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st left

본문

노동당은 1914년에... 노동계급과 "연계가 끊어졌다"

<편집자 주>

이 글은 영국 노동당이 노동자정당에서 자본가정당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계급이 이들과 단절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의 이른바 ‘진보정당’과 비교하며 읽기를 권한다.

"노동당은 노동계급과 연계가 끊어졌다." 이것은 1974년 선거구로 만들어진 이래 하틀풀(Hartlepool) 보궐선거에서 노동당이 처음으로 패배한 후에 나온 이야기로, 노동당이 진지하게 공직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신뢰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좌파들의 탄식이다.

그러나 우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탄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의 선언이다. 우리는 이제 보수당이 영국 노동자의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보수당만이 "좌파", "백인 노동계급" 또는 "열심히 일하는 서민"의 현실적 고민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년간 토리 보수당의 선거 성공은 과거 노동당을 굳건히 지지했던 다수의 노동계급 유권자를 압도하는 그들의 능력, 이른바 붉은 벽돌에 큰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1]

노동당이 유럽의 다른 많은 사회민주당(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함께 점점 더 선거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특히 프랑스의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이탈리아의 라리가(La Liga), 스페인의 복스(Vox), 영국의 독립당(UKIP)과 같은 포퓰리즘 정당으로 조직되었든, 영국의 토리 보수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처럼 포퓰리스트의 구호와 태도를 가져다 쓴 전통 정당을 통해서든, 많은 나라에서 포퓰리즘이 부상한 이후 두드러졌다. 오늘날 우익 밈(이민, 범죄, 인종, 젠더와 같은 문제에 대한 반(反) 자각적 자세)과 '국가 공동체'의 복지에 거액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종의 신케인즈주의를 결합하면서, 정치 생활에서 '기성 엘리트'를 비난하는 데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포퓰리스트들이다. 이것은 봉쇄 기간의 일시 휴가 계획과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연구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보수당 정부가 거액을 지불한 것으로 대표된다.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표자로 자신을 내세우는 포퓰리스트의 능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계급 정체성의 상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위기에 처한 체제 앞에서 노동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글에서[2] 더 길게 썼지만, 요약하면 계급정체성의 상실은 엄청난 이데올로기 캠페인(특히 1989년 이후 이른바 "코뮤니즘 붕괴"를 둘러싼 캠페인)과 세계 생산 조직의 물질적 변화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동계급이 사라지거나 전통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다는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결합되었으며, 많은 새로운 부문(통신, 서비스 등)에서 임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특히 대도시에서는 본질적으로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노동계급의 다른 부분들 사이의 진정한 이해관계의 통합은 브렉시트를 둘러싼 캠페인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선택의 연막 뒤에 숨겨져 있다, 이는 친EU 성향의 "도시 엘리트"와 존슨(Johnson)의 구호인 "브렉시트 완수"를 지지하는 붉은 벽돌 유권자의 대결이었다.

코빈(Corbyn)이 가장 희화화한 방식[3]으로 표현한 브렉시트에 대한 노동당의 임시방편은, 노동계급의 이러한 서로 다른 부문에 호소하는 노동당의 무능력을 표현했으며. 일반적으로 잘못 명명된 도시 엘리트 또는 중산층과 점점 더 동일시되고 있다.

따라서 가디언과 같은 좌파 신문의 오피니언 기고자에게 중요한 문제는 노동당의 새로운 고객과 잘못된 이전 지지자를 모두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찾는 방법이다. 그들은 대유행을 둘러싼 토리 보수당의 실패나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의 비공식적인 정부 장관 로비와 같은 스캔들에 대한 “옛 토리당의 추잡함”과 다우닝가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의 아파트 개조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스타머(Starmer)의 부정적인 접근에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그들은 노동당이 "진보적인" 문화, 사회적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서 녹색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하는 긍정적인 정책을 내놓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현재 토리 보수당원들이 “고도화(levelling up)”라는 약속으로 출마하고 있고, 대유행과 봉쇄로 드러난 기괴한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안타깝게 인식하고 있다.

노동당의 선거 패배는 노동계급의 패배가 아니다.

블레어에게 돌아가든, 코빈에게 돌아가든, 아니면 새로운 연금술 혼합물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든, 노동당의 승리 공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 질문이 완전히 다른 용어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계급과 ‘연계’한다는 것이 실제로 그것의 조직화한 표현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노동당은 자본주의 기계에서 완전히 작동하는 톱니바퀴로 변모했을 때 노동계급과 ‘연계가 끊어졌다“.

19세기 후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우리는 맑스처럼 코뮤니스트라는 용어를 선호한다)은 대규모 노동자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활동했는데, 이것은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내부의 뚜렷한 사회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확장하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개혁을 위해 싸우면서 동시에 인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단계를 시작할 사회주의 사회의 관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세력이었다. 그러나 정확히는 자본주의가 성공적인 확장과 상승의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정당(독일의 사회민주당, 그리고 20세기 초에 결국 노동당에 모일 조직들) 안에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가 가능성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필요성이 되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자본주의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점점 더 많은 틈이 있었다. 사실 노동당이 창당되었을 때, 그 강령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SPD(독일사회민주당)의 개량주의자 주요 대변인 에두아르트 베른스타인(Eduard Bernstein)은 "운동은 모든 것이고, 목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회민주당과 달리 노동당은 사회주의 혁명의 "최대강령"이라는 목표조차 방어하지 않았다.

