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 비판 - 안톤 판네쿡
세계혁명과 코뮤니스트 전술
제 2장
코뮤니즘을 사회민주주의와 구별 짓는 평의회 체제와 독재라는 새로운 원칙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강조와는 대조적으로, 제3 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는 제2 인터내셔널로부터 이어받은 투쟁의 방식에 최대한 의지한다. 러시아혁명 이후에는 의회 활동을 평의회 체제로 대체했고, 공장을 기반으로 노동조합 운동을 건설했고, 서유럽에서 첫 번째 충격은 이 사례를 따르는 것이었다. 독일코뮤니스트당(KPD)은 의회 선거를 거부했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즉각적 또는 점진적인 조직 분리에 찬성하는 운동을 했다. 그러나 1919년 혁명이 느슨해지고 침체되었을 때, 독일코뮤니스트당 중앙위원회는 의회주의를 선택하고, 산별 노동조합에 반대하여 낡은 노동조합연맹을 지지하는 이전과는 다른 전술을 도입했다. 이 배후의 주된 논거는 코뮤니스트당이 여전히 전적으로 의회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선거운동과 의회 연설을 통해 가장 잘 도달할 수 있는 대중에 대한, 그리고 조합원 수를 700만 명까지 늘렸던 대중에 대한 지도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똑같은 생각이 영국 사회주의당(BSP)의 태도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은 노동당이 제2 인터내셔널에 속할지라도 다수 노동조합 활동가와의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해서 노동당과 단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4장
의회 활동과 노동조합 운동은 제2 인터내셔널 시대의 두 가지 주요 투쟁 형태였다.
제1 인터내셔널인 국제노동자협회의 대회는 자본주의 이전, 쁘띠부르주아 시대에 속하는 초기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맑스의 사회이론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성격을 정의함으로써 이 전술의 기초를 놓았다. 생존 수단을 위한 자본주의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끊임없는 투쟁, 즉 정치 권력의 장악으로 이어질 투쟁으로서. 부르주아 혁명과 무장봉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정치 투쟁은 오래된 민족 국가나 새로 창설된 민족 국가의 틀 안에서만 계속될 수 있었고, 노동조합 투쟁은 종종 훨씬 더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 따라서 제1 인터내셔널은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스스로 실천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전술을 위한 투쟁은 제1 인터내셔널을 파산시켰다. 한편 낡은 개념과 투쟁 방법의 전통은 아나키스트들 사이에 존속하게 되었다. 제1 인터내셔널은 새로운 전술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 도처에서 생겨난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에 이 새로운 전술을 물려주었다. 제2 인터내셔널이 사회민주당의 느슨한 연합으로 생겨났을 때, 사실 여전히 아나키즘의 형태로 전통과 싸워야 했다. 그러나 제1 인터내셔널의 유산은 이미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전술적 토대를 형성했다. 오늘날 모든 코뮤니스트는 당시에 이러한 투쟁 방식이 왜 필요하고 생산적이었는지 알고 있다. 노동계급이 상승하는 자본주의 내에서 발전하고 있을 때, 노동계급은 사회를 통제하고 질서를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아직 만들 수 없었고, 심지어 그렇게 할 필요성을 인식조차 할 수 없었다. 노동계급은 먼저 정신적으로 방향을 잡고 자본주의와 계급 지배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인 사회민주당은 선전을 통해 체제의 본질을 밝히고 계급적 요구를 제기하여 인민 대중의 목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민주당은 연단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정당 간의 갈등에 참여하기 위해 부르주아 지배의 핵심인 의회에 대리인이 입성할 필요가 있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이 혁명의 국면으로 접어들면 상황은 변한다. 여기서 우리는 의회제가 대중의 정부 체제로서 왜 부적절하고, 평의회 체제로 대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수단으로 의회의 활용에 관심이 있다. 의회 활동은 지도자들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중 자신은 종속적인 역할을 하는 투쟁의 패러다임이다. 이것은 주요 투쟁을 수행하는 개별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들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대중은 지도자들이 의회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중요한 개혁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곤 했다. 그리고 심지어 의회 의원들이 의회의 행위를 통해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환상도 발생했다. 이제 의회주의가 그 주장에서 더 겸손해지면서 의원들이 코뮤니스트 선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듣게 된다. (최근 독일에서는 코뮤니스트들이 의회에 들어가 노동자들에게 의회 투쟁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잘못된 방향을 택하지 않고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주요 강조점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이것이 민주적인 토론과 의회 결의라는 장막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사회민주주의의 역사는 구성원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도록 이끄는 것에 대한 일련의 실패한 시도이다. 이것은 여전히 프롤레타리아트가 의회 투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대중이 아직 자기 행동의 기관을 만들지 않는 동안, 혁명이 아직 이루어져야 하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이 스스로 개입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의회 투쟁의 단점은 압도적으로 커진다.
