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자본주의는 왜 부채위기에 빠졌는가?

 

 

세계경제가 심연에 빠진 듯 보인다. 대공황의 위기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것은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은행, 기초지방단체, 지방들, 심지어는 국가들도 오늘날 파산에 내몰리고 있다. 언론매체는 온통 “부채위기”에 대해 떠들어댄다.

 

부채 장벽에 부딪힌 자본주의

 

다음의 그래프는 1960년 이래 오늘까지 전 세계의 부채(1) 증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부채들은 전 세계 국민총생산 대비 백분율로 표현되어진다.

 

 

  graph1

 

이 그래프를 통해, 1960년 부채비율은 전 세계 국민총생산의 100%에 해당했지만 2008년 이는 두 배 반으로(즉 250%)로 증가됨을 볼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1960년 이래 전 세계적으로 누적된 부채를 완전히 상환하자면 이는 전 세계에서 일 년 반 동안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총합에 상응한다. 

 

소위“ 선진국”의 이러한 극적인 경향은 또한 미국의 공채에 관한 다음의 그래프를 통해 분명히 볼 수 있다.

 

 

 

graph 2

 

지난 몇 년 동안 거대한 공채더미가 생겨나서 그 증가가 거의 수직적으로 진행됨을 볼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부채 장벽”이라 부른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지금 이 부채 장벽에 맞부딪혔다.

 

부채,  자본주의 쇠퇴의 결과

 

세계경제가 이러한 부채 장벽을 향해 치닫고 있음은 분명했다. 왜 전 세계의 정부들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극좌 극우를 막론하고, “자유방임” 지향 이건 “국가개입” 지향 이건을 막론하고 모두가 신용 조건들을 점점 더 느슨하게 만들었는가, 결손이 점점 더 증가하게 내버려두었는가, 모든 짓을 다하면서 국가와 기업과 가계의 부채더미가 지난 50년간 더 증대되도록 방치하였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 정부들이 그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현재 빠져들고 있는 끔직한 침체가 이미 196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다.  사실상 자본주의는 지난 몇 십 년 이래 신용의 도움으로 살고, 생존해 있다. 이 현상의 뿌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맑스가 현대사회의 커다란 비밀이라고 나타냈던 것, 즉 잉여가치의 창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론적인 서술을 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이 선천적 질병을 앓고 있다. 자신의 신체가 배설해낼 수 없는 많은 양의 독, 즉 과잉생산을 끊임없이 생산한다. 자본주의의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한다.  왜? 설명을 위해 순전히 단순화된 예로서, 컨베이어 벨트 노동자나 pc작업을 하면서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생각해보자. 실상 그는 자신의 매달 임금총합에 해당하는 100만원 가치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200만원 가치의 상품을 생산한다. 그는 지불되지 않은 노동(잉여노동)을 한 것이다. 즉, 잉여가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자본가는 그 노동자로부터 훔친 (물론 그렇게 생산된 상품을 파는데 성공한다는 가정 하에) 그 100만원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 돈의 일부를 자본가는 자신의 사적인 소비에 충당한다. 이를 대략 25만원이라고 치자. 그 나머지 75만원을 그는 자본금으로 자신의 회사에 투자한다, 대부분은 더 현대적인 새 기계를 구입하는 등등의 형태로. 그러나 왜 자본가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가? 왜냐하면 그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경쟁에 기반 한 체제다. 모든 자본가는 자신들의 상품을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다른 자본가들에 비해서 더 싸게 팔아야 한다. 그래서 그 기업가는 생산비용, 즉 임금을 낮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부분의 미지불노동을 더 좋은 성능의 기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데,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한다. 만약 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현대화를 할 수 없고, 한편 이렇게 한 주의 깊고 활동적인 경쟁자는 결국 더 싸게 생산하고 시장을 정복할 수 있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순이 특징적인데, 즉 노동자들이 사실상 생산한 것에 상응한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가 '분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결코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모두를 합쳐도 생산된 그 모든 상품들을 소비할 수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러한 상품과잉을, 자신의 생산영역의 외부에 존재하는 아직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의해 정복되지 않은 시장들에 팔아야 한다. 이는 자본주의 외부의 시장들이라 불린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과잉생산위기가 초래된다. 이것이 바로 핵심에 있어서, '자본론'에서 맑스가 그리고 '자본축적론'에서 로자 룩셈부르크가 도달하게 된 결론들의 일부이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잉생산이론을  요점으로 요약해 보겠다.

 

  - 자본은 자신의 노동자들을 착취 한다 (달리 말해서, 그들의 임금은 그들이 생산한 실제 상품가치보다 더 낮다). 

 

   - 그렇게 해서 자본은 자신의 상품을 이윤과 함께, 임금과 잉여가치 그리고 생산수단의 비용들이 반영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자본가들은 그 상품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이다.

 

   - 당연히 노동자들이 이 상품들을 구매한다...  그들에게 지불된 임금의 한도 내에서. 그래서 아직도 판매되어야할 일부분이 여분으로 남게 되고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지불되지 않은 그 부분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오직 이 부분- 잉여가치- 만이 자본으로 하여금 이윤을 얻게 하는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자본가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소비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상당히 호화롭게 산다. 하지만 잉여노동을 통해 생산된 그 모든 상품을 그들 혼자서 다 구매할 수는 없다. 자본은 상품들을 스스로에게 판매함으로써는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것은 말하자면, 왼쪽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는 아무도 부유해질 수가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은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가 이외의 다른 구매자를 찾아야 한다. 달리 말해서, 반드시 자신의 체제의 외부에 있는 구매자를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홍수를 이루는 판매될 수 없는 상품더미 위에 앉아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과잉생산위기”가 초래된다.

 

이러한 “내적 모순”(내재된 과잉생산경향과 항상 외부의 시장을 찾아야한다는 강박)은 이 체제가 그 출현 이래 오늘날까지 갖고 있는 소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활력을 이루는 뿌리들 중의 하나이다. 16세기에 자본주의가 출현한 이래 자본주의는 주변에 놓인 모든 경제영역들과  통상을 해야만 했다 : 전 세계의 낡은 지배계급들과, 농부들과 수공업자들과. 18세기와 19세기에 자본주의 강대세력들은 세계의 정복을 놓고 경쟁에 돌입했다. 그들은 차츰차츰 지구를 식민지들로 분할했고, 그것을 서로 빼앗으며 진정한 제국을 건설했다. 가끔 두개의 세력들이 동일한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면 더 약한 자는 포기해야만 했고, 원주민에게 자신의 상품을 사도록 강제할 수 있을 지구의 다른 한 조각을 찾아보아야 했다. 이렇게 자연경제들은 변화되고 차츰 차츰 자본주의 속으로 강제 편입되었다. 식민지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생산된 그 모든 상품들을 수용하는데 점점 더 실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과잉생산이 발생했다.          

 

18세기와 19세기 자본의 이러한 활력, 과잉생산위기와 장기간의 복지와 확장시기의 반복 및 자본주의의 부단한 상승은 맑스와 엥겔스에 의해 매우 명확하게 서술되었다:

 

  “공황시기에는, 이전의 모든 시기에는 어불성설로 보였을 하나의 사회적 전염병이  돌발한다, 과잉생산이라는 전염병이. 사회는 갑자기 순간적인 야만의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 기아와 전면적인 섬멸전이 사회로부터 모든 생활 수단들을 박탈해간 것처럼 보인다 ; 공업, 상업이 파괴된 듯이 보인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사회가 너무 많은 문명, 너무 많은 생활 수단, 너무 많은 공업, 너무 많은 상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공산당선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1848, 칼 맑스 프리드리히엥겔스저작선집, 박종철 출판사, 1권 406쪽)

 

자본주의가 아직 확장기에 있었고 그 당시 아직도 새로운 시장을 정복할 수 있었기에, 매 위기마다 새로운 재회복기가 뒤따를 수 있었다. “자신의 생산물의 판로를 부단히 확장하려는 욕구는 부르주아지를 전 지구상으로 내몬다. 부르주아지는 도처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며, 도처에서 정착해야 하고, 도처에서 연계를 맺어야 한다... 부르주아지의 상품의 싼 가격은, 부르주아지가 모든 만리장성을 쏘아 무너뜨리고, 외국인에 대한 야만인들의 강도 높은 증오심을 굴복시키는 중포(重砲)이다. 부르주아지는 모든 민족들에게 망하고 싶지 않거든 부르주아지의 생산 양식을 채용하라고 강요 한다 ; 그들은 소위 문명을 도입하라고, 즉 부르주아지가 되라고 강요한다. 한마디로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모습대로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공산당선언, 같은 책, 403 - 404쪽) “

 

 그러나 이미 그 당시에 맑스와 엥겔스는 주기적인 위기의 뒤편에 있는 무언가를, 항상 더 많은 번영을  만들어낼 것 같던 단순한 영원한 주기 그 이상의 무엇을 인식했다. 그들은 한층 더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더 심각한 모순들이 나타남을 그 속에서 보았다. “새로운 시장들의 정복”을 통해 부르주아지는 “더 전면적이고 더 강력한 공황들을  준비하고, 그 공황들을 예방할 수단들을 감소시킨다.”(공산당선언, 같은 책, 406쪽).  또는: “그 공황들은 더욱더 빈번해지고 더욱더 격렬해지는데 그 까닭은 생산물들의 양이 많아지고 따라서 확대된 시장들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과 같은 정도로 세계시장은 축소되어 이용할 여지가 있는 새시장이 점점 더 적어진다.” (임금 노동과 자본, 1849년, 같은 책, 571쪽)”

 

그런데 단지 작고 둥글 뿐인 우리의 지구는. 20세기 초, 모든 지역들이 정복되었다, 자본주의 강대국가들이 지구를 분할해 가졌다. 그 이후 그들은 그 어떤 새로운 지역도 정복할 수 없었고, 오히려 경쟁자들로부터 지역들을 무력으로 빼앗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아프리카나 아시아 또는 남아메리카에서 식민지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영향 및 권력지대의 방어를 위한 치열한 전쟁이 현안이었다. 그래서 제국주의적 경쟁자들로부터 무력으로 지역들을 빼앗으려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진정 생존의 문제였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식민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영제국의 선의에 의존적(독일 부르주아지에게는 견딜 수없는 상황) 이던 독일이 통상을 해나갈 수 있기 위해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독일은 그 강제적 상황 때문에 공격적인 역할을 맡게 되고, 이 역할을 히틀러는 나중에 제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수출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400년간의 확장 후 자본주의는 쇠퇴하는 체제가 되었다. 이점에 대해 양대 세계대전의 악몽 그리고 1930년대의 대공황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극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그렇지만 그 후 그때까지는 여전히 존재하던 자본주의 외부 시장들이 완전히 고갈되는 1950년대에도, 자본주의는 아직 치명적인 과잉생산위기에 빠져들지 않았다.

