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주아 선거와 노동계급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진보/보수 프레임, 공정과 능력, 반공, 지역주의, 민족주의 등) 이슈의 용광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물론 부르주아 선거는 노동계급의 투쟁과 이슈를 잠재우는 블랙홀 역할이 기본이다. 게다가 부르주아 정당/정치인 사이의 진흙탕 싸움(비리 의혹 공방)으로 정치 무관심이라는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계급 착취와 각종 비리의 토대를 제공한다. 결국 부르주아 선거판은 철저히 노동계급의 현실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었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부르주아 선거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1)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거를 통한 부르주아민주주의 작동 기제와 이를 통한 노동계급에 대한 지배방식에 대해 언급하겠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①능력주의
대의제 방식인 부르주아민주주의는 4∽5년을 주기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지방의원을 선출한다. 대의제에서 후보로 등록하거나 뽑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부르주아거나 쁘띠부르주아 혹은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이데올로그들이 대부분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라는 포장물의 내용은 부르주아민주주의(부르주아 독재)이다. 부르주아정당을 통해 그들은 선거 후보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 특별한 능력이란 돈, 권력, 학벌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가지는 것이다. 선거를 바탕으로 한 부르주아의 화려한 능력의 배경은 자원과 부의 사회구조적 독점이다. 부의 독점이 선거를 통해 능력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능력은 오롯이 개인적 부분만이 아닌 개인이 소속된 계급의 영향과 사회적 배경이 절대적이다. 능력주의는 자본에 의한 노동계급 착취에 대한 정당성 부여와 차별을 합리화 시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는 자본, 법조계, 정치권을 포함한 지배계급 게이트이다. 대장동 게이트는 능력주의를 내세워 어떻게 착취하고 합리화시키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해결책으로 등장한 민간개발 이익 환수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민간개발 이익 환수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방식과 엘리트주의/능력주의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위임을 받은 능력 있는 권력자만이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2)
지배계급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으로 형식적 경쟁을 한다. 처음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것이 능력주의의 핵심이다. 능력주의는 지배계급에 의한 경제적 지배를 넘어 자본주의 사회전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정치적 지배 역시 능력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능력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피지배계급의 고통이다. 무능력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차별과 억압이 일상화된다. 그러면서 노동계급이 처한 현실은 은폐되고 미화된다.
②진보 대 보수
진보 대 보수의 프레임은 자유주의자들이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는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바뀌었다. 민주 대 반민주도 마찬가지이지만, 진보 대 보수의 구도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대립과 계급역량을 왜곡, 은폐시켰다.
부르주아 정당들은 겉으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진보다 보수다 딱지를 붙이고 정쟁을 한다. 운동세력 역시 이러한 구도에 갇혀 계급 대립을 무시하거나 망각하며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편승하고 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지배계급 세력사이에 이익 쟁취를 위한 이전투구에 불과하다. 더 정확히는 자본을 위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대표적 사례이다. 2020년 이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일관되게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이었다. 한마디로 집값 억제가 아니라 집값 폭락을 막는 것이 핵심이었다. 말로는 집값 상승 억제를 주장했지만, 2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은 주거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끝없이 수직으로 상승시켰다.
이처럼 지배계급은 진보 대 보수라는 구도를 이용해 자본에 의한 노동착취와 계급대립을 은폐시킨다. 또한 진보와 보수정권의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이상적 정치제도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장한다.
“의회 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합법적인 지배를 보장해주는 장치가 되었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에게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 “반의회주의 혁명전략”,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이러한 환상은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계급투쟁을 무력화시켜 순종이 피지배 계급의 도덕인양 찬양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부르주아 지배의 철옹성이 세워지는 것이다.
선거환상 ;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동화
선거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과 지배이데올로기에 동화된 것도 그 중 하나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운동세력 내부에 팽배한 관료주의, 권위주의, 노동계급에 대한 피상적 인식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인 능력주의의 토양이 된다. 또한 코뮤니즘에 대한 전망 부재는 야권연대, 자유주의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토양이 되면서 진보 대 보수의 구도에 스스로 갇혀버렸다. 급기야 선거환상에 빠지면서 선거를 통해 어떤 체제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체제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①능력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
부르주아 선거전술에서 노동자후보는 계급의 역량과 분리된 채 대부분 명망가 위주이다. 이것은 노동민주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노동계급의 수동성을 강화하고 관료제를 강화시킨다.