위에서 주장했듯이, 전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힘을 마비시키는 전통적인 부르주아 사고방식을 근절하는 가이다. 수용된 개념에 새로운 힘을 부여하는 모든 것은 해롭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가장 집요하고 다루기 힘든 요소는 지도자에 의존하는 것으로, 대중이 일반적인 문제를 결정하고 계급 문제의 관리는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의회주의는 본질적으로 혁명에 필수적인 대중의 자발적 활동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에 혁명적 행동을 촉구하는 훌륭한 연설이 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후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다는 어려운 필요성에서이다.
혁명은 또한 정부를 전복시키는 대규모 공격 이상의 것을 요구하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도자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거대한 충동으로부터만 일어날 수 있다. 혁명은 사회 재건을 요구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전체 프롤레타리아트가 창조적 행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먼저 전위가, 그다음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책임을 알고, 조사하고, 선동하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반성하고, 평가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이 높은 단상에서 선동을 이끌거나,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법을 제정하는 것을 자신을 대리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 더 쉬운 길을 생각하는 한, 사고의 낡은 습관과 오래된 나약함은 그들을 주저하게 하고 수동적으로 남게 할 것이다.
의회주의는 한편으로 대중에 대한 지도자의 지배를 강화하는 반(反)혁명적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도자를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정치가가 대중의 능동적인 힘이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할 때, 사소한 외교술이 발전한다. 당이 어떤 의도로 출발했든 간에, 법적 기반, 즉 의회 권력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 그리하여 결국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역전되고, 더는 코뮤니즘을 향한 수단으로써 역할을 하는 의회가 아니라 의회정치를 위한 선전 구호로 서 있는 코뮤니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코뮤니스트당 자체는 다른 성격을 띤다. 혁명적 행동을 목적으로 전체 계급의 배후에서 집단화하는 전위 대신에, 새로운 급진적 구호 아래에서 낡은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무대, 그들의 싸움에 가담하여 다른 당처럼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의회 정당이 된다. 혁명적 노동계급과 코뮤니스트당 사이에는 근본적인 적대감이나 내부 갈등이 있을 수 없지만, 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가장 명료한 계급의식과 증가하는 통일 사이의 통합 형태를 구현하기 때문에, 의회 활동은 이러한 통일을 산산이 조각내고 그러한 갈등의 가능성을 만든다. 코뮤니스트는 계급을 통일하는 대신에, 자신의 당수를 두는 새로운 당이 되며, 다른 정당과 결탁하여 계급의 정치적 분열을 영속화한다. 이러한 모든 경향은 혁명적 의미의 경제발전에 의해 틀림없이 다시 한번 단축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첫 시작에서조차 명료한 계급의식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혁명운동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일시적으로 반혁명에 유리할 때, 이 정책은 혁명을 반동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러시아혁명이 위대하고 진정으로 코뮤니스트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인민대중의 활동을 일깨우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신과 육체의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이다. 