 

100년 이상 서서히 진행된 단말마적 고통 뒤에도 이 체제는 여전히 살아있다 : 발버둥 치면서,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긴 하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이 체제는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 왜 이체제의 몸은 과잉생산이라는 독에 의해 아직도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는가? 그 해답은, 빚이라는 수단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점점 더 대대적으로 채무를 짐으로써 극적인 붕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일종의 인위적인 시장이 창출될 수 있었다. 지난 40년은 침체와 신용 주입이라는 도움에 힘입은 재회복의 연속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적인 가계의 소비를 국가적인 도움으로 회복하려 시도했던 것만은 아니다... 아니, 국가들 자체가 경쟁 국가들에 대한 경제 세계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간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은행들에 저금리로 돈을 대어주고 이 은행들은 다시 기업과 가계들에 돈을 대출함으로써...) 빚을 졌다. 신용의 수문들이 도처에서 활짝 열려 돈이 좔좔 흘렀고 야금야금 모든 경제영역들이 과잉채무를 갖게 되었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 매일 새로운 빚을 얻어야만 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막다른 골목의 가장 낮은 지점에 빠져있다. “부채 장벽”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부채위기’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몰핀을 과다 투여하는것과 같다

 

비유를 하자면, 부채는 자본주의에게 있어서, 곧 죽을 사람에게 몰핀을 의미한다. 몰핀을 투여함으로써 병자의 위기는 잠시 경감된다. 병자는 안정을 얻고 달래질 수가 있다. 그러나 매일 의존성이 증가되고 점점 더 높은 용량의 몰핀이 투여된다. 처음에는 경감하는 작용을 했던 수단이 나중에는 해롭게 되고 결국에는 과다복용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 세계적인 부채더미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쇠퇴의 한 증상이다. 세계경제는 1960년대 이래 신용에 매달려 있지만, 부채는 몸 도처에 스며들어있다. 몸의 모든 부위로 파고들어 그것을 장악해 버린다. 점점 더 많은 은행들, 회사들, 지방자치단체, 국가들이 지불불능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며 그들의 채무를 더 이상 상환할 수도 없고 이자를 더 이상 지불할 수도 없다.

 

2007년 여름, 제 1차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된 자본주의 쇠퇴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 점점 더 커다란 신용 투입에 의지하여 위기의 발전을 늦추려는 부르주아지의 능력은 끝이 났다. 이제 중간 중간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경제의 회복기도 없이 점점 더 많은 충격들이 있을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위기에 대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갑자기 무능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 자체 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글에서 보여주려 시도했던 것처럼, 문제가 자본주의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체제 전체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체제 전체가 파산상태이다. 

-Pawel  26/11/11

 

 

(1) 전 세계의 총부채, 즉. 모든 나라들의 가계, 기업 및 국가들의 부채를 의미한다.

 

<번역 :  국제공산주의흐름 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

 

 

 

Why is capitalism drowning in debt?

 

The global economy seems to be on the brink of the abyss. The threat of a major depression, worse than that of 1929, looms ever larger. Banks, businesses, municipalities, regions and even states are staring bankruptcy in the face. And one thing the media don’t talk about any more is what they call the “debt crisis”.

 

When capitalism comes up against the wall of debt

 

The chart below shows the change in global debt from 1960 to present day. (This refers to total world debt, namely the debts of households, businesses and the States of all countries). This debt i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world GDP.

 

[Graph 1]

 

According to this chart, in 1960 the debt was equal to the world GDP (i.e. 100%). In 2008, it was 2.5 times greater (250%). In other words, a full repayment of the debts built up today would swallow up all the wealth produced in two and a half years by the global economy.

 

This change is dramatic in the so-called “developed countries” as shown in the following graph which represents the public debt of the United States.

 

[Graph 2]

In recent years, the accumulation of public debt is such that the curve on the previous graph, showing its change, is now vertical! This is what economists call the “wall of debt.” And it is this wall that capitalism has just crashed into.

 

Debt, a product of capitalism’s decline

 

It was easy to see that the world economy was going to hit this wall eventually; it was inevitable. So why have all the governments of the world, whether left or right, extreme left or extreme right, supposedly “liberal” or “statist”, only extended credit facilities, run bigger deficits, actively favoured increasing the debts of states, firms and households for over half a century? The answer is simple: they had no choice. If they had not done so, the terrible recession we are entering now would have begun in the 1960s. In truth, capitalism has been living, or rather surviving, on credit for decades. To understand the origin of this phenomenon we must penetrate what Marx called “the great secret of modern society: the production of surplus value”. For this we must make a small theoretical detour.

 

Capitalism has always carried within it a kind of congenital disease: it produces a toxin in abundance that its organism cannot eliminate: overproduction. It produces more commodities than the market can absorb. Why? Let’s take a simple example: a worker working on an assembly line or behind a computer and is paid £800 at the end of the month. In fact, he did not produce the equivalent of the £800, which he receives, but the value of £1600. He carried out unpaid work or, in other words, produced surplus value. What does the capitalist do with the £800 he has stolen from the worker (assuming he has managed to sell all the commodities)? He has allocated a part to personal consumption, say £150. The remaining £650, he reinvests in the capital of the company, most often in buying more modern machines, etc.. But why does the capitalist behave in this way? Because he is economically forced to do so. Capitalism is a competitive system and he must sell his products more cheaply than his neighbour who makes the same type of products. As a result, the employer must not only reduce his production costs, that is to say wages, but also increase the worker’s unpaid labour to re-invest primarily in more efficient machinery to increase productivity. If he does not, he cannot modernise, and, sooner or later his competitor, who in turn will do it, and will sell more cheaply, will conquer the market. The capitalist system is affected by a contradictory phenomenon: it does not pay workers the equivalent of what they have actually produced as work, and by forcing employers to give up consuming a large share of the profit thus extorted, the system produces more value than it can deliver. Neither the workers, nor the capitalists and workers combined can therefore absorb all the commodities produced. Therefore capitalism must sell the surplus commodities outside the sphere of its production to markets not yet conquered by capitalist relations of production, the so-called extra-capitalist markets. If this doesn’t succeed, there is a crisis of overproduction.

 

This is a summary in a few lines of some of the conclusions arrived at in the work of Karl Marx in Capital and Rosa Luxemburg in The Accumulation of Capital. To be even more succinct, here is a short summary of the theory of overproduction:

* Capital exploits its workers (i.e. their wages are less significant than the real value they create through their work).

 

* Capital can thus sell its commodities at a profit, at a price which, greater than the wage of the worker and the surplus value, will also include the depreciation of means of production. But the question is: to whom?

 

* Obviously, the workers buy commodities ... using their entire wages. That still leaves a lot for sale. Its value is equivalent to that of the unpaid labour. It alone has the magic power to generate a profit for capital.

 

* The capitalists also consume ... and they are also generally not too unhappy about doing so. But they cannot alone buy all the commodities bearing surplus value. Neither would it make any sense. Capital cannot buy its own commodities for profit from itself; it would be like taking money from its left pocket and putting it in its right pocket. No one is any better off that way, as the poor will testify.

 

* To accumulate and develop, capital must find buyers other than workers and capitalists. In other words, it is imperative to find markets outside its system, otherwise it is left with unsalable commodities on its hands that clog up the capitalist market; this is then the “crisis of overproduction”!

 

This “internal contradiction” (the natural tendency to overproduce and the necessity to constantly seek out external markets) is one of the roots of the incredible driving force of the system in the early stages of its existence. Since its birth in the 16th century, capitalism had to establish commercial links with all economic spheres that surrounded it: the old ruling classes, the farmers and artisans throughout the world.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major capitalist powers were engaged in a race to conquer the world. They gradually divided the planet into colonies and created real empires. Occasionally, they found themselves coveting the same territory. The less powerful had to retreat and go and find another territory where they could force people to buy their commodities. Thus the outmoded economies were gradually transformed and integrated into capitalism. Not only the economies of the colonies become less and less capable of providing markets for commodities from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but they, in turn, generate the same overproduction.

 

This dynamic of capital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is alternation of crises of overproduction and long periods of prosperity and expansion and the inexorable progression of capitalism towards its decline, was described masterfully by Marx and Engels in The Communist Manifesto:

 “In these crises, there breaks out an epidemic that, in all earlier epochs, would have seemed an absurdity, the epidemic of overproduction. Society suddenly finds itself put back into a state of momentary barbarism; it appears as if a famine, a universal war of devastation had cut off the supply of every means of subsistence; industry and commerce seem to be destroyed; and why? Because there is too much civilisation, too much means of subsistence, too much industry, too much commerce.”

