating Israel's re-encroachment on the Territories, encouraging Palestinian emigration and expulsion from their homes, and absorbing their remaining lands under renewed Israeli settler-colonisation programmes. The war on Gaza is, therefore, a war on democracy; a war on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a war on the right of peoples' to utilise their own resources for their own benefit. It continues and extends the policies of repression and discrimination perpetrated by Israel in the Occupied Territories since 1948, when three quarters of a million Palestinians were forced from their homes, and hundreds massacred, by Israeli forces in the Nakba (Catastrophe). Since then, Israel has continued to violate UN resolutions, attempted to grab as much territory as possible from the Palestinians, denied them the right to statehood and self-determination, and instituted racist laws to deprive them of civil liberties and human rights. Even Israeli officials like Ami Ayalon, the retired head of Shin Bet, Israel's domestic security service, have condemned these policies as a form of "apartheid": "The things a Palestinian has to endure, simply coming to work in the morning, is a long and continuous nightmare that includes humiliation bordering on despair... We have to decide soon what kind of democracy we want here. The present model integrates apartheid and is not commensurate with Judaism." (Ma'ariv, 05.12.00) Israel's illegal occupation of Palestine is supported by the US, Britain, and Western Europe, through financial aid, extensive supplies of arms and military equipment, diplomatic support. The global social justice movement needs to extend its support for Gaza far beyond marching and demonstrations, by pressuring media,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stitutions to recognize that the Gaza crisis is an outcome of long-term policies that can only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recognizing the reality of Israel as a Setter-Colonial Apartheid regime sponsored by Anglo-American power. Thus, the global social justice movement should look to widening and deepening public understanding of the origins of the current crisis in the contemporary conjuncture of the global imperial system. Yet just as South African apartheid required a massive international campaign of diplomatic and economic boycotting to bring it down, so too will the Israeli Settler-Colonial Apartheid regime require a comprehensive campaign of diplomatic and economic boycotts to weaken the nexus that ties Anglo-American power to Israel, and move toward a meaningful resolution of the conflict based on democracy and equality for Jews and non-Jews, together. Where can we start, practically? An outstanding example is to call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Israel (ICTI) under UN Charter Article 22, as has been advocated by the Islamic Human Rights Commission (IHRC), a London-based NGO with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s IHRC Chairman Massoud Shadjareh observed, "The setting up of such a tribunal is long-overdue, and is desperately needed to address the war crimes perpetrated not only in the current attacks on Gaza but in previous campaigns against the Lebanese and Palestinians. The relevant procedures and precedents are in place. It is time for the UN to act if it hopes to regain a shred of credibility amongst the outraged peoples of the world." The IHRC's call for a tribunal resonates with numerous comments from independent experts on Israeli war crimes, such as Francis Boyle,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The establishment of ICTI would provide some small degree of justice to the victims of Israeli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genocide against the Peoples of Lebanon and Palestine--just as the ICTY has done in the Balkans.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of ICTI by the U.N. General Assembly would serve as a deterrent effect upon Israeli leaders such as Prime Minister Olmert, Foreign Minister Livni, Defense Minister Barak , Chief of Staff Ashkenazi and Israel's other top generals that they will be prosecuted for their further infliction of international crimes upon the Lebanese and the Palestinians." So here's something you can do to make the establishment of an ICTI a real possibility - write to the UN General Assembly President, demanding the creation of an Israeli war crimes tribunal under UN Charter Article 22.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참터 네돌맞이 강연 및 토론회

이번 주 토욜입니다.

이동네 인근에 사는 분들, 많이들 와주셈...

(서울은 몰라도, 대전에서 이런 강의 한까번에 듣기란 쉽지 않음 ㅡ.ㅡ)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펌글?] 안전올림픽 앞에 부끄럽다!