이 중요한 논쟁은 1914년의 사건으로 해결되었다. 제국주의 전쟁의 대학살은 인류가 직면한 선택이 개혁이냐 혁명이냐가 아니라 혁명이나 야만이냐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쇠퇴의 시대에 접어든 자본주의는 인류의 생존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리고 1917년 러시아혁명과 다른 나라에서의 혁명 운동은 자본주의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즉 노동자평의회의 국제적 권력에 의한 부르주아 국가의 파괴를 통해서라는 것을 확인 시켜 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직면한 노동당은 다른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의 다수와 함께 그러한 선택을 했다. 제국주의 전쟁에 직면한 노동당이 애국심에 굴복하여 학살을 위한 "병사 모집"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1917년 이후 혁명의 위협에 직면했는데, 영국에서도 그 반향을 일으켰다. 그 슬로건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자본주의 국가의 편에 서라”였다. 러시아혁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과 1919년 "레드 클라이드 사이드(Red Clydeside)" 파업과 같은 일부 매우 전투적인 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한 노동당은 노동계급 내에서 증가하는 혁명적 열망을 흡수하거나 탈선시키기 위한 선동적인 슬로건을 채택했다. 1918년에 채택된 유명한 당헌 "제4조“ 조항[4]은 노동당이 사회주의로 위장 전환했다는 증거였으며,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 관계의 마지막 성벽으로서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헌신이었다.

몇 년 후 1924년 노동당은 실비아 팽크허스트가 1920년에 예측한 대로 집권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에 완전히 통합되었음을 확인 시켜 주었다: "영국 노동당은 다른 나라의 사회애국주의 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자연적 발전 속에서 필연적으로 집권하게 될 것이다. 사회애국주의자들을 전복할 세력을 만드는 것은 코뮤니스트의 몫이며, 이 나라에서 우리는 그 일을 미루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5] 그리고 팽크허스트는 레닌의 견해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지도력에 대한 자신의 반대를 반영하면서 "우리는 노동당의 힘을 보태는 데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노동당의 권력 상승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릴 코뮤니스트 운동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오늘날에도 일부 트로츠키주의자들과 다른 좌파들에 의해 여전히 전파되고 있는 ‘입당주의’라는 생각, 즉, 노동당에 입당해 내부에서 그것을 변환시킬 수도 있고, 또는 적어도 노동당의 상당수를 혁명으로 이끌어 승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는 반대로, 역사는 적(敵)의 계급 진영으로 넘어간 당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그것을 파괴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급 운동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정부 또는 야당, 자본의 당

그 이후의 사건들은 이러한 결론을 더욱 강화했다. 1917~23년의 혁명적 물결의 패배는 제2차 세계 제국주의 전쟁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다시 노동당은 무엇보다도 "파시즘에 맞선 인민 전쟁"(스탈린주의 "코뮤니스트“당과 대다수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이 공감한)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병사 모집의 휘장을 과시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1914~18년 대학살에 뒤이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불만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노동계급을 기존 체제와 함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엇보다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NHS) 도입과 같은) 국가자본주의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다시 집권한 것은 바로 노동당이었다.

다시 1968년 이후 몇 년 동안, 새로운 경제 위기와 새로운 노동자 투쟁의 물결에 직면한 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위험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대응과 아주 잘 들어맞았다. 첫째는 노동자들에게 좌파가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밝은 전망을 제공하는 전략이었고, 그다음은 집권 노동당이 시작한 노동 조건에 대한 공격에 맞선 노동자들의 분노(1979년 불만의 겨울처럼)를 대처의 보수당 사이에 일종의 역할 분담으로 처리해야 했다. 일자리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실행하는 정권의 권리와 순전히 부르주아적인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인 노동당. 전략은 바뀌었지만, 계급투쟁을 관리하려는 목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1989년 이후 우리는 계급투쟁에서 장기적인 후퇴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는 지배계급 내부의 분열이 점점 더 잔혹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사회적 분열의 시기이다. 이런 맥락에서 부르주아지에 대한 노동당의 역할은 점점 더 복합적이고 혼란스러워졌다. 그것의 주된 역할은 더는 떠오르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탈선시키는 것이 아니며, 브렉시트 대실패로 인한 상처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계급의 내부 분열에 점점 더 휘말리고 있다.

앞으로 계급투쟁이 부활하면 노동당을 사회주의 세력으로, 진정한 노동자정당으로 내세울 새로운 추동이 있겠지만, 노동당이 어떤 정책을 채택하든, "스타머라이트(Starmerite)" 존경심이든 "코비나이트(Corbynite)" 급진주의든, 그것이 노동당의 계급적 성격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노동계급은 선거라는 부르주아 지형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와 정치적 전망, 즉 사회의 밑바닥에서 최상층까지 부르주아 국가의 파괴와 사회 변혁의 전망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완전히 의식적인 방식으로 자본가 정당인 노동당과 단절해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16일

아모스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주>

[1] 하틀풀(Hartlepool) 선거의 낮은 투표율(42.7%)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노동자들이 토리당에 투표하기보다는 노동당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투표를 포기한 결과이다.

[2] 계급투쟁에 관한 보고서 :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체성의 형성, 상실 및 재정복

[3] 2019년 1월 영국 상황에 대한 결의안 참조.

[4] <역자 주> 당헌 4조 “육체노동자나 정신노동자가 충분한 노동의 대가와 가장 공정한 분배를 보장받으려면 생산·분배·교환 수단의 공동소유라는 바탕 위에서 모든 산업과 서비스를 대중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5] 1920년 2월 21일, 「노동자전함」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018/labour-party-lost-touch-working-class-1914

본문

맥 인토시(Mac Intosh) 동지를 추모하며

우리의 동지, 맥 인토시(Mac Intosh)가 지난 8월 27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는 1985년 창립 이래 국제주의자 전망(Internationalist Perspective)의 주축이었다. 그는 소중한 친구이자 동지로서 몹시 그리울 것이다.

처음부터 그리고 언제나, 맥 인토시는 계급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였던 투사이자 혁명적 맑스주의자였다. 그는 계급투쟁에 혁명가들의 참여를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코뮤니스트 좌파 운동의 정치 활동에 많은 귀중한 이론적 공헌을 했다.

