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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27
    강령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선거전술'과 타협할 수 없는 원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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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02/26
    ‎4월 총선 깽판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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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한 투표가 아니다 (1%를 위한 투표일 뿐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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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2/01/02
    혁명강령으로 출발한 노혁추, 노동자계급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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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선거전술'과 타협할 수 없는 원칙들

강령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선거전술'과 타협할 수 없는 원칙들

이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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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주의의 덫 : 현재의 의회주의 덫에는 선거참여, 후보전술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

 

 

 코민테른과 의회전술, 그리고 의회전술에서의 혁명적 전통

 

'선거전술' 문제는 일찍이 코민테른 시절부터 볼셰비키와 공산주의좌파 사이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레닌과 호르터의 논쟁, 트로츠키와 보르디가의 '혁명적 의회전술' 과 '보이콧전술'등으로 알려져 있는 선거전술문제는, 흔히 알려진 대로 ‘부르주아 의회를 통한 혁명 전략의 부정’이나‘부르주아 의회(선거)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본질이 아니다.

 

이것의 본질은 러시아의 후진적 정치상황에 적합한 볼셰비키의 의회전술을 일반화하여 유럽 국가들에도 적용하려는 코민테른과, 부르주아민주주의가 일정수준 괘도에 올라 의회의 이용자체가 혁명운동에 걸림돌이 된 유럽의 혁명적공산주의자들의 반의회적 혁명 전략이 대립한 결과이다. 당시의 유럽은 이미 사회민주주의가 부르주아 계급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이들이 진출한 의회가 오히려 노동자계급을 학살하는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은 의회를 이용하기 보다는 의회를 타도할 목적으로 반의회적 노동자평의회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보기를 들어, 유럽 공산주의 좌파 중 레닌의 노선을 가장 원칙적으로 지지했던 이탈리아의 보르디가는 코민테른에서 트로츠키의 '의회 전술'에 반대해 '보이콧 전술'을 주장한 반면, 레닌이 지지했던 유럽의 공산당들과 의회에 진출한 공산주의자들은 호르터의 경고대로 기회주의 세력의 본질을 드러내 노동자계급을 배신하고 부르주아에 투항했다.

 

이와 같이 코민테른 시기의 의회전술은 그야말로 부르주아 의회제도의 발전수준에서 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정세적인 측면에서도 계급투쟁이 혁명적으로 고양되었던 시기와 퇴조기와 반혁명의 상황에 처해있던 정세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혁명적 원칙을 도출해내야 할 문제였지, 짧은 시기 정세의 주도권 장악이나 사회주의의 대중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단기적 전술문제가 아니었다.

 

정작 문제는 퇴조기, 반혁명의 시기에도 대중성과 대중적 영향력을 포기 하지 않고 '사회민주주의로의 복귀'까지 하면서 살아남은 트로츠키주의 흐름들이다. 이들이 반동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는 대중들에게 혁명적 소수로 남아 혁명적 원칙을 방어하면서 계급투쟁의 부활과 계급의식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츠키의 마지막 착각이었던‘늘 대중과 접촉하고 있고 그래야 한다는 집착’에 빠져 대중들과 함께 하고자, 원칙을 버리고 우경화되면서까지 생존하려했던 전술들이다. 그 정점에 당시의 러시아 상황에서나 적합한 '의회참여' '입당전술'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있으며, 이제는 도를 넘어 시대나 정세와 관계없이 낡은 선거전술을 '원칙'으로 박제화 시킨 것이다. 그리고 80년이나 지나버린, 쇠퇴하는 자본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일반화 된 현재까지 이와 같은 의회전술을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트로츠키의 성과와 과오 모두를 계승하는 위험한 운동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혁명적 소수로써 맑스주의 전통을 이어온 공산주의 좌파들과 혁명적 공산주의 세력들은 대중적 의회전술이 아닌'반의회적 혁명노선'을 고수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쇠퇴의 단계(현상)가 뚜렷해진 1980~9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의회전술의 이용자체가 혁명 전략과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강령에서 부터 명확히 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와 '의회주의 환상'에 맞선 프롤레타리아 고유영역에서의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이 상반된 두 흐름은 현실에서도 부르주아 정치의 좌익을 구성하고 있는 트로츠키주의 정치조직(정당)들과 프롤레타리아 정치의 혁명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주의, 공산주의 정치조직으로 나뉘어, 지도력 획득을 통한 계급대중의 전취를 위한 운동과, 계급투쟁에의 공헌과 계급의식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운동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이며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의회전술의 강령적 사례와 타협할 수 없는 원칙들

 

그렇다면 위의 두가지 경향을 대표하면서 현존하는 정치조직들이 의회전술을 강령에 담아내는 방식과 원칙들, 그리고 실천은 무었인가?

 

아래의 사례들은 현존하는 정치조직들이 채택하고 있는 강령에 나타난 의회전술에 관한 원칙들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1. 4인터내셔널을 위한 공산주의자 조직>(COFI)의 정치적 결의 (2003년)

 

“일부 공산당, 사회민주당, 노동당에 대한 참여와 선거에서의 비판적 지지는 그들이 여전히 프롤레타리아 기층을 독자적으로 조직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전술이다. 이것은 노동자 대중들이 그 당들을 공공연한 부르주아 당들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라고 여길 때, 그리고 그것이 그 당들의 배신을 폭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때 사용되는 전술이다. 우리는 그 당들이 선거에서 영구적인 지지를 받아야 할 노동자들의 기구라는 관점에 맞서 싸운다.”

 

“우리는 사회민주당이나 노동당, 또는 스탈린주의 당에 대한 장기간의 입당 전술을 거부하며, 장기간의 통일전선도 거부한다. 그러한 두 가지 전술은 결국 전략이 됨으로써 전위 정당의 형성을 가로막게 된다.”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전략으로서 선거주의를 거부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개량주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은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대중화할 기회를 잡기 위하여 부르주아 선거에 선전, 후보, 비판적 지지 전술들을 갖고 개입해야 한다. 레닌주의자들은 대중들이 그들의 의지를 실행할 진정으로 혁명적인 대안적 수단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선거에 대한 보이콧을 거부한다.”

 

정통 트로츠키주의(제4인터 재건)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의 강령인데, 선거전술을 강령에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이 강령의 특징으로는 트로츠키의 입장에 충실하기 위해 입당전술, 비판적 지지전술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혁명 전략으로서의 선거주의는 원칙적으로 거부한다고 하면서, 선거주의의 반대인 보이콧 전술 또한 혁명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혁명 전략은 선거가 아닌 보이콧을 기본으로 하는 반의회적 노동자평의회 혁명인데, 일상적인 전술은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주의를 알려내는 것이라면서, 전략과 전술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즉, 부르주아 의회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과 거부와 실질적 타격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대중화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혁명적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부르주아 선거에 적극 개입하여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경쟁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르주아 선거에서는 나쁜것과 좀 더 나은것이 존재할 뿐, 혁명적인것은 존재하지 않은다는 것을 애써 외면한 결과이다. 이는 자본주의 쇠퇴가 전면화 된 시기, 일반적인 투표거부 현상과 부르주아 지배도구로써의 의회주의 환상에 대한 분쇄의 절대적 필요성을 자신들의 조직확장과 사회주의 대중화라는 미명하에 덮어버린 결과이다.

 

 

2. 국제공산주의흐름(ICC)의 강령 (1976년)

 

“자본주의 체제가 그 쇠퇴기에 진입하면서, 의회는 개혁을 위한 도구이기를 멈춰버렸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그것의 11차 회의에서 표현했듯이:

 

"정치적 생활의 중점은 의회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위치를 옮겨갔다."

 

“그 이후부터 의회가 수행할 수 있던 유일한 역할, 즉 그것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것은, 신비화의 도구로서의 그것의 역할이다. 이렇게 해서, 프롤레타리아가 의회를 어떤 형식으로든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했다. 노동자계급은 모든 정치적 기능을 잃어버린 하나의 기관으로부터 불가능해져버린 어떤 개혁도 획득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의 근본적인 과제가 부르주아 국가의 모든 제도들 및 그와 더불어 의회를 파괴하는 것에 놓여 있는 이때,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보통선거권의 잔해 위에 그리고 부르주아 사회의 다른 잔재들 위에 그 자신의 독재를 건축해야하는 지금, 의회와 선거 캠페인에의 참여는 - 그것의 대변자들에 의해 추구되는 의도들과는 무관하게 - 단지 죽어 가는 육체에 한 줄기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결과 시킬 뿐이다.”

 

“혁명적인 의원들"이 참여한다고들 하는 "내부로부터의 의회 파괴"의 전략은 그러한 시도를 수행했던 정치적 조직들의 부패 및 그것의 자본주의에 의한 흡수 이외의 어떤 다른 결과도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다”

 

“끝으로, 선전 및 선동수단으로서 선거와 의회의 활용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정치적 장치들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수동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의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의 자립적인 활동을 대가로 하여 정치적 정당들의 음모들을 조장하는 전문가들의 문제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혁명이 직접적인 가능성이 아니었던 시기에는 그러한 단점들이 수용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결정적인 장해물이 되어버렸는데, 이는 지금 역사의 주요 관심사에 놓여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유일한 과제가 바로 낡은 사회질서의 전복 및 하나의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기 때문이다. 이 과제는 계급 전체의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혁명적 의회주의’의 초기 전술들이 주로 노동자계급과 그것의 조직들에 대한 과거의 무게와 영향의 한 표현이었다면, 지금 그러한 전술들의 무서운 결과들은, 그 전술들이 이제 계급 내부에서 단지 반혁명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혁명적 의회주의"를 대변하는 그러한 흐름들은, 의회주의를 사회의 사회주의적 변혁의 한 도구로 제시하는 그러한 흐름들과 더불어 지금은 부르주아 진영의 결정적인 부분들이다”

 

맑스, 엥겔스의 공산주의 연맹, 3개의 인터내셔널 그리고 타락해가는 제 3 인터내셔널로 부터 분리해 나왔던 공산주의 좌파와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좌파 공산주의 분파들의 연속적인 공헌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ICC의 강령이다. ICC의 의회전술에 대한 강령은, '혁명적 의회주의'를 대변하는 흐름들(트로츠키, 스탈린주의 분파들)을 부르주아 진영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코민테른과 제4인터내셔널 이후 이들의 정치노선의 우경화, 그리고 혁명운동과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서 현재의 역할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준 사실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혁명적 의회전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ICC의 강령에는 의회전술 대신 보이콧 전술을 사용하자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자본주의가 쇠퇴하는 시기에 부르주아 정치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프롤레타리아와 혁명세력에게 결정적인 장애물일 뿐이라서 그러한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의 현실적 상황과 과제가 자본주의의 개혁이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확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타도와 공산주의의 건설이라는 직접적 목표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즉, 계급투쟁이 대대적으로 분출할 때 의회주의 환상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계급투쟁이 혁명적으로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선거시기부터 의회주의 환상을 걷어내는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의회제도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 가능하기 위해서 혁명세력은 노동자계급에게 수동성을 조장하는 의회전술을 무력화시키고 반드시 노동자계급 고유의 전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우리 정책의 강령적 기초 -프랑스 <노동자 투쟁> (2003년)

 

“노동자들의 권력은 부르주아 국가와 정반대가 될 것이다. 부르주아 국가는 겉으로 가장 민주적인 옷을 걸치는 경우에도 부르주아 소유권과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방어한다는 근본적인 역할 때문에 독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민주적인 독재’는 처음부터 모든 부르주아 체제 가운데 가장 민주적인 경우보다도 더 민주적일 것이다. 모든 부르주아 체제에서는 선거제도라는 덮개 아래서 거대 기업이 자신의 고유한 독재를 강요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민주적인 독재는 스스로 소멸하여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에 의해 대체되도록 설계된 형태의 정치권력이 될 것이다.”

