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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선거와 세계여성의날 그리고 페미니즘

1. 들어가며

세계여성의날 하루 뒤 치러지는 20대 대선은 역설적이게도 안티 페미니즘 논란으로 선거 국면을 성별 대결과 혐오로 몰아갔다. 부르주아 정당과 정치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 역차별을 부각하며 이른바 이대남에게 표를 읍소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은 언론 인터뷰에서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고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며 무지와 혐오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선본에 결합했던 녹색당 출신 부르주아 페미니스트 신지예는 “윤석열은 여성 대상 범죄 해결을 약속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그의 여성 공약을 지지했었다.

이에 맞서 지난 연말 여의도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개편, (성폭력) 무고죄 신설 공약 등 사상 초유의 여성 혐오 선거에 대한 비판 집회가 열렸다. 집회참석자들은 정치인들이 청년 취업 문제, 주거 문제 등을 가리기 위해 여성 혐오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 또한 사회운동 단체에서도 자본주의 모순이 첨예화된 현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안티 페미니즘을 이용한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부르주아 정당들은 왜 여가부 폐지/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안티 페미니즘 논쟁을 만들고 있는가? 왜 구조적 여성차별이 사라졌다며 차별의 개인화를 주장하는가? 그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의도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그러한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페미니즘의 한계와 코뮤니스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부르주아 선거에 안티 페미니즘이 등장한 배경

자본주의 모순 증가와 기존 지배 이데올로기 약화

이번 대선은 기존 지배 이데올로기 약화와 그 빈자리에 안티 페미니즘을 비롯한 성별, 세대별 갈등 부각이 뚜렷하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반공주의, 지역주의는 여전히 밑바닥에 남아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약화하였다. 반공주의는 여전히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주요한 지배 이데올로기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나왔지만, 과거처럼 선거판 전체를 흔들 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 지역주의 또한 이미 형성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대신 반공주의와 지역주의를 경계한다는 문재인 정권이 반(反)정부 정서가 강해질 때마다 민족주의를 이용해 대중의 시선을 돌려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들은 지배계급의 다른 분파인 야권과 노동계급에 대한 이데올로기 장치로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다. 민족주의에서 파생한 극우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야권에 대해서는 반일(反日)민족주의를 내세워 도덕적 우월감의 근거로 활용2)하는 동시에 노동계급에는 집권 기간 내내 친(親)자본, 반(反)노동자 정책을 펼쳐온 자신들의 계급적 본질을 가리고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으로 보이도록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선거판 전체에서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파급력은 여야 지배계급 분파의 정치적 차이가 줄어든 만큼 함께 줄어들었다. 물론 노동자 대중 의식 저변에는 여전히 반공주의, 지역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한편에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민족주의/국가주의가 지배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생존하는 한 끈질긴 생명력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이러한 지배이데올로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코뮤니즘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노동자 민주주의,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의식이 계급투쟁을 통해 계급의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한편 해외 언론에서까지 ‘기이한 현상’이라고 보도한 안티 페미니즘 논란은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청년에 대한 호칭은 삼포세대, N포세대에서 최근에는 이대남, 이대녀로 변화했다. 청년 세대는 연애∙결혼∙출산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이 되는 조건 대부분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며 살았다.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일상화되었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부동산값 폭등으로 주거 불안을 강요당했다. 청년 세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치면서 학력과 스펙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개별화, 파편화, 공정한 경쟁과 규칙이라는 덫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지배계급은 정치평론가, 문화비평가, 일부 페미니스트 등의 입을 빌려 20대 남자 현상(20대 남성의 안티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남성성을 성찰하지 않는 태도이거나 여성 혐오 정서의 발로라는 딱지를 붙였다. 문재인 정권도 20대 지지율이 하락하자 젠더 갈등 탓으로 돌렸다. 20대 여성은 개인주의와 페미니즘 등으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이기주의로, 20대 남성은 낮은 의식 탓으로 돌렸다. 청년 실업,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한 지지율 이탈을 아주 쉽게 집단의 정체성으로 매도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젠더 갈등 프레임으로 이용했다. 젠더 갈등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친(親)페미니즘 정책으로 돌리며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여경 무용론 등을 주장한다. 이처럼 지배계급은 젠더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그들의 모든 여성 정책은 허구에 불과하다.

안티 페미니즘을 부각시키는 지배계급과 페미니즘의 정체성

수많은 부르주아 정치인과 정당은 청년층의 젠더 갈등을 다루며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젠더 갈등을 언급하는 목적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이다. 자본주의 모순이 낳은 실업, 주택난, 기후 위기, 환경파괴, 코로나 대유행, 노동 착취 강도 증가, 이윤과 임금 격차 상승 등의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다.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부르주아지)의 모든 분파는 노동계급을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어 대립시키고 갈라치면서 분열을 획책한다. 성, 성적 지향, 인종, 직업, 학벌, 지역, 사상 등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은 문제의 근원이 자본주의 모순이 아니라 개인과 특정 집단으로 원인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20대 남자 현상의 안티 페미니즘 여론은 엄밀하게는 반(反)여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공정과 균등을 왜곡해서 강조하는 반발임을 알 수 있다. 공정 담론은 사회경제적 생존기반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무시하고 개인의 능력 탓으로 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형식적 공정은 실질적 불평등을 은폐시킨다. 역으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의, 공정 담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정의, 공정에 대한 개념을 필요로 하는 생산양식이다. 이렇게 정의, 공정을 필요로 하는 계급사회에서 공정은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이자 환상에 불과하지만, 지배계급은 공정, 능력주의 담론을 유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경제 위기와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안티 페미니즘은 공정주의와 동전의 양면이다.