그의 초기 정치적 경험은 10대 후반에 냉전이 시작되면서 형성되었다. 그 후 그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증가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1968년과 그 후 몇 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계급투쟁의 활성화로 활력을 얻는다. 이러한 지적, 정서적 성향은 그가 냉전 시대의 주요 제국주의와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성장한 민족해방운동과 서유럽과 북미에서의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모두 비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십 년간의 반동에 이어 계급 갈등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던 유럽의 산업노동계급 사이의 계급투쟁 고조를 열렬히 맞이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켰다.

60년대 중반에, 그는 맑스주의자가 되었고 좌파와 결별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또한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전에 매우 중요했던 코뮤니스트 좌파의 전통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그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지배계급의 이해와 분리하는 계급 노선의 비판적 중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때 두 개의 불타오르는 신념이 점화되어 다른 모든 것을 이끌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모습의 자본주의 국가는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국주의 사이 전쟁과 패배한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피로 그어진 계급 노선이 혁명적 분석과 방향을 위한 지침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같은 신념을 공유했던 지난 세대의 혁명가들, 특히 코뮤니스트 좌파의 전통인 노동자평의회의 중요성을 방어했던 코뮤니스트 좌파 투사들과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맞서고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스탈린주의와 파시스트 국가들에 반대하여 제국주의 간의 분쟁에서 편들기를 거부한 「빌랑」(Bilan)과 「국제주의」(Internationalisme)의 투사들과 같은 혁명가들에 대한 커다란 존경심과 강한 정서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1969년에 그는 같은 견해를 가진 다른 동료들과 프랑스에서 「혁명적 인터내셔널」(Revolution Internationale)과 이후 영국에서의 「세계혁명」(World Revolution)과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를 발행한 그룹을 설립했다.

이 모든 투사들에게 국제주의는 모든 수준에서 필수적이었다. 1974년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의 창설에 기여한 것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행보였다. 그는 유럽과 북미의 주요 계급투쟁에 개입할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국가 자본주의, 전쟁 경제의 발전, 지정학 및 이행기에 관한 지속적인 이론 작업에 크게 기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ICC 내의 조직적 긴장이 혁명조직과 그 역할에 대해 극에 달했을 때, 맥 인토시는 '중도주의'와 그 조직적 영향, 레닌주의 수사의 부활에 대한 논의에서 주저하지 않고 편을 들었다. 격렬하고 긴 토론과 1985년 총회에서 많은 동지를 추방한 후, 그와 몇몇 국가의 다른 동지들은 「국제주의자 전망」을 함께 출판하기로 했다.

새로운 그룹은 비록, 조직이 자신의 원칙을 배신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ICC의 강령을 계속해서 방어했기 때문에 자신을 "ICC의 외부 분파"(EFICC)라고 불렀다. 그러나 곧, 그 비판은 ICC의 실천을 넘어 이론적 기반으로 확대되었고, EFICC라는 이름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맥 인토시는 맑스주의가 단지 적용되어야 할 완성된 이론이라는 널리 받아들여진 견해에 반대하여, ICC의 실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맑스주의 이론 자체의 발전 상태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 가도록 「국제주의자 전망」(IP)을 더욱 밀어붙였다. 그는 IP가 이른바 '맑스주의 르네상스'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그 자신도 이러한 르네상스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는 이 그룹이 "그룬트리세", "즉각적인 생산 과정의 결과" (「자본론」 1권의 이른바 6번째 미발표 장) 등과 같은 그의 후기 작품에서 맑스의 통찰력을 받아들여 활용하도록 권했는데, 이 통찰력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널리 보급되었다. 그는 자본주의 역사의 궤적, 국가 자본주의의 발전, 개량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의 국가 기구로의 통합,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본주의 사회적 관계와 가치법칙이 생산의 전체 영역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의 영역에서도 침투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과학과 기술의 자본주의의 본성, 그리고 가치 생산의 명령과 논리에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을 굴복시키는 것에 대한 IP의 이해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자본주의의 형식적 지배에서 실질적인 지배로의 전환에 대한 맑스의 개념을 특히 강조했다. 맥 인토시는 가치법칙 자체의 운영에 내재한, 자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기 파괴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직 내부 논의에 따라, IP는 기계론적 유물론, 조잡한 경제 결정론, 자본주의의 종말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자동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낳는 법칙에 기초한 목적론적 역사철학, 역사적 진보에 따른 자본주의 형식의 생산력 발전 양식에 기초한 전통적인 맑스주의의 "역사 유물론"이라는 비전을 종합적으로 거부했다.

IP 설립 이후의 기간은 혁명적인 맑스주의자들에게 힘든 시기였다. 우리는 혁명적 고조 사이에서 가장 긴 시기를 겪었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발전하였으며,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1968년 이후의 혁명적 낙관주의는 세계 자본주의 아래 사회생활의 새로운 현실이 진화하면서 소멸하였다. 모든 맑스주의 그룹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했고, 친(親)혁명적 환경이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제주의자 전망」은 이에 지지 않았다. 맥인토시는 공개 토론과 이론적 심화에 초점을 맞추는 원동력이었다.