 

“노동자 계급 속에 갖고 있는 우리의 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공들이 선거에서 몇 번 있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과제는 여전히 20년 또는 30년 전과 같다. 우리의 선거 영향력이 별 것 아니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혁명 정당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나라 민중들 또는 특히 프랑스의 억압받는 민중들을 지지하는 많은 시위들에 참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이 선거에 나서는 것을 하나의 의무라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공산주의 정당 건설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종속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트로츠키계열 합법정당의 강령이다. 국제주의 공산주의자 연합 (International Communist Union, ICU)은 우리에게 LO라고 알려져 있는 노동자 투쟁(Lutte Ouvrière)을 중심으로 한 그룹으로, 한국에서는 노건투 흐름의 일부와 친화적이다.

 

이들의 강령 또한 앞에서는 부르주아 선거제도를 반대하면서도, 뒤에서는 선거개입을 공산주의자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앞서 말한 대로 트로츠키주의의 일관된 전술 원칙이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선거참여 정당 중 가장 왼쪽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혁명적 공산주의자들(ICC를 비롯한 10여개의 반의회주의 혁명 조직들)로부터는 여전히 '부르주아의 좌익' 또는 '선거주의 세력'으로 규정받고 있다.

 

참고로 유럽이나 북미지역 같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최대치? 로 전면화 된 국가들에서는 '혁명세력' vs '체제 내(합법) 세력'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강령의 내용을 따지기도 하지만, 이들 모두가 스스로를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혁명세력이라 자처하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은 오히려 선거참여 여부를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선거 참여, 개입 세력은 극좌파로 인식할 뿐 혁명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한국의 다함께와 같은 반자본주의 조직이 과거 민노당 입당전술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IS사건이후 조직보존을 위한 선거참여, 의회주의 정당 참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즉 합법정당으로의 입당전술, 선거참여는 한편으로 공안기관과 국가보안법 등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해주고, 한편으로는 손쉽게 선거공간에서 가장 급진적인 정강으로 대중들에게 사회주의의 내용을 알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우경화와 제도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의회전술은 이런 흐름의 조직들이 일정정도 규모가 커진 다음에는 조직유지를 위해 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술이라는 것이다.

 

의회전술에서는 '노동자들과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부르주아정당과 단절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정세의 주도권을 틀어쥐기 위해'라는 논리로 이 모든 것이 합리화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입당전술, 선거전술을 사용해 온 지난 수십 년 간, 노동자들이 조직과 자금을 댄 노동자당들은 부르주아 정치의 한축이 되었으며, 선거 참여 속에서 노동자들은 부르주아 정당들과 단절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회주의를 강화하는 선거시스템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정세의 주도권은 항상 부르주아의 정치일정에 종속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4. 혁명당 국제서기국(IBRP -현재는 ICT), 1997

 

“자본주의 지배의 보편적 성격은 보편적 혁명 전략을 요구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은 모든 나라 공산주의당의 기본 원리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차이, 더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 대한 부르주아 지배의 사회·정치적 형식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전술적 접근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조직의 전술은 항상 보편적 혁명 강령의 기초 위에서 규정될 것이다. 민주주의 투쟁의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고, 그것은 현재의 제국주의 시대에 되풀이 될 수 없다. 어떤 초보적 자유를 위한 요구가 혁명 선동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공산주의당 전술은 국가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공산주의자는 노동자 자유가 의회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갖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주의를 입법화하는 동안 지배계급이 평화적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믿는 ‘의회주의 백치병’(맑스)의 환상이다. 의회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의 독재를 위장하는 무화과 이파리일 뿐이다.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인 권력기관은 의회 밖에 국가관료, 그 보안세력, 생산수단의 통제자로 존재한다.”

 

“의회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을 잘못 다스리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환상을 준다는 점에서 부르주아지에게 쓸모가 있다. 따라서 혁명가는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계급영역에서 싸우라고 요구하면서 의회선거에 반대한다.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관의 파괴를 통해서만 노동계급이 표현과 조직의 완전한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혁명가 당에 달려있다.”

 

ICC강령과 같이 반의회주의 혁명 노선을 갖고 있는 ICT의 강령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강령은 IBRP가 만들어질 당시에 세계혁명당 건설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국제주의 원칙과 세계혁명의 보편적 혁명 전략을 내세운 기준강령(혁명당 서기국의 역할)을 채택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전술에 대한 원칙도 특정국가의 상황이나 정세판단이 아닌 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부르주아 영역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영역에서 투쟁하라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즉, 보이콧 전술도 선거전술 이라기보다는 혁명세력과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선거를 당연히 거부하는 기본입장일 뿐이고, 오히려 노동자(계급)투쟁의 영역에서 고유의 전술을 적극적으로 펼치라는 이야기이다.

 

 

5. 더 나은 세상 이란 노동자-공산주의 당 강령

 

“자본주의 사회, 시장에 기초한 사회, 그리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자발적이고 동등한 계약을 맺는 ‘자유로운’ 행위자들로 묘사되는 곳에서는, 투표권, 의회, 선거제도가 부르주아지의 계급 재배를 위한 정당성을 획득하는 주요한 형태들이다. 겉보기에 국가는 국민의 직접적인 투표에 의해 형성된, 국민 모두에 의한 정치적 통치 도구다. 확실히,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투표권과 의회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민권을 증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얻은 중요한 수확이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체제에서 사는 것이 군사 또는 독재 체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참을 만하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들이 현대 국가의 계급 본성을 숨길 수는 없다. 가장 선진적이고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의회 제도에서조차 노동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거의 없다. 의회 제도는 상대적으로 덜 공개적이고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총선거를 통해 지배 계급의 상이한 부분들 사이에서 정부의 위치가 교체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의 정치·경제적 삶에 대한 전체 부르주아지의 의문의 여지없는 지배를 보증해주었다. 의회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와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이란 공산주의당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의회민주주의의 반대를 표현했을 뿐, 선거전술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는 이들이 트로츠키주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음을 나타내주면서도, 한편으로 적극적인 선거거부를 표명하지 않은 점은 인터내셔널의(국제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란이라는 일국내의 공산주의당을 표명하는 강령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강령은 최소한 전략과 전술이 모순되지는 않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부르주아 선거의 본질 :  부르주아 의회와 선거에 참여하도록 권하는 것은 현 자본주의 위기가 의회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뿐이다.>

 

 

나가며

 

이상과 같이 '선거전술'문제는 강령상의 문제임이 확인되었고, 원칙문제에서 현실적으로는 부르주아 선거에서의 '선거개입' 과 '선거거부'라는 타협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혁명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조직과 앞으로 건설될 혁명당은 '선거전술' 문제를 강령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강령을 타협의 산물이 아닌 실천의 지침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혁명과 새로운 인터내셔널 건설이라는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혁명적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임무임을 명심하고, 반의회적 혁명전통을 실천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차이를 덮어 일시적으로 현재를 유지하는 것은 100여년 혁명적 공산주의의 전통에서 멀어지는 길 뿐이다. 사상투쟁을 회피하거나 두려워말고, 더욱 원칙적으로 혁명적으로! 국제주의, 혁명적 공산주의, 혁명적 인터내셔널의 넓은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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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깽판치자!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2/02/26 18:26
  • 수정일
    2012/02/26 18:26
  • 글쓴이
    자유로운 영혼
  • 응답 RSS

‎4월 총선 깽판치자!

 

임성용 

 

 

 

‎4월 총선 깽판치자!

거부와 배척으로 4월 총선 깽판치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모든 대갈망이들 낙선시키자!

노동계급들아,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오로지 투쟁으로 선거를 깽판치자!

이산저산 꽃이 피고 저산 이산 새 운다고

진정코 봄이더냐?

이당 저당 진보라고 이놈 저놈 잘났다고

한 사람 더 뽑히면 그래, 뭐가 얼마나 달라지더냐?

복지, 복지, 하자는데

전부 '복지'에서 'ㄱ'자 빼라! 이 씨부랄 밥통들아!

우리들이 할 일은 거부의 연대

우리들의 전략은 배척의 동맹

거부와 배척의 동맹을 강화하는 일

부르조아계급이 총선을 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총파업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거투쟁 아닌가?

너도 나도 선거에 기웃거리지 말고

선거운동 발벗고 나서지 말고

후보자 꼴랑지 따라다니지 말고

아까워라, 공탁금 5천만원 쏟아붓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이면 투쟁사업장 해고노동자에게나 전달해주고

선거비용 긁어모아 나중에 빚쟁이로 쫓겨다니지 말고

진짜로 닭쫓던 개새끼는 되지 말고

서로들 지잘났다 야권연대 박수치지 말고

여기도 통합 저기도 통합, 여기도 진보 저기도 진보

그 일은 그 일을 잘하겠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투표용지는 그저 화장실 갈 때 밑씻개로나 쓰자!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할 것은

비슷한 것은 모두 가짜라는 사실이다!

비슷한 것은 종국엔 계급의 적, 혁명의 적이라는 사실이다!

선거라는 민주주의 비슷한 환상

노동과 진보라는 계급정당 비슷한 환상

그것들의 본질은 내 몸의 살이 아니고 옷일 뿐이다!

우리들의 근육이거나 피가 아니고 그럴듯하게 입혀주는

선물용 외투일 뿐이다! 내 몸에 맞지 않는....

그 모든 것 벗어던지고, 차라리 알몸으로 발가벗고

4월 총선 깽판치자!

거리를 미친 년놈이 되어 스트레칭 하자!

제발,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자!

너희들이 후보를 공천하고 선거용 정치이슈를 만들듯

우리도 우리들의 투쟁을 선동하고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자!

선거에 눈이 팔린 모든 청맹과니들아,

북 치고 장구 치고 노래하고 춤추며

4월 총선 어얼씨구, 깽판 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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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linist welcome to a Nazi intervention into a workers strike in Greece

  • 분류
    계급투쟁
  • 등록일
    2012/02/23 12:27
  • 수정일
    2012/02/23 12:27
  • 글쓴이
    자유로운 영혼
  • 응답 RSS

A Stalinist welcome to a Nazi intervention into a workers strike in Greece

 

 

http://www.leftcom.org/files/images/2011-12-07-helliniki-halyvourgia-struggle.preview.jpg

The workers of Elliniki Halivourgia (‘Greek Steelworks’) have been on strike for 111 days. Elliniki Halivourgia is a steel factory in Aspropyrgos, an industrial outskirt of Athens. The same firm has another factory in the city of Volos.

 

The management announced a plan to enforce a 5-hour working day with a subsequent pay cut of 40%. On October 30, 2011 the workers’ general assembly in the factory of Aspropyrgos unanimously rejected the cuts. On the other hand, the unionised factory of Volos accepted the proposals of the company. The management immediately announced the dismissal of 34 workers in Aspropyrgos. In response, the workers decided to go on an indefinite strike and picketed the factory gates . Their demands are for the rehiring of their fired co-workers and the cancellation of the cuts plan. After a month’s strike the company has decided to fire another 16.

 

The strike is under the control of the factory union but the final decisions are taken by the workers’ assembly. On December 6, 2011 a general 24-hours general strike took place in the local industrial area and on January 17 the General Confederation of Greek Workers (GSEE) called a 24-strike in Atiki (Athens, Piraeus).

The strik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 the last few years. However, it remains isolated and the trade union has already accepted the plan of the company and asks for the rehiring or the early retirement of the fired co-workers. Nevertheless, the employer remains adamant.

 

PAME, the trade union coalition of the Greek Communist Party (KKE) has played a key role, trying to promote their fighting prestige (‘make all Greece into Elliniki Halivourgia’) and using it as a weapon for their trade union and electoral tactics.

 

On Friday 17 February a group of the notorious fascist party ‘Xrisi Afgi’ (‘Golden Dawn’) visited the factory; they passed unmolested through the gate, took the microphone and made a speech to the strikers expressing their ‘solidarity’ in the presence of some members of the union. Then, the president of the factory trade union welcomed the fascists, saying that ‘all Greece is with us’.

 

See a full video below.

 

First you see the Nazis making a speech and then the president welcomes the Nazis. The union’s president, Giorgos Sifonios, is a member of PAME and he was a candidate of the KKE in the district elections in 1998. Until now PAME haven’t given any explanation, and they haven’t tried to dissociate themselves from that event. So, it is justified to assume that the president acted according to party policy. Otherwise, they would have expelled him immediately.