한국 사회에서 포스트 페미니즘은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노동 유연화 정책과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확대된 배경에서 출현했다. 여성은 언제나 자유롭고 강력하며 따라서 여성의 해방이나 진보를 위한 집합적 저항으로서의 페미니즘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고용불안, 실업, 빈곤이 일상화되었다.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여성노동자의 경제적 입지와 고용환경의 취약성을 심화시켰다. 그러므로 포스트 페미니즘이 판매한 여성 이미지는 여성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은폐하고, 그 자리에 신자유주의적 자기 경영모델의 신화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재부상한 페미니즘 물결은 실제 여성의 난망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배경으로 터져 나온 측면이 있다. 비록 대학 진학률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서고, 과거에 비해 차별적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크게 하지 않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임금, 낮은 고용률과 경제 활동 참가율,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겪고 있다.3)

재부상한 페미니즘의 양상에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여성의 정체성을 전면화한 담론의 확산이었다. 워마드와 이수역 폭행 사건, 숙명여대에서 벌어진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자행된 성소수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차별은 성별 이분법, 이성애 중심주의, 성 역할 고착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는 오히려 페미니즘이 성별 이분법과 성 역할 고착화 강요,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탈코르셋을 실천한다는 그들이 단톡방 가입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주민등록증과 목소리, 손과 손목 인증이다. 트랜스젠더 직업군인의 강제 전역을 결정한 국가는 계급의 발생과 대립, 차별과 착취에 기반을 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관철시키는 강제 권력이자 성차별 고착화라는 본색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민등록번호 인증이라는 이중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체성 기반의 담론 일부는 특정 정체성 집단의 피해와 억압을 부각하는 데 비해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고찰 및 구조적 불평등을 겪는 동일한 계급 간의 연대 가능성을 고취하지 못하고 있다. 억압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개인들에게 돌리며 인종과 성별에 따른 분열이 사회구조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오히려 성별 이분법의 강화는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갔다. 남성 개인과 여성 개인 사이의 갈등을 모두 여성 혐오로 치부하며 남성을 매도해 왔다.

여성 정체성 담론은 여성도 다양한 계급으로 나누어지고 성평등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자본주의 국가와 계급투쟁에는 문제의식이 없고 무관심하다. 대신 국가기구를 활용해 여성 정책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부르주아 정당과 국가기구로 진출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 권력투쟁 과정에서 사퇴했지만, 신지예의 윤석열선본 결합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자본주의 모순이 격화되는 쇠퇴기에 신분 상승의 환상을 가진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부르주아 페미니즘은 여성해방 운동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국가기구로의 진출과 자본주의 본질을 은폐시키는 안티 페미니즘 논쟁에 이용당하며 지배계급의 질서유지에 복무하고 있다.

3, 구조적 차별

다음의 각종 지표는 한국 사회에서 성차별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2019년 기준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32.5% 낮다. OECD 평균 12.5%와 비교하면 2.5배가 넘는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9월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는 35.9%에 달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서도 격차가 컸다. 또한 여성이 당하는 폭력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2011년~2020년까지 10년간 강력범죄 피해자의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이 86.7%였다. 2019년 성폭력과 교제 폭력을 당한 여성의 수를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드러난 수치만도 하루 평균 113명꼴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이란 단지 현상적으로 보이는 차별을 넘어 사회체제에서 오는 차별이다.

사회 재생산이라는 개념은 노동계급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화된 노동력 재생산과 자본 축적 사이의 관계이다. 성별 분업은 사회의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 여성이 직장을 다녀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가정에서의 가사/육아 노동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은 직접 생산자가 될 수도 있지만, 노동력 재생산에서 차별적 역할이 부여된다는 것이 계급사회 여성 억압의 근원이다. 가족제도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재생산은 결론적으로 자본에 이익이 된다.

자본주의에서 가사노동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에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가사노동이 노동력 재생산의 구실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가정 안에서 여성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이 사고 팔린다. 그래서 착취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사회적 관계이다. 가사노동은 잉여가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가사노동은 아무리 엄청난 희생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작은 노력이 모인 것이라 할지라도 생산적 노동이 아니다. ... 이것은 잔인하고 미친 소리로 들린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잔인함과 광기를 보여 주는 것이다”(로자 룩셈부르크)

따라서 사회적 책임과 사회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가사노동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주의 질서를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개별화된 가사노동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오히려 이것은 성별 분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책임은 사회가 져야 한다. 사회가 포괄적 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성별과 관계없이 충분한 유급 육아휴직과 육아 수당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는 노동계급 전체를 위한 요구다. 왜냐하면, 어떻게 아이와 고령자와 아픈 사람을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개별화된 재생산으로 가사/육아 노동은 가족과 여성의 부담으로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이다. 지배계급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돌봄 부담을 개별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한다. 여성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가사·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이때 양육 부담과 경력 단절로 많은 여성이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받는다. 이것은 여성을 고달픈 처지로 내몰지만,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선사한다.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메시지는 바로 노동자에게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떠넘기고 막대한 자본의 이윤을 감추려는 의도로 이용될 것이다.