 

At this time, because capitalism was still expanding and could still conquer new territories, each crisis led subsequently to a new period of prosperity. “The need of a constantly expanding market for its products chases the bourgeoisie over the whole surface of the globe. It must nestle everywhere, settle everywhere, establishes connections everywhere ... The cheap prices of its commodities are the heavy artillery with which it batters down all Chinese walls, with which it forces the barbarians’ intensively obstinate hatred of foreigners to capitulate. It compels all nations, on pain of extinction, to adopt the bourgeois mode of production; it compels them to introduce what is calls civilisation into their midst, i.e., to become bourgeois themselves. In one word, it creates a world after its own image ...”(ibid)

 

But already at that time, Marx and Engels saw in these periodic crises something more than an endless cycle that always gave way to prosperity. They saw the expression! of profound contradictions that were undermining capitalism. By “the conquest of new markets”, the bourgeoisie is “paving the way for more extensive and more destructive crises, and by diminishing the means by which crises are prevented.”(ibid) Or: “as the mass of products and consequently the need for extended markets, grows, the world market becomes more and more contracted; fewer and fewer new markets remain available for exploitation, since every preceding crisis has subjected to world trade a market hitherto unconquered or only superficially exploited” (Wage Labour and Capital)

 

But our planet is a small round ball. By the early 20th century, all lands were conquered and the great historic nations of capitalism had divided up the globe. From now on, there is no question of making new discoveries but only seizing the areas dominated by competing nations by armed force. There is no longer a race in Africa, Asia or America, but only a ruthless war to defend their areas of influence and capturing, by military force, those of their imperialist rivals. It is a genuine issue of survival for capitalist nations. So it’s not by chance that Germany, having only very few colonies and being dependent on the goodwill of the British Empire to trade in its lands (a dependency unacceptable for a national bourgeoisie with global ambitions), started the First World War in 1914. Germany appeared to be the most aggressive because of the necessity, made explicit later on by Hitler in the march towards World War II, to “Export or die”. From this point, capitalism, after four centuries of expansion, became a decadent system. The horror of two world wars and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would be dramatic and irrefutable proof of this. Yet even after exhausting the extra-capitalist markets that still existed in the 1950s, capitalism had still not fallen into a mortal crisis of overproduction. Afte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f a slow death, this system is still standing: staggering, ailing, but still standing. How does it survive? Why is this organism not yet totally paralysed by the toxin of overproduction? This is where the resort to debt comes into play. The world economy has managed to avoid a shattering collapse by using more and more massive amounts of debt. It has thus created an artificial market. The last forty years can be summed up as a series of recessions and recoveries financed by doses of credit. And it’s not only there to support the consumption of households through state spending ... No, nation states are also indebted to artificially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economies with other nations (by directly funding infra-structural investment, by lending to banks at rates as low as possible so they in turn can lend to businesses and households...). The gates of credit having been opened wide, money flowed freely and, little by little, all sectors of the economy ended up in a classic situation of over-indebtedness: every day more and more new debt had to be issued... to repay yesterday’s debts. This dynamic led inevitably to an impasse. Global capitalism is rooted in this impasse, face to face with the “wall of debt.”

 

The ‘debt crisis’ is to capitalism what an overdose of morphine is to the dying

 

By analogy, debt is to capitalism what morphine is to a fatal illness. By resorting to it, the crisis is temporarily overcome, the sufferer is calmed and soothed. But bit by bit, dependency on daily doses increases. The product, initially a saviour, starts to becomes harmful ... up until the overdose!

World debt is a symptom of the historical decline of capitalism. The world economy has survived on life supporting credit since the 1960s, but now the debts are all over the body, they saturate the least organ, the least cell of the system. More and more banks, businesses, municipalities, and states are and will become insolvent, unable to make repayments on their loans.

Summer of 2007 opened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the capitalist decadence that began in 1914 with the First World War. The ability of the bourgeoisie to slow the development of the crisis by resorting to more and more massive credit has ended. Now, the tremors are going to follow one after the other without any respite in between and no real recovery. The bourgeoisie will not find a real and lasting solution to this crisis, not because it will suddenly become incompetent but because it is a problem that has no solution. The crisis of capitalism cannot be solved by capitalism. For, as we have just tried to show, the problem is capitalism, the capitalist system as a whole. And today this system is bankrupt.

Pawel 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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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3>

소련에서의 계급의식과 붉은 파시즘

 

 

- 오세철

 

 

  이 연재 글을 꿰뚫는 문제의식은 세계혁명의 실패가 자본주의의 객관적 모순의 불충분한 축적뿐만 아니라 혁명지도자들과 혁명주체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체적 조건의 불충분성에도 있음을 강조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계급의식의 형성을 가로막는 객관적 조건이 자본주의의 가치법칙 때문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억압의 역사적 구조로서의 계급무의식에도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연재1>은 이를 뒷받침하는 맑스주의 이론의 총체적 점검을 통하여 압축적으로 정리하였고, <연재2>는 독일 파시즘의 분석을 통해 노동자 대중의 억압 구조와 그 결과물로서 반동적 파시즘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연재3>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어떻게 세계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혁명인 스탈린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나는 「붉은 파시즘」으로 부르기로 한다. <연재4>는 마오주의를, <연재5>는 제3세계 민중주의를, <연재6>은 김일성주의를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연재7>이후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계급의식과 파시즘의 반혁명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물질적 필요성으로서의 공산주의 운동이 실패하고 반혁명으로 전복된 역사를 올바로 규명하지 않고서는 세계혁명의 미래는 암담하기 때문이다.

 

 

1. 볼셰비즘과 계급의식, 그리고 붉은 파시즘

러시아 혁명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이었다는 데는 혁명적 맑스주의 진영 내에 큰 이견이 없다. 물론 평의회공산주의 내에서는 부르주아 혁명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기는 하다. 소련은 무엇이었는가의 객관적 분석에서는 자본주의로 보는 입장이 타락한 노동자 국가론이나 관료적 집산주의론보다는 우세하다. 그러나 스탈린주의로의 반혁명이 왜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볼셰비즘과 레닌주의와의 연속성을 파헤치는 논거는 적다. 이는 뜨거운 감자, 아킬레스 힘줄이기 때문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1년을 깊은 애정을 가지고 기록한 빅토르 세르쥬는 “모든 스탈린주의 세균은 처음부터 볼셰비즘에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소비에트 정권의 노동계급 기반이 약해지는 과정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급 속에서 소비에트 정부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소비에트 정부의 생존을 위해 헌신했고, 그 정부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계속 옹호했다. 그것이 러시아 노동계급 다수의 능동적 지지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이룬 수천 명의 볼셰비키 핵심활동가들이 보여준 맑스주의 시각과 혁명적 단호함이라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붉은 파시즘」이라는 말은 오토 륄레가 나치를 「갈색 파시즘」이라 칭한 것을 대칭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개념은 라이히도 사용했고 특히 스탈린주의와 동의어가 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대중의 심리구조 문제가 아니라 혁명 이후 몇 년 사이의 역사적 과정에서 반혁명적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였다. 보기를 들면 크론슈타트 반란에 대한 볼셰비키 당-국가의 폭력, 제국주의 국가와의 조약(라팔로 조약), 사적자본과 해외자본에의 러시아 경제 개방, 적색 테러 등이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반혁명적 사건을 언급하기 전에 혁명 이후 몇 달 안에 이루어진 소비에트의 제도적 성과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1917년 11월 10일 신분제 폐지, 12월 11일 철도노동자 노동시간 1일 8시간 실시, 12월 16일 군대 계급 폐지, 12월 17일 1,886개 전략회사 몰수, 12월 18일 종교의식을 하지 않는 결혼제도 실시, 12월 19일 낙태법 제정, 12월 21일 러시아어 철자 간소화, 12월 29일 이자 지급과 채권 배당 지급 중단, 12월 31일 모자보호 연구소 개소, 1918년 1월 3일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 공화국 선포, 사회주의 적군의 창설을 위한 법령 선포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법적, 제도적인 혁명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노동계급은 소비에트 생산의 주체, 권력의 주체였는가? 제국주의에의 포위, 독일 혁명의 실패 같은 외적 조건이나 내전과 같은 내부적 조건 때문이었다는 불가피론이 아닌 노동계급의 소외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성찰이 있었는가에 대해 레닌을 포함한 볼셰비키 지도자들 누구도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무엘 파버는 레닌과 볼셰비키당 주류 누구도 사회주의 성취전략을 위해 소비에트, 공장위원회, 그리고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와 그들 각각의 이론 정립에 대해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레닌의 유사 쟈코뱅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혼란과 경제의 관료화를 피하기 위해 노동계급의 자발적 주도권에 대한 초기의 강조점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레닌과 대다수 볼셰비키가 사회주의의 본질과 그 가능한 내적 모순과 문제에 대해 고도의 도식적 견해를 가졌다고 평가하면서 노동자가 “그들 자신의 국가에 반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어하는 독립 노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노동이 모든 시민의 사회적 의무라는 초기 개념과는 반대로 강제 노동이 벌어졌다. 이를 볼셰비키 좌파인 오신스키는 생산성 증진에 대해 레닌의 견해에 동조했지만, 레닌이 노동생산성과 노동강도를 혼동하는 것을 비판했는데, 이는 노동의 군사화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면 당과 노동계급의 관계는 무엇이었나? 당과 노동계급은 한편으로는 혁명에 대한 열정과 대외적 군사투쟁, 사유재산 몰수운동 및 과거 유산자층에 대한 계급적인 배척운동에서는 일치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해석과 권력 집중, 노동 군사화 정책, 강제 노동, 임금차별, 식량 문제, 지역 간의 차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불신과 불편한 관계를 드러냈다. 헝가리 역사학자 자무엘리(Szamuely)는 전시공산주의의 대원칙이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국유화, 노동의 의무, 중앙집권적 생산관계, 계급간의 평등 분배의 원칙, 화폐와 시장경제의 소멸 등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문제는 시장경제를 폐지하고 국유화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피상적인 결과, 즉 소유와 분배 면에서의 불평등을 형식적으로 없앴으나 생산에서의 경쟁과 물신숭배의 원리를 고수했다고 보았다.
  노동조합에 대해 온건하게 동조하거나 중립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비율이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볼셰비키에 동조하는 비율보다 훨씬 컸다. 1917년 36.4%에서 1920년 4월 3차 노동자대회 때 84%로 늘어났다. 노동계급과 그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의 자율성에 대한 볼셰비키의 태도에 영합하는 당 간부들은 중앙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할당된 물자의 징발이나 생산에 관한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 몰두하는 요원들로서 매우 출세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산 개입을 옹호하거나 노조의 선거제를 주장하던 과거의 지하운동가나 투사들처럼 저항적이거나 반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더구나 강제노동은 내전에서 불리한 시기에 실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가 확실시 되는 순간에 더욱 강화되었다. 볼셰비키의 투쟁 대상이 반혁명 세력이 아니라 노동이탈자나 소극적인 노동대중에게로 옮겨졌다. 노동 군사화 정책이 시행된 후 노동자들 사이에 혁명의식은 더욱 퇴조하고 당원수도 격감하였다. 이에 볼셰비키 정부는 불안해져서 인위적으로 백군의 위협을 더욱 과장하거나 혁명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전시 공산주의 정책은 사기업의 몰수와 강제적 국유화, 일반 노동자･농민층의 희생, 배급제와 교환경제의 혼용, ‘노동자 통제’의 억압과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의 채택, 곡물의 강제적 징수와 차등 임금제의 시행, 그리고 기계화와 기술자 우대 등 복합적 양상을 띠었다. 이 때문에 말레는 전시 공산주의 정책들은 사회주의 이념보다는 제정 러시아 시대의 유산에 근거한 억압적인 국가주의적 정책이라고 보았다.
 

