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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왜 부채위기에 빠졌는가?
세계경제가 심연에 빠진 듯 보인다. 대공황의 위기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것은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은행, 기초지방단체, 지방들, 심지어는 국가들도 오늘날 파산에 내몰리고 있다. 언론매체는 온통 “부채위기”에 대해 떠들어댄다.
부채 장벽에 부딪힌 자본주의
다음의 그래프는 1960년 이래 오늘까지 전 세계의 부채(1) 증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부채들은 전 세계 국민총생산 대비 백분율로 표현되어진다.
graph1
이 그래프를 통해, 1960년 부채비율은 전 세계 국민총생산의 100%에 해당했지만 2008년 이는 두 배 반으로(즉 250%)로 증가됨을 볼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1960년 이래 전 세계적으로 누적된 부채를 완전히 상환하자면 이는 전 세계에서 일 년 반 동안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총합에 상응한다.
소위“ 선진국”의 이러한 극적인 경향은 또한 미국의 공채에 관한 다음의 그래프를 통해 분명히 볼 수 있다.
graph 2
지난 몇 년 동안 거대한 공채더미가 생겨나서 그 증가가 거의 수직적으로 진행됨을 볼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부채 장벽”이라 부른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지금 이 부채 장벽에 맞부딪혔다.
부채, 자본주의 쇠퇴의 결과
세계경제가 이러한 부채 장벽을 향해 치닫고 있음은 분명했다. 왜 전 세계의 정부들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극좌 극우를 막론하고, “자유방임” 지향 이건 “국가개입” 지향 이건을 막론하고 모두가 신용 조건들을 점점 더 느슨하게 만들었는가, 결손이 점점 더 증가하게 내버려두었는가, 모든 짓을 다하면서 국가와 기업과 가계의 부채더미가 지난 50년간 더 증대되도록 방치하였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 정부들이 그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현재 빠져들고 있는 끔직한 침체가 이미 196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다. 사실상 자본주의는 지난 몇 십 년 이래 신용의 도움으로 살고, 생존해 있다. 이 현상의 뿌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맑스가 현대사회의 커다란 비밀이라고 나타냈던 것, 즉 잉여가치의 창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론적인 서술을 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이 선천적 질병을 앓고 있다. 자신의 신체가 배설해낼 수 없는 많은 양의 독, 즉 과잉생산을 끊임없이 생산한다. 자본주의의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한다. 왜? 설명을 위해 순전히 단순화된 예로서, 컨베이어 벨트 노동자나 pc작업을 하면서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생각해보자. 실상 그는 자신의 매달 임금총합에 해당하는 100만원 가치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200만원 가치의 상품을 생산한다. 그는 지불되지 않은 노동(잉여노동)을 한 것이다. 즉, 잉여가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자본가는 그 노동자로부터 훔친 (물론 그렇게 생산된 상품을 파는데 성공한다는 가정 하에) 그 100만원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 돈의 일부를 자본가는 자신의 사적인 소비에 충당한다. 이를 대략 25만원이라고 치자. 그 나머지 75만원을 그는 자본금으로 자신의 회사에 투자한다, 대부분은 더 현대적인 새 기계를 구입하는 등등의 형태로. 그러나 왜 자본가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가? 왜냐하면 그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경쟁에 기반 한 체제다. 모든 자본가는 자신들의 상품을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다른 자본가들에 비해서 더 싸게 팔아야 한다. 그래서 그 기업가는 생산비용, 즉 임금을 낮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부분의 미지불노동을 더 좋은 성능의 기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데,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한다. 만약 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현대화를 할 수 없고, 한편 이렇게 한 주의 깊고 활동적인 경쟁자는 결국 더 싸게 생산하고 시장을 정복할 수 있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순이 특징적인데, 즉 노동자들이 사실상 생산한 것에 상응한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가 '분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결코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모두를 합쳐도 생산된 그 모든 상품들을 소비할 수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러한 상품과잉을, 자신의 생산영역의 외부에 존재하는 아직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의해 정복되지 않은 시장들에 팔아야 한다. 이는 자본주의 외부의 시장들이라 불린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과잉생산위기가 초래된다. 이것이 바로 핵심에 있어서, '자본론'에서 맑스가 그리고 '자본축적론'에서 로자 룩셈부르크가 도달하게 된 결론들의 일부이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잉생산이론을 요점으로 요약해 보겠다.