 

Doing this the Stalinist KKE have brought the fascists into the workers movement. For the time being I can not explain their stance. I suppose that this is due to the active intervention of anarchists in that strike. As a matter of fact, many anarchist groups energetically supported the strikers and expressed their solidarity with them through many actions. As supporters of spontaneity they may idealize such a strike. So, maybe it will be a great discouragement on their part after that event.

 

‘Golden Dawn’ is a well known fascist group. They started as pure ‘national socialists’ and later they mixed Nazism up with the traditions of the Greek far-right. But, anyway, they are famous as pro-nazi. They are responsible for many attacks against immigrants. Clearly, it is a ‘para state’ group and they have close connections with the police and army. They have a growing influence especially in popular and workers areas and they are expected to win a good percentage (about 3-4%) in the upcoming elections.

 

A.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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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1년후

후쿠시마 1년후

 

 
 
 
2011년 3월 11일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 동부 해안을 휩쓸었다. 12- 15미터이상의 높은 파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초래했다. 2만명 이상이 그 쓰나미로 사망했고, 아직도 수천명의 실종자들이 보고되어 있다. 무수한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전세계적으로 상당 수의 인구가 해안가나 해안 부근에 정착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 밀집해 살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더 위협당하고 있다. 그 쓰나미의 높은 파도는 그렇게 해안선을 따라 밀집된 정착으로 야기되는 모든 위험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예상과는 달리, 재앙적인 사건이 후쿠시마핵발전소에서 발생했다.  이번의 지진과 쓰나미는 해안선을 따라 이뤄진 정착으로 인해 기후변화시대에 야기되는 잠재적인 위험들과 지배계급의 원자력 취급방식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쓰나미의 파괴적 결과들을 무시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단지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이 글에서는 핵노심용융의 결과들에 촛점을 맞추고자 한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 지배계급의 만연한 무력감과 부도덕

 

후쿠시마에서 대재앙적 사태가 발생한 후, 주민의 대피는 너무 늦게 시작되었고 필요한 통행금지구역을 모두 포괄한 것도 아니었다. 구제대책과 대피가 쓰나미의 결과로 지연되고   방해받았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발생된 위험들의 규모를 완전히 의식하고 싶지 않았고 또 그것들을 과소포장하길 원했기에 광범위한 대피를 피하고 싶어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의 책임자들(원전운영사 텝코와 국가)은 그러한 일을 전혀 예기치 않았으며 안전대비책들도 그러한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불충분했음이 갑자기 밝혀졌다. 계획된 구제대책들과 그 용도로 제공된 구제수단들은 하이테크국가 일본을 빈약하게 무장된 무력한 거인처럼 보이게 했다.

 

그 재앙이 발생한지 며칠이 지난 후, 경우에 따라서는 3천 5백만인구를 거느린 토쿄 광역권의 인구를  대피시켜야할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정부는 이 생각을 즉시 포기했다. 일단 그렇게 할 수단이 없었고 그러한 대피가 국가의 붕괴위험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 안과 그 주변에서는 방사능측정치가 치명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재난이 시작되고 얼마지 않아 일본수상 칸은, “원자로내 압력을 수동으로 낮출 노동자들로 이뤄진 '자살부대'”를 요청했다. 그곳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은 전적으로 충분한 보호장비 없이 그 재난에 대항해 싸워야만 했다. „종종 측정기과 허가된 적당한 보호장화가 부족했다. 노동자들은 대신에 플라스틱봉지를 신발 둘레에 테잎으로 붙혀 썼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잠을 자야했고 납으로 된 덮개 외에는 아무것도 덮을 것이 없었다.  비상상태에 남성 핵발전소노동자의 한해동안의 피폭한계치는 3월 15일 100mSv에서 250mSv로 높게 책정되었다.  부분적으로는 그 노동자들은 원전에서 해체작업을 한지 몇 주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야 건강검진을 받았다.

 

25년전 체르노빌의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당시 몰락의 길에 들어서 있던 소련체제는 기술적 수단의 부족으로, 대부분 강제동원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피해복구작업을 위해 그 지옥으로 파견하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60만에서 80만명의 해체인력이 파견되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수십만명이 피폭의 결과로 사망하거나 암을 앓고 있다. 그에 대한 통계숫자는 정부측에서 지금까지 결코 공개되지 않았다.

 

그후 25년이 지난 지금, 하이테크국가 일본은 무력하게 소방호스와 헬리콥터로 불을 끄고 그 설비를 냉각시키려 시도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획된 구상들과는 반대로, 냉각을 위해 엄청난 양의 해수를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방사능물질로 오염된 물을 다시 바다로 배출할 수 밖에 없었다. 소련정부가 25년전에 수백만명의 해체인력을 강제로 동원했던 반면, 일본의 경제적인 곤궁은 무수한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었다.  텝코는, 예를 들어 오사카의 노동자구역인 카마가사키와 같은 곳에서 노숙자나 실직자를 대상으로 인력을 구했고, 그렇게 동원된 사람들에게는 투입지역이나 위험들에 대해서 종종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체인력들의 생명만이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그 지역의 아이들은 아무 대책없이 높은 방사능량에 노출되었다. 그 방사능방출이 지금까지의 모든 측정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정부는 후쿠시마지역 학생들의 한해 피폭한계치를 20mSv까지로 상향조정했다. 스탈린주의적인 소련의 권력자들만 체르노빌의 폭발에 대해 처음 몇일 간 완전히 침묵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민주주의 정부도 후쿠시마의 경우에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 재앙의 규모를 과소포장하려 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냉소주의와 생명경시에 있어서 일본의 책임자들은 스탈린주의 소련의 권력자들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장기적인 결과를 오늘날 사실상 가늠해 보기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노심용융이 일어난 것은 용융된 연료봉들이 엄청난 방사능을 지닌 덩어리로 뭉쳐져 압력용기를 관통해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투입된 냉각수 자체는 극도로 오염되어 있고, 계속해서 다시 냉각되어야 하며 그때마다 다시 엄청난 양의 오염된 해수가 발생한다. 물뿐만 아니라 보호되지 않은 원자로들은 세슘,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동위원소들을 방출한다. 이 물질들은  핫 파티클스(뜨거운 입자들)”로 불리는데, 나중에 일본 전역에서, 그래서 토쿄에서도 발견되었다.  지금까지의 기술적 수단으로는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쓰레기의 처리는 불가능하다.  냉각하는 것만도 몇년이 걸릴 것이다. 체르노빌에서는 일종의 석관이 설치되었는데, 약 100년후헐어내고 다시 설치되어야 한다.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해답의 전망도 없다. 그러는 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점점 더 쌓여가고, 그것을 어디에 버려야할지 알 수가 없다. “대부분의 방사능은 냉각수를 통해서 후쿠시마를 빠져나가 곧장 바다로 들어가서 해류를 따라 곳곳으로 확산되기에, 태평양과 먹이사슬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인간들에게 미치게 될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다. 일본의 북동부 해안 앞의 극히 풍부한 어장이 타격을 입었고, 예를 들어 베링해역의 바다연어로 확산되는 것이 가능성의 영역권에 놓여있다.” (1)

 

“그렇게 많은 양의 방사능물질의 해양으로의 방출은 지금까지 없었다.”

 

일본 이지역의 인구밀도가 우크라이나보다 15배나 높기때문에, 주민에 대한 영향은 지금 아직은 더 정확하게 가늠될 수가 없다.

그래서 노심용융은 그러한 핵재앙의 결과들이 전적으로 통제불가능함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책임자들은 페스트와 콜레라사이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데, 즉 노심용융을 방치한 채 보고만 있거나 아니면 해수로 냉각을 시도해서 결국은 소방물질을 통해 방사능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하거나. 무력한 정부는 두번째의 경우, 즉 높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소방물질을 통한 해수의 오염을 선택했다.

 

 

오염제거: 문제의 해결 대신 불운의 악화

 

주변의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려는 시도도 무력감과 부도덕을 백일하에 드러낸다. 30만 인구의 도시 후쿠시마에서 8월초까지 334개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그 마당의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는 정화작업이 이뤄졌다. 후쿠시마지방의 코리야마시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흙을 어디로 처리할지 몰라서, 많은 부모들이 경악하게도... 학교주변에 묻었다. 그 외에도 일본의 48개의 지방들 중 17개 지방들이, 그중에는 토쿄도 속하는데, 방사능으로 오염된 진흙찌꺼기를 처리 못한 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한다. 심지어 토쿄로부터 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까지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었다. 한편 방사능입자들을 제거작업이 이뤄져야될 건물들이 수천개나 여전히 남아있다. 수목이 우거진 산 조차도 아마 오염제거작업이 이뤄져야만 될 것이다. 아마 많은 나무들을 베어내야만 할 것이다.

  

일본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수백만 톤의 물질들을 위한 임시보관장소를 찾고 있다.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된 폐기물은 일부분 소각되었다. 그렇게 생겨난 매연을 통해 방사능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발생된 핵폐기물에 대한 이러한 속수무책은 방사능폐기물의 처리라는 풀릴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조명한다.

 

 

핵폐기물처리  파괴적인 유산 또는 우리를 뒤따를 대홍수

 

원자력 발전에서 특별한 점은, 그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이 다해 가동 종결된다 하더라도 그 방사능의 발산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가동중지와 동시에 핵분열과정이 종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방사능물질과 접촉한 모든 것은 오염되는데,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원자력협회 제공 정보에 따르면, 매년 1만 2천톤의 고방사능 폐기물이 발생한다. 모두 합치면 전세계적으로 2010년 말까지 생겨난 고방사능폐기물은 이미 약 30만톤에 달한다. 몇몇 나라들에서 실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지리적인 저장, 즉 옛광산에 저장하는 것은 그 위험성에 대해 눈가림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런식으로, 독일의 아세(Asse)에 저장된 12만 5천 통의 핵폐기물은 조만간 인접한 소금의 영향으로 침식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벌써 방사능으로 오염된 여과액이 흘러나오고 있다. 독일의 임시저장소 고어레벤(Gorleben)에서 전문가들은 지반함몰 위험을 조사했다. 비슷한 위험들이 전세계 대부분의 저장소灯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이 이미 큰 위험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렇게 핵페기물의 처리는 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지금의 책임자들은 이 모든 폐기물을 저장소나 임시보관소에 떠넘기는데, 이는 결국 문제의 해결을 무수한 미래의 세대들에게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원자력발전소의 아주 정상적인灯 운행도 결코, 원자력산업의 옹호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깨끗하지灯 않다. 사실상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생산시에는 연료봉의 냉각을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이 요구된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는 주로 해변이나 강변에 건설된다. 14개월마다 원자로의 연료봉들을 교체하는데, 이 연료봉들은 아직 매우 뜨겁기때문에 계속해서 폐연료냉각수조 안에 저장되어  2-3년간 냉각되어야 한다. 강으로 유입된 냉각수는 물의 온도상의 오염을 가져와서 수초가 자라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 또한 화학물질들(특히 나트륨, 붕산, 암모니아등)이 핵발전소로부터 강으로 유입된다.

 

 

대재앙 이후 1: 권력자들은 어떤 결론을 냈는가?

 

권력자들, 책임자들은 원인규명에 관심이 있는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사실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전체가 지진에 제대로 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밝혀진 바로는,  원전운영사 텝코는 그 이전에 많은 단순사고들을 얼버무렸고 지적된 안전결함들을 해결하지 않았으며, 특히 그 발전소는 40년간의 수명을 다해서 어차피 가동종결되었어야 했다.  하필이면, 자국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MITI와 같은 제도들을 통해 경제에 깊이 개입하는 일본국가가 바로 그 원자력산업에 백지수표를 줘어 주었다.  조사보고서 조작이나 사고 얼버무리기의 진상이 백일하에 들어났을 때 조차도 국가는 어떤 결정도 내지 않았다. 그 밖에도, 경쟁의 압력과 위기의 무게로 인해 감독과 유지에 점점 투자를 덜 하게 되고, 점점 덜 숙련된 인력을 투입하려는 경향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불충분하게 양성된 인력에 의해 안전기준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을 더 위협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442개의 원자력발전소중 많은 발전소가 지진발생위험지역에 놓여있음이 분명해졌다. 일본에서만도 50개 이상의 원전이 지진발생위험지역에 세워져있다. 미국에서는 12개 이상의 원전이 잠재적으로 비슷한 재앙발생에 노출되어 있다. 러시아에는 많은 원전들이 지진발생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가동중지메커니즘 없이 가동되고 있다. 터어키에서는 아쿠유베이(Akkuyu Bay) 원자로가 활성  에세미스(Ecemis) 단층선 근처에 건설되었다. 한편 현재 27개의 새로운 원전을 건설중인 중국은 지진활동이 가장 왕성한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더 많은 예들을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의 위험을 고려하는 대신, 자본주의는 도처에 시한폭탄을 만들어냈다! 고도로 발전한 나라들에서 안전기준들이 이미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난 마당에, 이제서야 원전의 운전에 뛰어드는 나라들은 안전기준들과 사고처리경험을 조롱한다. 이 지역에 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조차도 없다....