대중을 이러한 자신의 힘에 대한 의식으로 일깨우는 것은 한 번에 달성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 독립을 향한 이 길의 한 단계는 의회주의의 폐기이다. 1918년 12월 새롭게 창당된 독일코뮤니스트당(KPD)이 의회를 보이콧하기로 했을 때, 이 결정은 빠르고 쉽게 얻은 승리에 대한 미숙한 환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가 의회 대표에 대한 정신적 의존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할 필요성에서 -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에 대한 필연적인 거부 - 이제 자기 활동의 길은 평의회 체제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독일코뮤니스트당(KPD)에 남아 있던 결속된 당원의 절반은 혁명의 퇴조와 함께 의회주의를 다시 채택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 볼 것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미 입증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코뮤니스트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었고, 혁명이 일어나기도 전에 의회 활동을 자제하려는 그룹이 많았다. 투쟁의 수단으로서 의회의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은 분명히 향후 몇 년간 제3 인터내셔널 내에서 주요한 전술적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어쨌든, 의회 활동이 우리 전술의 부차적인 특징일 뿐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제2 인터내셔널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대중 행동의 무기로만 제국주의를 정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전술의 본질을 드러내고 피력하는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제2 인터내셔널은 더는 대중행동이라는 무기를 이용할 수 없었다. 세계대전이 혁명적 계급투쟁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만들었을 때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앞선 인터내셔널의 유산은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자연스러운 토대였다. 총파업과 내전이라고 할 정도의 프롤레타리아트 대중행동은 코뮤니스트 공동의 전술적 기반을 형성한다. 의회 활동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로 분열되고, 진정한 국제적인 개입은 불가능해진다. 국제 자본에 대항하는 대대적 행동에서 국가 분열은 사라지고, 모든 운동은 그것이 확장되거나 제한된 국가에 이르기까지 단일 세계 투쟁의 일부이다.
1920년
안톤 판네쿡
<전체 읽기>
https://www.marxists.org/archive/pannekoe/1920/communist-tactics.htm
김수행 선생 7주기
노동자가 해방되니 자본가도 해방되어 인간이 해방되는 ‘새로운 사회’가 코뮤니즘(공산주의)이고 사회주의라고 가르쳤습니다. …
사실상 소련이나 동유럽 나라들은 노동해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당과 정부의 관료들이 점점 더 인민 대중을 옥죄고 있었던 것입니다. …
그 나라들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였다는 것은 맑스의 「코뮤니스트 선언」이나 「자본론」을 조금만 읽었더라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소련식 자본주의’가 내부의 위기 때문에 ‘일반적 자본주의’로 성장 전환한 것이 바로 1990년의 소련 사회의 붕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하는 개인들은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노동력을 국영기업이나 콜호스에, 즉 국가자본에 판매하여 화폐를 얻고 이 화폐로 상품을 사기 때문에, 소련의 상품과 화폐는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상품.화폐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생산수단이 국가 소유로 되었기 때문에 사적소유는 없어지고 사회적 소유로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추론입니다. … 이 경우 [사회적 소유] ‘사회’는 개인들을 초월하여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문제가 아니라, 자각한 개인들의 연합을 가리키거나 연합한 개인들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소련의 생산양식에서 자본주의적 사적소유가 폐기되어, 이런 연합한 개인들의 사회적 소유가 만들어졌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 소유는 실질적으로 노멘클라투라의 소유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수행,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 중에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 행동 호소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1945년 이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더욱 일반화된 전쟁 위기에 직면한 제국주의 경쟁의 새로운 시대 시작이다.