  혁명 이후 격동적 이행기에서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계급은 점점 배제되었고 대상화되었으며, 생산과 권력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은 소멸되어 갔다. 노동자 반대파의 쉴라쁘니고프는 1919년 당 계획의 기초에 따라 ‘노동자 통제’의 회복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노동자 반대파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조직의 모든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자들이다. 노동조합내의 인물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혁명의 선봉대로서 아직도 소비에트 국가 기구 속으로 통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또 이들은 아직도 인민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의식적이고 진보적인 인물이다. ･･･ 당은 예전에는 대중이 원하는 바를 지도하고 반성하였으나 이제는 대중을 불신하고 있으며, 복종과 권위, 차별의식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적 의식에 젖어있는 쁘띠 부르주아 출신의 기술자들을 기용함으로써 경영과 조직 면에서 노동자들의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 이는 맑스주의적 실천이 아니다.”

  소비에트 권력의 두 가지 기반은 노동자의 능동적이고 대대적인 참여와 토론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노동자 대중이다. 1917년 10월부터 1918년 4월까지가 소비에트가 부상하는 시기였다면, 1918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소비에트 권력이 위기를 맞고 쇠퇴하는 시기였다. 1918년 5월 소비에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모스크바와 페트로그라드 노동자들 사이에 널리 퍼졌으며 1918년 공장위원회가 사라졌으며 소비에트 조직의 끊임없는 재생도 자취를 감추었다. 1918년 4월 페트로그라드에 기반한 799개 주요 기업 중 265개가 사라지고 노동자 절반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식량을 구하고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빠져 나갔다.
 

  물론 노동자평의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활력소는 세계혁명이었지만 내전과 기근, 그리고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었고, 볼셰비키의 노동 정책이 더욱 숨통을 틀어막았다. 러시아 부르주아지와 영･불･미･일 등 제국주의 열강과 동맹을 맺은 백군은 러시아를 초토화시키면서 6백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소비에트를 억압하면서 그 구성원을 학살하였다. 이에 맞서기 위해 적군과 첵카가 창설되었으나 소비에트 집행위의 토론 없이 결정되었다. 적군은 지원제였고 주로 노동자였기 때문에 노동자평의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적군과 첵카가 소비에트를 통제함으로써 노동자계급에게는 양날의 칼이 되었다.
 

  따라서 1921년 초 크론슈타트 반란은 광범위하게 벌어진 노동자들의 파업만큼 중요하다. 페트로그라드 20마일 서쪽에 있는 크론슈타트는 5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반은 시민, 반은 군인이었다. 당 고위 지도부의 선전과 달리 지역부대는 공산주의자가 다수였고 크론슈타트 강령에 찬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권력이 당이 아닌 소비에트로 가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들 강령의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소비에트는 노동자와 농민 요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비밀 투표에 의한 선거와 모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선언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2. 노조와 농민조직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할 것
 

  7. 지역별로 공산주의적 첵카를 설치하는 규정을 취소할 것
 

  9.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식량 배급권을 줄 것
 

  혁명과 혁명 후 사회 건설의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억압, 대상화, 그리고 그들의 소외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기로 하자. 이는 적색 테러와 관련된 문제이다. 백색 테러는 죄악시하면서 적색 테러는 정당화되는가? 그것은 부르주아지나 반혁명 세력에 한정된 것인가, 노동자계급에도 해당되는 것인가? 이 문제 역시 볼셰비즘과 레닌주의와 분리될 수 있는가? 왜 스탈린주의만 문제되는가? 소련 붕괴 이후 비공개 문서고가 열리면서 수많은 문건들이 연구 자료가 되고 그것에 근거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 중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책은『공산주의 흑서: 범죄, 테러, 억압』(1999년)이다.
 

  서론에서 이 책은 이른바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사망 인원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소련(2천만), 중국(6천5백만), 베트남(100만), 북한(200만), 동유럽(110만), 라틴아메리카(150만), 아프리카(170만), 아프가니스탄(150만) 등이다. 그리고 소련에서는 ① 1918-1922년: 재판 없이 수만 명의 포로와 죄수의 처형, ② 1922년의 기근: 5백만 명의 죽음, ③ 1920년: 코사크족의 몰살과 추방, ④ 1918-1930년: 수용소에서 9만 명 살해, ⑤ 1937-38년: 대숙청에서 69만 명 처형, ⑥ 1930-32년: 쿨락 2백만 명 추방, ⑦ 1932-33년: 인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된 기근으로 우크라이나인 400만 명과 기타 2백만 명의 죽음 ⑧ 1939-41년과 1944-45년: 수만 명의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발트인, 몰도비아인, 베사라비아인의 추방, ⑨ 1941년: 볼가 지역 독일인 추방, ⑩ 1943년: 타타르인의 대대적 추방, ⑪ 1944년: 체첸인의 대대적 추방, ⑫ 1944년: 잉구시(Ingush) (러시아 지방에 거주하는 이슬람교 수니파의 민족) 대대적 추방 등이다.
 

  소련을 분석한 Werth는 볼셰비키 당과 모든 자발적 사회구조(공장위원회, 노조, 사회주의 정당, 주민조직, 적위대, 소비에트)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으며 몇 주 사이에 이러한 자발적 사회조직은 볼셰비키 당에 종속되었거나 억압당했다고 보면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는 소비에트 위에 있는 볼셰비키 당의 권력을 숨기는 용어였으며, “노동자 통제”는 기업과 작업장 위에 있는 노동자의 이름이 국가통제의 목적으로 옆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몇 주 사이에 볼셰비키는 1917년 동안 노동자로부터 조심스럽게 형성시켜온 신뢰를 대부분 상실했다고 평가한다.

  1918년 9월 3일 공식적인 적색 테러 시기가 시작되기 전인 8월에 볼셰비키 지도자들, 특히 레닌과 제르진스키(Dzerzhinsky)는 어떠한 봉기 기도도 막기 위해 “예비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지역 첵카와 당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양의 전보를 보냈다. 이러한 조치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부르주아지에게 부과된 예외적 세금에 대해 만든 리스트에 근거하여 부르주아지 중에서 볼모를 잡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수용소에 모든 볼모와 혐의자를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이다” 등이 있다. 그리고 8월 23일 제르진스키의 협력자인 마틴 라트시스는 “내전에는 성문법이 없다 ･･･내전에서는 적에 대해 법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죽을 때까지 투쟁이다. 당신이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죽을 것이다. 죽기 싫으면 죽여라”라고 『이즈베스티야』(Izvestiya)지에 썼다. 노동수용소와 집단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은 1919년 5월 1만 6천명에서 1921년 9월 7만 명까지 늘었다.
 

  스탈린 체제가 들어선 뒤 강제 집산화 과정에서 2백만 이상의 농민이 추방되었고, 6백만이 굶어죽었다. 스탈린 시대 테러의 결정적 단계는 농민에 대한 폭력이었다. 1929년 12월 27일 스탈린은 “모든 쿨락 경향의 박멸과 계급으로서의 쿨락의 제거”였다. 1936년-38년 사이의 대테러 시기는 이른바 ‘예조프 치하’(The Reign of Ezhov) 시기로서 억압이 당 서기국으로부터, 거리에서 체포된 단순한 시민에 이르기까지 소련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수십 년간 대테러의 비극은 침묵 속에 흘러갔다. 서방은 세 번의 공개재판 (1936년 8월, 1937년 1월, 1938년 3월)만 알고 있었다. 레닌의 동지들이었던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니콜라이 크레틴스키, 리코프, 피야타코프, 라데크, 부하린이 트로츠키와 함께 소련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테러 중심부를 조직한 것을 인정하고 숙청됨으로써 스탈린주의 테미도르 관료층 대 혁명적 약속에 충실했던 레닌주의 고참 사이의 권력투쟁이 막을 내린다. 지금 접근 가능한 모든 문서에 의하면 스탈린이 예조프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책은 소련에서의 폭력과 억압의 싸이클을 네 가지로 본다. 첫 번째는 1917년부터 1922년 말까지로 레닌이 권력 장악과 함께 폭력과 억압을 내전의 필요한 부분으로 본 시기이다. 자발적 사회폭력이 공식적 구조를 가지면서 농민에 대한 정교한 공격이 1918년 봄에 일어났는데 이는 적군과 백군 사이의 군사적 충돌보다 더욱 수십 년의 테러의 모델이 되었다고 본다. 크론슈타트 반란은 앞으로 올 사건의 명백한 신호였고 이 첫 번째 싸이클은 백군의 패배나 NEP의 시작으로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농민 저항을 진압한 1922년 기근으로 끝났다. 1923년부터 1927년까지의 짧은 유지기를 지나 두 번째 싸이클에서는 농민에 대한 스탈린주의의 집단적 공격이 일어나고 폭력은 일상화된다. 집산화는 농민에 대한 군사적, 봉건적 착취이며 1933년 대기근에서는 스탈린 체제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다.
 