소련의 붕괴, 테러와의 전쟁, 2008년 금융 붕괴, 사회적 투쟁의 세계적 부활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 지정학, 집단 노동자의 진화, 혁명적인 주제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을 요구했다. 맥 인토시는 우리 웹사이트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토론과 글쓰기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동시에 그는 대량학살, 특히 홀로코스트의 의미, 인류에 대한 자본주의의 파괴적인 맹공격의 진화에 반대하는 작업을 했다. IP는 가까운 미래에 그의 글 모음집을 출판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그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단순히 지적 운동으로서 그 자체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문제에 관한 어떠한 통찰력이 드러날지 보기 위해 항상 다양한 관점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맑스-읽기(Neue Marx-Lektúre)와 그 후속에 관심을 두게 되었지만, 특히 그의 분석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필수적인 국가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서, 다양한 지지자들의 정치적 견해를 예리하게 알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맑스주의 르네상스에 기여할 수 있는 코뮤니즘화(communization)의 이론적 요소, 특히 전통적인 맑스주의의 특징인 노동을 긍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와 함께 혁명 과정 자체에 필수적인 코뮤니즘화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코뮤니즘화는 노동을 넘어선 생산과 노동 형태를 구체화하고 가치 형태가 마침내 사라진 인류 공동체의 사회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본주의 파괴에서 의식적인 부분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였고 그 필연성에 관한 견해가 역사 유물론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그가 연구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든 맑스주의 이론적 무기고에 추가하여 자본주의와 모든 착취에 대한 투쟁에서 계급투쟁과 혁명적 주체의 출현에 기여하려는 의도였다. 이 점에서 그는 결코 전투적인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투사인 체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확고한 신념으로, 맥 인토시는 「국제주의」와 「ICC」의 설립에 착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는 조직이 원칙을 져 버렸을 때 그 조직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분석적으로 엄격하고 명료하며, 논쟁에 있어 용감한 그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했으며, 항상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기를 열망했다. 맥 인토시는 정치적 삶 전체를 통해 언제나 우리의 사랑스럽고 존경받는 동지였다. 우리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그칠 줄 모르는 장난기를 그리워할 것이다.

2021년 9월

그의 영원한 동지, 국제주의자 전망(IP)

<출처>

https://internationalistperspective.org/mac-intosh-4/

본문

코로나19, 기후 위기, 아프가니스탄의 혼돈...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 가속

세계적 코로나19 유행병 사태는 모든 국가가 조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대륙에 거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실, 지난 두 달 사이의 주요한 사건들은 자본주의가 거꾸러지고 있는 치명적인 역동적 문명을 확인해준다.

반복되는 기후 재난

2021년 여름은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기록되었고, 지구 곳곳에서 재난이 넘쳐나고 축적되는 시기로 기록된다: 세계 몇몇 지역에서의 대규모 화재, 중국과 인도에서의 폭우, 북서유럽의 홍수, 일본의 산사태, 미국의 치명적인 허리케인과 홍수, 고온 현상과 가뭄, 캐나다의 열돔.

규모, 빈도와 동시성에 있어서 지구적 온난화의 극단적인 효과는 최근 수개월 동안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말 그대로 광대한 지역을 유린, 대부분 지역에서 수백 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미국, 독일, 그리고 벨기에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뚜렷하게), 이러한 대규모 파괴의 결과, 수백만 명이 절망에 빠졌다. 이러한 재난 가운데, 2021년 8월 초 발간된 IPCC(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의 가속화와 전례 없는 극단적 기상 이변의 증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IPCC의 우려스러운 결론을 미디어가 실제 폭넓게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그 보고서를 폄하하고,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 경제”의 실행과 개인의 “환경 책임적(eco-responsible)” 행동의 함양을 통해 지구를 구원할 수 있기에 상황이 가망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한 거짓과 왜곡은 부르주아지가 “수십 년 동안 예산 삭감으로 고통을 받은 국가와 위기 대응 서비스가 해체되고 실패하고 있는” 사실에서 비롯된 현재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가리려는 목적이 있다. (1)

그러나 최근 몇 주간의 연속적인 재난은 몇 년, 수십 년 안에 인류에게 닥칠 오직 작은 사건의 일부에 불과하다. 만약 해체 단계의 자본주의가 인류를 몰아넣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끝나지 않는다면. 다른 세계의 주요 사건들이 이 끝없는 혼란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더 높다.

아프가니스탄 혼돈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주둔했던 미군의 혼란스러운 철수, 그리고 탈레반의 권력 탈환은, 특히 호전적인 국가들 사이의 긴장과 대결 구도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강대국들이 국제적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무능력 그 이상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같이 반동적이고 망상에 가득 찬 세력의 권력 재탈환은 모든 수준의 국제적 무질서와 불안정성을 더할 뿐이다. 여기서 다시, 미디어는 피에 굶주린 탈레반의 악명 높은 재탈환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이 파벌이 사람들에게 중세에서나 볼 수 있는 반(反)계몽적인 사상으로 가한 무자비한 행위와 공포심 조성은, “민주적” 국가와 그들의 동맹이 몇 세기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기타 지역에서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못한다.

빈곤의 증가

자본주의 사회가 그 밑바닥에서부터 부패하고 있다는 두 가지 중요한 증거들에 더해, 특히 코로나19 유행병 사태에 극적으로 영향을 받은 이후, 경제적 위기가 심각하고 명백하게 악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체(decomposition)의 영향, 자력 구제 상황의 심화와 통제력의 상실이 자본주의 사회의 상부 구조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들은 이제 체제의 경제적 기반과 경제적 충격을 관리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고 하는 상황에 있으며, 그것은 마치 자본주의가 역사적 위기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인다.”(2) “만연한 경제적 회복”이라는 거짓된 선언 뒤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해고되고 있고, 그들의 가정에서 쫓겨나거나, “한 달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노동계급의 젊은 구성원들은 지독하게 불안정한 일자리에 직면해 있고, 다수는 푸드 뱅크의 구호품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전역에서 기아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기록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심지어 미국에서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가 인류에게 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가?

야만적인 전쟁, 생태적 위기, 전염병 사태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재앙은 서로 관계없는 현상이 아니다. 그 발전, 동시성, 상호작용과 그 규모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조합하면,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야만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세계 인류에 그 어떤 미래도 제공할 수 없는 완전한 막다른 길로 이 체제가 표류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3)

이 시기 부르주아지는 모든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행동을 사용하길 결코 멈춘 적이 없었는데, 이는 노동계급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마비시키며, 대안적 미래가 가능하다는 노동계급의 확신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였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끝났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터이다. 확실히, 노동계급은 거의 30년 동안 지속된 계급의식의 심각한 후퇴를 여전히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도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유일하게 혁명적인 계급이다. 다른 말로, 자본주의가 만들어낼 재앙적인 미래와 다른 길로 인류를 안내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세력이 노동계급이다. 이 30년 동안,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과 삶의 조건 악화를 수용하길 거부함으로써 부르주아 국가에 대항할 역량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투쟁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발전에 제한되었으나 그런데도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이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은 성령의 은혜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아름다운 사상이 아니다. 반대로, 프롤레타리아혁명은, 노동계급이 패배의 교훈으로부터 학습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자신의 혁명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구체적이면서도 오랜 시간이 있어야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투쟁이다.