4. 나오며

자본은 노동계급을 파편화, 개별화시킨다. 여기에 더해 한국 지배계급은 안티 페미니즘과 공정 담론으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세계여성의날의 역사적 뿌리는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에게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이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17년 2월 러시아혁명의 도화선이 된 페테르스부르크 여성노동자들은 세계여성의날에 거리로 나와 “아이에게 먹일 빵을 달라”, “참호에 있는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요구했다. 세계여성의날이 여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기념일인 이유이다.

노동계급은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계급으로 모든 차별과 착취를 근본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계급이다. 노동자의 적(敵)은 여성/남성이 아니라 계급의 적인 자본주의 체제이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은 성별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속에서만 타파할 수 있다. 따라서 성차별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가족을 경제단위로 하는 자본주의에서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불가능하다.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성평등을 위한 투쟁은 성차별, 성 억압, 성폭력이 구조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체제에 맞서 근본적으로 싸우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권리를 방어하고 연대하면서 계급적 단결을 이루어낼 때 발전할 수 있다. 진정한 성해방은 모든 차별과 착취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연대와 협력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해야만 가능하다. 그 사회를 우리는 노동해방, 여성해방이 진정으로 실현되는 사회,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코뮤니즘이라고 한다.

젠더 대결이 아니라 계급투쟁으로!

혁명을 통해 성평등! 여성해방으로!

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으로!

혁명을 통해 평화로!

2022년 3월 8일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윤태상

<주>

1. 「프레시안」, 사상 초유 여성 혐오 대선, 여성들은 언제든 뛰쳐나올 수 있어요, 2021. 12. 24.

2. 「프레시안」, 이재명 "윤석열, 3.1절 앞두고 '일본군 한반도 재진입' 망언", 2022. 02. 26

3. 허성학, ‘20대 남자 현상’이 던지는 질문, 「진보평론」, 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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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나토(NATO)도 푸틴도 아니다! 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을!

30년 넘게 지속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배권 다툼이 왜 이제는 전 영토에서 전면전으로 번진 것일까? 같은 이유로 생활비는 전 세계적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쇠퇴는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리고 이것은 대유행 때문만은 아니다)

30년 넘게 우크라이나는 빈약해져 가는 국가의 부를 대부분 통제하는 40명 정도의 과두 정치인을 통해 두 개의 주요 언어 집단 사이의 권력 투쟁이 있었다. 그리고 투쟁하는 파벌 배후에는 서방과 러시아 제국주의가 공존하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나토(NATO)는 17개 국가에서 30개 국가로 확대되었고, 이미 발트해 연안 국가의 러시아 정문에 탱크를 배치했다. 2004년부터 나토와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4년 서방의 지원을 받은 마이단(Maidan) 시위가 친(親)러시아 대통령을 전복시킨 후 푸틴은 행동을 취했다. 그는 돈바스(Donbass)에서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여 크림반도를 "탈환"했다. 그의 의도는 우크라이나를 약하게 유지하려는 것이었지만, 나토의 무기 공급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새로운 힘을 실어주었다. 따라서 병력증강은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

서방세계는 러시아의 병력 철수를 요구했고,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를 요구했다.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자 푸틴은 침공을 결정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체제의 "부차적인 피해자"이다. 어느 쪽도 더는 양보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위기와 역사에서 새로운 국면의 정점에 서 있다. 이것은 새로운 "냉전"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것의 전조이다. 푸틴은 이미 러시아가 핵보유국임을 서방세계에 상기시켰고, 침공 첫날 서방세계가 개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세계가 지금까지 결코 보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또한 2020년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제국주의 결속의 통합을 강조한다. 이 위기에서 미국은 유럽이 (마지못해) 자신의 노선을 따르도록 강요할 수 있었다. 독일의 노드스트림2(Nord Stream) 승인 중단 발표는 미국을 위한 하나의 승리였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러시아는 중국의 주요 연료 공급국이다. 의미심장하게도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은 현재 달러가 아닌 유로화가 89%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에 타격을 준다. 이러한 경제적 분리는 더 많은 경쟁의 길을 열어준다. 2020년 러시아와 중국은 처음으로 일본과 가까운 동태평양 지역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했다. 기후변화보다 더 인류의 미래를 첨예하게 위협하는 광범위한 제국주의 전쟁의 무대가 열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러시아의 많은 "전쟁 반대" 시위대의 용감함에도 불구하고, 시위만으로는 부족하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는 영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지만 전쟁은 계속 진행되었다. 그것은 적어도 수백만 명이 공식적인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국가 권력 약화를 위한 파업 투쟁에 나서기 위해 수백만 명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해야만 한다. 이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계속되는 자본주의 위기는 모든 곳의 노동자에게 더 많은 고통을 의미한다. 이러한 악화에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궁핍과 내일의 제국주의 전쟁을 제공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음을 인식하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이란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투쟁과 독립적인 형태의 조직을 위한 자신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가 국제적으로 끝장났다는 것을 인식하는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조직하는 반(反)자본주의 정치의 나침반이다. 이것은 빨리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많은 걸림돌에 직면하겠지만, 현재 수십 년간 지속한 자본주의 위기는 해결책이 없다. 전 세계의 노동계급만이 국가, 민족주의, 착취, 전쟁이 없는 대안 사회를 제기 할 수 있다.