2.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 밖에 있는 나라는 없다. 제국주의 경쟁의 심화는 수십 년 된 자본주의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제 위기의 산물이다. 그동안 자본주의는 이윤율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수단에 의존해야 했다. 이것이 세계 노동계급에 가져온 것은 더욱 강도 높은 착취, 더욱 큰 고용 불안정,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부의 노동자 몫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이 체제는 전쟁을 부를 뿐만 아니라, 끝없는 이윤 추구는 지구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3. 그러나 세계화, 금융화, 그리고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이윤율 하락에 대한 모든 반응은 2008년 세계 투기 거품의 극적인 붕괴로 끝났다. 그들은 위기를 모면했을 뿐, 해결하지 못했다. 체제의 모순은 증가하고 있고 어떤 국가도 그것을 면할 수 없다.
4. 가장 두드러진 모순 중 하나는 1980년대에 서유럽이 저임금 경제로 투자를 이전한 것이다.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서유럽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에 대한 압력 완화를 위해 저임금 노동력의 대규모 착취를 통해 값싼 상품 공급하면서 경제를 구축했다. 세계 자본주의를 위한 이 편리한 방식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구상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시작하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다. 2008년 투기 거품 붕괴 이후 경제적 편의의 결합이 파경에 이르고 더욱 명백해지면서 이미 존재하는 체제의 모순을 심화시켰다.
5. 그 거품의 붕괴는 각국이 금융 체제의 부채를 흡수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다면, 1929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세계 자본주의 위기를 초래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적 완화는 전반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착취를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강화하지도 않았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기존 자산을 탕감하는 것을 넘어 자본의 대규모 평가절하이며, 이는 일반화된 전쟁을 필요로 한다. 일반화된 전쟁을 향한 이러한 추진력은 한동안 탄력을 받아왔다. 세계 지도자들에게 열려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타협의 여지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 그들이 더 절박해질수록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대량 파괴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기후 변화로 인한 실제 위협보다 더 빠른 순서로). 사실 세계전쟁의 위협은 점점 더 위기에 처한 체제에 의한 자연 자원의 고갈과 환경 파괴의 가속화로 인해 이미 발생하고 있는 환경 재앙과 관련이 있다.
6. 이 재앙과 전쟁 전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세계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의 집단적 힘은 먼저 전쟁 활동을 마비시킨 다음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임금노동자는 착취자의 손에 들어가는 세계 부의 창조자라는 공통의 물질적 위치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국가도, 국익도 없다. 그들만이 국가가 없고 생산이 협력적이며 소수의 이윤이 아닌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 자유롭게 연합한 생산자들의 세계 공동체를 위한 조건이 존재한다.
7.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계급은 조직화하거나, 재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임금 삭감 등에 반대하는 일상적인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합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가 선출하고 소환할 수 있는 파업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자본가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한 부문 또는 일터에서의 개별적인 투쟁은 사장과 그들의 노동조합 협력자가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모든 파업위원회는 기존 국가를 정복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더 넓은 계급 운동으로 단결해야 한다.
8. 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가 자본주의 존재의 막다른 골목을 다른 이들보다 먼저 인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전자가 국제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조직화하여 명확한 진로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자본주의의 맹공격 앞에서 노동자 투쟁이 수십 년 동안 쇠퇴한 후에는 이런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각국 정부가 전 세계 노동자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경고하는 것이며, 우리는 일상적인 착취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는 지도자의 정치적 계획에 대응해야 한다.
9. 인도주의적 재난의 현 상황에서 역사가 새로운 절박한 국면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계급 운동이 당장 일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착취와 전쟁에 맞선 운동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우크라이나 위기가 어떤 미봉의 협상으로 끝나더라도 이것은 다음번 제국주의 충돌의 씨앗을 뿌릴 뿐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미 러시아를 중국의 품으로 끌어들이고, 나토와 EU를 미국과 그 목표 주위로 결집시켰다.
10. 자본주의는 전쟁을 의미하며 멈춰야 할 것은 자본주의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모든 민족주의에 반대하며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자본주의와 피비린내 나는 제국주의 충돌을 끝장내기 위한 계급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한 개인과 그룹에 참여를 요청한다. 이것은 오늘날 흩어져 있는 혁명적 소수가 힘을 모으고 더 넓은 노동계급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싸우자는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이다.