- 자본은 자신의 노동자들을 착취 한다 (달리 말해서, 그들의 임금은 그들이 생산한 실제 상품가치보다 더 낮다).
- 그렇게 해서 자본은 자신의 상품을 이윤과 함께, 임금과 잉여가치 그리고 생산수단의 비용들이 반영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자본가들은 그 상품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이다.
- 당연히 노동자들이 이 상품들을 구매한다... 그들에게 지불된 임금의 한도 내에서. 그래서 아직도 판매되어야할 일부분이 여분으로 남게 되고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지불되지 않은 그 부분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오직 이 부분- 잉여가치- 만이 자본으로 하여금 이윤을 얻게 하는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자본가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소비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상당히 호화롭게 산다. 하지만 잉여노동을 통해 생산된 그 모든 상품을 그들 혼자서 다 구매할 수는 없다. 자본은 상품들을 스스로에게 판매함으로써는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것은 말하자면, 왼쪽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는 아무도 부유해질 수가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은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가 이외의 다른 구매자를 찾아야 한다. 달리 말해서, 반드시 자신의 체제의 외부에 있는 구매자를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홍수를 이루는 판매될 수 없는 상품더미 위에 앉아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과잉생산위기”가 초래된다.
이러한 “내적 모순”(내재된 과잉생산경향과 항상 외부의 시장을 찾아야한다는 강박)은 이 체제가 그 출현 이래 오늘날까지 갖고 있는 소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활력을 이루는 뿌리들 중의 하나이다. 16세기에 자본주의가 출현한 이래 자본주의는 주변에 놓인 모든 경제영역들과 통상을 해야만 했다 : 전 세계의 낡은 지배계급들과, 농부들과 수공업자들과. 18세기와 19세기에 자본주의 강대세력들은 세계의 정복을 놓고 경쟁에 돌입했다. 그들은 차츰차츰 지구를 식민지들로 분할했고, 그것을 서로 빼앗으며 진정한 제국을 건설했다. 가끔 두개의 세력들이 동일한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면 더 약한 자는 포기해야만 했고, 원주민에게 자신의 상품을 사도록 강제할 수 있을 지구의 다른 한 조각을 찾아보아야 했다. 이렇게 자연경제들은 변화되고 차츰 차츰 자본주의 속으로 강제 편입되었다. 식민지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생산된 그 모든 상품들을 수용하는데 점점 더 실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과잉생산이 발생했다.
18세기와 19세기 자본의 이러한 활력, 과잉생산위기와 장기간의 복지와 확장시기의 반복 및 자본주의의 부단한 상승은 맑스와 엥겔스에 의해 매우 명확하게 서술되었다:
“공황시기에는, 이전의 모든 시기에는 어불성설로 보였을 하나의 사회적 전염병이 돌발한다, 과잉생산이라는 전염병이. 사회는 갑자기 순간적인 야만의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 기아와 전면적인 섬멸전이 사회로부터 모든 생활 수단들을 박탈해간 것처럼 보인다 ; 공업, 상업이 파괴된 듯이 보인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사회가 너무 많은 문명, 너무 많은 생활 수단, 너무 많은 공업, 너무 많은 상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공산당선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1848, 칼 맑스 프리드리히엥겔스저작선집, 박종철 출판사, 1권 406쪽)
자본주의가 아직 확장기에 있었고 그 당시 아직도 새로운 시장을 정복할 수 있었기에, 매 위기마다 새로운 재회복기가 뒤따를 수 있었다. “자신의 생산물의 판로를 부단히 확장하려는 욕구는 부르주아지를 전 지구상으로 내몬다. 부르주아지는 도처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며, 도처에서 정착해야 하고, 도처에서 연계를 맺어야 한다... 부르주아지의 상품의 싼 가격은, 부르주아지가 모든 만리장성을 쏘아 무너뜨리고, 외국인에 대한 야만인들의 강도 높은 증오심을 굴복시키는 중포(重砲)이다. 부르주아지는 모든 민족들에게 망하고 싶지 않거든 부르주아지의 생산 양식을 채용하라고 강요 한다 ; 그들은 소위 문명을 도입하라고, 즉 부르주아지가 되라고 강요한다. 한마디로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모습대로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공산당선언, 같은 책, 403 - 404쪽) “