  대테러(1936-38년)시기인 세 번째 싸이클에서는 스탈린 시대 사형선고의 85% 이상이 이루어졌고 1941년 이후 네 번째 싸이클에서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소비에트화를 통한 “위대한 애국전쟁”의 시기로 조선인 추방 같은 새로운 희생자가 생겨난다.
 맑스가 ‘역사에서의 폭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방어했지만,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의 체계적 계획보다는 일반적 전제로서 보았다. 물론 맑스의 저작에도 모호함이 있다. 그러나 맑스는 2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은 파리 코뮨과 유혈억압의 결과에 대한 재앙적 경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러시아 무정부주의자 바쿠닌에 반대하는 제1차 인터내셔널의 논쟁 동안 맑스가 우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전야에 사회주의와 노동자운동 내의 테러적 폭력에 대한 논쟁은 거의 중단된 것처럼 보였다. 1872년 맑스는 혁명이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서 평화적 형태를 띨 것이라고 바랐다. 이러한 견해는 1895년 출간된 맑스의『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2판에 엥겔스가 쓴「서문」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그런데 볼셰비키는 유럽의 맑스주의 전통을 계승했지만 러시아의 혁명적 토지 운동에 강한 뿌리를 두고 있다. 19세기 동안 이러한 혁명 운동의 한 부분이 폭력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이 운동에서 폭력의 가장 급진적인 주창자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악령』에서 혁명가의 모델로 삼은 세르게이 네카에프였다. 1887년 3월 1일 알렉산더 3세 암살에 실패했지만 체포된 사람 가운데 레닌의 형 일리치 울리아노프가 있었다. 체제에 대한 레닌의 증오는 당 서기국의 인지 없이 1918년 로마노프 일가의 살해를 결정하고 조직하게 하는 데 깊은 뿌리가 되었다. 이는 1789년부터 1871년까지의 서구의 혁명적 전통이 제공한 초기의 폭력의 정당화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러시아 볼셰비즘의 특성을 만든다. 다시 말해 아래로부터의 대중봉기라는 민중주의적 전략과 위로부터의 엘리트 테러와의 결합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게 된 배경이다.
 

  레닌과 볼셰비키가 이러한 결합으로 네카에프 모델을 채택하고 발전시킨 구체적 배경을 쿠르토아는 『공산주의 흑서』의 결론에서 몇 가지 덧붙이고 있다.
 

  볼셰비키 지도부 누구도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 레닌, 트로츠키, 지노비예프는 망명 중이었고 스탈린, 카메네프는 시베리아에 유배되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관료제 내에서 일하거나 대중 집회에서 연설을 했다. 대부분 군대 경험이 없었고 전쟁을 보거나 전사자를 본 적도 없다. 권력을 잡을 때까지 그들이 안 것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말의 전쟁이었다. 그들의 것은 죽음, 학살, 인간 재앙에 대한 순수한 추상적 전망이었다.
  또한 20세기 초 러시아 경제는 엄청난 성장의 시기였고, 사회는 점차 자율적이 되었다. 그러나 전쟁에 의한 민중과 생산수단에 부과된 예외적인 제약은 정치체제에 제약을 주어 상황을 헤쳐 나갈 에너지와 전망을 소진시켰다. 1917년 2월 혁명은 이러한 재앙적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고, 고전적 경로, 즉 노동자, 농민의 사회혁명과 함께하는 제헌의회의 선거를 통한 “부르주아” 민주혁명의 길이었다.
 

  세계대전과 러시아에서의 폭력 전통이 볼셰비키의 권력 장악의 맥락을 이해하게 하지만 볼셰비키의 극단적 폭력 경향성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이 폭력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2월 혁명과 비교하면 처음부터 분명했고, 이는 당과 레닌에 의해 부과되었다.
 

  1914년 전의 맑스주의가 1917년 이후 레닌주의로 변화되었다. 레닌은 맑스주의 원칙인 계급투쟁, 역사에서 폭력의 필요성,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1902년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군사 규율의 지하조직과 연관된 직업혁명가로 구성된 혁명당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고, 이 목적을 위해 독일, 영국, 프랑스의 위대한 사회주의 조직과 다른 네카에프 모델을 채택하고 발전시켰다.
 

  제11차 당 대회에서 쉴리야프니코프는 직접 레닌에게 말한다. “일리치는 어제 맑스주의 의미에서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러시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계급에 대해 독재를 행사하도록 하는 동지에게 축하하게 해주게.”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트 상징 조작은 유럽과 제3세계뿐만 아니라 중국, 쿠바에서 공통적이다.
 

  1937-38년의 대숙청으로 나타난 광범위한 테러는 1953년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전체로서의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당 기구까지 목표로 하는 제거 대상을 발견한다. 히틀러는 억압에서 개인적인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고, 히믈러 같은 부하에게 그 임무를 맡겼다. 반대로 스탈린은 스스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37-38년 사이 14개월 동안 180만 명이 42회에 걸친 거대하고 세세한 준비된 작전으로 체포되었다. 그 중에서 69만 명이 살해되었다. “계급투쟁” 대신 “계급전쟁”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사실은 특정 반대자가 적 계급이 아니라 전체 사회였다. 스탈린 아래에서 처형자는 희생자가 되었다.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를 처형한 부하린은 공개적으로 “그들이 개처럼 총살되어 매우 행복하다”고 했다. 그런 그가 개처럼 총살되었다.
 

  대체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흑서』의 저자들은 프랑스의 연구자들이고, 특히 소련 연구의 경우 스탈린 시대보다는 러시아 혁명 후 5년 정도의 시기(내전) 동안의 폭력과 테러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스탈린주의보다는 그 원형으로서의 볼셰비즘과 레닌주의의 본질과 맑스주의에 대비되는 러시아 혁명운동의 특성에 착목하고 있다. 이 연구에 대한 혁명적 맑스주의 진영의 반응과 평가는 폭넓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좌익공산주의 계열의『국제주의자 전망』이 내놓은 간략한 문제의식을 전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이 책의 몇 가지 쟁점을 지적하는데, 첫째는 볼셰비키를 위한 모델로서 프랑스 혁명의 역할이다. 프랑스 혁명에서의 쟈코뱅(당통, 로베스피에르)이 1917년 볼셰비키의 모델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보면서, 당시 프랑스에서 쟈코뱅을 노동계급의 모델로 보는 것을 거부한 혁명적 생디칼리스트 소렐을 언급하고 있다. 소렐은 쟈코뱅과 테러가 구체제의 가장 순수한 전통이라고 보았고, 폭력의 본질, 그것의 계급적 기원, 그리고 국가와 법체계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했다고 본다. 두 번째는 볼셰비키 당내의 프락치키(Praktiki)의 역할로서 그들에게는 맑스주의의 이론과 실천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권력만이 문제였고, 첵카의 지도부 같은 인자는 맑스주의 실천가로서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내전기간 동안 혁명가, 노동자, 농민에 대한 폭력에 레닌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서 이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4월 테제에 보인 레닌의 입장과는 다르며 레닌의 지지와 주도권 없이 프락치키가 책카에서 권력 기반을 가질 수 없었다는 데 동의한다. 세 번째는 당 지도자로서의 레닌의 역할인데, 여기서 볼셰비키가 규정한 적 개념에 혁명가, 굶는 농민, 파업하는 노동자까지 포함시키는 문제를 제기한다. 굶는 농민은 쿨락이 되고, 파업하는 노동자는 기생충이 되며, 무정부주의자와 사회혁명당 좌파는 벌레가 된다면, 이미 10월 혁명의 자궁 속에 붉은 파시즘이 자라고 있지 않았는가를 자문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소련 연구자인 Werth가 붉은 파시즘에로의 길이 스탈린 집권 10년 전인가, 크론슈타트 반란 전인가, NEP 전인가, 라팔로 조약 전인가를 따지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라고 반문한다.

 

 

2. 대중, 지도자, 그리고 붉은 파시즘
 

 

   <연재1>에서 나는 맑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의 올바른 결합이 혁명 이론의 정립과 실천에 열쇠임을 밝힌바 있다. 왜 정신분석이 사회주의에서만 미래를 가지는가? 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데올로기적 부르주아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자신의 고유한 생활과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정책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복지”를 실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는 지성과 성생활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바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히는 말한다.

 “소련에서 정신분석은 발전할 수 없었다. ･･･이것은 아마도 소련 지도자들이 성혁명과 문화혁명이 처해있는 모순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어쨌든 아직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내가 들은 것처럼 스탈린이 경제 계획과는 반대로 소련에서 인간 계획이 성공적이라고 묘사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자료들과 발견들에 따르면 성적 재구조화가 없는 탓이라고 해야 한다”

  정신분석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지녔던 공산주의자들은 흔히 레닌과 클라라 체트킨 사이의 대담을 인용하는데 이 대담에서 레닌은 노동자 모임과 청년집단에서 일어나는 성에 대한 논의와 논쟁을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라이히는 레닌의 관점에 동의하는데 이는 ‘성 논의’가 일반적으로 성 활동에 대한 대체물, 가장 흔한 지적 자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그러나 동시에 레닌이 클라라 제트킨과 나눈 같은 대담 과정에서 우리가 두 번째 지적을 따온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즉각 이해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금욕주의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삶의 즐거움, 삶의 힘, 만족스러운 애정 생활은 공산주의를 실현하도록 도울 것이다’. 공산주의가 성생활의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다면 확실히 이것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라이히는 1917년 이후 소련의 대중심리학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917년 러시아의 사회적 격변으로부터 출발한 문화가 타도된 차르 치하의 권위주의적 사회질서와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러시아 사회의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가 인간의 성격구조에 재생산될 것인가? 새로운 ‘소련인’은 자유롭고 권위주의적이 아니며 합리적이며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구조 속에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된 자유는 모든 형태의 권위주의적인 사회적 지도력을 불필요한 것으로 혹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국가가 소멸되는 것만큼 그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맑스가 가정하였듯이 그 조직에서는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이의 자유로운 발전’의 기본조건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련에서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자유로운 자기 관리적 공동체에 있어서 자유로운 세대의 조직’은 창조될 수 없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부터 발생해야 하며, 이와 같은 과도기 상태에서 발전과 성숙의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1930년과 1934년 사이에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국가 소멸’의 본질은 무엇이었으며 또한 새로운 시대의 발전을 시사해주는 구체적이며, 눈에 보이고, 길잡이가 될 만한 징후는 무엇이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국가는 소멸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목표를 위한 전제조건은 자연스러운 일-조직, 일-민주주의를 위한 생물학적, 사회학적 전제조건에 관한 지식인데, 사회주의의 창시자들은 생물학적 전제조건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라이히는 말한다. 사회적 전제조건은 자본주의적 사기업과 임금노동자 대중만이 존재했던 시기(1840년부터 1920년까지)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 정치지향적인 중간계급이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자본주의의 발전이 없었으며 국가사회주의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반동적으로 함께 뭉친 대중들도 없었다는 것이다.
 

