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제헌의회에서 국가 비상사태까지
(카스트 칠레 대통령은 과거 피노체트 정권의 우파와 현대 극우 포퓰리즘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카스트의 당선 과정에 대해 칠레 동지가 쓴 기사를 게재한다.)
3월 11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José Antonio Kast)가 칠레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취임 몇 시간 만에 그는 6건의 비상사태 법령에 서명했고, 독재 정권 이후의 안정에 대한 모든 기대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카스트는 피노체트 분파에서 파생된 극우 정당인 공화당(Partido Republicano)을 이끌고 있다. 이 정당은 복음주의적 보수주의와 "반체제" 성향이 결합해 칠레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국내 자본의 가장 공격적인 세력을 대변하며 국가에 자신들의 역할을 거리낌없이 요구하고 있다. 그의 연합은 전통적인 우파(독립민주연합당, 국가개혁당)와 이러한 신흥 세력을 결집해 모두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 즉, 자원 착취를 가속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며, 다른 모든 것을 이윤율 회복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취임식에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그리고 망명 중인 베네수엘라 반체제 인사들이 참석한 것만 봐도 이러한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 모델이다. 즉,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의회의 중재 과정 없이, 수탈적 자본의 도구이자 워싱턴과의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행정 권위주의이다.
이 법령 자체를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국경 경비 계획(Plan Escudo Fronterizo)”은 군대에 국경 통제권을 부여하고, 베네수엘라와 아이티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생체 인식 감시 및 물리적 장벽 설치를 승인한다. 이들은 프롤레타리아트 중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이들을 통제함으로써 나머지 계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표적 삼은 것이다. 북부 지역을 “군사 구역”으로 선포함으로써 해당 지역은 일반적인 법적 보호를 박탈당하게 된다. “전면 감사(auditoría total)”는 환경 허가 절차를 우회하여 160억 달러 규모의 자원 개발 투자를 신속히 추진한다. 같은 자리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긴축 조치 중 첫 번째 단계인 3% 지출 삭감안이 서명되었다. 평화 유지, 소유권 박탈, 재정 긴축, 모든 것이 법령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는 칠레 좌파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의미의 보수적 복원이 아니다. 이는 2019년부터 서서히 쇠퇴해 온 탈독재 체제의 최종 논리다. 1990년 이후 칠레 정치는 중도좌파 정권과 중도우파 연립정부 사이를 오갔으나, 헌법에 명시된 피노체트 경제 모델은 어느 정권에서도 건드리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이러한 정권 교체가 더는 모순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축적이 심각한 이윤율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민주적 형식은 이익이 아닌 비용이 되며, 부르주아지는 이를 기꺼이 대변할 대표자들을 찾아낸다.
카스트의 승리를 이해하려면 2019년 10월의 봉기와 그 여파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1) “사회적 폭발(Estallido Social)”은 민영화된 AFP(연금관리회사) 연금 제도, 이중적인 의료 및 교육 모델, 1980년대 피노체트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헌법 체제에 대한 거부로 시작되었으며, 단순한 거리 시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 광범위하고 강렬한 운동으로 발전했다. 지역 주민 총회가 결성되었고, 금융 자본을 상징하는 기반 시설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다. 이중 권력의 문제가 적어도 개략적으로는 제기되었다.
그 후의 전개는 잘 알려져 있다. 2019년 11월 15일, 코뮤니스트당(PC)과 대체좌파연합(광역전선·FA)을 포함한 의회 내 모든 정당이 “사회 평화 협정”에 서명했다. 거리의 시위대는 해산되었고, 봉기의 에너지는 3년간의 헌법 제정 과정(제헌의회)으로 전환되어 두 차례의 헌법 초안이 제출되었지만, 모두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노동계급은 봉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제도적 과정을 부여받았지만, 그 과정은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2022-2026)는 이러한 변화를 구체화한 정치인이었다.(2) 2011년부터 전문 정치인으로 변모해 온 전(前) 학생 운동 지도자였던 보리치는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인도적으로 자본주의를 운영하고자 하는 소부르주아 지식인(대학생, NGO 활동가, 공공 부문 전문가)을 대표했다. 그의 정부는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마푸체족(Mapuche) 거주지의 군사화를 지속했으며, 2019년 폭력 사태에 대한 경찰의 면책을 확대하는 나인-레타말(Naín-Retamal) 법을 통과시켰다.