그러나 이미 그 당시에 맑스와 엥겔스는 주기적인 위기의 뒤편에 있는 무언가를, 항상 더 많은 번영을 만들어낼 것 같던 단순한 영원한 주기 그 이상의 무엇을 인식했다. 그들은 한층 더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더 심각한 모순들이 나타남을 그 속에서 보았다. “새로운 시장들의 정복”을 통해 부르주아지는 “더 전면적이고 더 강력한 공황들을 준비하고, 그 공황들을 예방할 수단들을 감소시킨다.”(공산당선언, 같은 책, 406쪽). 또는: “그 공황들은 더욱더 빈번해지고 더욱더 격렬해지는데 그 까닭은 생산물들의 양이 많아지고 따라서 확대된 시장들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과 같은 정도로 세계시장은 축소되어 이용할 여지가 있는 새시장이 점점 더 적어진다.” (임금 노동과 자본, 1849년, 같은 책, 571쪽)”
그런데 단지 작고 둥글 뿐인 우리의 지구는. 20세기 초, 모든 지역들이 정복되었다, 자본주의 강대국가들이 지구를 분할해 가졌다. 그 이후 그들은 그 어떤 새로운 지역도 정복할 수 없었고, 오히려 경쟁자들로부터 지역들을 무력으로 빼앗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아프리카나 아시아 또는 남아메리카에서 식민지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영향 및 권력지대의 방어를 위한 치열한 전쟁이 현안이었다. 그래서 제국주의적 경쟁자들로부터 무력으로 지역들을 빼앗으려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진정 생존의 문제였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식민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영제국의 선의에 의존적(독일 부르주아지에게는 견딜 수없는 상황) 이던 독일이 통상을 해나갈 수 있기 위해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독일은 그 강제적 상황 때문에 공격적인 역할을 맡게 되고, 이 역할을 히틀러는 나중에 제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수출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400년간의 확장 후 자본주의는 쇠퇴하는 체제가 되었다. 이점에 대해 양대 세계대전의 악몽 그리고 1930년대의 대공황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극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그렇지만 그 후 그때까지는 여전히 존재하던 자본주의 외부 시장들이 완전히 고갈되는 1950년대에도, 자본주의는 아직 치명적인 과잉생산위기에 빠져들지 않았다.
100년 이상 서서히 진행된 단말마적 고통 뒤에도 이 체제는 여전히 살아있다 : 발버둥 치면서,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긴 하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이 체제는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 왜 이체제의 몸은 과잉생산이라는 독에 의해 아직도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는가? 그 해답은, 빚이라는 수단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점점 더 대대적으로 채무를 짐으로써 극적인 붕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일종의 인위적인 시장이 창출될 수 있었다. 지난 40년은 침체와 신용 주입이라는 도움에 힘입은 재회복의 연속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적인 가계의 소비를 국가적인 도움으로 회복하려 시도했던 것만은 아니다... 아니, 국가들 자체가 경쟁 국가들에 대한 경제 세계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간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은행들에 저금리로 돈을 대어주고 이 은행들은 다시 기업과 가계들에 돈을 대출함으로써...) 빚을 졌다. 신용의 수문들이 도처에서 활짝 열려 돈이 좔좔 흘렀고 야금야금 모든 경제영역들이 과잉채무를 갖게 되었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 매일 새로운 빚을 얻어야만 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막다른 골목의 가장 낮은 지점에 빠져있다. “부채 장벽”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부채위기’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몰핀을 과다 투여하는것과 같다
비유를 하자면, 부채는 자본주의에게 있어서, 곧 죽을 사람에게 몰핀을 의미한다. 몰핀을 투여함으로써 병자의 위기는 잠시 경감된다. 병자는 안정을 얻고 달래질 수가 있다. 그러나 매일 의존성이 증가되고 점점 더 높은 용량의 몰핀이 투여된다. 처음에는 경감하는 작용을 했던 수단이 나중에는 해롭게 되고 결국에는 과다복용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 세계적인 부채더미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쇠퇴의 한 증상이다. 세계경제는 1960년대 이래 신용에 매달려 있지만, 부채는 몸 도처에 스며들어있다. 몸의 모든 부위로 파고들어 그것을 장악해 버린다. 점점 더 많은 은행들, 회사들, 지방자치단체, 국가들이 지불불능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며 그들의 채무를 더 이상 상환할 수도 없고 이자를 더 이상 지불할 수도 없다.