  레닌은 거짓된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인민들이 생산, 생산물의 분배, 사회적 규제, 인구 증가, 교육, 성 등을 활기차게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의회가 아닌 소비에트가 무엇을 어떻게 대표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소비에트가 혁명적 기능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형식주의적 국가행정조직으로 전락하는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달려있다.
 

 

  첫째,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이 점진적으로 스스로를 제거하는 기능에 충실한지의 여부, 둘째, 소비에트가 스스로를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의 협력자이며 집행기관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감독자로서 그리고 사회적 리더십의 기능을 점차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으로부터 사회 전체로 전환시키는 제도로서 스스로를 간주하는지의 여부, 셋째, 소비에트가 대중들의 대표자인 이상, 대중들 각 개개인이 소비에트의 기능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운용 중인 국가기구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수해야할 자신의 과업에 들어맞게 되는지의 여부이다.
 

  그런데 레닌은 ‘관료주의의 폐지’가 왜 유토피아적 열망이 아닌지에 관해, 그리고 어떻게 관료주의가 없는 또한 위로부터의 리더쉽이 없는 생활이 가능하고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즉각적 과업인지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파시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관리’, ‘자치’, ‘비권위주의적 훈련’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은 단지 경멸에 가득한 너그러운 웃음만을 자아낼 뿐이며, 무정부주의자의 꿈이며 유토피아적 공상일 뿐이다. 이는 국가의 폐지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은 강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스탈린의 주장을 지지하게 만든다. 1937년 이후의 소비에트 문헌들을 보면 다른 모든 노력보다 우선성을 갖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기구 권력의 약화가 아닌 강화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문헌들 속에는 프롤레타리아 국가기구가 궁극적으로 자치행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언급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새로운 질서’는 고안해내거나 생각해내거나 혹은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라는 동물의 생활에 대한 실천적이며 이론적인 사실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유기적으로 생성된다. 대중들을 정치적으로 휘어잡으려는 그리고 그들에게 혁명적 사상을 부여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단지 시끄럽고 해로운 야단법석만을 만들어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련의 붉은 파시즘은 스탈린 시대의 애국주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몇 가지 보기를 들자.

 “우리 모두의 사랑,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힘, 우리의 심장, 우리의 영웅심, 우리의 생활 –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하여 있습니다. 모두 가져가십시오. 오 위대한 스탈린이여,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 위대한 조국의 지도자시여, 당신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공기 속에서, 땅 밑에서, 물위에서, 성층권에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내가 그에게 가르쳐 줄 첫 단어는 바로 ‘스탈린’이 될 것입니다.”(레닌그라드 레드타임즈, 1935, 2월 4일 기사)

 “소비에트 애국심 – 끝없는 사랑의 불타오르는 감정이며, 조국에 대한 조건 없는 헌신이며, 조국의 운명과 조국 방위에 대한 심원한 책임감인 – 은 우리 인민의 깊은 심원으로부터 용솟음쳐 나온다.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 탄생하고 키워진 소비에트 러시아여! (프라우다, 1935, 3월 19일자)

   이에 대해 라이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정치의 정서적 전염병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조국에 대한 자연스런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소비에트 애국심’은 혁명적 열정이 사라져 버릴 것을 예상하여 나중에 「보오탄(Wotan) 애국심」(고대 독일 신화의 최고신, 북유럽 신화의 주신 오딘을 말함. 파시스트 애국심)에 대한 투쟁을 위해 필요한 준비였으리라.”

  국가의 소멸 그리고 국가의 기능을 인간에게로 옮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음은 다음과 같은 국가주의를 표현한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콜호즈와 수많은 강철 같은
  선동자를 위하여 국가가 필요하다
  태평양에서 민스트까지, 아프리카에서 크리마아까지
  비옥한 땅이 트랙터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가 너희들을 부른다.
  앞으로! 앞으로 모두 함께!
  대오를 갖추어 나가자!

  스타하노프주의로의 퇴보는 소련에서 인간의 성격구조 형성에 비참한 영향을 미쳤다. 지나치게 야심적이며 무지막지한 사람들만이 경쟁적인 성과급제도 아래에서 우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주 뒤떨어지거나 탈락하게 된다. 이러한 격차는 약한 노동자들에게는 질투와 야심을, 강한 노동자들에게는 무례함과 오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함께 소속되어 일한다는 집단의식은 생겨날 수 없고 정서적 전염병의 특징인 고발과 반발이 유행하게 된다. 소비에트 정신에 대한 파시스트적인 칭찬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도 드러난다. “어떤 공장이 형편없는 기계를 생산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죄악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모두에 대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훈련 받은 소수의 “에토스”는 항상 대다수 국민을 무능하게 만든다. 신화와 에토스는 영웅적일 수 있지만 항상 위험하고 비민주주의적이며 반동적인 방법이다.
  라이히는 그 당시 소련의 객관적 상황과 전쟁 이데올로기의 결합이 파괴적 효과를 낳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첫째, 1억 6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한 나라가 수 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의 상태에 놓여있고, 또한 군국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고취되어있다면 전쟁 이데올로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인간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중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삶의 이상으로 추켜세워진 사심 없는 헌신은 숙청, 처형, 모든 종류의 강압적 조치와 같은 독재적 과정의 수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중심리를 점진적으로 형성했다. 둘째, 호전적인 세력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군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려운 현안과업을 해결하는 와중에 자신의 과업을 잊어버린다면, 목적이 충족되어 이러한 분위기가 쓸모없게 된 이후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대중들은 소외되고, 분리되고, 무기력해지거나 자신의 욕구를 넘어서서 비합리적인 애국주의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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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

 

1)  마르셀 반 데르 린덴, (황동하 옮김), 「종합:서구 마르크스주의와 소련」, 『실천』, 2011년 6월(통권55호)를 보면 1917년부터 2005년까지 소련을 분석한 입장들을 종합하고 있는데, 특히 1985년부터 지금까지 자본주의(또는 국가 자본주의)로 보는 입장이 절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2)  피터 세지윅, 「해설」, 빅토르 세르쥬 (황동하 옮김), 『러시아혁명의 진실』, 책갈피, 2011, 539쪽.
3)  Samuel Farber, Before Stalinism: The Rise and Fall of Soviet Democracy, Polity Press, 1990, 72쪽.
4) 윗 글, 75쪽.
5) 윗 글, 76쪽
6) 이정희, 「볼셰비키 사회주의와 ‘노동자 관리’(Workers’ Control) 운동, 1917-1921」, 서울대 박사논문, 1998, 8.
7) T. F. Remington, “Instintution Building in Bolshevik Russia: The case of State Control”, Slavic Review, 41, (Spring 1982), 99-101쪽.
8) Malle, S.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War Communism, 1918-21, Cambridge, 1985, 495-505쪽.
9) A. Kollontai, The Workers’ Opposition in Russia, New York, 1921, 3-12쪽.
10) “What are Workers’ Councils?(iv)”, International Review, ICC, 4thQuarter, 2010,143호, 10-14쪽.
11) Avrich, P., Kronstadt in 1921, New York, 1970, 72-4쪽.
12) Stephane Courtois, Nicolas Werth et al., (translated by J. Murphy and M. Kramer) The Black Book of Communism: Crime, Terror, Repression, Harvard Univ. Press, 1999, 858쪽에 이르는 방대한 책은 소련, 유럽, 아시아, 제3세계에서의 이른바 “공산주의 국가들”에서의 범죄, 테러, 억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13) 윗 책, 9-10쪽
14) 윗 책, 제1부 인민에 맞선 국가: 소련에서의 폭력, 억압 그리고 테러(N. Werth), 52쪽
15) 윗 책, 73쪽.
16) 윗 책, 262-264쪽.
17) 윗 책, 731쪽.
18) 윗 책, 734-745쪽.
19) Mac Intosh, “The Bolsheviks, The Civil War, and Red Fascism”, Internationalist Perspective, 2003 (Spring/Summer), no.41, 18-20쪽.
20) 빌헬름 라이히, (윤수종 옮김), 『성정치』, 중원문화, 2011, “변증법적 유물론과 정신분석”, 99쪽.
21) 빌헬름 라이히, (오세철 옮김), 『파시즘의 대중심리』, 현상과 인식, 1986, 246쪽.
22) 윗 책, 264쪽.
23) 윗 책, 286쪽.
24) 윗 책, 323쪽.
25) 윗 책, 326쪽.
26) 윗 책 3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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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보다 더 크고 넓은 희망텐트를 치러가자!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을 통해 더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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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 of the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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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y Seattle 12/12/11 Port Shu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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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isis, Occupy, and other oddities in the autumn of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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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 희망을 만드는 시대 :  조직노동자를 대신하여,  낡은 진보.좌파 정치를 대신하여,  모두가 시인이 되어 김진숙이 되어,  비정규, 해고노동자가 되어,  자발적으로 버스를 타고  투쟁 현장으로   거리로  나서는 시대..

 

다시 시인을 옥에 가두는 시절 :  시인과 같이 희망버스를 탓던 정치인들은 노동자를 버리고, 진보를 버리고, 혁명을 봉쇄하며, 아무곳에도 갇히지 않으며,  어느 양심에도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우(右)로 권력으로 금뺏지로만 향하는 시절..