사실, 노동 조건에 대한 공격에 저항하는 투쟁은 노동계급이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스스로 조직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국제 연대의 기반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권적 영역을 만들어낸다. 자본주의의 쇠퇴기,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계급에 달려있다!

2021년 9월 2일

빈센트(Vincent)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주>

(1) 자본주의는 인류를 전지구적 재앙으로 끌고가고 있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2) 유행병 사태와 해체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 (국제코뮤니스트흐름)

(3) “해체에 대한 테제” (「국제평론」(International Review), 107권, 2001년 4/4분기)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073/covid-19-climate-catastrophe-chaos-afghanistan-capitalisms-historic-crisis-gathering

본문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포럼을 시작하며

2006년 10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가 열렸다. 2년 뒤인 2008년에는 국제주의 원칙과 코뮤니스트혁명을 전망하는 노동자/활동가들이 독자적인 「좌익공산주의자 그룹」(Left Communist Group, 이하 LCG)을 결성하여 한국 최초로 코뮤니스트 좌파 운동을 시작한다. LCG는 2000년대 초 과거 운동(1987~2002)에 대한 근본적 반성 속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도한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 그룹 「사회주의 정치연합」과 평의회 운동을 독자적으로 전망하던 「노동자민중회의-노동자평의회를 향한 모임」 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 사회와 계급운동에 ‘코뮤니스트 정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LCG는 국제적 수준의 코뮤니스트 강령 채택 이전부터 코뮤니스트 규약(LCG)을 기반으로 선전 활동, 계급투쟁 개입, 조직 활동을 시작했고, 이는 세계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의 일원으로 분파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해방과 투쟁을 위해 활동하며, 노동자평의회의 국제적 권력과 인터내셔널 건설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활동한다. 노동자평의회의 국제적 권력을 향한 운동, 인터내셔널 건설을 향한 혁명세력의 재조직화, 자본주의 사회 관계 폐지(임금노동, 상품생산, 화폐)” (LCG 규약)

이후 LCG는 사노련-사노위-노혁추에 참여하면서 사회주의자/코뮤니스트 세력의 재편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견지해왔다.

“혁명적 사회주의와 혁명당 건설을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선언하고 계급투쟁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이 흐름은 새로운 시도로 한국의 코뮤니스트 운동사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물론 국가보안법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재판 투쟁을 통한 사상 투쟁과 줄기찬 혁명주의 선전·선동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서클연합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결합하지 못한 서클과 혁명주의자, 그리고 중도주의 세력 속의 혁명 인자들이 다시 한번 공동실천을 통해 한 걸음 전진하자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공동실천위원회」 결성 제안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으며, 1년 반 동안의 공동실천은 결국 강령, 조직, 전술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종지부를 찍는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공동실천위원회」와 분화된 세력이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과 「노동해방」으로 각개약진하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잔존그룹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로 각각 실천하게 된 것은 혁명 세력의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적인 실천을 하면서 계급으로부터 검증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총선 선거 전술 문제로,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에서 코뮤니스트 좌파 세력이 분화한 것은, ‘종파적 철수’가 아니라‘정치적 차이’의 결과였다. 그 차이는 혁명당 건설을 둘러싼 정치 활동의 전망에 있었다.

 

우리는 혁명주의 세력의 노선 투쟁을 통한 경쟁과 연대·단결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동안 혁명 세력이 반(反)혁명적 스탈린주의 세력이나 민족주의 세력, 각종 기회주의 세력과 대적 전선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해 온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독자적인 사상노선으로 논쟁하고 계급으로부터 검증을 통해 신뢰를 획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선투쟁의 역사가 이미 유럽과 러시아 등지에서 100년 전부터 있었음을 상기하고 있다. 세계 혁명당 건설을 목표로 노동자 국제주의를 실현하려는 현 단계 한국의 혁명적 맑스주의(사회주의) 세력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맑스주의 사상과 실천의 원칙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노선투쟁을 해야 하고, 진정한 의미의 정치 원칙·강령의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코뮤니스트 운동의 역사에서 「코뮤니스트 좌파」의 원칙과 투쟁을 계승· 복원하고, 다른 혁명주의자들과 논쟁하고 토론하며 다시 연대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바로 여기가 로두스다.”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을 출범하면서」, 2012년 10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2011년 노혁추 철수를 마지막으로 LCG는 독자적 코뮤니스트 좌파 운동의 길로 접어들고 2012년에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을 설립한다. 즉, 그동안의 연합운동과 공동실천을 통한 당 건설 운동 실패를 겪으며 혁명적 사회주의/코뮤니스트 운동 재편의 과제를 더욱더 무겁게 떠안은 한국의 코뮤니스트 좌파 세력이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강령)을 기반으로 세계혁명과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목표로 하는 혁명조직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당시의 문제의식은 현재의 코뮤니스트 운동을 독자적이고 전면적으로 수행하게 만든 조건이었다.

“계급투쟁의 무기력함에서 오는 비관주의와 조급성, 여러 차례 패배의 자책감 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활동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자본주의 위기가 눈앞에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부흥을 보고 있다. 파업과 거리투쟁을 통해서 동지를 찾아내고, 자본과 노동의 적대적 투쟁을 통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대중의 잠재적 힘을 주목해야 한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혁명운동의 정치원칙을 강인하게 사고해야 할 때다.”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을 출범하면서」, 2012년 10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은 출범 이전부터 세계적인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단체와 긴밀히 교류하면서 출발했고, 그동안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의 강령에 대한 소개와 토론, 세계 계급투쟁 상황 공유와 개입, 국제주의 원칙과 국제연대 실현을 위한 실천을 해왔다. 최근에는 ‘자본주의 쇠퇴’, ‘역사의 경로’, ‘새로운 인터내셔널(세계혁명당) 건설’ 등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내부논쟁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제시해왔다.