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을! 우리에겐 쟁취해야 할 세계가 있다!

2022년 2월 25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국제주의노동자그룹(IWG)

<편집자 주>

우리는 제국주의 전쟁에 맞선 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혁명적 패전주의" 를 방어하며, 국제적 노동계급 운동인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을!" 지지하며 함께할 것이다.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2-02-25/ukraine-neither-nato-nor-putin-no-war-but-the-class-war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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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 동유럽의 군사적 긴장 악화

<편집자 주>

 

우리는 제국주의 전쟁에 맞선 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혁명적 패전주의"를 방어하며, 그것의 국제적 행동인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을!" 지지한다. 이 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작성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 제국주의 대결 양상과 전망에 대한 유용한 토론 자료로 이글을 게시하며, 이어지는 글도 조만간 게시할 예정이다.

러시아군은 올 1월 이래 우크라이나 국경 전역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그 세력을 과시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고 거의 매일 발표했다. 나토는 발틱(Baltic)국가들과 루마니아로 군대를 파병했다. “평화를 구원하기 위한” 강도 높은 외교적인 춤판이 벌어졌다. 러시아의 대중매체 캠페인은 서방의 히스테리를 비난하며 러시아 군대가 기지로 복귀했다고 보도하지만, 이는 미국과 나토(NATO)에 의해 즉각 부인되었다. 우크라이나군과 돈바스(Donbass)지역 분리주의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들이 마치 악마들의 연회처럼 전쟁을 놓고 벌이는 이 무시무시한 소란에서 그 의도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상이한 주인공들의 야망과 연결되어 있고, 자본주의 해체기의 특징인 비합리성과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더 위험스럽고 예측불가능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위기”의 구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이미 이 위기는 유럽에서 군사화, 전쟁 긴장 및 제국주의 모순의 뚜렷한 강화를 의미한다.

1. 미국의 공격태세와 압박을 받는 대통령

임박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비방 이전에 미국은 2021년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임박한 침공” 에 대해 유사한 비방을 연출했었다. 미국의 지도적 역할의 체계적인 퇴락에 직면하여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제국주의 정책은 트럼프가 도입한 군비 강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우선적으로는 경제, 정치, 군사적 수단을 주요한 적(敵)인, 중국에 대항해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러시아의 목표에 대한 비타협적인 입장은 2021년 가을에 북경으로 보냈던 신호를 강화한다. 두 번째로, 조 바이든은 세계의 “분쟁지대”에 초점을 강조하여 긴장 강화정책을 전개하는데, 이 정책의 목표는 제각각 따로 놀고 있는 상이한 제국주의 열강을 설득해서 지배적인 보호자의 보호 아래 자리 잡는 것이 더 낫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자본주의 해체가 강제한 한계와 충돌했고, 태평양에서 한국과 일본 및 인도와는 거리를 두면서 ‘백인’ 영어권 국가들(미국, 영국, 호주)이 결집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창설함으로써 단지 미온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오늘날 같은 종류의 정책이 나토에서 유럽 국가를 미국의 주도 아래 다시 모으기 위해 러시아에 대항해서 시행된다. 이때 미국의 선동은 끊임없이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미국은 냉소적으로 나토 내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방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유럽 국가에 대한 불성실한 메시지이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미국의 충실한 부관 역할을 했던 보리스 존슨 외에 마크롱과 숄츠가 모스크바로 향해 연출한 최근의 외교적인 춤사위는 독일과 프랑스의 부르주아지가 그들의 특수한 제국주의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얼마나 애쓰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와 사회경제적 계획의 반복된 실패로 인해 크게 훼손된 자신의 이미지가 이러한 대결정책을 통해서 개선되기를 바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1년이 지난 설문조사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이제까지 모든 선출된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얻었다.”(CNN 폴리틱스, 2022년 2월 6일 자)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당은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 프레스, 몬트리올, 2022년 1월 23일 자) 요약하자면, 미국이 공격태세를 취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행동 범위는 국내에서의 비호감도 때문에,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 이후 ‘지상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거론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미군의 존재는 그래서 상징적인 것으로 머문다.