 

여전히 시인이 옥에 갇혀있는 시대 :  황석영은 국영티비에 나와 입담을 자랑하고, 공지영은 대중스타가 되어 수만의 청중과 유력정치인들의 옆자리에 서는 시대..

 

이번엔 리얼리스트 소설가 이시백 선생이 나섰다.   노동시인 임성용과 송경동이 존경한다는 소설가가, 날카로운 펜을 들고, 풍자와 해학과  분노를 들고 거리로 나서신 것이다.  현실주의 문학행동과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개인이 아닌 집단적 응전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리얼리스트100의 실천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해줄 것이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 저녁엔 시청 앞 재능농성장으로 모두가 자발적으로 다시 모여 봅시다!!

 

 
 

 

 

시인이 옥에 갇히는 시절에 대하여 
 
 -이시백   
 
 한 시인이 옥에 갇혔다.

참 오랜만의 일이다. 시인이 돈이라도 훔쳤는가. 아니면 누군가처럼 남의 더러운 돈이라도 받아 먹었는가. 그가 한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 그가 저질렀다는 잘못도 자신의 몫이 아닐 것이다. 그가 한 일은 일자리를 쫓겨난 노동자들을 위해 크레인에 오르고,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 주기 위해 버스에 오른 것이니 이것이 옥에 가둬 둘 일인가. 힘으로 말하자면 파리 한 마리 나꿔 챌 권력도 없으며, 돈으로 말하자면 '가난하고 외롭고 높아' 가을 바람에 나뒹구는 가랑잎보다 쓸쓸한 시인을 옥에 가두는 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대체로 역사를 돌아보자면, 시인을 옥에 가둔 시절 치고 난폭하지 않은 때가 없었고 시인의 입을 틀어막은 군주 치고 거친 폭군이 아닌 시절이 없었으니, 이제 이 시절을 다스리는 힘을 논할 때 가히 거칠고 난폭한 시절이라 아니 말할 수 없다.

권력을 쥔 자가 현명하다면, 시인의 바른 말에 노여워하기보다 자신의 비뚤어짐을 겸허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요, 시인의 쓴 이야기를 거북해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들척지근하니 썩어가는 바를 깨끗이 할 것이다.

시인은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경보기이다. 한 시대의 어둠을 미리 감지하는 감광 높은 감수성과 한 시절의 불의를 예민하게 잡아내는 비판이 그의 본연이며, 무기이다.  이제 그를 옥에 가두어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시절이라면 무엇이 남아 이 시절의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바를 부르짖어 알릴 것인가. 그저 안으로 썩어 문드러질 뿐이다.

참으로 한 시절을 바르고 밝게 살려면 시인을 옥에서 내어 놓으라. 그에게 밤낮으로 부르짖게 하라. 송경동 시인을 옥에서 내어 놓아 '희망'을 외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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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선생님들의 투쟁, 재능농성장에서 세상을 말한다!  재능 거리특강

 

제목 : 사자는 들소를 어떻게 잡아먹는가?

        - 노동자가 스스로 찾아야할 권리

 

강사 : 소설가 이시백

 

일시 : 2011년 12월 6일(화) 저녁 7시 30분

장소 : 재능농성장(시청광장 옆 재능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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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작가를 만나다] 

이시백 장편소설 ‘종을 훔치다’를 만난 시인 송경동    

 

 

 

우리시대 학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제2의 이문구라는 찬사를 받은 연작소설집 「누가 말을 죽였을까」에 이어 새로운 장편소설 「종을 훔치다」를 낸 소설가 이시백 형을 찾아 용산역에서 중앙선 전철을 탔다. 처음 내려보는 역, 운길산에 내리니 그가 봄 햇살처럼 환하게 반겨준다.

 

어떤 이들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을 주는 이들이 있다. 그가 그렇다. 그를 만날 때마다 나는 왜 시골 마을 입구 어디에나 서 있는 튼실한 당산나무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강가에서 건네 줄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선 나룻배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조금은 오래되어 보이지만 제 역할에 충실한, 그래서 내적으로는 한없이 깊고 충만한 힘이 그에게서는 느껴진다.

이번 소설 「종을 훔치다」 역시 문제작이다. 제목 때문인지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자꾸 연상하게 되는 역작이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가 왕당파에 맞선 스페인 공화파들을 돕기 위해 청년 시절 헤밍웨이 자신이 참전했던 스페인 내전의 비참을 담은 전쟁 소설이라면, 이시백의 「종을 훔치다」는 그가 25년 동안 몸담아왔던 또 다른 내전의 현장, 한국 보수 교육계를 정면으로 다룬 또 하나의 ‘전쟁’ 소설이다.

그가 경험한 한국의 교육 현장, 특히 사립재단 족벌들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 현장은 더 이상 ‘교육’이 양립해 설 수 없는 이상한 ‘기업’이거나 ‘공장’이 되어 있다. 아이들은 어느새 볼모의 ‘상품’으로 전락해 있고, 꿈을 심어주어야 할 교사들은 어떤 자율성도 갖지 못한 채 작은 비리들을 재생산하며 스스로 좌절해 가야만 하는 패배자들이다. 또 다른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들은 이런 구조적 교육 비리에 눈 감고 자신의 아이만이 생존자로 살아남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경쟁을 부추긴다. 그가 볼 때 우리의 교육 현장은 더 이상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일상적으로 피습당하는 또 다른 학살지에 다름 아니다. 그 광경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직시해야 한다고 그는 오래된 사학재단의 성지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다.

‘그 폐허의 어느 지점에 서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그는 양극단의 박 선생과 변 선생의 어느 사이에 어정쩡하니 놓여 있었다고 어두운 얼굴로 대답한다. 그는 남양주의 시골 학교 교사로 살아온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인문계 학교로 가지 않고, 공업고, 종합고 등으로 떠돌았다. 자신이 있을 곳은 ‘불량’이라 낙인찍힌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 믿었다. 그에게 교육은 잘나고 똑똑한 아이들을 더 똑똑하고 특출나게 만드는 영재 공장이나 시장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뒤처진 이들을 보듬어 일으켜 세워 함께 가게 하는 연대와 배려와 사랑의 공간이었다. 소설 속 박 선생의 꿈이 그렇듯 교직은 직장이 아니라 어느 신화 속 대장간처럼 새로운 세대들에게 제각각의 꿈을 제련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가 교단에서 싸워 왔던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과 일제고사와 잘못된 교원평가와 더 강화된 신자유주의 입시경쟁제도가 순식간에 부활하는 것을 보며 그는 미련 없이 교직을 버렸다. 이미 생활공간을 과소비로 넘쳐나는 도회지를 벗어나 수동면 광대울이라는 첩첩 산골로 옮긴 지 십 여 년이 지나고 있었다. 현장에서 싸우지 못할 거라면 눈이 초롱초롱한 새내기 선생님들에게 ‘정규직’ 자리를 비켜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이젠 소설을 통해 우리가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이 어떤 곳인지를 증거하고 있다. 이 시대가 무엇을 다시 배워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어떤 삶들의 가치가 지켜져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이 불편한 책을 다시 외면해 버릴 수 있겠지만, 소설 속에서 기지촌 흑인 혼혈아로 자라 온 정미가 그렇듯, 언젠가 우리는 잘못 울리고 있는 이 교육 현장의 종을, 이 사회의 종을 ‘다시는 울지 못’하게 훔치고 새로운 종을 매다는 새로운 프로메테우스들의 출현을 보게 될 것이다. 소설 속 ‘부대찌개’들이 연극제에서 특별상을 받을 때, 정미가 최우수 연기상을 받을 때 내 가슴께부터 뜨거운 것이 몰려 올라와 목 언저리가 쓰라렸다. 정미의 말처럼 나도 ‘다시는 울지’ 말자고 숱하게 다짐하며 살지만 이런 소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목 밖으로 넘길 수도 없이 크고 뜨거운 것으로 작은 목구멍이 메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오늘도 말없이 흐르는 북한강을 만나고, 요즘 그가 4대강 반대로 자주 들른다는 두물머리 언저리를 둘러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용산역에 내려 작년 한해 울고 웃던 철거민참사 현장을 둘러보는데 누군가 불쑥 아는 체를 한다. 경찰인가, 나도 모르게 움찔하는데 자주 찾아오던 촛불시민이다. 자신도 한번 둘러보고 싶어 왔다는데 쓸쓸해 보인다. 우리는 다시 어디로 어떤 시대의 ‘종’을 훔치러 가야 할까. 북한강변 매운탕 집에 남겨두고 온 소주 한잔이 간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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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은 계급간의 투쟁이다.

 

조합주의와 분열을 넘어 노동자통제 아래 투쟁을 유지하려면, 작업장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오클랜드 대중총회 처럼) 대중총회와   언제나 선출,소환가능한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계급투쟁에 비폭력적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경찰과 지배자들의 피할 수 없는 폭력으로부터 우리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임노동 없는, 화폐 없는, 경계 없는, 국경 없는, 생산자들의 세계적인 연합체 : 유일한 대안은 공산주의다.

 

 

 

 

The struggle against capitalism is a struggle between classes

 

 

Resistance against the present social order is spreading, from the huge social revolts in Tunisia and Egypt to the movement of the ‘indignant’ in Spain, to the general strikes and street assemblies in Greece, the demonstrations around housing and poverty in Israel, and the ‘Occupy’ movements across the USA, now echoed on a smaller scale in the UK. Awareness that this is a global movement is becoming sharper and more widespread.

 

In Britain, on 9 November, students will again be demonstrating against the government’s education policies, and on 30^th November up to three million public sector workers will be on strike against attacks on their pensions. For weeks now electricians have been holding noisy demos at building sites in defence of their jobs and conditions and will also be out in force on 9 November.  

 

Not yet a revolution, not yet the 99%

The word ‘revolution’ is once again in their air, and ‘capitalism’ is once again being widely identified as the source of poverty, wars and ecological disasters.