2007년 여름, 제 1차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된 자본주의 쇠퇴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 점점 더 커다란 신용 투입에 의지하여 위기의 발전을 늦추려는 부르주아지의 능력은 끝이 났다. 이제 중간 중간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경제의 회복기도 없이 점점 더 많은 충격들이 있을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위기에 대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갑자기 무능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 자체 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글에서 보여주려 시도했던 것처럼, 문제가 자본주의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체제 전체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체제 전체가 파산상태이다.
-Pawel 26/11/11
(1) 전 세계의 총부채, 즉. 모든 나라들의 가계, 기업 및 국가들의 부채를 의미한다.
<번역 : 국제공산주의흐름 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
Why is capitalism drowning in debt?
The global economy seems to be on the brink of the abyss. The threat of a major depression, worse than that of 1929, looms ever larger. Banks, businesses, municipalities, regions and even states are staring bankruptcy in the face. And one thing the media don’t talk about any more is what they call the “debt crisis”.
When capitalism comes up against the wall of debt
The chart below shows the change in global debt from 1960 to present day. (This refers to total world debt, namely the debts of households, businesses and the States of all countries). This debt i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world GDP.
[Graph 1]
According to this chart, in 1960 the debt was equal to the world GDP (i.e. 100%). In 2008, it was 2.5 times greater (250%). In other words, a full repayment of the debts built up today would swallow up all the wealth produced in two and a half years by the global economy.
This change is dramatic in the so-called “developed countries” as shown in the following graph which represents the public debt of the United States.
[Graph 2]
In recent years, the accumulation of public debt is such that the curve on the previous graph, showing its change, is now vertical! This is what economists call the “wall of debt.” And it is this wall that capitalism has just crashed into.
Debt, a product of capitalism’s decline
It was easy to see that the world economy was going to hit this wall eventually; it was inevitable. So why have all the governments of the world, whether left or right, extreme left or extreme right, supposedly “liberal” or “statist”, only extended credit facilities, run bigger deficits, actively favoured increasing the debts of states, firms and households for over half a century? The answer is simple: they had no choice. If they had not done so, the terrible recession we are entering now would have begun in the 1960s. In truth, capitalism has been living, or rather surviving, on credit for decades. To understand the origin of this phenomenon we must penetrate what Marx called “the great secret of modern society: the production of surplus value”. For this we must make a small theoretical detour.
Capitalism has always carried within it a kind of congenital disease: it produces a toxin in abundance that its organism cannot eliminate: overproduction. It produces more commodities than the market can absorb. Why? Let’s take a simple example: a worker working on an assembly line or behind a computer and is paid £800 at the end of the month. In fact, he did not produce the equivalent of the £800, which he receives, but the value of £1600. He carried out unpaid work or, in other words, produced surplus value. What does the capitalist do with the £800 he has stolen from the worker (assuming he has managed to sell all the commodities)? He has allocated a part to personal consumption, say £150. The remaining £650, he reinvests in the capital of the company, most often in buying more modern machines, etc.. But why does the capitalist behave in this way? Because he is economically forced to do so. Capitalism is a competitive system and he must sell his products more cheaply than his neighbour who makes the same type of products. As a result, the employer must not only reduce his production costs, that is to say wages, but also increase the worker’s unpaid labour to re-invest primarily in more efficient machinery to increase productivity. If he does not, he cannot modernise, and, sooner or later his competitor, who in turn will do it, and will sell more cheaply, will conquer the market. The capitalist system is affected by a contradictory phenomenon: it does not pay workers the equivalent of what they have actually produced as work, and by forcing employers to give up consuming a large share of the profit thus extorted, the system produces more value than it can deliver. Neither the workers, nor the capitalists and workers combined can therefore absorb all the commodities produced. Therefore capitalism must sell the surplus commodities outside the sphere of its production to markets not yet conquered by capitalist relations of production, the so-called extra-capitalist markets. If this doesn’t succeed, there is a crisis of overproduction.