"팬데믹 위기가 자본주의 위기, 제국주의 전쟁의 가능성,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전망, 맑스주의와 코뮤니즘 원칙에 굳건히 서 있는 젊은 코뮤니스트들의 성장과 발전, 계급 정체성을 회복하는 혁명적 노동계급의 복원은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그 과정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와 코뮤니스트들의 연대, 단결, 통일을 위한 자기반성, 상호비판이 계속될 것이다." (「코뮤니스트」 12호,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최근 내부 논쟁(3)’, 오세철, 2020년 11월)

우리의 국제주의 원칙과 국제 연대, 세계혁명당 건설 기초를 위한 실천은 1915년 찜머발트 좌파의 교훈에서 시작하여, 1977년 혁명적 코뮤니스트 국제대회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1930년대 이후 기나긴 반혁명의 암흑기에도 살아남은 세계의 혁명운동 세력은 68혁명 이후 분출한 계급투쟁의 물결과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남미, 북미, 아시아 일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새롭게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각개 약진하던 이들은 1970년대 초부터 일련의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국제그룹을 형성하고, 1977년에는 전 세계의 혁명적 코뮤니스트 그룹에 국제대회를 제안하여 이탈리아에서 제1차 대회를 하게 된다. 국제대회 참가 그룹들은 이미 내부강령을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쟁점들을 토론한 결과 국제적인 수준의 강령을 정립하게 된다. 국제대회와 이후 과정에서 10년 넘는 지난한 강령토론과 사상투쟁의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행동 통일과 혁명적 코뮤니스트 세력의 국제적 재조직화 가능성, 그리고 세계혁명당(인터내셔널) 건설의 전망은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코뮤니스트」 5호,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반성과 코뮤니스트 운동의 전망’, 이형로, 2017년 4월)

15년 전 한국에서의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도 위와 같은 역사적 흐름에 따른 새로운 시도였으며, 앞으로 세계혁명당 건설을 위한 과정에서 작은 밑거름이 되길 원했다. 우리는 2023~2024년 한국에서 다시 한번 국제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포럼」은 그 준비과정의 일환이다. 포럼에서는 국제적 토론 주제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안(대선, 당 건설 등)에 대한 토론도 예정되어 있다. 토론 주제는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포럼」 토론 주제

 

1. 코뮤니스트 좌파와 세계혁명 :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최근 논쟁, 자본주의 쇠퇴-해체 문제 등)

2. 코뮤니스트 강령과 당 건설 : 코뮤니스트 정치원칙, 선거강령과 계급의식, 혁명당 건설)

3.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투쟁과 국제주의: 쿠바, 미얀마 투쟁 등 최근 쟁점, 민족문제와 국제주의 원칙)

4. 혁명과 반혁명,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의 역사적 교훈 : 파리코뮨 150주년, 크론슈타트 봉기 100주년 교훈 등)

5. 팬데믹과 자본주의, 계급투쟁 전망 <종합토론> : 팬데믹-자본주의 위기와 계급투쟁 전망

지난 10월 8일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최근 내부 논쟁’을 주제로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우선 위에서 언급한 ‘한국 코뮤니스트 좌파 운동 역사’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의 포럼 진행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 포럼은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과 국제정세를 주제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근본적인 토론과 혁명적 실천을 준비할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 포럼에 계급투쟁의 부활과 새로운 운동 주체 형성에 기여할 투쟁하는 노동자,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원칙을 실천하는 노동자/활동가들이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포럼」을 미래의 세계혁명당을 위한 정치적, 조직적 준비의 일부로 생각한다. 또한, 혁명적 실천을 통해 꾸준히 계급에 뿌리내리고 혁명운동의 불씨를 되살릴 것이다. 아래의 전망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조건이자 국제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공통의 과제이다.

"시간은 더는 노동계급의 편이 아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뛰어넘을 수도 없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1917년 이후뿐만 아니라 1968년~89년의 투쟁에서 잃어버렸던 많은 것을 되찾아야만 한다. 이 작업은 혁명가들에게 계급의 실제 운동과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위기로 드러난 전망을 분석하고, 이러한 이론적 노력의 바탕 위에 코뮤니스트로서의 입장의 첨단에 설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 대답을 제공하는 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의 끈질긴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혁명의 문제를 제기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조건이 다시 한번 갖춰질 때, 미래 당을 위한 정치적, 조직적 준비의 일부로 여겨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오늘날 혁명적 조직의 책무는, 1930년대 코뮤니스트 좌파인 이탈리아 분파가 가장 명쾌하게 정교화한, 코뮤니스트 분파의 책무와 유사하다." (「코뮤니스트」 7호, ‘국제 계급투쟁에 대한 결의’, 2017년 4월, 국제코뮤니스트흐름)

“코뮤니스트의 과제는 코뮤니즘을 위한 사례를 주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조직의 기반을 확장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학습하기 위하여 계급의 모든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국면, 아직 쓰이지 않은 역사 속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혁명적 이론 없는 혁명적 실천도 없지만, 혁명적 실천 없는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없다. 과도한 행동주의를 피하는 한편, 이러저러한 요구를 내세우지 않고 즉각적인 투쟁을 미래의 코뮤니스트 사회로 연결하기 위해 코뮤니스트들은 계급투쟁에 참여한다. 우리의 목표는 그 일을 더 넓히고 프롤레타리아 해방의 핵심 도구로서 미래의 국제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대열에 합류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코뮤니스트」 13호, ‘코로나19 위기 속 코뮤니스트 활동의 틀’, 2020년 12월, 국제코뮤니스트경향)

몇 개월 후 문재인 정권이 저물고 누가 집권해도 전혀 새롭지 않은 더 악화된 부르주아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팬데믹 재앙 이후 세계자본주의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고, 노동자의 삶과 인류의 미래는 더욱 위태로워 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 5년과 팬데믹의 경험은, 야만의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고통을 넘어서는 길이 부르주아 정치(선거) 참여와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을 통한 코뮤니스트혁명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촛불 정권 환상에서 팬데믹 대응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노동계급의 현실이 암울하다고 자본주의 전복과 코뮤니스트혁명으로 향하는 길에 우회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계급투쟁의 최종 목표를 분명히, 공개적으로, 공세적으로 주장하며 혁명적인 실천을 해 나가야 할 때이다.