2. 함정에 빠진 그리고 방어태세에 있는 러시아

지난 10년간 우리가 강조해온 것처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왜소체(矮小體)에 불과하지만, 한때 하나의 제국주의 블록 전체를 이끌었던 시기의 유산인 강력한 전투력과 무기 덕분에 세계에서 “분쟁 야기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가 지금 세계적으로 공격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그 국경을 따라 증가하는 압력을 받는 상황에 놓여있다.

- 탈레반이 카불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스탠스(Stans)” 동맹국들(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에 대한 이슬람의 위협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08년 남오세티야(South Ossetia)와 압하지야(Abkhazia)를 점령한 후 조지아(Georgia)와의 전쟁은 은폐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전쟁 이후 후자가 터키에 의해 크게 구애를 받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카자흐스탄의 불안정화는 러시아에 악몽인데, 이 나라는 러시아의 동쪽 요새의 방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유럽에서 러시아의 서쪽 요새에서 중심 지역인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4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는 최근 몇 년간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그곳에서도 친(親)러시아적인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2014년 키예프(Kiev)에서의 오렌지 혁명이 우크라이나를 유럽 쪽으로 기울게 했고, 2020년에는 벨라루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뻔했다.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동(東)우크라이나(도네스크와 루간스크)에서 러시아어권 분리주의자들을 후원함으로써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를 바랐다. “정말로 러시아 대통령은 돈바스공화국[그 나라의 연방제 구조는 상당한 수준의 지방 자치를 포함한다] 이라는 우회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 정치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9월에 서명한 민스크(Minsk)협약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 반대 상황이 발생했다: 민스크협약의 실행은 진전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4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의 대통령 선출은 모스크바에서 키예프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그의 전임자가 도입한 ‘러시아 세계’와의 결별 정책을 더 강화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나토 사이의 군사적-기술적 협력은 더욱더 긴밀해진다. 동맹국의 회원국인 터키는 키예프가 돈바스의 군사적인 재정복을 시도할까 봐 두려워하게 하는 전투용 드론을 공급했다. 그러므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모스크바가 다시 주도권을 잡아야 할 문제이다." (르몽드 디플로매틱, 2022년 2월호, 8쪽).

점점 더 중국에 중점을 두는 미국의 경향을 놓고 볼 때, 푸틴은 이 시기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그런 다음 “제국주의의 무대 위에서 자신의 입지를 협상하기에”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하이브리드(hybrid) 전쟁’ 정책을 추구하는데, 이때 군사적인 긴장, 사이버 공격, 경제적 위협(러시아 가스)과 정치적 위협(배신하는 공화국들의 인정) 등 여러 가지 압력수단이 동원된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 및 매체의 공세가 그를 억제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요란스럽게 예보함으로써 미국은 러시아 측의 작은 행동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위험하고 아마도 장기간의 군사 작전으로 밀어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 국민도 역시 전쟁에 동원되어 대다수가 “시체”로 되돌아오길 바라지 않는다. 러시아의 정치학자이자 러시아 국제정치전문가인 표도르 루캬노프(Fyodor Lukyanov)는 강조하기를, “힘의 과시와 힘의 사용 사이의 선을 넘는 것은 위험과 결과에 있어서 다른 수준으로의 이동이다. 현대사회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들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다.” (드 모르건에서 인용, 2022년 02년 11일)

3. 유럽에서의 증가하는 긴장과 군사화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이미 유럽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째, 제국주의 충돌의 첨예화, 미국의 압력 그리고 ‘각자도생’ 원칙의 강조는 여러 유럽 국가의 위치에 극도로 강한 압력을 행사한다. 바이든의 비타협적인 발언은 그들이 입장을 취하도록 강제하고 그들 사이의 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는 나토 또는 유럽연합(EU)에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쪽에는 유럽연합 내부 합의의 제약에서 벗어난 영국이 미국의 충실한 부관으로서 위치한다. 영국 외무장관은 타협점을 찾으려는 독-프랑스의 시도를 심지어 ‘두 번째 뮌헨’이라고 부른다. 루마니아, 폴란드 또는 발틱국가들과 같은 여러 동유럽 나라들은 나토의 강경한 태도를 요구하며 미국의 보호 아래 단호하게 입장을 정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마크롱과 숄츠의 푸틴과의 치열한 협상에서 강조했듯이 훨씬 더 주저하며 갈등에 대한 독자적인 접근법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이 갈등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이해관계가 이들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그들만의 정책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바로 미국이 압력을 행사하는 대상이다.