 

게다가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이 연장된다. 미국에서는 60년으로, 러시아에서는 45년으로 연장되었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엄격한 안전기준에 대한 저항이 그리고,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가들의 허술한 통제를 넘어서는 국제감시기관의 개입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거세다. 국가의 독립성이 안전에 우선시되고 있다(3).

 

종합하자면, 후쿠시마사태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데, 이 시한폭탄들은 곳곳에서 그리고 언제라도 지진이나 고장 또는 테러리즘 등에 의해 새로운 재앙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자력 전력  값싸고깨끗하며 다른 대안이 없는가?

사회를 댓가로 이윤

 

원자력산업의 옹호자들은 반복해서, 원자력 전력은 값싸고, 더 깨끗하며 다른 대안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사실은, 원자력발전소 하나를 세우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이는 전력회사들에 의해 충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국가의 보조, 즉 세금을 통해 지원된다.  핵페기물의 처리비용의 주요부분도 운영회사들에 의해 사회에 전가된다. 지금까지 핵페기물처리에 대한 어떤 해답도 없다는 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핵로비측의 계산 전체에 이러한 폐기물처리비용은 참작되어 있지 않다. 원전이 약 50년의 운전후에 가동중지되더라도, 지금까지 참작되지 않은 거대한 비용이 생겨난다.

 

단순사고이거나 대형사고이거나를 막론하고, 여기서도  그 비용은 사회에 전가된다. 후쿠시마에서는 그 규모가 지금으로선 현실적으로 산정되기 불가능한 결과비용들은 지금까지 2-3천억 유로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텝코가 도저히 조달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국가는 텝코노동자들이 희생한다는 조건하에 이미 원조灯를 약속했다. 그렇게 해서 연금이 삭감되고 임금이 인하되며 수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또한 일본의 전체 가정에 특별세도입이 계획되어 있다.

 

경제적 및 생태적인 측면에서 원전운행으로 발생하는 사실상의 비용과 폐기물처리라는 미해결 문제는 밑빠진 독과 같다. 원자력은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비합리적인 프로젝트이다. 원전사들은 전력생산으로 거대한 금액을 벌어들이지만 그 결과비용灯은 사회에 전가한다.  원자력발전소는 그래서 이윤추구 그리고 인류와 자연의 장기적 보호사이의 극복될 수 없는 대립을 체화하고 있다.

 

위기와 자연 남용

 

원자력이 환경에 대한 유일한 위협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자연 남용을 자행하고 있다. 전혀 보존에 대한 고민 없이 모든 자원을 강탈하고 환경을 창고처럼 취급한다.

그 사이에 점차 전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곳이 늘어나고, 바다는 쓰레기로 가득하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도달불가능했던 자원들이 점점 더 정교화된 기술로 남김없이 약탈된다. 이때 투입되는 수단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위험과 잠재적파괴력이 배가된다.  2010년 4월 멕시코만에서 원유시추선, 딮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했을 때, 진상조사위원회는 안전규정상의 명백한 결함들을 발견했다.  엄청난 경쟁의 압력때문이기도 하고 또 바로 그때문에, 시설의 건설, 감독 및 운영에 거대한 투자를 했어야할 그 대기업은 결국 엄격한 긴축정책을 펼수 밖에 없었고, 이는 안전비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최근의 예로는 브라질해안이 원유로 오염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과실들은 결코 기술적으로 후진적인 나라들에 국한될 수 없는 현상들이다.  오히려 고도로 발전된 나라들에서 믿을 수 없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인류 전체에 대한 위협

 

1970년대 말 미국에서 발생한 쓰리마일아일랜드(Three Mile Island)사태나 체르노빌의 경우와는 달리,  후쿠시마사태는 인구가 밀집된 대지대, 즉 3천 5백만의 인구를 거느린 토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원자력은 2차 세계대전시에 전쟁무기로서 개발되었다. 일본의 두 도시에 투하된 원자탄과 더불어,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새로운 단계의 파괴가 도입되었다.  2차 대전후 군비경쟁은 체계적인 고도의 핵무장과 더불어 이러한 군사적인 파괴무기를 더욱 강화시켜서 오늘날에는 단 한번의 핵무기전투에 전 인류가 절멸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냉전 종결후 2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대략  20만개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이는 인류를 몇십번이나 절멸시킬 수있는 파괴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쓰리마일아일랜드,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의 핵사고를 통해서, 인류가 군사상의 핵무기투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을 통해서도 위협받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일본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사고의 결과로 대기중에 방출된 세슘-137 동위원소의 양은 1945년 히로시마에 원폭투하로 야기된 양의 대략 168배에 해당된다고 한다.(4)

 

후쿠시마사태 발생 이후 그 사태수습의 전반적인 전개양상을 볼 때, 책임자들은 속수무책이었고 그 사태의 규모를 과소포장하려 했으며 그 사태로부터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비용에 대한 어떤 통제도 상실했다.  오히려,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환경 전체의 보호에 있어서도 지배계급은 점점 더 가차없어진다. 환경파괴는 점점 더 위협적인 규모를 띠고 지배계급은 환경보호를 위해 책임있는 대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무능함을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구가, 인류가 이윤의 제단 위에 희생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해에 더 첨예해진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자연유지를 위한 보호대책을 도입하기에는 지배계급의 재량권의 폭이 부가적으로 더 축소되었다.  자본주의는 위기를 통해서만, 기아, 빈곤, 전쟁등과 같은 위기의 재앙적인 결과들을 통해서만 인류를 파멸로 내모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그 파괴력을 통해 전체 생태계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들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시간과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자본주의가 지구 전체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자들이 노동자계급을 선두로 하여 이체제를 극복하느냐가 문제이다.  자본주의는 인류를 다양한 수준들(위기, 전쟁, 환경)에서 위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자력에 대항하는 것과 같이, 자본주의적 현실의 오직 한  측면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 모든 공포의 시나리오들과 자본주의 체제에 놓인 그 뿌리들 사이의 연관성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성행했던 소위 “1-쟁점-운동들”(반핵운동, 가택점거, NATO무장반대운동)에 투쟁을 내맡겨버리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될 것이다. 오늘날 그 어느때 보다도, 전세계적인 파산을, 체제가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달았음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와 전쟁과 환경파괴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을 외면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개량주의라는 살얼음판 위에 도달하게 되고 이 체제에 의해 흡수되어버릴 위험에 빠지게 된다.  D. 2012년 1월 <국제공산주의흐름>

 

 

(1)     후쿠시마 북동쪽에서 2개의 해류들, 즉 큐로시오난류와 오야시오한류가 만나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어장들 중의 하나를 이룬다. 그곳에서 이뤄지는 일본의 어획은 일본에서 소비되는 생선제품의 반을 이룬다. 그렇게 해서 생선공급이 위태롭게 될수 있다.

 

(2)   Http://news.ippnw.de/index.php?id=72, 일본환경단체의 정보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지역으로부터의 오염된 토사들을 일본 전 지역으로 분배해서 소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환경성이 추산하기에, 이와테, 미야기 및 후쿠시마등 해안지대에서  3월의 재앙으로 인해 생겨난 건축폐기물은 대략 2천 3백 8십만톤에 달한다고 한다.  이미 이와테에서 토쿄로 대략 천톤의 폐기물의 첫운송이 지난 11월에 시행되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이와테 지방정부가 추정하기에 이 폐기물은 133bq/kg의 방사능물질을 함유한다.  2011년 3월이전이라면 이것은 불법이었겠지만,  일본정부는 7월에 건축폐기물안전수준을 100bq/kg에서 8,000bq/kg으로,  10월에는 다시 10,000bq/kg으로 상향조정했다. 토쿄는 총합 500,000톤의 폐기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3)     후쿠시마이후, 2022년까지 원전으로부터 하차하겠다는 독일 자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세계혁명 168, 169호에 실린 우리의 기사를 참조.

 

마이니치신문, 2011년 8월 25일자 기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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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kes and solidarity

  • 분류
    계급투쟁
  • 등록일
    2012/02/13 12:13
  • 수정일
    2012/02/13 12:13
  • 글쓴이
    자유로운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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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kes and solidarity

 

If this year’s strikes are to have power, we must take our lead from the electricians, bypassing union attempts at defusion by offering each other solidarity in new ways and across artificial divides, writes Deb Harris.

Solidarity is illegal. Thatcher said so. She only permits us to strike if we have a specific and identifiable common complaint – we are not allowed to strike together in recognition of the general horror. In 2011, submissive as ever, the unions found the only thing that the public sector can legally unite around – pensions – and conveniently forgot that everyone is angry about a lot more than that. Their speeches, placards and leaflets were all about pensions. As if we had given up on anything but retirement.

 

As if pensions were isolatable from the stress and drudgery of work. And as if work was not stress and drudgery at all. As if it was something to be celebrated, defended. The TUC anthem for the strike, ‘Let’s Work Together’ shows a lot of happy public sector workers winking at each other while they dance through their jobs. The strike was in defence of work as it is. And it was bounded by work: it began when work began and was over when work ended. The strikers were meant to stay at the work door until the pre-planned marches through city centres. We were not meant to move beyond these boundaries, to strike out in other ways, with other people, in other places, and into the night.

 

As if pensions were isolatable from everything else – increasing rents, prices, repression. The unions try to separate the strikers from the broader causes of their anger, and from the rest of the population. The day, as we were reminded by a Unison rep on one picket line, was a focus on ‘her’ members. It wasn’t about anyone else, anything else, it was about pensions and the public sector’s patronised heroes. Those who don’t have a job, let alone a pension, who couldn’t strike legally even if they wanted to, should do nothing but go home and reflect on the ‘important work that the public sector do’.

 

Of course thousands rely on the welfare state in order to survive, but, as public sector workers know only too well, any real reflection on state-run services reveals their contradictions, reminds us what else they are important for. It is unlikely that many of those forced to use the state’s services – people claiming job seekers allowance, people on probation, school children – were weeping into their cornflakes over the temporary loss of the public sector, distraught at the thought of being able to go back to bed. It’s much more likely that they enjoyed the short taste of freedom, would like to strike out too.

 

It is no surprise that a call for solidarity from people who had no right to strike was ignored by local union leaders. A demonstration in Hackney which had used the rupture provided by the strike to block the bus depot and roads as it marched from picket line to picket line, which had met with support from strikers, bus drivers, car drivers, passers-by, was now being kettled by the police at the picket line outside the CLR James Library in Dalston. Two people had been violently arrested and more than thirty were about to be arrested. At the rally for the strike at Hackney Town Hall, a call was made to come to the library to support. The people listening were interested, asked questions.

 

But standing on the steps above, the local union leaders just blew their horns louder, made speeches more frantically, and told everyone to go to Homerton Hospital – where those who had been kettled would have gone if they hadn’t been stopped. There was no question that people might be offered other options. It was Homerton Hospital or home. ‘You have your tactics, we have ours’. ‘We don’t even know who you are.’ Solidarity is illegal.

 

Of course there were a few people who disobeyed the megaphone, a noisy crowd of ten who joined the passers-by who had gathered around the kettle. And later that evening, a demonstration outside Stoke Newington Police Station in support of those arrested was much larger: people from the local Kurdish community who earlier that week had been protesting in front of the same police station over the brutal arrests of some of their members; passers-by who had their own reasons to hate the police; and many more who had been striking that day, gathered together in support. Now the strike was over, everyone could show their solidarity as they wished, free from the dictates of the megaphone.