11.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는 국제적인 계획이지만, 인터내셔널(세계혁명당)은 아니다. 그것은 계급전쟁이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운동은 어느 한쪽을 지지해야 할 '덜 나쁜 악'이라고 규정해 하나의 제국주의 또는 다른 제국주의를 노골적으로 편들거나,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거부하는 평화주의를 지지해 노동계급이 스스로 투쟁하는 것을 교란하고 무장 해제시키는 모든 사회민주주의, 트로츠키주의, 스탈린주의 정치를 거부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혁명가들에게 정치적 나침반을 제공한다.
12.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이 평화주의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평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탄원일 뿐이다. 문제는 ‘정상’에 관한 것이다. 전쟁으로 이끄는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이다. 자본주의의 종식을 요구하지 않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착취가 자본주의 존재의 필수 조건일 때, 착취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 자본이 이윤을 창출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위 내용에 동의하는 동지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할 것을 호소한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의 동지들
여성 의원 - 실비아 팽크허스트
8명의 여성이 의회에 복귀한 것은 여론의 진전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마침내 여성이 단지 일부가 아니라 모든 인간적 속성을 가진 사람이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조건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나라(영국)는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 평등을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성을 입법부에 허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 있었고, 비록 이 나라의 여성이 정치적, 법적 평등을 선동하는 데 앞장섰지만, 우리는 아직 이곳 선거권에서 정치적 평등을 이루지 못했다.
의회 폐지 운동이 러시아 의회 정부의 전복과 소비에트 수립을 목격하는 강력한 자극을 받기 전까지 여성 5명의 의회 참여와 그 선거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롭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은 소비에트 코뮤니즘 사상을 환영하는 소수파뿐만 아니라 반동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후자는 그들이 일부 여성에게 투표권과 선출권을 모두 부여하여 낡은 의회 제도를 대중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소비에트주의의 성장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의회 선거는 항상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당 조직의 힘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대천사는 강력한 당의 지지가 없다면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유권자의 대다수는 실제 선거에서 극히 미미한 역할을 하는 후보자를 듣거나 보지 않고 투표한다. 그런데도, 여성 후보가 먼저 극복해야 할 편견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 뒤에 있는 당의 정상적인 힘을 능가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가 여성 후보자의 장점에 대해 어느 정도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투표한 첫 번째 선거다. 애스터(Astor) 여사, 윈트링엄(Wintringham) 여사, 필립슨(Phillipson) 여사는 단지 남편의 대리인으로 의회에 진출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적 관점에서 볼 때, 애스터 경의 경우 특히 상하 양원을 통해 국민을 통치하는 발언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특히 불쾌했다.
남편을 대신해 의회에 진출한 여성들은 독창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들의 후임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후보 공천을 받고 특정 정당을 대표하도록 선출되었으며, 기본적으로 그들의 의정활동은 당내 남성 동료의 행동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대부분과 그 중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체제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들 대부분은 역시 경제 상황을 훼손하지 않고는 완화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서 당의 일반적인 정책은 분명히 스스로를 방해할 것이고, 여성 당원이 당 계획에서 멀리 벗어나면 남자 당원처럼 채찍으로 뒤통수를 맞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성의 특별한 어려움과 특히 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여러 정당의 여성 당원들은 때때로 일반적으로 페미니즘 강령으로 간주하는 것을 일부 고수함으로써 당의 일반적인 기준보다 약간 앞서거나 뒤처져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은 많은 면에서 좁고 편견이 있지만, 다소 진보적인 중산층과 상류계급의 특정 여성들이 채택했기 때문에 매우 존중된다. 그들은 강인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지녔고 자신의 성과 계급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반영하는 운동을 진행했다. 그들 부류의, 그 강령은 많은 면에서 퇴보적이고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의회에서 제기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곳의 분위기는 메마르고, 삶은 생각하기 힘들게 만든다. 기껏해야 의회 의원들은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채택한 정치를 계속하거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진동이나 운동을 따라잡는다. 의회는 쇠퇴하는 기관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생산, 유통, 운송이 자본가의 손을 떠나면 산업 소비에트로 대체되어 전 인민의 공동 관심사가 될 것이며, 산업의 각 부문은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관리할 것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쇠퇴하고 있는 의회라는 기관에 더는 미덕을 부여할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의 개혁이고 사라져야 한다.