전반적인 수준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대결은 유럽대륙에서 전쟁의 목소리와 경제의 군사화 경향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것도 무질서와 각자도생의 문맥 안에서 모순의 심화를 놓고 볼 때 우리가 1990년대의 전(前)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 또는 2014년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 점령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자의 제국주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여러 나라(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위치는 유럽 내의 긴장을 더 첨예화하고 각자도생 경향의 발달과 연결된 혼란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며,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상황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4. 전망은 어떠한가?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주역 중 누구도 전면전을 펼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동맹은 증가하는 각자도생 경향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특히 관련국 어디에서도 부르주아지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주요한 적인 중국에 집중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편 그의 전임자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지상군’ 파병을 어떻게든 피하고(비교,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신드롬’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와 군사적 강도를 약화할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전쟁을 두려워한다), ‘더러운 임무’는 사적인 회사들(러시아의 경우 바그너(Wagne)그룹 같은)이 해결하게 만들면서 정규군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피한다. 러시아 국민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계속되는 어려움에서도 볼 수 있듯 국가를 깊이 불신한다. 유럽으로서는 결국 전쟁은 경제적인 자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전쟁의 부재는 교전 행위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미 하리코프(Kharkov)와 루간스크( Luhansk)에서 분리주의자 민병대와의 ‘저강도’ 전쟁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자본주의 해체기와 연결된 ‘각자도생’의 증가와 비합리성과 결합된 다양한 제국주의자들의 제국주의적 야망은 돌이킬 수 없이 유럽 자체에서, 점점 더 혼란스럽고 잔인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갈등의 배가라는 전망을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갈등(군사, 경제, 정치적 압력의 조합)의 배가뿐만 아니라 미국(푸틴에 대한 트럼프의 ‘호감’을 참조)과 보기를 들어 독일에서처럼 유럽 부르주아지 내부에서의 긴장, 그리고 그들의 정치기구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점증하는 통제력 상실(포퓰리즘의 물결) 등.

민족주의의 증오에 찬 비방에 대항해 코뮤니스트 좌파는 러시아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아니면 우크라이나든, 상이한 부르주아지의 이해에만 봉사하며 노동자를 야만적인 충돌에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면에서의 제국주의 거짓말을 비난한다. 노동계급은 조국이 없고, 자본주의의 착취에 대항한 노동자 투쟁은 국제적이며, 성별, 인종, 민족 등을 근거로 하는 그 어떤 분열도 거부한다. 제국주의 상어들 사이에서 대결의 심화에 대항해 노동자들이 투쟁으로서 대응하지 않으면 각자도생, 군사화 및 비합리성이 증가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대결은 모든 층위에서 증대할 것임을 노동계급은 의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는 국가의 중심부에서 노동자 투쟁의 전개는 군국주의적 야만의 확산에 반대하는 필수적인 무기이기도 하다

2022년 2월 18일

허배너스(R.Havanais)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144/ukraine-worsening-military-tensions-eastern-europe

본문

부르주아 선거(주의)에 반대하는 프롤레타리아 정치

<편집자 주>

 

이 글은 부르주아 정치의 핵심인 선거와 의회의 문제를 프롤레타리아 정치 관점으로 다룬 글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선거 참여 반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선거를 앞둔 한국 노동자들에게 '부르주아 선거와 프롤레타리아 정치'에 대한 제한 없는 토론을 제안한다.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포럼」에서는 2022년 초에 '선거와 노동계급'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영국에서 다시 한번 선거철이 다가왔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 지배계급은 약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과 함께 (보통 중요도 순으로) 다른 정당의 정책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우리는 유권자의 무관심과 심지어 그것이 제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관해 많은 것을 듣고 있다. 러셀 브랜드(Russell Brand - 영국의 영화배우, 코미디언)가 2013년 10월 제레미 팍스만(Jeremy Paxman - 영국의 방송인, 저널리스트)과의 인터뷰에서 제기한 스캔들은 그 사건을 아주 잘 요약해 주었다. 그는 전체 '정치 계급'의 거짓말과 부정직함에 신물이 났기 때문에, 결코 투표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이후, 팍스만은 전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만약 투표하지 않는다면, 정치 체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특히 좌파의 여러 유명인사와 논평가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들은 때때로 노동자와 억압받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기 위해 싸웠던 투표에 대해 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투표를 하고 선거 정치에 참여하거나, 수치스럽게도 정치적 무관심과 냉담함을 옹호하고, 심지어 과거 투사들에 대한 기억마저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운동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선거, 의회제도는 부르주아 정치의 핵심이다. 물론 우리는 자본가계급이 위기의 시기(파시즘이 명백한 보기이다)에 또는 스탈린주의 정권이나 주변 나라들의 다양한 군사 독재에서처럼 선천적으로 약한 곳에서 자주 그것을 배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야만적인 억압은 계급 지배의 가장 효과적인 형태가 아니며, 최선진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착취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통치되는 방식에 대해 실제로 발언권이 있다는 환상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민주국가는 부르주아 독재의 더욱 미묘한 가면이며, 계급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틀이다.

그러나 19세기에 노동계급은 투표권을 얻기 위해 투쟁했고, 이 투쟁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맑스주의자와 아나키스트가 구별되지 않았던가? 그리고 참정권 운동가들의 영웅적인 투쟁은 어떠한가? 확실히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확보한 권리를 행사하여 그들의 투쟁을 존중해야 하는가?

맑스, 엥겔스, 로자 룩셈부르크 등은 노동계급이 경제적 차원에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투쟁을 통해 얻은 개선을 뒷받침할 법률을 위해 투표권과 부르주아 의회 내부의 투쟁을 강령에 포함하는 정당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이 그들을 개량주의자라고 공격하고 혁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투쟁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여전히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계급 정체성과 역사적 강령을 발전시킬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답변했다.