 

But we don’t need to wait until the union leaders have gone home – we can refuse them even while they stand over us: electricians have shown how this is done – defying legal strikes and dead-end marches with wildcat strikes, road blocks and occupations.  When things become more desperate, it will become increasingly clear that we need to break free from union control – that our anger can no longer be channelled into sectors and causes, damned up in slogans and negotiations, locked into laws and stewarded through marches.

 

As more and more people adopt and expand the tactics of the electricians, we will start to present a much greater threat to the way things are, and the police will be a much larger presence. We will be caught in many more unpredictable situations, in which we will need to fight together whether or not we know each other and whether or not we planned to. It is this sort of solidarity that will frighten the police. It is this, also, that frightens the union leaders.

 

 

<출처>  http://thecommune.co.uk/2012/02/03/strikes-and-solidarity/#more-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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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y America

  • 분류
    계급투쟁
  • 등록일
    2012/02/03 23:13
  • 수정일
    2012/02/03 23:13
  • 글쓴이
    자유로운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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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y America / #Occupy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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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yAmerica // Have the Occupy Wall Street protests that sprung up across the country this fall already passed? Shot in NYC, Oakland, and Cincinnati, this short explores the state of the #OWS protests now that local governments have removed permanent encampments, and asks what the future will be for this still-young nationwide movement.

Produced and edited by Chase Whiteside (interviews), Erick Stoll (camera), and Liz Cambron.

Additional Camera:
Kasey Hosp
Jay Taylor (http://youtube.com/OccupyCincy)

Includes excerpt from "Monday Morning in Zuccotti Park,"
Directed by Steve Bognar (http://youtube.com/watch?v=XRonkn6L6u4)

Additional Oakland Footage:
Karl Baumann (http://vimeo.com/user1542672)
Raleigh Latham (http://vimeo.com/user193922)

Additional NYC Foo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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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kushima: one year after

Fukushima: one year after

 

 

In March 11th 2011 a gigantic tsunami flooded the Japanese east coast. Waves as high as 12-15 meters caused incredible damage. More than 20.000 were killed by the tsunami; thousands are still reported to be missing today; an uncountable number of people lost their home. On the whole planet a big part of the population has settled at the coasts or near coasts; most people live on a narrow space jammed together, more and more threatened by the irreversible rise of sea water levels. The flood waves of the tsunami showed all the dangers that flow from such dense settlement along the coasts.

 

But contrary to all expectations of the government, a disastrous accident occurred in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The earthquake and the tsunami brought to the fore the potential dangers arising from both settlement along the coasts in times of climate change and the way the ruling classes deal with nuclear power. For reasons of space, we want to focus in this article on the consequences of the nuclear melt-down.

 

Chernobyl, Fukushima: helplessness and unscrupulousness of the ruling class everywhere

After the disastrous accident in Fukushima the evacuation of the population began too late and it did not cover the necessary no-go zone. Even though it may be objected that the rescue measures and the evacuation were delayed and made more difficult due to the consequences of the tsunami, the government wanted to avoid a large scale evacuation, because it did not want the population to become aware of the scope of the danger and wanted to downplay the whole situation. All of a sudden it became obvious that the responsible people in Japan (both the company which runs the nuclear plant, Tepco, and the government) had never expected such a scenario and that the safety measures in case of an earthquake and a tsunami of such a magnitude were totally insufficient. The planned emergency measures and the means of emergency intervention were quite inadequate and made hi-tech Japan look like a poorly equipped, helpless giant.

 

A few days after the disaster, when the possible need for an evacu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of Tokyo with its 35 million inhabitants was discussed in the government, this idea was immediately turned down because they simply did not have the means to implement it, and moreover it would have shown the state to be in danger of collapse.

 

In and around the nuclear plant the recorded radiation reached fatal heights. Shorty after the disaster Prime Minister Kan “demanded the formation of a suicide team of workers who would have to attempt the task of easing the pressure in the plant”. The workers who intervened on the site were totally ill equipped. “For some time there was a lack of dosimeters, and a lack of appropriate and admitted safety boots. One worker reported that the workers had to bind plastic bags with cellotape around their shoes instead. Very often it was impossible for the worker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or with the control centres. Many of the workers had to sleep on the premises of the site, they could only cover themselves with lead blankets. The critical values for male power plant workers in emergency situations was increased on March 15th from 100 to 250 mSv per year”. In several cases workers could only undergo a health check weeks or months later.  

 

25 years ago, at the time of Chernobyl, the collapsing Russian Stalinist regime, due to a lack of other resources, found nothing else to do but send a gigantic army of forced recruits to fight the disaster on the spot. According to the WHO some 600,000 to 800,000 liquidators were sent, of whom hundreds of thousands died or became ill because of the impact of radiation or cancer. The government never published any official reliable figures.

 

Now, 25 years later, hi-tech Japan tried desperately to extinguish the fire and cool the site amongst others with fire hoses and by spraying water from helicopters. In contradiction to all previous planning Tepco was forced to use large masses of sea water for cooling the plant and to dump the polluted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And while the Russian Stalinist regime 25 years ago forcibly recruited hundreds of thousands of liquidators, economic misery forced thousands of workers in Japan to risk their lives. Tepco recruited in particular among homeless and unemployed workers in the poorest area of Osaka, Kamagasaki. In many cases they were not told where they had to work, and they were often not informed about the risks.

 

But not only were the lives of the liquidators put at risk; the civilian population was also put at risk. In particular children in the radiated area were exposed to high doses. Since the emissions superseded any previously recorded value, the government decided to consider the exposure of children in the Fukushima area to a radiation level of 20 millisievert as “not dangerous”.

 

During the first days the rulers in Stalinist Russia tried to stay altogether silent about the nuclear disaster at Chernobyl; the government of democratic Japan was equally determined to hide the full scope of the catastrophe. The people in charge in Japan showed no less cynicism and contempt for life than the Stalinist regime in power at the time of Chernobyl.

 

It is impossible today to assess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the disaster in a realistic manner. The melt-down means that the melted fuel rods have formed a gigantic radioactive clot, which has penetrated through the pressure container. The cooling water has become extremely contaminated. It needs permanent cooling, and new gigantic masses of contaminated water accumulate all the time. Not only the water but also the “unprotected” reactors emit caesium, strontium, and plutonium isotopes. These are called ‘hot particles’, which can be found all over Japan, including Tokyo. So far there are no technical means available to dispose of the nuclear waste piled up in Fukushima. The cooling process itself takes years. In Chernobyl it was necessary to construct a sarcophagus which will have to be torn down at the latest in one hundred years time to be replaced by another one. There is not yet any solution in sight for Fukushima. However, in the meantime contaminated water accumulates and the authorities in charge do not know where to dispose of it. A large part of the cooling water is directly poured into the ocean, where the currents spread it across the Pacific, and its consequences for the food chain and for human beings cannot yet be measured. The Japanese northeast coast which counts as one of the richest fisheries will be affected, even the Bering Strait with its salmon resources may be hit[1].

 

Because the population density in this region of Japan is 15 times higher than in Ukraine the consequences for the population cannot yet be assessed.

 

The meltdown thus reveals that the consequences of such a nuclear disaster are totally out of control. The authorities in charge had the choice between plague and cholera. Either let the melt-down happen without any means of intervention or attempt to cool the site with sea water, thus accepting a further spread of radioactivity through the dissemination of the extinguishing devices. The helpless government opted for the contamination of sea water through highly radioactive fire fighting water.

 

Decontamination: instead of solving the problems, everything becomes worse  

The attempts to dispose of the contaminated soil in the surrounding area displayed a terrible lack of responsibility and lack of scruple. Up until August 2011 in the town of Fukushima some 334 school yards and nurseries were cleaned. But the authorities do not really know where to dispose of the contaminated soil. For example in Koriyama in the Fukushima prefecture, it was just buried in the soil on the school yards themselves. 17 out of 48 prefectures of Japan, amongst them Tokyo, reported that there were contaminated slicks, but the prefectures do not where and how to get rid of them. Even as close as 20 km to Tokyo radiated soil was recorded. Thousands of buildings still need to be scrubbed of radioactive particles.  Even forested mountains will probably need to be decontaminated, which might necessitate clear-cutting and literally scraping them clean. Japanese media have reported that the government is planning an intermediary deposit for millions of tons of radioactively contaminated waste. Since there is no solution some of the radioactively contaminated garbage has been burnt[2]. This is a way of spreading radioactivity even further via the smoke. This helplessness vis a vis the piles of nuclear waste casts a light on the impossibility of decontaminating the radioactive waste. 

 

Nuclear decontamination – the disastrous legacy, or shitting on the future…

The specificity of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through nuclear energy is that the radiation does not stop once the nuclear power plants at the end of their operation time are switched off. The process of nuclear fission is not terminated once the nuclear power plant has been switched off. 

 

What is to be done with the nuclear waste, because any material which has come into contact with radioactive material is contaminated?

 

According to the World Nuclear Association, every year some 12,000 tons of highly radioactive waste accumulates. Until the end of 2010 some 300,000 tons of highly radioactive waste had been piled up in the world as a whole, out of which some 70.000 tons can be found in the USA. In 2008 in Russia some 700,000 tons of radioactive waste were stored, out of which 140,000 tons came from European nuclear sites. At the Hanford Site in the USA some 200,000 cubic meters of radioactive material need to be disposed of. In France more than one million cubic meters of contaminated soil is stored (‘Nucléaire, c’est où la sortie’, Le Canard Enchainé, p74), The geological storage which has been practiced or planned in several countries, for example in old mines, is nothing but a temporary makeshift, the dangers of which the defenders of nuclear energy stay more or less silent about. For example in Germany 125,000 barrels of nuclear waste are deposited in an old mine in Asse; these barrels are eroding due to the influence of salt; contaminated lye is already escaping from the barrels. In the German case intermediate storage experts Gorleben found out about the danger of landslides. Similar risks have been diagnosed in most of the dumpsites. This means that while the “normal running” of a nuclear plant is full of dangers, the disposal of nuclear waste is a totally unsolved question. The people in charge have been placing all the nuclear waste into dumpsites, leaving behind a pile of nuclear waste which an endless number of generations will have to cope with.

 

And the “normal” running of a nuclear plant is not as “clean” as always claimed by the defenders of nuclear industry. In reality enormous masses of water are necessary for the cooling of the fuel rods. Nuclear plants have to be constructed at rivers or shores[3]. Every 14 months in each reactor one quarter of the fuel rods need to be renewed. However, since they are extremely hot, after their replacement they have to be placed into the spent fuel pit, where they need to be cooled for a period of 2-3 years. The cooling water, which is pumped into rivers, leads to a thermal pollution. Algae develop, fish perish. Moreover, chemicals are emitted into rivers (e.g. hydrochloric acid, sodium, boric acid, detergents) In addition water is also polluted with radioactivity, even though only in small doses. 

 

Almost one year after the disaster – what conclusions have the people in charge drawn?

Are the holders of power, the people in charge, interested in clarifying the root of the problem? Obviously not! As a matter of fact the entire construction plan of the power plant in Fukushima was not adapted to the danger of earthquakes and tsunamis. By now, it has become known that the operating company Tepco covered up many nuclear incidents; important safety deficiencies were camouflaged; widely criticised faults in the safety system were not eliminated, partly because the plant was to be closed after 40 years of operating time. The Japanese state, which usually intervenes heavily in the industry and is known for its intervention through the MITI in the economy,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Japanese capital, almost issued a blank cheque to the nuclear industry. Even when the manipulation of inquiry reports or the trivialisation of nuclear incidents came to the fore, the state did not intervene more strictly. At any rate, under the weight of competition and the worsening crisis, there is a worldwide trend for less and less money to be invested in maintenance and fewer and fewer qualified staff to be employed in maintenance and repairs. The capitalist crisis makes the nuclear plants even less safe, as safety standards are lowered by employing less qualified staff.