정치권에서 여성의 특별한 법적 걸림돌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제거되자, 정치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야 한다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그것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
여성 전문 정치인은 남성 전문 정치인보다 더 바람직하지도 덜 바람직하지도 않다. 세상은 둘 모두를 덜 가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기대해야 할 시간은 통치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거나 통치자와 그 꼭두각시의 연설을 듣고 원내총무의 요청에 표결 로비에서 투표하기 위해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인 사람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때이다.
코뮤니즘 아래에서 소비에트는, 경쟁에 기반을 두고 전쟁 계급의 투쟁으로 찢겨진 오늘날 사회에 불가피한 당쟁을 계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서비스 행정을 위해 모일 것이다.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미래의 희망은 의회 개혁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 코뮤니즘과 소비에트에 있다.
1923년 12월 15일
「노동자의 전함」, 실비아 팽크허스트
<출처>http://leftcommunist.net/2018/02/06/women-members-of-parliament-sylvia-pankhurst/
권두언
원칙과 초심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며
3년 전 권두언은 「맑스주의 복원과 코뮤니스트 세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실천」 복간 2호를 ‘맑스주의 특집’으로 펴낸 바 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2017년은 러시아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 2018년은 맑스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2019년은 코민테른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공교롭게도 혁명, 혁명이론과 혁명조직 건설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의미가 있어 사회실천연구소 회원을 포함한 동지들은 「혁명운동 평가와 전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공부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활동에 충실했는가를 스스로 묻고 겸허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 3년 자본주의가 스스로 빚어낸 팬데믹 위기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프롤레타리아트 삶의 피폐화와 절망, 부르주아지의 억압과 폭력의 심화, 국제 부르주아지 사이 패권 쟁투로 제국주의 전쟁의 실질화 가능성,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 등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자본주의 체제의 총체적 위기가 프롤레타리아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혁명을 통해 코뮤니스트 세상을 만들려는 혁명 세력과 코뮤니스트들을 가두고, 깊은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실천」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실천해온 맑스주의 운동의 원칙과 초심을 부여잡고 나아가고자 한다. 첫째, 번역 글은 새로운 글들을 찾기 전에 우리가 이미 15년 전, 공들여 발굴한 좋은 글들을 찾아 새롭게 조명하자는 것이다. 이번에는 2007년 「실천」에 실었던 글 중에서 선정했다. 둘째, 맑스주의 학교 교과과정을 목표로 해온 「사실연 지상 강좌」는 지속해서 확대 보완하기로 한다. 셋째, 정세분석, 역사 이야기, 영화 이야기 등 놓치지 말아야 할 영역을 발굴하기로 한다.
2007년 2월호와 3월호에서 「역사 유물론」에 실린 글들로 파레쉬 차토파디야이(Paresh Chattopadhyay)의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맑스가 이야기한 진보의 변증법」과 스티브 샤비로(Steve Shaviro)의 「자본주의의 괴물들」을 선정했다. 첫 번째 글은 “낡은 사회의 혁명적 변혁을 통한 인간사회의 전사에서부터 인류의 역사를 향한 이행이다. 여기서 인류의 진보는 일종의 모순적 운동, 즉 부정성의 변증법이 전개된 것이며” 이 글은 자본이 자신의 내적 모순을 통하여 자기 붕괴 조건과 함께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을 건설하는 조건들을 만들어 낸다는 맑스의 ‘핵심 명제’를 논의하고 있다. 두 번째 글은 이윤율 저하의 경향, 게으름뱅이 나방, 야수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 그리고 죽은 노동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죽었을 때조차 그들은(좀비) 약탈과 맹목적인 소비의 의식을 꾸준히 거행한다. 좀비는 제1세계와 제3세계 사이를 배회하면서 아울러 노동과 게으름, 소외된 생산과 눈에 띄는 소비 사이를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비유한다.