이러한 관점에 심각한 함정이 담겨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노동자 운동이 즉각적인 이익을 위한 투쟁에 너무 집착한다면, 혁명과 코뮤니즘의 장기적인 목표를 놓치게 되어 고통스럽게 만들어진 조직이 부르주아 사회의 기능적 부분이 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노동조합과 대중적 사회민주당들은 점차 자본주의로 통합되었고,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상의 흐름이 생겨났고, 자본주의가 곧 혁명을 필요로 하는 역사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에 항상 기반을 둔 맑스주의의 기본을 수정함으로써 이 과정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수정주의 또는 기회주의 경향의 절정은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고 노동자 조직이 선택에 직면한 1914년에 도달했다. 그것은 부르주아지에 자신을 팔고 전쟁을 지지함으로써 자본주의 내에서 성취한 것을 고수하느냐, 노동계급의 국제적 이익을 옹호하고 전쟁에 반대함으로써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느냐의 선택이었다. 1917~21년에는 혁명의 위협에 반대하여 지배계급을 지지하느냐, 혁명 투쟁에 동참하느냐의 선택이 극명하게 제기되었다

혁명은, 정의에 따르면, 과거와의 근본적인 단절을 요구하며, 1914~18년 제국주의 전쟁으로 촉발된 최초의 거대한 혁명 물결 속에서 노동계급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전쟁 세력의 일부가 된 낡은 조직, 즉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단절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개혁을 위한 투쟁에 초점을 맞춘 이전 시대의 전술을 거부하고, 혁명의 필요성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조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소비에트 대 의회

투표와 의회의 문제는 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전술에 대한 논쟁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3년간의 헛된 학살 끝에, 노동계급은 봉기와 대대적 파업이라는 진정한 혁명적 방법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운동은 노동계급이 힘을 통합하고 정치 권력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직 형태(노동자 또는 병사의 대중 총회에서 선출되고 소환이 가능한 대표자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에트 또는 노동자평의회)를 만들어냈다. 이 기관들은 지금 정권을 잡고 향후 4~5년 동안 국민을 억압하고 사취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는 원자화된 시민을 기반으로 하는 부르주아 의회에 직접 반대했다. 그리고 평의회가 등장하는 모든 곳, 특히 독일에서 지배계급은 무엇보다도 평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의 영향력을 통해 권력을 의회에 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의회 형태를 넘어 실제로 새로운 형태의 정치 권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아래로부터 직접 통제되고 사회의 완전한 변혁을 목표로 했을 때 투표권이 대다수의 노동계급에 부여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영국에서는 참정권 운동의 대다수가 전쟁을 지지함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후인 1918년에 (아직 전부는 아니지만)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것도 상징적이었다. 처음에는 피착취자와 피억압자 다수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계급 지배의 전복을 초래할 것이 두려워 반대했지만, 부르주아지는 이제 위협받는 체제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통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해 서둘렀다. 실비아 팽크허스트는 당시 이 속임수를 비난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유명한 참정권 운동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지지한 그의 어머니 에멀린(Emmeline)을 포함한 참정권 운동과 정치적으로 결별했다. 실비아 팽크허스트와 그들의 기관지 노동자 전함(The Workers' Dreadnought)은 자신을 노동자 혁명과 동일시하면서 의회와 부르주아 선거에 맞서 소비에트를 위한 투쟁에 들어갔다.

프롤레타리아 전망의 필요성

물론 이 모든 것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노동계급은 혁명에 가까워졌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노동계급은 자신을 계급으로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수십 년 동안 소련과 동구권 국가에서 '코뮤니즘'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고, 맑스주의는 반박되어 왔고, 노동계급은 더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왔다. 확실히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정당들은 더는 계급을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에 '노동'당도 포함된다. 그리고 우파의 영국독립당(UKIP)과 좌파의 녹색당과 같은 기성 정당에 대한 급진적인 대안인 척하는 정당들은 우리에게 영국다움으로 또는 관련 시민으로서 투표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1914년보다 훨씬 더 노쇠하고, 오래 지속할수록 인류의 생존 자체를 더욱 위협한다. 경제 위기, 전쟁, 도처에서 야만에 직면한 세계에서 부르주아 선거에서 약속한 국가적 해결책과 개혁은 그 어느 때보다 기만적이다. 그리고 첫 번째 혁명의 물결 이후 전 세계적인 규모의 모든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은 여전히 이 체제에서 부를 창출하는 계급이고, 여전히 피착취계급이며, 여전히 사회를 위에서 아래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무엇보다도 노동계급에게 부족한 것은 전망, 즉 오늘날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에 대한 감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정치적 관점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권력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 즉, 소수의 착취자가 권력을 갖느냐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이들로 구성된 대다수가 권력을 갖느냐, 그리고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회와 자연환경의 파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들의 특권을 지키느냐, 연대와 인간의 필요 충족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모든 형태의 부르주아 정치는 우리가 이러한 사회 질서에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 조직화되고 의식적인 운동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우리가 자본주의 선거 참여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관심과 정치 참여의 기권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정치와 부르주아 국가의 혁명적 전복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2015년 3월 5일

아모스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본문

노동당은 1914년에... 노동계급과 "연계가 끊어졌다"

<편집자 주>

이 글은 영국 노동당이 노동자정당에서 자본가정당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계급이 이들과 단절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의 이른바 ‘진보정당’과 비교하며 읽기를 권한다.