 

But above all it has become clear that of the 442 operating power plants worldwide many of them were built in earthquake-prone areas. In Japan alone more than 50 power plants were constructed in such areas. In the USA more than a dozen nuclear plants with a similar risk were constructed. In Russia there are many nuclear power plants without an automatic mechanism for shutting down in case of nuclear incidents. In many Russian nuclear power plants cracks and surface subsidence were reported. Chernobyl was probably no exception: such a disaster can occur at any time again. (Le Monde p49).  In Turkey the reactor Akkuyu Bay was built near the Ecemi fault. India and China are planning to build the most new nuclear power plants. Yet China with its 27 new nuclear power plants under construction is one of the most seismologically active countries[4].

 

Saudi Arabia is planning to construct 16 power plants, not least to be better armed against Iran.

 

In Pakistan a new reactor is to be opened near Lahore, where there is a moderate to high risk of earthquakes. Taiwan has 6 reactors although the country is in one of the most endangered seismological zones. Instead of considering the dangers of nature capitalism has constructed global time bombs. And while safety standards in the most highly developed countries have turned out to be insufficient, the safety philosophy is even weaker in those countries which are starting to draw on nuclear energy. They have even less experience in dealing with incidents and accidents. Hard to imagine what might happen in case of a nuclear disaster…

 

Moreover the operating time of old nuclear power plants which were to be shut down are now to be prolonged. In the USA their operating time has been prolonged to 60 years, in Russia to 45 years.

 

While the control mechanisms over nuclear industry by states on a national scale have proven to be incomplete and insufficient, on an international scale the states are opposed to restrictive safety standards or too much intervention by international monitoring organisations. National sovereignty takes precedence over safety.

 

In Germany the government decided in the summer 2011 to abandon nuclear energy by 2022. As an immediate measure, some nuclear power plants were switched off shortly after the Fukushima explosion.  Does German capital act in a more responsible manner? Not at all! Because only a few months before the same government had prolonged the operating time of several nuclear power plants, i.e. before Fukushima it had planned to maintain nuclear energy. If, however, it has decided to abandon nuclear energy now, this corresponds on the one hand to a tactical political move, because the government hopes to improve its chances of being re-elected; and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n economic calculation, because German industry is very competitive with its alternative energy production know-how. German industry now hopes for very profitable markets. Moreover the whole problem of getting rid of the nuclear waste remains unsolved…

 

To sum up: with or without Fukushima humanity is still faced with these nuclear time bombs ticking away. In many places they can ignite a new disaster because of earthquakes or other weak points.

 

Nuclear power generated electricity – cheap, clean and without any alternative? Profits at the expense of society and nature

Time and again we hear the arguments put forward by nuclear energy’s defenders that nuclear power generated electricity is cheaper, cleaner, and without any alternative. It is a fact that the construction of a power plant costs gigantic sums, which – thanks to the help of state subsidies – are shouldered by the electricity supply companies. But the bulk of the costs of the disposal of nuclear waste is pushed onto society by the operating companies. Furthermore the whole economic calculation put forward by the nuclear lobby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st of disposing of the waste. And once the nuclear plants which are more than 50 years old have to be dismantled, there are tremendous costs in tearing them down. In the UK it was estimated that the cost of demolishing the existing nuclear power plants would amount to 100 billion euros, some 3 billion euros per nuclear plant. In the USA they want to make it even cheaper – only 104 million dollars are to be spent for the 104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In France the demolition of Superphénix will cost 2.1 billion euros (Le Monde, p. 68). And again, the remaining nuclear waste cannot be disposed of in any way.

 

And if there is a nuclear incident or accident, normally the state has to intervene and come to the rescue. In Fukushima the follow-up cost, the size of which is yet unknown, are estimated to amount to 200-300 billion euros. Tepco could not raise this money. The Japanese state has promised its “help”, provided that the Tepco employees make sacrifices – their pensions are to be cut, wages lowered, thousands of jobs to be axed. Special tax charges are scheduled in the Japanese budget. Having drawn the lessons from previous accidents the operating companies in France have limited their liability to 700 million euros in case of accidents: this is peanuts in comparison to the possible economic costs of a nuclear disaster.

 

From an economic and ecological view the real costs of the running of the plants and the unsolved question of nuclear waste are a bottomless pit. In every respect nuclear power is an irrational project. The nuclear power companies receive massive amounts of money for energy production, but they shove the follow-up costs onto society. The nuclear power plants embody the insurmountable contradiction between the search for profit and the long-term protection of man and nature.

 

Crisis and depletion of nature

Nuclear power is not the only danger for the environment. Capitalism practises a permanent depletion of nature. It constantly plunders all resources without any concern for sustainability, for harmony with nature. It treats nature like a garbage landfill.

 

By now entire stretches of the Earth have become uninhabitable, whole areas of the sea have become poisoned. The system has embarked upon an irrational course, where more and more new technological means are developed to deplete natural resources, while at the same time the investment into this exploitation becomes more and more costly and immense and the risks and potential of destruction increase. When in 2010 at the shores of the leading industrial power USA the oil platform Deepwater Horizon exploded, the investigation into the accident unmasked striking deficiencies in the safety regulations. 

 

The pressure flowing from competition forces all the rivals, who have to invest large sums of money in the construction and the maintenance of production sites and their operation, to try to save money and to undermine safety standards. The most recent example is the oil pollution off the Atlantic shores of Brazil. All this negligence does not just crop up in technologically backward countries. In fact it takes on the most unbelievable proportions precisely in the most highly developed countries, because there competition is often even fiercer.

 

The whole humanity is threatened

In comparison to Three Mile Island and Chernobyl, Fukushima meant that for the first time a metropolitan area such as Tokyo with its 35 million inhabitants was directly threatened.

 

Nuclear energy was developed during World War Two as an instrument of warfare. The nuclear bombing of two Japanese cities inaugurated a new level of destruction in this decadent system. The arms race during the ‘cold war’ after WW2, with its systematic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pushed the military capacity for destruction to the point where humanity could be wiped out in one stroke. Today more than two decade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 are still some 20,000 nuclear war heads which can still annihilate us many times over.

 

With the nuclear disasters in Three Mile Island, Chernobyl and Fukushima it has become obvious that humanity is not only threatened with annihilation through the military use of nuclear power. Its “civilian” use for the production of energy can also cause the destruction of humanity.

 

The Japanese government estimated that due to the nuclear disaster at Fukushima the radioactive level of Caesium-137 was 168 times higher than the one provoked by the nuclear bomb of Hiroshima in 1945 (Shimbun, 25/8/2011). The amount of Caesium-137 was estimated to have reached 15.000 Terabecquerel, while the effect of the American atomic bomb Little Boy on Hiroshima was ‘only’ 89 Terabecquerel.

 

The whole development since the beginning of the disaster shows that the authorities and Tepco lost control, that the scope of the disaster was trivialised, that the costs of the rescue operation were skyrocketing and that the people in charge had not drawn the necessary conclusions. On the contrary. Not only concerning the question of nuclear power, but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s a whole, the ruling class is becoming more and more ruthless – as the results of the recent Durban summit show.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has been reaching higher levels, and the ruling class is totally unable to change the course of events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he planet is sacrificed for the sake of profit.

 

Moreover the worsening economic crisis, which sharpened even more in 2011, leaves the ruling class with less room for manoeuvre for protecting nature. Thus capitalism pushes humanity towards the abyss through the effects of the crisis such as hunger, pauperisation and trade wars, shooting wars etc., while its power of destruction threatens the whole of civilisation. The nuclear power plants are only the tip of the iceberg.

 

A race against time has begun. Either capitalism destroys the entire planet or the exploited and oppressed – with the working class at their head – succeed in overthrowing the system. Because capitalism poses a threat to humanity on different levels (crisis, war, environment) it is insufficient to struggle only against one aspect of capitalist reality, e.g. against nuclear energy. We have to highlight the link between these different threats and their roots in the capitalist system. During the 1980s and 1990s there were many “single issue” movements (such as the struggle against nuclear energy, against militarism, against the housing shortage etc.), which reduced their focus only to one aspect. Today more than ever it is necessary to show the bankruptcy of the entire system, to demonstrate that the system cannot take humanity out of this impasse. It is true that the connections between the different elements are not easy to understand, but if we do not take the link between crisis, war and ecological destruction into account our struggle will end up in the dead-end of thinking that things could be reformed within the system.

Di 1/12

 

 


[1] Northeast of Fukushima the two currents, the warm Kuoshio and the cold Oyashio, merge. This is one of the most abundant areas of the earth for fishing. And in this area Japanese fishing boats catch roughly half the amount of fish consumed in Japan. Thus fish supplies in Japan could be endangered. “Such a high emission of radioactivity into the sea has never been measured.” hpnw.de/commonFiles/pdfs/Atomenergie/Zu_den_Auswirkungen_der_Reaktorkatastrophe_von_Fukushima_auf_den_Pazifik_und_die_Nahrungsketten.pdfttp://www.ip

 

 

[2] According to information from Japanese environmental organisations,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spread contaminated debris from the Fukushima area across the whole country and to burn it. The Japanese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estimates the amount of building rubble at around 23.8 million tons. As the Mainichi Daily News reported a first shipment of 1000 tons of debris from Iwate to Tokyo took place in early November 2011. The Iwate authorities estimate that this debris contains 133 bq/kg of radioactive material. Before March 2011 this would have been illegal, but the Japanese government lowered the norms in July from 100 bq/kg to 8000 bq/kg, and in October to 10.000 bq/kg. The city of Tokyo announced that it would receive some 500.000 tons of radioactive rubble. http://news.ippnw.de/index.php?id=72,

 

[3]In France, where more than 44 reactors are located at rivers, more than 57% of the water taken from the sea and rivers is used for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A French nuclear plant, Graveline, which needs 300 cubic meter of water per second, returns the water 12° warmer to the river. And if during dry seasons there is not sufficient water available, some nuclear plants have to be cooled by helicopter. (Les dossiers du Canard Enchainé, ‘Nucléaire, c’est par où la sortie?, le grand débat après Fukushima’, p80)

 

[4] How much safety is valued by Chinese capital can be seen through the training of qualified workers. China would need each year at least 6000 nuclear experts for the planned new nuclear power plants, but presently only 600 are trained every year. In China some 500,000 dollars are spent every year on safety; in the USA 7 million dollars are spent per year (Le Monde,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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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위한 투표가 아니다 (1%를 위한 투표일 뿐이다)

  • 분류
    계급투쟁
  • 등록일
    2012/01/26 12:02
  • 수정일
    2012/01/27 15:19
  • 글쓴이
    자유로운 영혼
  • 응답 RSS

우리를 위한 투표가 아니다 (1%를 위한 투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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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가 끝나면 >

 

아무도 선거때 약속한 공약들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선출한 사람들의 직접통제(상시적인 소환)를 받지 않는 한, 그를 선출해준 사람들을 위해  국가나 권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들이 소속된 국회와 그들이 수호할 부르주아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당신들의 근심걱정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과 귀는 이미 새로운 인맥과,  당신들보다 잘 조직되고 이해관계가 명확한 집단의 로비스트들과, 화려한 보좌진들과, 전문적인 정책 자료들과, 법질서 체계와 복잡하고 미묘한 부르주아 의회제도 안에 갇히게 될테니까)

 

아무도 가난과 실업을 해결해줄 수 없다  (자본주의는 이미 치명적인 불치병에 걸려서,  빚을 내어 가난을 해결할 수도, 이윤과 착취를 줄이는 대신 실업을 해결할 수도 없는,   부르주아 국가간.기업간.지역간의 물고 뜯기는 목숨을 건 경쟁과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끊임없이 위기를 전가하면서 생명을 유지할수 밖에 없는,  모든것이 고장난  쇠락의 끝자락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즉,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타도, 파괴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아무도 당신을 돌봐주지 않을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국가권력은 소외된 당신을  돌보아주기는 커녕 적대적으로 멀어져갈 것이다)

 

 

 


< 이번 선거에서는 >

 

우리손으로 아무도 뽑지 않는것이 모두에게 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든 뽑아준다면 우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합법적인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에 뛰어드는 순간 아무도 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노동자계급에 대한 지지라 착각하는,  그 이름이 노동자정당이던 사회주의 정당이던 공산주의자 조직이던 혁명조직이던, 그들이 힘든 투쟁 대신  쉽게 대중을 전취할수있다고 생각하는 선거를 중요시하는 한...혁명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그토록 싫어하는 의회주의, 사민주의는 사실 혁명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짐으로써 약화되는게 아니라 투표율 자체가 낮아질수록(투표거부자가 많은수록)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투표가 나쁜것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투표도 있다.  하지만 죽어가는 자본주의 체제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그들의 지배방식인 의회주의를 공공히 해주는 투표는 프롤레타리아계급 모두에게 독약이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선거에 대한 장미빛 환상이 아니라,  혁명의 현실성과  프롤레타리아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에 대해  진실되게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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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대신 투쟁을!    집권이 아닌 혁명을!   