항만 및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은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고 법적 조치로 이어졌다. 2022년 5월에는 후알펜의 정유 공장 노동자들을, 다음 달에는 파업 중인 구리 광부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경(carabineros)이 동원되었다. 2022년 14%의 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실질 임금은 그의 임기 말에 겨우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19년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AFP 연금 제도는 "진보적인" 정부의 4년 통치 기간 구조적으로는 유지되었고, 일부 수정된 민영화된 형태로 변형되어 존속했다. 2025년 1월에 승인된 개혁안은 개인 자본화 모델을 유지하면서 고용주 기여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칠레가 신자유주의의 요람이었다면, 그것은 또한 무덤이 될 것이다"라는 그의 공언은 4년간의 그의 통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의 지도력 아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헌법 제정 과정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했다. 합의는 사전에 조건을 설정했다. 즉, 위임 권한은 헌법 조항에만 국한되었고, 경제 모델은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다. 그러나 제1차 제헌의회에서 피노체트 정권 시절의 "보조적 국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적 이윤보다 사회적 권리를 우선시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으려 하자, 부르주아지는 "헌법 제정 찬성”(Apruebo) 측보다 약 18배나 많은 선거 자금을 투입하여 강력하게 반격했다. 결국, 부르주아지가 승리했지만, 이는 주로 부유층의 표 덕분만은 아니었다.
진보 세력이 우세해야 했을 노동계급 거주 지역에서 “헌법 제정 반대”(Rechazo) 표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것은, 수백만 노동자에게 헌법 제정 과정에 대한 반대가 보리치와 2019년 총선에서 무력화된 정치권에 대한 반대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제2차 제헌의회는 이러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다. 양당은 12가지 제도적 원칙에 대해 사전에 합의했는데, 이번에는 경제 모델에 대한 어떠한 의문 제기도 명시적으로 배제했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부결되었다. 3년간의 헌법 제정 논의는 제도적 좌파가 아무런 대가도 내놓지 않고 민중 봉기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5년 11월이 되자 노동계급은 지쳐버렸고, 정치적으로 갈 곳을 잃었다. 의무투표제의 재도입은 투표율을 55%에서 85%로 끌어올렸다. 1차 투표에서 가장 의미심장했던 결과는 선두가 아니라(코뮤니스트당의 자네트 자라가 27%로 1위를 차지하며 개혁 좌파의 정당성을 잠시 입증하는 듯했다)가 아니라 결선 투표의 결과였다. 카스트는 58%를 득표하며 199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무효표와 기권표는 세 배로 늘어났다. 우파 후보들은 1차 투표에서 5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연립정부를 유지했지만, 좌파의 상대적 다수표는 무너졌다. 의무투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우경화가 아니라 오히려 계급의 분열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취임식을 앞둔 몇 주 동안, 상황을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이나 모바일이 지원하는 발파라이소와 홍콩을 연결하는 19,873km 길이의 해저 광케이블 건설 계획인 "칠레-중국 익스프레스" 사업이 2026년 1월 27일 보리치 정부의 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틀 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공개적인 위협을 포함한 미국의 직접적인 압력으로 해당 승인안은 철회되었다. 워싱턴은 이후 칠레 관리 3명에게 비자 제재를 가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동맹국이 아닌 적대적인 정부에나 가해지는 공개적인 굴욕이었다.
이번 외교 전문 유출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망신 이상의 것을 드러냈다. 칠레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주권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경쟁하는 무대라는 사실이다. 보리치 정부가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미국의 안보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던 시도(사회민주주의가 항상 원칙에 대한 세련된 대안으로 제시하는 "실용주의")는 직접적인 압력에 직면하자 마비와 굴복으로 끝났다. 퇴임하는 연립정부인 '칠레를 위한 단결'의 어느 정당도, 코뮤니스트당(PC)이든 대체좌파연합(광역전선·FA)이든, 이러한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주권이 핵심 개념인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국경을 넘어선) 자본이 그 표현의 의미를 규정하는 경계를 넘은 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국가 주권 침해"에 항의했다.
카스트는 특유의 정확성을 발휘하여 이 사건을 이용했다. 그는 보리치와의 모든 정권 이양 회담을 중단시키고, 퇴임하는 정부가 "전략적 정보를 은폐했다"라고 비난했으며, 칠레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워싱턴과 확고히 동맹을 맺겠다고 밝혔다. 케이블 사태는 헌법 제정의 함정과 국가 비상사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제국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으며, 권위주의적 우파야말로 부르주아지가 필요로 하는 일관된 종속 관계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은 결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에너지 전환 분석가들이 점점 더 '녹색 채굴주의(green extractivism)'라고 부르는 현상의 주요 무대가 되었는데, 이는 탈(脫)탄소화라는 명분 아래 과거 식민주의적 자원 추출 모델이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칠레는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가까이 보유한 리튬 삼각지대(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 속해 있다. 구리와 리튬은 전기화의 핵심 소재이다. 모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발전 설비,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에는 이 두 광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향후 10년 안에 그 수요는 두 배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일시적인 투자 순환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통해, 그리고 그 너머가 아닌, 자신을 재생산하려는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특정한 지정학적 형태를 띠고 있다. 중국은 2018년에서 2024년 사이에 남미 리튬 프로젝트에 1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칠레와 페루의 구리 시장에서는 지역 최대 광산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점진적으로 입지를 강화해 왔다. 이에 대한 워싱턴의 대응은 2025년 국가안보전략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한 "트럼프 조항"으로,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패권을 회복하고, 경쟁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공급망의 근거리 이전(nearshoring)은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아시아 중심지에서 생산 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미주 지역은 적극적으로 서반구 생산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과잉 생산분을 흡수하는 동시에, 가치 사슬의 기반이 되는 원자재를 계속 수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케이블 위기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워싱턴은 칠레의 인프라 관련 결정이 산티아고에서 발표되기 전에 워싱턴에서 결정되어야 할 안보 문제라는 새로운 미주 질서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었다.