노건연의 전수경 동지가 작성해서 한겨레 '왜냐면"에 투고한 글인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ㅡ.ㅡ) 실리지 않았다. (그러니 펌글이라는 제목이 적당한지 여부도 의문이다). 아고라에 올렸더니 당일 조회수 자그마치 '1회'더란다... 곧 게시판 뒤로 사라져버렸겠지... 흑. 열 다섯의 나이에 저세상으로 떠났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군'으로 불리게 될 '문송면군'의 20주기 즈음 열린 저 '안전올림픽'에 대한 내용이다. 내가 귀국하던 날 '서울선언'이라나 뭐라나가 발표되기도 했다. 현 시국의 중요성과 심각함을 부정할 수야 없겠으나, 또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이렇게 묻혀버리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들르는 이 많지 않은 블로그이지만, 그래도 이곳 진보블로그를 찾는 사람들과 꼭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라 올려둔다. ------------------------------------------------------- 안전올림픽’ 앞에 부끄럽다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기획위원 6월 29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올림픽’이 열린다고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국제노동기구(ILO) 가 주관하는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가 바로 안전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적 대규모 행사다. ILO 사무총장,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회장, 유럽산업안전보건청장 과 각국 노동장차관들이 모인다. 좋은 일이다. 게다가 7월 2일은 온도계공장에서 일하다 열다섯 나이에 수은중독으로 사망하며, 비인간적 노동환경을 온몸으로 고발한 문송면의 20주기이기도 하니 더 뜻이 깊다고 하겠다. 그런데 답답한 마음이 가라앉질 않는다. 이 나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눈 질끔 감고 모른 척 한다면 ‘안전올림픽’이 뿌듯할까. 지난해, 올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사고와 희생된 이들의 면면을 되짚어본다. 대통령을 사돈으로 둔 타이어회사에서는 15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암으로 죽어갔다. 기한을 맞추라는 독촉 속에 냉동창고 공사에 투입됐던 설비기술자, 용접공, 청소부 40명이 화마로 죽어갔다.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됐던 외국인들 27명도 불길에 갇힌 채 죽거나 중한 화상을 입었다. 불이 난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들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데 급급해 더 많은 이들을 희생시켰고, 냉동창고 공사는 얼키고설킨 하도급제도 속에 안전조치는커녕 장갑도 없이 일을 시켰으며, 타이어회사에서는 5천명 직원을 두고도 간호사 1명에게 건강관리를 맡겼다. 지난 해 사무실이건, 공장이건 일하다가 사망한 노동자가 2천406명에 이른다.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규모는 9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다친 노동자만을 놓고 봤을 때 실제 일하다 다친 노동자의 규모는 산재보험 통계의 10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안전’올림픽이다. ‘서울선언서’를 채택하고, 남미, 북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별회의가 열리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51개 기관이 48개 주제의 심포지엄을 연다. 2006년 현재, 한국의 산업안전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노동자 수는 34,178. 영국의 5.1배, 독일의 3.9배, 미국의 1.8배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감독하는 사업장 수는 전체 대상의 4.3%다. 23년이 지나야 전체 사업장을 다 감독할 수 있다. 그마저도 열악하고 취약한 작은 일터는 아예 법 적용대상도 안된다. 이명박정부는 ‘비지니스 프렌들리’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에 경총이 화답하여 97개의 규제가 기업을 힘들게 한다고 말했고, 이 가운데 23개의 안전과 보건규제가 귀찮으니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일찌기 노동자가 싫어 ‘근로자’가 되고, 노동재해가 싫어 ‘산업재해’가 되고, 직업안전보건이 싫어 ‘산업안전보건’이 된 나라다.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일하는 이, 노동하는 이가 사회를 지탱하지만 산업의 부품으로, 국가의 ‘국민’으로만 존재하는 사회다. 올림픽을 좋아하다보니 어쩌다 ‘안전올림픽’까지 열게 되었다.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주관하고, 발표하고, 구경하는 정부와 기업의 관료․ 전문가들에게 묻자. “이번에 채택되는 서울선언서가 세계 안전보건의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하는 대회조직위원장에게 묻자. 전체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노동자이고,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노동자이고, 100만명이 넘는 이들이 ‘특수고용’노동자다. 이들은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이 일한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으려면 직장에도 사표를 내야 하고, 땅속에서 일을 해도, 하늘에서 일을 해도,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이가 없다. 부끄럽다, 미안하다. 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서 일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기업이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줄 때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고칠 수 있다면 부끄럽지 않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치료해도 다시 출근하도록 보호할 수 있다면 미안하지 않다. “제3세계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선진국의 기술과 정보를 익히는 놓은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진심이라고 믿는다. 좋은 기술과 정보를 써먹기 위해서는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관료와 전문가의 지식욕을 채우기 위한 ‘안전’이 무슨 쓸모인가. 7월 2일 모란공원에서는 문송면 20주기 추모비를 세운다. 열다섯 소년은 그 자리에 누워있는데, 서른이 넘고, 마흔이 되고, 쉰을 바라보는 나는, 우리는 ‘안전올림픽’ 앞에 부끄럽다. 미안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프레시안 서평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홍실이님의 [] 에 관련된 글.

프레시안 노동 담당 여정민 기자의 책 소개가 실렸다.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422162521 ) 깊은 공감, 그리고 그동안 격전의 현장들을 몸소 뛰었던 기자의, 뭐랄까... 현재의 상황에 대한 다소 날 것의 분노가 느껴지는 글이다. 왜 아니겠나? 이 책을 둘러싼, 아니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대략 두 개의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도' vs. '여전히' 아직도 '생산'이냐? 아직도 '구조'냐? 아직도 '노동자'냐? 아직도 '마르크스'냐? 아직도 '이념'이냐? 하지만, 여전히 생산이 이루어지고, 여전히 노동자는 일을 하고, 바로 그 일 때문에 여전히 노동자는 다치고 병든다. 모든 움직임은 상대적이지만, 세상이 변했는지, 자신의 위치가 변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책이 '아직도'인게 아니라, 현실이 '여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많이 읽히고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나... 역시, 가장 큰 적은 무/관/심/ 이다 ㅜ.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