 

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다수의 인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모든 제국주의, 부르주아 전쟁이 아닌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계급이 한줌 안되는 부르주아계급을 그들이 독점한 물리력(군대, 경찰, 경비, 생산수단, 법적보호 등)으로부터 무장해제시키는 계급전쟁을!

 

 1%가 독점하던 권력을 프롤레타리아트 모두가 모든 곳에서 (작업장에서 거리에서 평의회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공산주의를!

 

자본주의 쇠퇴의 국면이 깊어지고 계급투쟁의 부활이 현실화 된 2012년 오늘,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행동을  직접 조직하는 운동,  노동자를 대리하지 않고 노동자계급을 역사와 혁명의 주체로 세우는 운동만이,  진정으로 노동자권력을 향한 노동해방을 위한  운동이다.
 

 

 

 

Occupied Barcelona: The Spanish Election Rejection

 바르셀로나 아큐파이 : 스페인 선거거부 흐름은  현재의 기권과  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혁명적 분출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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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룩셈부르크를 추모하며, 야만의 자본주의에 의해 살해당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 분류
    계급투쟁
  • 등록일
    2012/01/15 20:28
  • 수정일
    2012/01/15 20:31
  • 글쓴이
    자유로운 영혼
  • 응답 RSS

로자 룩셈부르크를 추모하며,  

야만의 자본주의에 의해 살해당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혁명을 희망하며...

 

 

Rosa Luxemburg - then and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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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년 1월15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가 사민당의 개머리판에 의해 살해당하다.


2003년 ~ 2007년 친서민 개혁을 표방한 노무현정권에 의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살해당하다.


2008년 ~ 2012년 노골적인 부르주아 프렌들리를 표방하던 엠비정권에 의해 수많은 노동자빈민들이 공개적으로 학살당하다.

 

그리고 2011년 말 살해당하고 학살당한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대표한다던 민노당과 노동조합 관료 다수파가, 독일의 사민당보다 못한  자신들을 살해한 세력과 손을잡다.

 

그리고 93년이 지난 오늘 혁명가들에 대한 탄압과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이 진행중이다.

 

 


[1919년 로자 룩셈부르크의 최후]

 


독일혁명의 폭풍 속에서 혁명의 패배가 분명해진 순간에도 로자는 자신의 원칙과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베를린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논설에서 그녀는 혁명의 와중에, 반혁명의 승리의 환상 속에 있더라도 아직 혁명적 노동자는 사건에 대한 검토를 거듭하고, 경과와 결과를 역사의 척도로써 측정 할 것을 요구했다.

1월 이후, 그녀의 심신의 피로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고 혁명에 대한 의욕과 의지가 간신히 그것을 지탱하고 있었다. 최종적인 승리를 눈앞에 두고 과로와 병세로 쓰러질 수도, 아니면 반혁명군의 총검에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 순간까지도 로자는 대중을 신뢰하고, 대중에게 미래를 걸었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투쟁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대단히 날카로운 데 반해서 혁명이 발전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모자랐으며 그런 모순을 안고 따로따로 맞붙은 싸움이 시작되어 결국은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혁명이 가진 특수한 생명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되는 패배를 통해서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질서가 베를린을 지배한다"

 

"지도자는 대중에 의해 거부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대중 속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최후의 결정자는 대중이다. 대중은 혁명의 최후의 승리가 쟁취되는 전장이다. 그들은 이 패전으로 인해 국제 사회주의 사회의 과시이며 힘인 역사적 패배의 연속의 일환이 되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패배로부터 미래의 승리가 꽃필 것이다." (로테 파네 1919.1.14 )

 


1월 16일의 [폴베르쯔]는 리프크네히트가 도망치려고 하여 사살되었고, 로자 또한 분노하여 광폭한 대중에 의해 살해되어 스스로 죽음을 초래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그 전날 밤 9시경, 리프크네히트와 로자는 만하임가의 은신해 있던 집에서 체포되어 에덴호텔로 연행되었다. 바프스트 대위가 두 사람을 심문했는데, 살해의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다. 호텔을 나서는 순간 한 명의 수병이 개머리판 으로 리프크네히트을 때려 넘어뜨렸다. 정신을 잃은 상태의 그는 차속에 실려져 틸가르텐 호수근처에서 차에서 끌어 내려져 그곳에서 학살되었다. 시체는 신원불명자로 취급하였다. 이어 로자가 호텔에서 끌려 나왔다. 그리고 그녀의 최후역시 비참하게 마감되었다. 이 학살에 대해 슬픔과 격노에 찬 요기헤스는 사실자료를 모아 공개하고 그들의 범죄를 폭로하였다. 그것 때문에 그도 역시 3월10일 체포되어 경시청의 감방 안에서 형사에 의해 학살 되었다. 기력이 다한 늙은 메링도 역시 칼과 로자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독일혁명은 비극의 막을 내렸다.

 


그리고 비극의 역사는 반복되었다. 세계 최고와 최대의 사회주의세력으로 성장하고 국제 노동운동의 지도적 지위를 확고히 차지했었던 독일 사회민주당이었지만, 배신과 학살에 의해 독일혁명의 실패를 초래하더니, 결국 그 사회민주당이 독일 파시즘을 탄생시키고 육성하게 된 것이다. 그 탄생과 양육의 부모였던 사회민주당은 과거 자기들이 로자와 동지들을 학살할 때 사용했던 방법에 의해 그들이 기른 자식에게 조직 자체가 압살되는 운명을 겪었던 것이다.

1933년 나치는 자본의 지지와 원조 하에 권력을 장악하고 국회의사당을 방화하고 그 죄를 사회민주당과 공산당, 노동조합에 전가했고, 사회민주당은 이 상황에서도 나치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공산당의 총파업 요구는 거부되었고 결국 세 곳 모두 결사금지의 탄압을 받게 된다. 이런 나치의 만행은 죽은 자의 묘를 파헤치고 일련의 사회주의 문헌과 함께 로자의 모든 저작을 불태우고야 만다.

 

결국 전 인류의 불행과 파멸을 초래했던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로자의 묘지는 해방되었고, 아직도 그녀의 저작과 사상, 혁명을 향한 실천은 복원중이며 현재진행형일 뿐이다.

 

 

 

 

 

[2012년 분노하는 겨울, 노동자시인이 격렬한 희망을 노래하다]

 

 

격렬한 희망

 

  임 성 용

 

"희망이란 어찌 이리 격렬한가!" - 아폴리네르

 

 

폭력의 힘에 맞서는 수단이 희망이라면

그 희망의 전부가 오로지 비폭력적 희망으로 존재한다면

희망이라는 힘이여!

우리에게도 격렬한 희망을 다오

격렬을 뛰어넘어, 망각과 평화와 저항마저도 뛰어넘어

희망에게도 폭력적인 희망이 존재할 수 있게 해다오

희망의 이름이 적대성을 잃어버린 분노 대신에

제발, 장미꽃처럼 건네주는 사랑의 약속이 아니기를

피가 도는 밥을 먹으리라던 맹세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제발, 가차없이 버려진 노동의 식은 밥이 아니기를

얼음덩어리로 굳어진 배반의 시간이여!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희망의 밥통이여!

죽어도 썩지 않을 슬픔이 일천 오백 일을 노숙하는 동안

그럼에도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 이 겨울을 그만 용서하기를

그럼에도 이런 일들을 너무나 달게 받으라는 특권층이 아닌

이런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동조자들에게

격렬한 희망의 눈동자가 한 번이라도 반짝 빛나게하기를

철장 속에 꽁꽁 갇혀버린 시여!

어눌하게 혼자 추방당한 시인이여!

이 겨울을 마치 '동지 섣달 꽃본듯이' 반겨맞으시라

희망을 빼앗고 절망조차 넘겨받은 힘없는 희망들이

이제 곧 격렬한 희망으로 길바닥 나뒹구는 돌맹이가 되리니...

 

 

 

 

 

분노하라, 이 겨울을

 

 -  임 성 용

 

겨울이다

혹한의 칼바람 살을 에는 겨울이다

이 겨울, 깡깡 얼어붙은 얼음나무들이 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떨고있는 사람들

뼛속까지 드러난 투명한 핏줄들이

저 높은 철탑과 크레인 위에

맵찬 바람 하늘끝 고공의 둥지 위에

아스팔트에, 보도블럭에, 펄럭이는 비닐막 찢어진 천막에

나뒹구는 침낭 속 싸늘한 숨결로 있다

뜬눈으로 역류하는 잠들지 못하는 잠, 꿈같은 생시로  있다

 

 

지금, 지상에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인간과 자연이 지닌 모든 것들을 도륙해버리는

이 악마와도 같은 자본주의,

생산과 노동의 소중함은 단 한시라도 안식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었다

경제를 살리고 4대강도 살리고 무엇이든 살리고 살리고

이른바 죽은 좃도 살린다는 MB노믹스,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 삶의 가치를 송두리째 뽑아내고

포클레인과 덤프트럭과 재개발과 홀딱 벗고 드러누운 싹쓸이 개방과

그리고, 입만 열면 새빨갛게 덧칠하는 거짓말, 거짓말!

 

 

아,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었다

궁상스런 궁민(窮民) 모두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악령의 힘을 보았다

악마에게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다

악마에게는 우리가 지켜야할 가족과 피맺힌 노동을 이야기할 수 없다

악마와 그 악마의 집단에게 우리는, 우리들의 쉴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어찌 하소연하고 매달릴 수 있겠는가

21세기 대명천지, 고도의 문명과 순도 높은 행복이 넘쳐나는 시대에

과연 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는 나라가 있단 말인가

과연 전세계 어느 선진국, 어느 미개한 국가에서

일년이면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결하고

숯덩어리 불길로 타죽는 나라가 있단 말인가

 

 

여기, 섬뜩하게도 그런 나라가 있다

그것은 세계10대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것은 오로지 서민들 걱정에 잠이 안 온다고 하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이다

돌이켜보라, 그는 중세 이후 너무나 야만적인 형벌이라고 해서 금지된

잔학무도한 화형제도를 버젓이 부활시켰다

갈 곳 없이 내쫒겨 망루에 올라간 용산철거민들을

하루 아침에 복날 개잡듯 불에 태워죽이지 않았던가

그들의 불에 구운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도

공장에서 쫒겨난 노동자들이 무려 열아홉 명이나 죽어나가도

이래도, 이래도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는 대통령!

이래도, 이래도 이 정권의 수명이 다하도록 유지시켜 주는 국민들!

이게 진정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란 말이더냐

이게 진정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 또다시 이런 더러운 국민이 되란 말이냐

 

 

아니라면, 이것만은 결단코 아니라고 한다면

노동자여, 전민중이여! 이 얼어붙은 겨울을 분노하라

얼음장밑 강물처럼 차디찬 분노를 흐르게 하라

탐욕에 대한, 배반에 대한, 절망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저항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로 분노의 도가니로 뛰어드는 일이다

보아라, 간악한 적들은 사람들을 1%와 99%로 나누었다

99%를 다시 집주인과 세입자로 나누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었다

비정규직을 다시 용역, 파견, 시간제로 나누고 또 나누었다

적들의 끊임없는 분열 앞에, 노동자여!

한솥의 용광로에서 들끓는 노동의 쇳물결이여!

그 어떤 세월이 와도 우리는 결코 길들여지지 말자

노동계급의 유전자는 절대로 분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 자본이여!