This is a summary in a few lines of some of the conclusions arrived at in the work of Karl Marx in Capital and Rosa Luxemburg in The Accumulation of Capital. To be even more succinct, here is a short summary of the theory of overproduction:
* Capital exploits its workers (i.e. their wages are less significant than the real value they create through their work).
* Capital can thus sell its commodities at a profit, at a price which, greater than the wage of the worker and the surplus value, will also include the depreciation of means of production. But the question is: to whom?
* Obviously, the workers buy commodities ... using their entire wages. That still leaves a lot for sale. Its value is equivalent to that of the unpaid labour. It alone has the magic power to generate a profit for capital.
* The capitalists also consume ... and they are also generally not too unhappy about doing so. But they cannot alone buy all the commodities bearing surplus value. Neither would it make any sense. Capital cannot buy its own commodities for profit from itself; it would be like taking money from its left pocket and putting it in its right pocket. No one is any better off that way, as the poor will testify.
* To accumulate and develop, capital must find buyers other than workers and capitalists. In other words, it is imperative to find markets outside its system, otherwise it is left with unsalable commodities on its hands that clog up the capitalist market; this is then the “crisis of overproduction”!
This “internal contradiction” (the natural tendency to overproduce and the necessity to constantly seek out external markets) is one of the roots of the incredible driving force of the system in the early stages of its existence. Since its birth in the 16th century, capitalism had to establish commercial links with all economic spheres that surrounded it: the old ruling classes, the farmers and artisans throughout the world.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major capitalist powers were engaged in a race to conquer the world. They gradually divided the planet into colonies and created real empires. Occasionally, they found themselves coveting the same territory. The less powerful had to retreat and go and find another territory where they could force people to buy their commodities. Thus the outmoded economies were gradually transformed and integrated into capitalism. Not only the economies of the colonies become less and less capable of providing markets for commodities from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but they, in turn, generate the same overproduction.
This dynamic of capital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is alternation of crises of overproduction and long periods of prosperity and expansion and the inexorable progression of capitalism towards its decline, was described masterfully by Marx and Engels in The Communist Manifesto:
“In these crises, there breaks out an epidemic that, in all earlier epochs, would have seemed an absurdity, the epidemic of overproduction. Society suddenly finds itself put back into a state of momentary barbarism; it appears as if a famine, a universal war of devastation had cut off the supply of every means of subsistence; industry and commerce seem to be destroyed; and why? Because there is too much civilisation, too much means of subsistence, too much industry, too much commerce.”
At this time, because capitalism was still expanding and could still conquer new territories, each crisis led subsequently to a new period of prosperity. “The need of a constantly expanding market for its products chases the bourgeoisie over the whole surface of the globe. It must nestle everywhere, settle everywhere, establishes connections everywhere ... The cheap prices of its commodities are the heavy artillery with which it batters down all Chinese walls, with which it forces the barbarians’ intensively obstinate hatred of foreigners to capitulate. It compels all nations, on pain of extinction, to adopt the bourgeois mode of production; it compels them to introduce what is calls civilisation into their midst, i.e., to become bourgeois themselves. In one word, it creates a world after its own image ...”(ibid)
But already at that time, Marx and Engels saw in these periodic crises something more than an endless cycle that always gave way to prosperity. They saw the expression! of profound contradictions that were undermining capitalism. By “the conquest of new markets”, the bourgeoisie is “paving the way for more extensive and more destructive crises, and by diminishing the means by which crises are prevented.”(ibid) Or: “as the mass of products and consequently the need for extended markets, grows, the world market becomes more and more contracted; fewer and fewer new markets remain available for exploitation, since every preceding crisis has subjected to world trade a market hitherto unconquered or only superficially exploited” (Wage Labour and Capital)