“노동계급 안에 혁명적 부분(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당(조직)은 적대하는 계급과의 투쟁이 있는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계급 안에서 모든 투쟁에 함께하면서 혁명강령을 방어하는 집단으로 존재해야 한다. … 그런데 여전히 노동계급 주위에서 전위 역할을 한다는 세력들은, 계급투쟁 개입을 노동자 투쟁을 대리하거나 자신들이 투쟁의 배후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공동전선’이라는 외피를 쓰고 상층중심의 공동전선(투쟁), 입당 전술, 노동자 후보/선거연합, 계급연합, 노동자정부 등의 혼란스러운 전술을 남발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전선은 계급의식을 발전시키기는커녕 공동전선의 상대에 따라 강령의 수준을 낮추고 전술의 원칙을 바꿔가면서 계급의식을 혼란에 빠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부르주아의 책략에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혁명조직의 책무는 혁명의 최종목표를 보다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알려서 행동을 촉진하는 일이지, 자신의 정치를 부르주아 대중 정치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다.“ (‘공동전선 비판과 혁명조직의 역할’, 「코뮤니스트」 12호, 2020년,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이형로)
②자본의 좌파의 실패한 선거전술의 반복 – 코뮤니즘에 대한 전망 부재
내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도 여러 운동세력은 실패한 선거전술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회주의(?)좌파 공투본, 민중경선, 자유주의 정치인 지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낡은 선거전술은 이미 수차례 실패로 끝났다.
“그동안 선거에 개입했던 노동자정당, 진보정당들은 완전한 의회주의 정당으로 자리 잡았고, 이들을 지지했던 민주노총의 정치는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수많은 배신과 운동권 출세주의를 양산했다.” (「2012 부르주아 대선에 맞선 코뮤니스트노동자의 입장」, 2012년, 국제코뮤니스트전망)
그럼에도 사회변혁노동자당을 비롯한 이른바 좌파단위에서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직접 대선후보 공약을 만들고 후보를 선출하는 등 선거 대응 취지로 한국 사회 체제 전환을 위한 ‘사회주의·좌파 대통령 선거·지방 선거 공동투쟁본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수 재벌과 자산 불로소득자를 위한 경제를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경제위기와 노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 많은 이윤·더 많은 소비를 하며 더 많은 노동·더 많은 자연 수탈로 지탱되는 자본주의를 필요한 만큼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더 적은 노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
마치 체제 전환이 사회주의 정치인 양 주장하면서도 자본주의를 필요한 만큼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자고 주장한다. 10년 전 국제코뮤니스트전망에서는 부르주아 정치 공간에서 벌이는 선거 개입이야말로 코뮤니스트운동을 급격하게 퇴보시키는 정치적 타락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그들은 사회주의 정치는 자본주의 개혁이라는 점을 스스로 시인했다.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선거에서의 공약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와 인류의 미래가 걸린 계급투쟁의 최종 목표와 코뮤니스트혁명의 전망을 가질 때만 노동계급의 무기가 된다. 사회주의 간판으로 후보를 내고 ‘자본주의 전복-노동자 자기 권력’의 과정이 빠진 채 체제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기회주의자들의 오래된 습성인 사회주의 희화화일 뿐이다.
민주노총 일부에서는 노동자민중의 대선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노동자민중경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족주의 계열과 일부에서는 자유주의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주장한다. 이 역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낡은 전술이다.
”대대적인 촛불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현 위기와 모순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 문제로 나아가지 못했다. 방어적인 노동자 기본권 요구에 머물렀던 노동자 운동 진영은 대선에서도 자신들의 현안과 쟁점을 계급투쟁-권력 투쟁으로 모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극우 친자본 세력의 ‘강성노조’ 공격이 쟁점이 되었을 때, 자본과의 전면전을 선언하지 못하고 억울함과 노동 존중을 호소하는 데 그쳤다. 촛불투쟁의 주역이었다는 민주노총과 이른바 좌파 세력은 대선에서 공세적이지 못했다. 노조 할 권리,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최소한의 방어적 요구도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는 계급적 요구가 아니라 '투쟁과 정책협약'을 병행하는 애매모호한 시민적 요구에 그쳤다.“ (「계급과 권력투쟁 없는 촛불광장과 선거 그리고 이후」, 2017년 6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이형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노동자 운동 내 모든 선거참여 시도는 실패한 선거전술의 반복이 분명하다. 그들 중 이른바 좌파는 말로만 사회주의를 주장했지만, 코뮤니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투쟁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자칭 사회주의 세력은 코뮤니즘이 아닌 자본의 좌파 입장에서 선거 때마다 실패한 전술을 반복했다.
