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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망

2023년의 전망이 암울하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본주의를 괴롭히고 있고, 전 세계의 임금 노동자들은 완전한 궁핍은 아니더라도 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에 직면해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에 대한 경제적 선택지가 좁아짐에 따라 정치인들의 책략 여지도 점점 제한되고 있다. 지난여름 영국 총리의 빠른 교체는 '안정적인 정부'에 대한 영국의 명성에 종지부를 찍었다. 헛소리 요소 외에도 무능 요소가 우스꽝스러운 결과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의 기사(1)에서 지적했듯이, 트러스(Truss)와 콰르텡(Kwarteng)의 속임수로 인해 노동계급의 심각한 생활비 위기가 더욱 악화하였다. 그러나 물론 더 넓은 맥락은 수십 년 동안 전체 자본주의 체제를 괴롭혀 왔고, 지옥 같은 전쟁 파괴를 통한 자본 가치의 대규모 평가 절하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낮은 이윤율의 더 깊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이다. 우리가 현재 경제적 존재 이유를 정의하는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의 원본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재발행하는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현시대에 대해 맑스가 분석한 이윤율 하락의 결과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익성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작년은 2007~8년의 폭락 이후 금융 투기꾼들에게 최악의 해였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주식 및 채권 시장은 2022년에 30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동시에 위기에 처한 자본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인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나 근접했다. 이윤율은 금융 전문가들이 거의 논의하지 않지만, 특히 미국에서 '낮은 이윤율'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이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예상대로,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작년 이집트에서의 후속 조치의 대표들은 전년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황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이 목표가 없다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점점 더 위협받는다고 확신한다. 그렇다고 우리를 오해하지 말자, 우리는 '기후 부정론자'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의 문제인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본주의의 능력이나 의도에 대해 회의적이다. 사실 COP27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진지한 시도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수완가들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임이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2022년은 머리기사를 장식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홍수, 폭풍, 가뭄으로 인적 비용이 증가한 해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명목상 NATO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대리전쟁 끝에 나온 것이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으로 인한 난민 수를 1억 명이 넘게 늘렸다. 그것은 이미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긴 군사적 충돌이며 전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요인이다. 자본은 수익성 위기를 상쇄할 경제적, 재정적 회피 수단이 바닥나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경제 강대국 간의 군사 경쟁이 표면화되었다. 경박한 언론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큰 전쟁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행동 연장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이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더 나쁜 전쟁의 전조이다. 바이든( Biden)과 블링컨(Blinken) 모두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실제 위협을 연결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군사적으로 어느 세력이 가장 강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작년 러시아의 국방 예산 660억 달러는 중국의 2,930억 달러와 합쳐도 1조 천억 달러가 넘는 나토(NATO) 회원국의 총예산에 비하면 왜소하다. 그러나 러시아도 중국도 팍스 아메리카나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평화(pax)'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에 450억 파운드의 군비를 지출하여 미국 다음으로 나토에서 두 번째로 큰 군비 지출국이 된 자금난에 처한 영국조차도 군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오늘의 추세다. 공공 부문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자금을 지원할 "돈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다.(2)

나토의 국방부는 휴면 무기 생산 라인을 하루아침에 가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영구 전쟁은 무기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장기 생산 계약을 확보하는 데 달려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무기 제조업체에 그러한 장기 계약을 제시하고 무기 생산의 대규모 확장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독일은 "군사 현대화"를 위해 천억 유로를 약속했다.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적어도 2023년에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특히 중국의 군사 공격을 배제할 수 없는 대만에서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점이다.

자본주의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종 해결책(집단학살)'을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힘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일단 깨어나면 세계를 혁명적으로 바꿀 힘을 가진 잠자는 거인인 노동계급뿐이다. 이것이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뒷받침하는 틀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대응이 아니라 영구적인 초점으로, 즉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늘의 투쟁보다 진정한 문제를 우선시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지만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이 자신만의 계급적 기구를 만들 때 미래에 해야 하는 것처럼, 다른 국제주의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전쟁과 전쟁을 부추기는 쇠퇴하는 체제에 대한 세계 노동계급의 정치적 저항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2023년 1월 27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주>

(1) 「혁명적 전망」 21호, 3쪽,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2) "내년에는 국방 지출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되고 거의 500억 파운드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분명히, 영국 자본의 수호자들은 이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영국 국방성 장관, 벤 월리스가 의회에 보고, 「파이낸셜 타임스」 2023년 1월 3일 자에서 인용)

<출처> 「혁명적 전망」 21호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3-01-27/the-outlook-for-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