새 정부의 계급적 성격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카스트 내각은 경제부에 CPC(칠레기업연합회) 대표를, 안보 관련 부처에는 조직범죄 단속과 연관된 검사들을, 법무부와 국방부에는 피노체트 정권의 사법 기구 출신 인사들을 배치했다. 이는 기술 관료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계급 권력이며, 지난 30년 동안 그 관계를 중재해 왔던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개입 없이 칠레 자본의 지배 세력이 국가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지역적 축도 중요하다. 밀레이(Milei)의 아르헨티나는 달러화 정책과 “톱날” 같은 긴축 정책을 통해 복지 국가의 잔재를 해체하고 있다.(3) 노보아(Noboa)의 에콰도르는 5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국내 안보를 군사화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활시킨 먼로 독트린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워싱턴의 관용에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4) 카스트 치하의 칠레는 이러한 지역적 양상의 예외가 아니라,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노동계급에 있어 당면한 결과는 명백하다. "국경 방어 계획(Plan Escudo Fronterizo)"은 노동 시장 전반을 통제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을 범죄화한다. "허가제(permisología)" 관련 법령들은 마푸체족과 농촌 공동체가 광업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공식적인 거부권을 박탈한다. 재정 긴축이 사회 복지 지출을 줄이는 동안, 정권은 "성장"을 약속한다. 여기서 성장이란 자원 추출과 이윤 증대를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의미의 파시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준군사 운동은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적 형식은 명목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주의 좌파가 의회 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정치의 내용은 이제 비상 법령과 제국주의 동맹이 결정한다.
야권의 반응은 보리치 정부 시절 이미 드러났던 한계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칠레 통일당(Unidad por Chile)’은 두 개의 흐름으로 분열되었다. 하나는 헌정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코뮤니스트당(PC)과 대체좌파연합(광역전선·FA)으로 구성된 ‘진보’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통치성’을 명분으로 카스트와의 선택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기독민주당(DC)과 민주당(PPD)으로 구성된 중도좌파 세력이다. 두 세력 모두 공통으로 국가라는 틀, 즉 계급 정치가 칠레 국가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전제가 케이블 사태를 통해 더는 유지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자본은 이미 ‘주권’이라는 요구를 정당화하는 국가적 경계를 초월했지만, 개량주의 좌파는 아직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저항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강제 추방, 연금 삭감, 토지 몰수가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실제로 취임식 당일에도 저항의 조짐이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저항이, 2019년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제헌의회로 몰아넣었던 방어적 자유주의의 틀을 넘어 정치화될 수 있느냐이다. 칠레의 노동계급은 아르헨티나, 미국, 유럽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확대되는 세계적 갈등의 그림자 속에서 긴축 정책, 군사화, 제국주의적 재편이라는 동일한 공세에 직면해 있다. 독재 정권 이후의 체제를 관리해 온 개량주의 정당들은 4년 동안의 집권 기간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합의 조건을 관리하는 데에만 급급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주의적 토대 위에 프롤레타리아트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의 좌파 전체와 명확히 단절해야 한다. 독재 이후 체제를 지배해 온 개량주의 정당들뿐 아니라, 선거에서 그들을 따르거나 계급의 자발적 행동을 자신들의 강령으로 대체하는 극좌 세력들과도 결별해야 한다. 이들 모두는 계급 정치가 자본주의 사회의 기존 제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전제에 얽매여 있으며, 이 전제는 어떠한 다른 길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국경을 초월하여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방어 투쟁을 인류 해방이라는 전망과 연결할 수 있는 코뮤니스트당(세계혁명당)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업은 진보적인 정부나 제헌의회, 혹은 자본주의 정치 기구의 어떤 분파에도 위임할 수 없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여전히 노동자 자신이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칠레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그 과제는 이미 오래전에 이뤄야 했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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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주>
사진 출처 : Gobierno de Chile (CC BY 3.0 CL), commons.wikimedia.org
(1) 2019년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시위 물결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19-12-19/latin-america-burns-between-revolt-and-repression
(2) 보리치의 선출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2-01-20/on-the-chilean-elections
(3) 아르헨티나 밀레이의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4) 트럼프의 중남미 정책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6-01-17/beyond-venezuela-the-road-toward-generalised-war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6-04-03/chile-from-constituent-assembly-to-emergency-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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