「사실연 지상 강좌」가 다섯 번째 계속된다. 세 동지의 글은 다음과 같다. 다른 회원도 이 지상 강좌에 참여하여 맑스 학교의 강의안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진업은 “돈 벌어 돈만 벌어(자본의 운동법칙)”을, 배성인은 “당이란 무엇인가”를, 그리고 한형성은 “자본가 기업 동영상 감상법, 손익계산서”로 연재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최규진은 “이미지에 담긴 작은 역사, 일본 정신으로 반공·방첩을”, 홍수천은 “세계정세에 관한 노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국주의 패권 경쟁의 격화’라는 번역 글을, 이형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주의자 행동: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를, 그리고 최철은 “영화 보고 상상하기”에서 ‘노킹 온 해븐스 도어(Knockin' On Heaven's Door)-1997년 -익숙했던 삶의 끝에 서서-’를 전하고 있다.
다시 한번 사회실천연구소와 「실천」은 맑스주의 운동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모든 동지에게 전한다.
2022년 6월
사회실천연구소를 대신하여
오세철 드림
이라나 동지 투쟁 결의문
자폐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 중 하나인 한스 아스퍼거는 자폐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모든것이 반드시 열등한 것은 아니다. 자폐아들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경험으로 훗날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도 있다.
한스 아스퍼거는 나치 부역자였습니다. 그는 살 가치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구분하는 일을 했어요. 나치의 관점에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장애인, 불치병환자, 자폐를 포함한 정신 질환자 등이었습니다.
80년 전만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였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나와 김정훈씨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수백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란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듯 TV 드라마의 주인공의 대사입니다.
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엄마의 등골을 팔아 비장애인 사회 구조속에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등에 업혀 초등고를 다녔으니깐요...
그리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3년 동안도 과 동기 선후배들의 도움 없이는 내가 원하는 교양과목도 내가 희망하는 부전공도 다닐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그리고 전공과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전동휠체어가 생기면서 날개 돋힌 듯 1년을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물론 전동휠체어가 허락한 공간이 전부지만 그래도 그 때를 생각하면 참 행복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장애인' 우대 조건인 곳에 촘촘히 이력서를 넣었지만 족족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몇군데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아 ... 나는 손도 품도 많이 가는 인력이라는 것을...
휠체어를 탄 나를 위한 업무환경은 고사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거죠. 시청 공공근로를 하러 간 곳도 기억이 나네요. 버젓이 이력서를 받았는데, 첫출근하는 날 제게 한 첫 질문은 "한글은 쓰실 줄 아세요?" 였습니다. 그냥 어이없는 웃음으로 6개월 동안 도장만 찍었던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울 러시아워 지옥철을 피해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출근을 하였는데, 결국 직장에서 저는 그닥 쓸모 있는 인재는 아니였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하나인데 눈치없는 분들이 한번씩 들어가면 저는 5분도 눈치보며 써야 하는 휴게시간을 10분 이상 써야 하고, 조금만 아파도 '몸이 불편하고 약하다'는 평가를 들어야 해서 아픈것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삶이 피폐해질 무렵, 한 겨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를 외치던 천막농성장 노들야학을 만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온기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사회복지 실습으로 들어간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님이 한창 이동권 투쟁을 하고 있을 무렵, 제게 '강릉시는 이동권 보장하라'는 몸피시를 휠체어 등받이에 걸고 다니면 안되겠냐는 권유에 눈물을 쏟으며 죄송하다고 그것 만큼은 못하겠다고 하던게 엊그제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지하철타기 투쟁할 때 벌때같이 경찰들이 저를 둘러쌀 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도 꿋꿋히 저를 당당하게 만들었던 선배 동지들의 투쟁을 모르지 않기에 용기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의 현실이 무게가 여전히 좋아진 세상이라 이야기하기에 마냥 슬프고 버겁지만, 그래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당당히 도보를 버스를 지하철을 장콜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만나 함께 웃는 누군가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래도 여기서 만큼은 쓸모 있는 인재로 사람으로 동료로 이웃으로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엄마와 딸이 될 수 있어서 오늘의 머리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엄마와 딸이 놀랠까봐 살짝 두렵지만, 사실 거울 속에 제 눈이 더 놀랠까봐, 그래도 꼭 언젠가 오늘이 우리의 현재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용기였다 믿어봅니다.