계급투쟁의 부활과 계급의식의 발전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더 근본적으로! 더 급진적으로! 더 장기적 전망으로! 자신의 '계급적' 자리를 찾아갈 때 가능하다. 그 길에는 발본적인 토론과 혁명적 실천을 꾸준히 결합하며 전망을 제시하는 동지들이 필요하다. 그 길에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포럼」이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1년 11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형로

본문

빈민해방운동가 윤웅태 동지 6주기 추모제

○ 박일수 열사 18주기 추모제와 합동으로 진행
○ 일시｜2022년 2월 13일(일) 오전 11시
○ 장소｜솥발산열사묘역(하북면 삼덕로 288)
○ 문의｜010-5135-7957         
○ 참가신청｜ bit.ly/윤웅태6주기
○ 직접 참석 못하셔도 위 링크에서 윤웅태 동지를 기억하는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윤웅태동지정신계승사업회

본문

본문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지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권력(경제, 정치, 군사적)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현재의 정치 체제를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그 뿌리는 '부르주아지의 독재'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단지 부르주아지의 손에 있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의 꼭두각시 인형극에 불과하다. 그들은 부르주아 독재 체제를 주권자(국민)의 명령으로 포장하고, 동시에 그것을 ‘민주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선거는 부르주아지의 (의회/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인을 선출할 자유를 양보하는 순간이다. 그들이 우파든 좌파든 기껏해야 부르주아계급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줄 세력/사람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민주적 신비화를 지지하고, 부르주아지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독재를 돕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계급은 4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부르주아지 의회/대통령 선거의 사기극에 맞서 계급적 입장에서 선거 거부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무관심과 정치적 개인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과 거리에서 계급투쟁을 재개하고 혁명당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대통령 선출이나 의회 다수파 장악을 통한 정권장악의 길은 결코 임금노동의 착취를 폐지하지 못하며, 지속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권리”마저도 쟁취-유지 못할 것이다. 오직 계급투쟁의 확산만이 자본이 잠시나마 노동자에게 일부를 양보할 수 있게 한다. 프롤레타리아혁명만이 착취 없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에 대한 질문」,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반(反)노동자 악법을 만든 주역들이 규칙을 정한 자본주의 선거에서

노동자는 승리할 수도, 권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노동자는 선거에서 차악이냐 차선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죽이고 위기를 전가하는 세력에 권력을 바치는 "선거냐"

노동자를 살리고 스스로 권력을 갖는 "투쟁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

평등하고 불온한 설날

본문

본문

「부르주아 선거와 노동계급」을 내면서

대선이 가까워졌다. 선거 이야기에 앞서 기회주의자들이 그토록 고려한다는 현실에 대해 살펴보자.

현실의 청년들은 갈수록 악화하는 삶의 조건(취업 경쟁, 열악한 주거, 부채, 높은 실업률 및 저임금/과로/위험/불안정노동 등)에 수없이 좌절하며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어항 속 물고기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고단한 삶은 가진 것 없는 중⦁노년의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연간 2억을 써도 백화점 VIP 회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올라온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4,000만~5,000만 원을 더 소비해야 안정적으로 최상위 등급에 속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복 소비’로 명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백화점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계급 사이의 신분 이동은 몇 세대를 지나도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체제의 근본적 문제를 선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 설령 급진적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청와대와 국회 밖에 있는 더 큰 권력을 제압하고 공약 그대로 실현할 수 있을까?

기성 정치인의 민생 공약조차 그대로 믿고 투표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른바 사회주의 후보가 선거를 통해 ‘체제’를 바꾸겠다고 내건 공약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중은 선거를 통해 얻은 수많은 경험이 있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선거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득표가 아닌 사회주의 선전을 위해 선거에 뛰어들었을 때 겪게 될 현실이다.

이번에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더는 ‘통합진보당’, ‘진보정치’, ‘좌파정치’ 운운하면서 고리타분한 대립을 논하지 말자. 가까이에서 보든, 멀리에서 보든, 우리 주변에 펼쳐진 ‘노동자 투쟁 정치’와 미디어에 비친 ‘진보정치’는 그 어느 것도 공통점이 없다. 정확히 말해, 96~7년 노동자 총파업 투쟁 이후, ‘민주노총 정치방침’으로 형성된 ‘진보정당(정치)’시대는 끝이 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말하면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치가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낡은 것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물론 지금 필요한 것은, 진보정당에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다고 야권연대 진보정당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지도력’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공동전선(통일전선)을 통한 ‘노동자 독자정당’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정치노선적으로 실체도 불분명한 민족해방 좌파, 중앙파, 현장파를 포함한 공동전선 당은 무엇보다, 한국 프롤레타리아 정치운동의 위기를 ‘계급정치의 부활’이 아닌 ‘지도력의 정치’에서 찾는 점에서 노동계급에 치명적이다. 또한, 통일전선 당은 그간에 진행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당 건설 공동 활동 경험과 노력을 폐기한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진행되는 공동전선 당 전략은 기껏해야 ‘계급성과 혁명성도 애매한 진보좌파연합’으로 수렴될 것이다.