But our planet is a small round ball. By the early 20th century, all lands were conquered and the great historic nations of capitalism had divided up the globe. From now on, there is no question of making new discoveries but only seizing the areas dominated by competing nations by armed force. There is no longer a race in Africa, Asia or America, but only a ruthless war to defend their areas of influence and capturing, by military force, those of their imperialist rivals. It is a genuine issue of survival for capitalist nations. So it’s not by chance that Germany, having only very few colonies and being dependent on the goodwill of the British Empire to trade in its lands (a dependency unacceptable for a national bourgeoisie with global ambitions), started the First World War in 1914. Germany appeared to be the most aggressive because of the necessity, made explicit later on by Hitler in the march towards World War II, to “Export or die”. From this point, capitalism, after four centuries of expansion, became a decadent system. The horror of two world wars and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would be dramatic and irrefutable proof of this. Yet even after exhausting the extra-capitalist markets that still existed in the 1950s, capitalism had still not fallen into a mortal crisis of overproduction. Afte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f a slow death, this system is still standing: staggering, ailing, but still standing. How does it survive? Why is this organism not yet totally paralysed by the toxin of overproduction? This is where the resort to debt comes into play. The world economy has managed to avoid a shattering collapse by using more and more massive amounts of debt. It has thus created an artificial market. The last forty years can be summed up as a series of recessions and recoveries financed by doses of credit. And it’s not only there to support the consumption of households through state spending ... No, nation states are also indebted to artificially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economies with other nations (by directly funding infra-structural investment, by lending to banks at rates as low as possible so they in turn can lend to businesses and households...). The gates of credit having been opened wide, money flowed freely and, little by little, all sectors of the economy ended up in a classic situation of over-indebtedness: every day more and more new debt had to be issued... to repay yesterday’s debts. This dynamic led inevitably to an impasse. Global capitalism is rooted in this impasse, face to face with the “wall of debt.”
The ‘debt crisis’ is to capitalism what an overdose of morphine is to the dying
By analogy, debt is to capitalism what morphine is to a fatal illness. By resorting to it, the crisis is temporarily overcome, the sufferer is calmed and soothed. But bit by bit, dependency on daily doses increases. The product, initially a saviour, starts to becomes harmful ... up until the overdose!
World debt is a symptom of the historical decline of capitalism. The world economy has survived on life supporting credit since the 1960s, but now the debts are all over the body, they saturate the least organ, the least cell of the system. More and more banks, businesses, municipalities, and states are and will become insolvent, unable to make repayments on their loans.
Summer of 2007 opened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the capitalist decadence that began in 1914 with the First World War. The ability of the bourgeoisie to slow the development of the crisis by resorting to more and more massive credit has ended. Now, the tremors are going to follow one after the other without any respite in between and no real recovery. The bourgeoisie will not find a real and lasting solution to this crisis, not because it will suddenly become incompetent but because it is a problem that has no solution. The crisis of capitalism cannot be solved by capitalism. For, as we have just tried to show, the problem is capitalism, the capitalist system as a whole. And today this system is bankrupt.
Pawel 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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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오마이 e뉴스에 소개를 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내리겠습니다.관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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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 내가 있는 대학의 총학생회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기에 학내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이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이건 투표를 독려하는 신종 홍보글이라는 식으로. 님의 글을 보니 오래전에 쓴 이 글이 생각나 올립니다.반드시 투표를 해야 하는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투표 행위를 부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투표 행위는 지배자들의 정기적인 파티에 들러리를 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나는 학생회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보면 좀 화가 난다. 학생들의 정치 의식이 지배적 통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적 통념을 재생산 하는데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선관위에서 유명 배우와 심지어는 축구 선수들까지 동원하여 투표 독려에 애쓰고 있다. Tv 광고가 짜증스럽다. 우리가 누군가를 찍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의도가 가증스럽다.
거리 곳곳에 장식된 출마자들의 포스터를 보면 저들은 분명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안다. 정치가 이제 다른 많은 직업들처럼 하나의 직업이 되었다. 저들은 인민에 대한 지배를 직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인민 위에 군림하고 인민의 수고를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런 말이 정치적 허무주의를 유포시킨다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보자. 왜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하는가? 뭐 굳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거부하는 것도 권리 행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 국가는 투표를 독려하는가? 투표율이 높고 낮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투표율이 높으면 저들은 웃으면서 지배를 정당화할 것이다.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물론 저들은 불안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인민들에게 저들의 억압에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느냐고 물어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