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촌 게스츠하우스 빈집 팀블로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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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 발  신: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

□ 배포일: 2010년 5월 9일

□ 담당자: 홍보담당 방춘배 (011-1720-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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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중 한강1공구인 팔당유기농지(양평군 양서면 두물지구)에 공권력 투입이 임박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이어 팔당유기농지에만 벌써 3번째이다.

□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지난 6일 양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출입 공고’를 내고 ‘측량 및 보상 대상물건 조사를 위해 5월 1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일원에 출입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대위(위원장 유영훈, 이하 팔당공대위)는 “두물지구 측량이 끝나면 한강1공구 사업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기에 구속을 각오하고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10일부터 14일까지를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집중투쟁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연대단체와 함께 두물머리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강제측량을 막아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팔당공대위는 ‘사업 강행’에 항의해 11일 아침 청와대를 거쳐 경기도청까지 이어지는 ‘농기계 순례’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 더욱이 두물머리에서 100일 넘게 단식기도와 매일 미사를 하고 있는 천주교 성직자들과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등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양측의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 공권력 투입은 지난달 28일 예고됐다. 국토해양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반발로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두물지구에 대해 사업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강행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 팔당공대위는 “지난해 5월 4대강 사업이 발표된 이후 팔당농민들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심지어 종교계까지 나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결국 정부는 폭력을 사용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번 팔당유기농지 공권력 투입은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이어 팔당공대위는 “정부가 나서서 15년을 넘게 지원해 온 팔당의 친환경유기농단지를 수용해 자전거도로와 잔디공원으로 만들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해 관리하겠다는 것에 어느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며 “멀쩡한 강을 파괴하고 전국의 농토를 위락시설로 만드는 4대강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편, 한강1공구(두물지구)는 사업시행자가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여서 6.2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던 팔당의 농민들이 지난달 15일 ‘대회 거부 선언’을 하고 나선 데다 김문수 지사가 대회 조직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별첨 : 토지출입 공고, 토지출입 통지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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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 2010- 36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 공고

서 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4(2010.1.21)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된 한강 살리기 1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사업을 시행(대행)하는 경기도건설본부장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하천법」제75조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의 통지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양 평 군 수

1. 사업 시행자 명칭 및 주소

- 시행자(대행자) : 경기도 건설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82-1)

- 시 공 사 : (주)코오롱건설, (주)제이에이건설

- 감정평가 : LH공사 한강제1보상수탁사업소

2. 사업의 종류 : 한강 살리기 1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

3. 출입목적 : 공익사업을 위한 출입?측량 및 보상 대상물건 조사

4. 출입할 토지의 구역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일원 (토지조서 참조)

5. 출입기간 : 2010. 5. 11 ~ 2011. 12.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의 통지

1. 사업명 : 한강 살리기 1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수질개선 및 하천복원을 통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며, 국민 여가 문화수준 및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임

- 개요 : 하천개수 L=16km, 하천환경정비 L=17km, 자전거도로 L=23km

3. 출입토지의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토지조서 참조)

4. 하천공사시행자(대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대행자) : 경기도건설본부(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82-1)

- 시공사 : (주)코오롱건설, (주)제이에이건설

- 감정평가 : LH공사 한강제1보상수탁사업소

5. 토지출입의 일시 : 2010. 5. 11 ～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