 

계급투쟁의 무기력함에서 오는 비관주의와 조급성, 여러 차례 패배의 자책감 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활동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 파업과 거리투쟁을 통해서 동지를 찾아내고, 자본과 노동의 적대적 투쟁을 통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대중의 잠재적 힘을 주목해야 한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혁명운동의 정치원칙을 강인하게 사고해야 할 때다."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을 출범하면서」, 2012년, 국제코뮤니스트전망)

1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정당 이름과 문구 몇 개만 바꾸면 현재 상황과 거의 같을 정도로 변한 게 없다. 통합진보당 대신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자 독자정당 대신 부르주아 진영으로 넘어간 진보정당과의 후보 단일화 실패, 강령 통일과 실천에 따른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대신 의회주의 좌파 정당에 흡수된 이른바 사회주의 대중정당, 그리고 노동자 운동 내부의 선거주의 고착화가 변화의 전부이다. 이렇게 후퇴와 타락을 거듭한 운동 속에서 선거주의자들은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또다시 '혼돈' 또는 '최악'이라는 부르주아 선거판에 뛰어들어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현실 선거는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부르주아 선거판은 온갖 거짓과 비방, 혐오, 음모론으로 가득 찬 하수 처리장이 된 지 오래다. 부르주아 정치는 이러한 악취 나는 권력투쟁이 본질이지만, 민주적 선거를 통해 위기관리와 계급투쟁 완화 역할을 한다. 부르주아지의 민주적 통치에는 오염된 정치를 정화하겠다는 급진적 부르주아 분파도 필요하고, 이른바 노동/진보/좌파의 참여도 필요하다. 그들을 부르주아 정치로 흡수해 계급 간 대립을 체제 내에서 관리하고, 선거 시기에는 노동자 대중이 정치혐오와 정치 참여 사이를 오가면서 선거 환상 속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노동/진보/좌파 진영의 단일후보 선출(민중 경선)이 무산되었다. 이번 후보 단일화 무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민주노총에 일부 기반을 두었지만, 부르주아 진영에 속하거나 민족주의/계급협조 세력에 포함되는 이른바 진보정당과의 후보 단일화(선거연합)는 계급적 원칙과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과,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나 사회주의 정치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 계급적 원칙이 우선이었다면, 그동안 계급을 배신하고 투쟁을 교란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부르주아 정치와의 단절을 전제조건으로 선거를 넘어 공동투쟁에 나섰어야 했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자 권력’이라는 목표와 ‘노동자민주주의’라는 계급의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는 선거-정치 연합은 부르주아 정치를 넘어서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자본주의 체제와 싸울 무기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는 부르주아 선거와 노동계급에 관한 코뮤니스트 원칙을 근본적으로 밝히고 현실 투쟁에 복무하기 위해 사상투쟁을 시작하려 한다.

우리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선거홍보물 비판이나 선거에 대한 강령(전략적) 원칙을 반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비판의 핵심은 사회주의자를 자임하는 세력의 운동적 퇴보와 그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낡은 후보 전술이 계급의식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공공연한 선거주의자들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교주주의라 왜곡해서 비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의회주의-부르주아 선거의 본질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선거 참여는 전술일 뿐이라며 선거 자체를 거부하는 우리를 ‘초좌익’으로 몰아가며 깎아내린다. 후자의 논리는 대부분 레닌 저서(「좌익 공산주의, 유아적 무질서」)와 트로츠키 입당 전술(「1934년, 프랑스 전환」)의 무비판적 수용에 기인한다. 역사 학습에 게으르거나 한쪽만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운동가들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러시아에서는 적합할 수 있으나 서유럽에는 맞지 않고 오히려 기회주의자들에게 문을 열어 준) 낡은 문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고 계급의식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번의 선거 전술 실패 사례만 살펴보아도 선거주의자들의 거짓은 쉽게 드러난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그들의 선거 참여가 계급의식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퇴보하는 운동의 역사는 오류를 반성하지 않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지만, 혁명적인 운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근본적으로 밝혀내 바로잡는 것으로 운동을 발전시킨다. 혁명운동의 걸림돌은 좌익의 급진적인 행동으로 타격을 받는 것보다 기회주의자들이 계급 운동에 들어와 계급의식을 후퇴시키고 투쟁을 교란하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기어서라도 국회에 가겠다."라는 선거주의 폐해를 노동자 운동에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타락한 운동의 상징일 것이다.

부르주아 선거에 임하는 코뮤니스트 원칙은 ‘자본주의 체제의 혁명적 전복과 노동자 평의회 국제 권력 수립’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노동자 운동 내부에서 당연시했던 것과는 전제 자체가 다르다.

「부르주아 선거와 노동계급」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발간했고, 코뮤니스트 좌파의 의회/선거 강령에서부터 지난 10년간의 한국 선거 평가, 반(反)의회주의 투쟁 역사까지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우리는 이번 대선만이 아니라 앞으로 노동계급이 주기적으로 치르게 될 모든 부르주아 선거에서 계급적 입장과 노동자 정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책을 발간한다.

마지막으로 계급의 대변자를 자임했던 자들이 가장 많이 배신하는 경우는 탄압받을 때가 아니라 선거 기간이며, 노동자들이 희망을 갖는 것은 선거가 아니라 투쟁에 나섰을 때라는 것을 강조한다.

"해방을 위한 투쟁 속에서 당연히 온갖 오류를 다 범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자신 한 몸의 영달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오류는 없으니 그래도 투쟁하는 게 더 낫다."

(「한 혁명가의 회고록」, 빅토르 세르주)

 

“폭력의 힘에 맞서는 수단이 희망이라면

그 희망의 전부가 오로지 비폭력적 희망으로 존재한다면

희망이라는 힘이여!

우리에게도 격렬한 희망을 다오

격렬을 뛰어넘어, 망각과 평화와 저항마저도 뛰어넘어

희망에게도 폭력적인 희망이 존재할 수 있게 해다오

(...)

희망을 빼앗고 절망조차 넘겨받은 힘없는 희망들이

이제 곧 격렬한 희망으로 길바닥 나뒹구는 돌맹이가 되리니...”

(「격렬한 희망」, 임성용)

2022년 1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