 

This is all to the good. But as the exploited and oppressed majority in Egypt are being made painfully aware, getting rid of a figurehead or a government is not yet a revolution. The military regime that took over from Mubarak continues to imprison, torture and kill those who dare to express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new status quo.

 

   Even the popular slogan of the Occupy movement, ‘we are the 99%’, is not yet a reality. Despite widespread public sympathy, the Occupy protests have not yet gained the active support of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99%’. Millions feel anxious about the uncertain future offered by capitalism, but this very uncertainty also creates an understandable hesitation to take the risks involved in strikes, occupations and demonstrations.

 

We are only just glimpsing the potential for a real mass movement against capitalism, and it is dangerous to mistake the infant for the fully-grown adult.

 

But those who have already entered the struggle can also be held back by their own illusions, which the propagandists of the system are only too eager to reinforce.

 

 

Illusions such as: 

‘It’s all the fault of the bankers and/or neoliberalism’.

 Capitalism is not just the banks, or a ‘deregulated’ market. Capitalism is a social relation based on the wage system, on the production of commodities for profit, and it functions only on a world wide scale. The economic crisis of capitalism is a result of the fact that this social relation has become obsolete, a blockage on all future advance.

 

Regulating the banks, bringing in a ‘Robin Hood Tax’ or extending state control does not uproot the essential capitalist social relation between the exploited and their exploiters, and gives us a false goal to fight for. The unions’ call for ‘growth’ is no better: under capitalism this can only mean the growth of exploitation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in any case, today it can only be based on the racking up of huge debts, which has now become a major factor in the deepening of the economic crisis.  

‘Right wing politicians are our main enemies’.

Just as the bankers are the mere agents of capital, so politicians from right to left are instruments of the capitalist state, whose only role is to preserve the capitalist system. Cameron’s Tories begin where Labour left off, and Obama, despite all the hype about the ‘hope’ he represented, continues the Bush administration’s imperialist wars and assaults on living standards.  

‘We need to make parliamentary democracy work better’

If the state is our enemy, demands for its reform are also a diversion. In Spain ‘Real Democracy Now’ tried to get people to fight for an improved parliamentary list, more control over the selection of MPs etc. But a more radical tendency opposed this, recognising that the general assemblies which were everywhere the organising form of the protests could themselves be the nucleus of a new way of organising social life. 

 

 So how can the struggle advance? By recognising and putting into practice certain basics: 

 

That the struggle against capitalism is a struggle between classes: on the one hand the bourgeoisie and its state, which controls the majority of social wealth, and on the other hand the working class, the proletariat – those of us who have nothing to sell but our labour power. 

 

The struggle must therefore spread to those parts of the working class where it is strongest, where it masses in the largest numbers: factories, hospitals, schools, universities, offices, ports, building sites, post offices. The examples are already there: in the strike wave that broke out in Egypt, when ‘Tahrir Square came to the factories’, and they were forced to dump Mubarak. In Oakland in California where the ‘Occupiers’ called for a general strike, went to the ports and got the active support of dockers and truckers. 

 

To spread the struggle, we need new organisations: the practice of forming assemblies with elected and mandated delegates is reappearing everywhere because the old organisations are bankrupt: not only parliament and local government, but also the trade unions, which serve only to keep workers divided and to ensure that the class struggle never exceeds the legal limit. To overcome union divisions and keep struggles under the control of the workers, we need assemblies and elected committees in the workplaces as well as on the streets. 

 

To get rid of capitalism, we need revolution: The ruling class maintains its power not only through lies, but also through repression. Class struggle is never ‘non-violent’. We have to be prepared right now to defend ourselves from the inevitable violence of the cops, and in the future, to overthrow the state machine by a combination of mass self-organisation and physical force. 

 

The only alternative to capitalism is communism: Not state-controlled exploitation like under the Stalinist regimes, not a return to isolated communes exchanging their goods, but a worldwide association of the producers: no wages, no money, no borders, no state! 

 

 

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 5/11/11
From World Revolution no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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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akland General Strike

 

 

 

The following articles are from Battaglia Comunista with an update from Internationalist Notes (US)

 

It was very unusual general strike that occurred on Wednesday, November 2 in Oakland, where thousands of people marched through the city centre for hours and blocked port activities (the city, with about 400,000 inhabitants, is in the heart of San Francisco Bay. It is the fifth biggest U.S. port).

 

The call for a strike was not in fact due to the initiative of trade unions, but to the Occupy Oakland movement which in the document of the meeting states“The world is tired of the immense disparities of wealth caused by the system in which we live. It is time for people to do something. The general strike in Oakland is a warning shot for the 1% — their wealth only exists because 99% of us create it for them.”

 

The document of the meeting goes on to add“banks and companies should be closed, otherwise we will demonstrate against them.” From the very beginning, the Occupy Oakland movement has been characterized by greater radicalism than in any of the other squares and parks occupations against neoliberalism and government austerity policies that are currently enlivening the United States. In the assembly of October 15 a large majority passed a motion calling on participants to support“strikes by workers which are called by the unions, or are spontaneous in all areas of San Francisco.”

 

The attempt to unite the protest movement in the squares to workers’ struggles has characterized the actions of this movement.“We want to block the activity of the port and also express our solidarity with the struggle of the stevedores of the Port of Longview against the EGT.” For a long time the dockworkers of Oakland have been struggling with the port as the company is laying them off and replacing them with non-unionised labour (during the recent protests workers kidnapped security guards for a few hours and damaged the plant of machinery).

 

The appeal for mobilisation reads“EGT is an international exporter of grain that is trying to remove dockers’ rights. The company is controlled by an agribusiness multinational which made a 2.4 billion profit in 2010 and has close ties with Wall Street. This is just one example of the attack by Wall Street on workers.”

 

The movement was attempting to seek to unite with the world of work, despite the big trade union federations (for example, the AFL-CIO and Change to Win) who initially tried to boycott the strike, by pointing to contractual clauses, but which, on second thoughts, chose to avoid a head-on confrontation by not clashing with local organisations (especially the dockers and teachers) and came out in favour of the strike move. Since 1947, the year of approval of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Act, also known as Taft-Hartley Act, strikes that are not related to labour disputes in one firm are illegal in the United States and therefore the union leaders have said that participating in the strike would have meant breaking the contracts they had already signed (legislation which obviously tends to fragment workers’ unity by containing their actions within corporate and single firm issues, thus reducing them to impotence from the political point of view). The SEIU (the union which brings together the major health care workers, civil servants and other services), being unable to call a strike (because this would have entailed a breach of several contracts, which says a lot about the unions’ real capacity for action, even in the simple economic field), however, has invited its members to take days off or agree with the employer a day of leave without pay (let’s hope that this mode of “struggle” is not quickly adopted even by our own unions). Only the small IWW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the historical anarchist union) and Plan10 (local section of the dock workers) have actually joined the strike.Even members of Occupy Oakland, aware of the risks workers could run (from heavy fines to jail), have put forward widely different possibilities for participation in the initiative, which went from all-out strike, through the request for permission for sick days (a practice used in the first month struggle of Wisconsin) to participation in pickets after work.

 

Thousands of workers have, in various forms, however, responded to the initiative (the Oakland Tribune talks about the biggest event since 1946, the date of the previous general strike), and the authorities did not take long to make their participation felt. The police, who already had the movement’s tents removed from the centre of Oakland on Oct. 25 after violent clashes (on that occasion the injury of former Marine Oslen Scotto, who emerged unscathed from two missions in Iraq but had his head smashed after an encounter with the local police, scandalised some of the citizenry), was revived in the late evening of the demonstration by engaging in an urban guerrilla war with some hundreds of protesters (it seems the latter wanted to occupy an abandoned building to make it a centre against the crisis and 108 were arrested and 8 injured).

 

Obviously all the initiatives in this period of crisis, even though with inevitable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tend to re-engage the participation of workers in struggle (if they are not completely absorbed within the unions’ reformist logic) can not but arouse the concern of capitalist forces and tend immediately to become public order problems. At the same time,they are an encouraging sign for the puny revolutionary forces and an incentive in the task of finally giving the proletariat its own revolutionary organisation.G

 

Update

 

The police across the US have been clearing out the Occupy protest camps. The idea behind the Occupy was started in Toronto, Canada, but spread from New York across the world. In Oakland, the General Assembly of the Occupy movement on November 2nd, succeeded in shutting down the Port of Oakland for a time. This attempt to make an appeal to workers to strike was a new step in the movement. It is no surprise that it was the unions that pulled the plug on the General Strike of 1946 that the AFL called off, would today refuse to answer a call to strike. At the same port of Oakland last April 4, 2011 the International Longshore Warehouse Union Local 10 shut down the port in solidarity with state workers in Wisconsin. The protesters assembly in Oakland should have simply addressed the workers themselves in their call for a strike. The Occupy Oakland General Assembly’s appeal did succeed in bringing workers to come out on strike despite the refusal of the unions to answer the call. To go out on strike for a political purpose as the Port of Oakland workers did, without the unions and well beyond the solidarity action of last April. This was a unique step forward.

 

Police Violence

 

The violence at the protests in Oakland was largely the result of consistent and constant police brutality. For a time a 24 year old Iraq veteran, Scott Olsen was in critical condition from being shot in the head by a police crowd control weapon, maybe a tear gas canister, or probably a rubber bullet. Some black block types smashed store windows, but even this was considerably restrained given the police brutality that had gone on for days. It was Oakland police in January of 2009, that shot and killed the unarmed 22 year old Oscar Grant in the back in public. The previous site of the protests at Frank Ogawa Plaza near Oakland’s City Hall, was renamed Oscar Grant Plaza by the protesters. Officer Messerle who pulled the trigger received no prison time at all. At subsequent protests against police brutality afterwards the police apparatus in Oakland repeatedly showed its repressive colors. Now the Occupy protesters encampment has been cleared out of Zuccotti Park but the protests continue. The police actions against the movement nationwide show that the capitalist class understands the implications of the movement quite clearly.           Internationalist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