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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지지 폐기하고
노동자계급정치 새롭게 시작하자
지난 11월 25일 오후 7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여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 대응방향”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3자통합당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전현직 중앙집행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산별조직, 지역본부의 전현직 임원, 사업장단위 노조 대표 등 100여명이 공동제안 형식으로 준비했다.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고대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의 사회로 3시간 정도 진행된 토론에서 김희준 민주노총 강원본부장,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비대위원장 등이 발제와 지정토론을 했다.
이들은 모두 신자유주의정당인 국민참여당과 함께하는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된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실패했으며,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이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노동대중이 주체가 되는 노동자정치운동을 가로막아 왔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되었다.
전체토론에서는 언론노조 이광택 위원장과 화학섬유연맹 이상진 위원장 등 많은 참가자들이 발제에 동의하는 발언을 했다. 다만 ‘다함께’ 김인식, 최영준 운영위원은 배타적 지지방침 철회는 동의하지만 ‘3자통합당은 진보신당이 아니다’라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토론회에서 회의처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발제에서 제안된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선언운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이 적극 나설 것”이 주문되었다.
(사진=참세상)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하려는 민주노총 집행부
긴급토론회 이후인 11월 29일 민주노총 중집이 열렸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안을 제출했다. 정치방침은 3가지 안이 제출되었지만 모두 3자통합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화섬연맹, 언론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노조, 강원본부, 충북본부 등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12월 13일 중집을 다시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3자통합당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조직적 토론도 거치지 않고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전격적으로 제출하여 분란을 야기했다.
12월 5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 3자통합당 반대를 골자로 하는 현장발의안이 제출되었다. 찬반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월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민주노총 각급 조직으로 확산될 것이며, 1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이다.
1천인 선언운동
한편 긴급토론회 이후 3자통합당 반대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자는 의견들이 모여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각급조직 전현직 간부 및 활동가 1천인선언”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선언문 초안은 3자통합당 반대, 배타적 지지방침의 폐기와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일반적 지지방침 수립,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원칙과 방향정립을 제안하고 있다. 긴급토론회를 제안했던 동지들뿐만 아니라 3자통합당에 반대하는 제세력이 포괄될 수 있도록 선언운동 제안자의 폭을 최대한 넓히기로 했다.
선언운동을 12월 21일까지 진행하고 12월 22일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 후 선언자회의를 열 예정이다. 선언자회의를 통해 대중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고 1월 27일까지 조합원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보고할 할 계획이다. 조합원서명운동을 전후하여 각 산업별, 지역별, 공장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교육과 선전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사진=참세상)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진보정치가 나아갈 길은
‘국민승리21’로 시작된 진보정당운동이 신자유주의정당인 국참당과의 통합으로 끝남으로써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담겼던 노동대중의 ‘노동해방’, ‘평등세상’의 염원이 배신당했다. 정당-산별노조 양날개론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 하에서 노동대중은 정당의 의회활동을 보조하고, 그저 돈 대주고 표 찍어 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반MB 야권연합이라는 이름하에 노동대중에게 민주당 등 자유주의 정당 지지를 강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위기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적 해결방식을 거부하고 저항으로 나서고 있다. 바야흐로 반자본 대중운동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 진보정당운동은 자본주의 체제내로 편입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12월 1일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는 3자통합당에 반대하는 제정당, 노동사회단체에 ‘(가칭)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사회당과 새노추는 이 제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노위는 12월 3일 총회를 통해 2012년 2월에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추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정치조직들 간의 노선 차이에도 불구하고 2012년 총대선 과정에서 최소한 반자본을 기치로 한 정치연대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선언운동에 나서는 노동조합 간부 및 활동가들은 1월 중순 경에 선언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대토론회 방식으로 열리며, 그간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원칙, 방향, 실천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의 진보정당운동 실패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의 후퇴에서 초래된 바 크다. 노동조합 내의 간부 활동가들이 적극 나서고 대중적 논의와 결의에 바탕한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 김태연(노동전선 집행위원장)
(2011년 12월 12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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