“노동자계급을 위한 어떠한 성과물도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없다. 선거제도 자체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정치제도와 통치기구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에게 ‘투표 기계’로서 수동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정치에서는 대중 투쟁의 성과조차도 전문 정치인들이 위임받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그동안 부르주아 정치에 의탁한 투쟁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투쟁으로 지켜내지 못한 권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해왔다.”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코뮤니즘을 노동자계급의 미래로」, 2020년, 국제코뮤니스트전망)
부르주아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으로
“또한, 부르주아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지배질서를 강화하거나 재편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자본주의 지배질서 자체를 바꾸거나 착취와 억압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부르주아 선거라는 무대에서는 원래 무대의 주인인 ‘대중’이 아니라 무대의 설치 관리자인 ‘국가권력’이 이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한 시간과 장소, 그들이 정한 순서와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대중들도 무대를 벗어날 수 없다.” (“6·4 지방선거에 부쳐 - 선거 환상을 넘어서자”, 「코뮤니스트」 4호, 2014년,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형로)
부르주아 선거를 통해 노동계급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미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자본의 좌파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규칙과 선거제도에 복종하고 놀아나는 한, 그들은 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오히려 부르주아 잔치판의 들러리로서 노동계급 투쟁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기회주의 역할로만 기여할 뿐이다. 노동계급의 미래는 다른 계급이 대리해 주거나 다른 계급과의 뒤섞임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노동계급 스스로 투쟁하고 개척해야한다.
“사람들의 대대적인 변화는 반드시 코뮤니스트 의식의 이러한 대대적인 공조 속에서 확인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변화는 단지 하나의 실천적인 운동, 즉 혁명 속에서만 실행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혁명이 필요한 까닭은 혁명이 단지 지배 계급을 전복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계급을 전복한 계급이 오직 혁명 속에서만 스스로 낡은 체제의 모든 썩은 것들을 쓸어 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이데올로기」, 맑스)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국가를 강화시켜주는 부르주아 정치 참여가 아니라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파괴로만 지배계급을 전복시키고 진정한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 시기 부르주아 서커스 쇼에 노동자들을 대상화하는 선거전술이 아니라 모든 부르주아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자 투쟁과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계급투쟁 속에서 자신들이 자본으로부터 착취당하는 하나의 계급임을 깨닫는다. 물론 투쟁만으로는 계급의식이 발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작업장을 넘어, 부문과 지역을 넘어, 민족과 국가를 넘어 연대하고 투쟁하는 국제주의 원칙이 노동자 의식에 자리 잡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꾸준한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정치의 실천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계급투쟁의 새로운 조건은 여전히 노동계급이 자신의 운동 속에서 그동안 투쟁을 패배로 이끈 낡은 것들과 단절하고 새로운 운동을 창출해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주의라는 고질병과 같은 낡은 운동과 철저히 단절하고, 코뮤니스트 정치와 노동자 투쟁이 직접 만나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노동자 투쟁을 교란하고 계급의식을 갉아먹는 선거주의와 단절하자!
부르주아 정치/선거참여는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이자 사기극이다!
노동계급의 의식적인 투쟁과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정치만이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넘어설 수 있다!
2021년 11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윤태상
<주>
1) 부르주아 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12 부르주아 대선에 맞선 코뮤니스트노동자의 입장’ (2012년 12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사회주의 정치의 실종’ (2012년 10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오세철)
- ‘어제 우리를 속인 낡은 정치가 오늘도 여전히 노동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3년 4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형로)
- ‘촛불광장과 부르주아 대선’ (2017년 6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형로)
-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 “반의회주의 혁명전략”,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코뮤니스트 혁명의 의제와 혁명의 가능성을 직접 내걸어야 하는 자본주의 쇠퇴기인 현재에서는 선전 및 선동수단으로서 선거와 의회의 활용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의회와 선거개입에 대한 전술이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정치적 장치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수동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에 대한 개입, 그것과 관련된 각종 선거 연합은 그들이 내거는 급진적이거나 혁명적인 강령들, 연합의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계급의 자립성과 자기조직화를 저해하는 요소일 뿐이다.”
2) 개발이익 환수는 자본주의에 토대를 둔 방식으로 시세차익과 이윤을 목적으로 한 투기와 생산에서 비롯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자본주의적 방식에 토대를 두고 진행된다. (‘모든 부르주아 정치 세력의 부동산정책은 가격상승 대책’, 「코뮤니스트」 13호 참고)
3) ‘사회주의·좌파 대통령·지방 선거 공동투쟁본부 함께하자’,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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