여전히 불쌍하고 안타깝고 불편하고 신경쓰이는 장애인이지만, 언젠간 정말 세상 좋아졌어라 라는 말도 할 필요 없는 그런 세상에서 제 딸이 살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죽지 마세요.
그리고 죽이지 마세요.
2022년 7월 13일
이라나
장애인권리예산보장 쟁취 투쟁!
장애인탈시설지원 쟁취 투쟁!
장애인평생교육권 쟁취 투쟁!
#장애인권리예산보장 #착취와차별없는공동체_코뮤니즘 #코뮤니스트혁명으로_장애해방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계급적 연대
지난 주말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의 동지들과 지지자들은 오전 일찍 남궁원 동지 9주기 추모식을 치르고, 거제로 향했다. 6월 2일부터 한 달 넘게 전면 파업에 나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거제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중에, 선박 안에서 고공농성하고 있던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음과 같이 외쳤다
“우리 조선 하청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노동자의 기본 권리조차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이 투쟁으로 대우조선뿐 아니라,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지난 7년여간 조선소 노동자는 11만 명 넘게 줄었는데, 그중 하청노동자 7만 6천여 명이 2016년 조선산업 위기 때 쫓겨났다. 이러한 무차별 해고와 함께 30% 이상의 임금 삭감과 복지축소가 있었다. 최근 조선산업은 다시 회복되었지만, 초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하청노동자의 삶은 "생지옥"과도 같았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바로 지난 2016년부터 줄어든 임금 30%의 회복과 단체협약 체결이다.
이번 투쟁은 2016년 조선산업의 위기를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지속되어온 하청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기에 모든 조선산업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하다. 또한, 자본주의 위기와 전쟁이 불러온 물가 폭등과 경제 파탄에 대한 고통 전가에 맞선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과 연결된다.
이번 투쟁은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공장을 멈추고 진수를 막은 첫 투쟁이기에 자본도 적극적으로 파업 파괴에 나섰다. 조선산업 자본가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전체 하청노동자의 투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침탈과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의 협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의 위력과 연대 투쟁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물론 형식적 연대와 관료주의 한계도 확인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거제 투쟁에 더욱 집중하고, 모든 생존권 투쟁을 자본과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확인했듯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는 대대적인 지지와 후원뿐만 아니라 물리적 힘을 가질 수 있는 계급적 연대가 필요하다. 계급적 연대에는 하청노동자 투쟁을 방관하고 교란하는 정규직노조에 대한 계급적 비판과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서는 아래로부터의 연대가 중요하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의 승리를 위해, 전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승리를 위해, 노동계급 독자적 조직인 조선산업 노동자 파업위원회 건설이 절실하다.
계급적 연대 강화! 아래로부터의 투쟁 확산!
조선산업 노동자 파업위원회 건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 승리!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No War But the Class War!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서 생존권 투쟁 전면화! 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자본가계급과의 계급전쟁으로!
2022년 7월 5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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