너희가 년간 70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해서

메머드급 경쟁력으로 아무리 우리를 묶으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묶일 수 없다

너희가 14조원의 돈다발을 투자해 세계적 글로벌기업으로

아무리 우리를 가두려고 해도 우리는 갇힐 수 없다

현대차 / 비정규직노동자 / 상경 투쟁 / 승리를 위하여/

절절하게 떨리는 생의 목숨으로 다짐하나니

승리의 날은 멀지 않았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2012. 1. 14.  현대차 양재사옥 앞, 투쟁문화제 연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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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강령으로 출발한 노혁추, 노동자계급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

  • 분류
    계급투쟁
  • 등록일
    2012/01/02 20:10
  • 수정일
    2012/01/02 20:10
  • 글쓴이
    자유로운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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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강령으로 출발한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노동자계급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

 

 

이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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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29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하 노혁추)이 공식출범했다. 작지만 뜨거웠던 이날의 출범식이 역사적이었던 까닭은 자본주의의 끝 모를 위기 속에서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혁명’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공산주의 강령과 노동자혁명당 건설이라는 목표에 담아 공개적이고 공세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일이며, 자본주의 체제를 일소하는 공산주의 노동자혁명을 통해서만 노동해방이 가능하다’는 공산주의 강령을 채택하며 출발한 노혁추는 앞으로 자본가계급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혁명 강령과 혁명당이라는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혁명 강령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이미 막다른 길목에서 마지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 위기와 고통을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자본주의 근본모순은 공산주의혁명 이전에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자본주의 모순이 사라지지 않은 한 억압받는 노동자계급의 저항과 투쟁의 물결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수많은 투쟁들이 자연적으로 혁명적인 투쟁과 노동자 혁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바로 노동자 투쟁을 혁명의 길로 일관되게 이끌어갈 실천의 지침인 혁명 강령이 노동자계급 속으로 깊이 뿌리내릴 때에만 비로소 혁명을 향한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혁명 강령이란 노동자계급 투쟁의 궁극적 목표인 공산주의 혁명을 이론적으로 밝혀줄 뿐만 아니라, 계급투쟁의 역사와 발전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분석이자, 사회·경제·정치적 상황을 자본주의 물질적인 토대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분석한 것이다. 또한 강령은 노동자 계급이 실현해야 할 공산주의라는 목표로부터 규정 받고, 이러한 목표의 일부를 이루는 전략전술들을 동시에 일관되게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전술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나오는 실제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필요에 완벽하게 부응해야 하고, 강고한 계급투쟁의 현실로부터 그 풍부함을 이끌어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강령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행동의 지침이자, 노동자계급 전체의 실천의 결실인 것이다. 따라서 혁명 강령은 신비스런 기원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변하지 않은 규칙도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의 산물이며 투쟁의 무기다.

 

 

혁명 강령을 방어하는 혁명당의 역할

 

  그런데, 자본주의 아래서 노동자들이 일상적 투쟁의 과정에서 얻게 된 계급의식은 혁명적 의식으로 진전될 수도 있지만, 투쟁의 시기가 지나면 다시 되돌아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에게는 계급의 모든 역사적·이론적인 성과들을 온전히 담아내는 강령을 가진 조직인 혁명당이 필요하다. 따라서 혁명 강령 없는 혁명조직(당)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이 때 당은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조직적으로 함께 해야만 혁명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계급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동자 계급투쟁에 복무해야 한다.

 

  혁명당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바꾸고 혁명으로 이끄는 일은 당이 제공하는 신비하고 마법 같은 묘책이나 환상에 있지 않다. 단지 혁명당의 명확한 정치적 지향이 명백하고 보편적인 용어로 노동자들의 실제 필요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트로츠키의 <<러시아혁명사>>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라.

 

“선원 코린은 그의 회고록에서, 스스로를 사회혁명당 당원들로 생각하는 뱃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볼셰비키의 강령을 방어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어떻게 이러한 허약한 조직과 미미하게 배포된 당 출판물로, 볼셰비키의 생각과 슬로건이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었는가? 설명은 매우 간단하다 : 계급과 시대의 예리한 요구에 상응하는 이러한 슬로건들은 그들 자신을 향한 수천의 채널들을 만들어낸다.”

 

“붉게 달아오른 혁명적 매체는 사상의 뛰어난 전도체이다. 볼셰비키 신문들은 큰 소리로 읽혔고, 세세한 부분까지 읽혔다. 가장 중요한 기사는 외어졌고, 인용되고, 다시 복사 되었으며, 가능한 곳에선 어디든 다시 인쇄되었다. 볼셰비즘의 성공에 대한 일상의 설명은 대중들의 욕구와 맞아떨어지는‘슬로건의 단순함’이란 표현으로 요약 설명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들의 투쟁에서 그들의 요구와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경험에 의해 인도되었다. 볼셰비즘은 대중의 독립적 경험에 대한 귀족주의적 냉소에 절대 오염되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그들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것이 그들의 탁월함을 엿볼 수 있는 뛰어난 지점 중 하나였다.” 트로츠키, <<러시아혁명사>> 2권.

 

  러시아 혁명의 사례에서와 같이, 볼셰비키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존재하는 요구와 필요를 명백하고 간단하게 표현했고, 투쟁의 경험들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열망들을 감안하여 전체 운동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계급의 혁명적 경향들을 가속시킬 수 있었다. 계급의식을 바꾸고 혁명으로 향하게 하는 일, 이것은 신비스럽거나 불가사의한 이상이 아니다. 현재의 조직 상황이 허약하고 작더라도 명확한 정치적 지향이 있다면 즉시 가능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혁명적 이론과 노선을 실천의 무기로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혁명조직에게 있는 것이다.

 

 

혁명당 건설과 혁명 강령 채택의 의미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이와 같이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무기인 혁명당을 건설하기 위해, 아직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필요에 완벽하게 부응하지는 못하지만, 강고한 계급투쟁의 현실로부터 풍부함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현 상황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자계급의 역사적·이론적 성과들을 담아 강령초안을 마련하고 실천적 결의로 채택하면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혁명당과 혁명 강령 건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에서 노동자계급의 가장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계급의식의 정치적 표현이어야 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건설할 혁명당은 반드시 전체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공산주의 강령을 방어하면서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지배체제 하에서 당분간 노동자계급 내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한다. 하지만 혁명당이 방어하는 공산주의 강령은 전체 노동자계급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과업이기 때문이며, 그 때문에 우리가 건설하려는 혁명 강령은 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단절되고 짧은 한국의 혁명적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비록 혁명적 계급운동의 대대적인 출현 속에서 혁명당 건설을 전면화 시키면서 출발하지는 못했지만, 혁명당 건설을 위한 험난하면서도 거침없었던 고난과 각성의 과정을 겪으면서 혁명 강령 건설과 강령에 입각한 정치활동을 분명한 목표로 삼았기에, 강령채택을 기반으로 혁명당 건설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당 건설운동에서 질적인 전환이었다. 한국사회에서 혁명적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혁명세력들이 형성된 시점이 바로 즉각적인 혁명당 건설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자 당 건설 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인식했었기에, 각각의 정파와 써클 속에 갇혀 있던 정치적 지향들을 강령적 수준으로 통일시키면서 강령에 입각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5년 이후 혁명적 맑스주의자 모임, 사노련, 사노위, 그리고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으로 이어지는 혁명당 건설을 위한 과정은 바로 그 과정의 일부이자, 구체적 발현태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쇠퇴의 시기, 혁명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때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객관적 정세가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갖는 혁명당 건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했다.

 

 

노동자혁명당 강령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노동자혁명당의 강령이 방어해야 할 혁명적 원칙들은 무엇인가? 이 원칙들은 노혁추가 채택한 강령 초안의 내용을 대부분 규정해 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혁명 강령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체제인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그 모순을 밝혀내고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계급투쟁의 동학, 공산주의 혁명의 주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자본주의가 더 이상 생산력 발전을 위한 체제이기를 멈추고 이제 생산력 발전에 족쇄가 되는 시대, 즉 자본주의 쇠퇴의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공산주의가  현실의 일정에 오르기 시작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끝 모를 위기의 본질과 자본주의 쇠퇴가 만들어 놓은 물질적 조건(생존권 위협과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등)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계급의식과 조직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어놓았는지를 밝혀냄으로써, 노동자계급에게 새롭게 창출되는 운동과 계급투쟁의 부활 속에서 다시 한 번 혁명적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급의식을 자각케 하는 일이다.

 

  둘째,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연성을 인정하며, 노동자평의회로 조직된 전체로서의 노동자계급만이 모든 권력을 갖는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공산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으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평의회 권력의 창출과 강화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혁명의 시작과 함께 사회의 모든 권력을 노동자계급이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노동자평의회 권력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며, 노동자평의회가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산업을 장악하고 노동자평의회가 전 사회에 걸쳐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혁명은 먼저 자본가 국가를 타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자본가 국가의 폭력에 대항하는 노동자계급의 무장력과 무장봉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자본가 국가를 타도하는 길은 오직 노동자계급의 조직력과 무장력에 의존하며, 노동자계급의 자립적 조직인 노동자평의회와 혁명정당을 건설해야만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셋째, 이른바 ‘현존 사회주의’라고 불리어 온 스탈린주의 체제들을 사회주의로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 · 억압 체제, 노동자혁명에 의해 타도되어야 할 또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단호히 지지하고, 그리고 혁명 패배의 교훈과 이로부터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의 조건을 찾아내고자 하는 후세대 혁명가들의 의무이자 과제인 것이다.

 

  넷째, 노동자계급의 혁명은 국제적이어야 한다. 세계혁명은 세계혁명당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세계혁명이 진행되기 전에 혁명적 공산주의 진영을 다시 규합하고 강령을 통일하여 세계혁명당(인터내셔널)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세계혁명과 노동자국제주의에 대한 확고하고 구체적인 원칙을 강령에 담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 혁명당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세계혁명당 건설에 복무해야 하며, 세계적인 강령통일을 과제로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원칙에 바탕을 둔 ‘노동자계급 권력 장악을 위한 이행요구’를 실천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빠진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의식적인 행동으로 혁명적으로 타도할 때만이 폐절시킬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12 항목의 이행요구는 바로 쇠퇴하는 반동적 자본주의 아래서 노동자계급이 현실에서 투쟁으로 즉각 쟁취해야 하는 요구들이자, 이 요구들을 전진시켜 권력 장악과 자본주의 철폐로 이어지게 하는 행동 강령이다.

 

 

결론

 

  일찍이 마르크스는 임노동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공산주의에서의 노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했다. 이른바 비인간적인, 자유가 없는, 소외된 노동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에서부터 더 나은 세상의 가능성, “삶에 대한 선언으로서의, 따라서 삶의 향유로서의 노동”에 대한  마르크스의 통찰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악이 존재하는 한 계속 살아남아 노동자계급에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혁명적 가치를 계승한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공산주의 강령을 전면에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함께 썩어가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고자 나섰다.

 

  노혁추 출범식에 축시를 낭송한 노동자시인의 시 구절처럼,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혁명이고, 용서할 수 없는 착취계급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노동자의 계급의식이다. 오랜 침체기를 지나오면서 고통과 절망이 지배했던 노동자계급의 현실 속에서 혁명의 가능성은 더 나은 세상,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이 혁명적으로 부활하고, 세계적으로 새로운 계급투쟁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 혁명의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공산주의 혁명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과업이고, 노동자계급의 행동 중에 가장 의식적이고 총제적인 행동이므로 단순한 분노와 직접행동만으로는 혁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 분노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좌절은 혁명에 대한 자신감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이렇듯 노동자계급이 역사와 혁명의 주체로서 새로운 사회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혁명의 현실성을 담은 것이 바로 공산주의 강령이다. 혁명의 성공은 노동자혁명당의 강령과 그것을 행동에 옮길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계급의식에 달려있다.

 

 

  쇠락해가는 자본주의, 야만이냐 혁명이냐의 시대, 노동자계급의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는 혁명당 건설에 즉각 착수하자!
 

 

  노동자계급에겐 무기가 되고 자본가계급에겐 실질적 위협이 되는 공산주의 혁명 강령을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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