"노동당은 노동계급과 연계가 끊어졌다." 이것은 1974년 선거구로 만들어진 이래 하틀풀(Hartlepool) 보궐선거에서 노동당이 처음으로 패배한 후에 나온 이야기로, 노동당이 진지하게 공직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신뢰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좌파들의 탄식이다.

그러나 우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탄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의 선언이다. 우리는 이제 보수당이 영국 노동자의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보수당만이 "좌파", "백인 노동계급" 또는 "열심히 일하는 서민"의 현실적 고민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년간 토리 보수당의 선거 성공은 과거 노동당을 굳건히 지지했던 다수의 노동계급 유권자를 압도하는 그들의 능력, 이른바 붉은 벽돌에 큰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1]

노동당이 유럽의 다른 많은 사회민주당(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함께 점점 더 선거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특히 프랑스의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이탈리아의 라리가(La Liga), 스페인의 복스(Vox), 영국의 독립당(UKIP)과 같은 포퓰리즘 정당으로 조직되었든, 영국의 토리 보수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처럼 포퓰리스트의 구호와 태도를 가져다 쓴 전통 정당을 통해서든, 많은 나라에서 포퓰리즘이 부상한 이후 두드러졌다. 오늘날 우익 밈(이민, 범죄, 인종, 젠더와 같은 문제에 대한 반(反) 자각적 자세)과 '국가 공동체'의 복지에 거액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종의 신케인즈주의를 결합하면서, 정치 생활에서 '기성 엘리트'를 비난하는 데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포퓰리스트들이다. 이것은 봉쇄 기간의 일시 휴가 계획과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연구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보수당 정부가 거액을 지불한 것으로 대표된다.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표자로 자신을 내세우는 포퓰리스트의 능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계급 정체성의 상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위기에 처한 체제 앞에서 노동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글에서[2] 더 길게 썼지만, 요약하면 계급정체성의 상실은 엄청난 이데올로기 캠페인(특히 1989년 이후 이른바 "코뮤니즘 붕괴"를 둘러싼 캠페인)과 세계 생산 조직의 물질적 변화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동계급이 사라지거나 전통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다는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결합되었으며, 많은 새로운 부문(통신, 서비스 등)에서 임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특히 대도시에서는 본질적으로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노동계급의 다른 부분들 사이의 진정한 이해관계의 통합은 브렉시트를 둘러싼 캠페인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선택의 연막 뒤에 숨겨져 있다, 이는 친EU 성향의 "도시 엘리트"와 존슨(Johnson)의 구호인 "브렉시트 완수"를 지지하는 붉은 벽돌 유권자의 대결이었다.

코빈(Corbyn)이 가장 희화화한 방식[3]으로 표현한 브렉시트에 대한 노동당의 임시방편은, 노동계급의 이러한 서로 다른 부문에 호소하는 노동당의 무능력을 표현했으며. 일반적으로 잘못 명명된 도시 엘리트 또는 중산층과 점점 더 동일시되고 있다.

따라서 가디언과 같은 좌파 신문의 오피니언 기고자에게 중요한 문제는 노동당의 새로운 고객과 잘못된 이전 지지자를 모두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찾는 방법이다. 그들은 대유행을 둘러싼 토리 보수당의 실패나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의 비공식적인 정부 장관 로비와 같은 스캔들에 대한 “옛 토리당의 추잡함”과 다우닝가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의 아파트 개조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스타머(Starmer)의 부정적인 접근에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그들은 노동당이 "진보적인" 문화, 사회적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서 녹색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하는 긍정적인 정책을 내놓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현재 토리 보수당원들이 “고도화(levelling up)”라는 약속으로 출마하고 있고, 대유행과 봉쇄로 드러난 기괴한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안타깝게 인식하고 있다.

노동당의 선거 패배는 노동계급의 패배가 아니다.

블레어에게 돌아가든, 코빈에게 돌아가든, 아니면 새로운 연금술 혼합물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든, 노동당의 승리 공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 질문이 완전히 다른 용어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계급과 ‘연계’한다는 것이 실제로 그것의 조직화한 표현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노동당은 자본주의 기계에서 완전히 작동하는 톱니바퀴로 변모했을 때 노동계급과 ‘연계가 끊어졌다“.

19세기 후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우리는 맑스처럼 코뮤니스트라는 용어를 선호한다)은 대규모 노동자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활동했는데, 이것은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내부의 뚜렷한 사회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확장하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개혁을 위해 싸우면서 동시에 인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단계를 시작할 사회주의 사회의 관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세력이었다. 그러나 정확히는 자본주의가 성공적인 확장과 상승의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정당(독일의 사회민주당, 그리고 20세기 초에 결국 노동당에 모일 조직들) 안에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가 가능성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필요성이 되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자본주의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점점 더 많은 틈이 있었다. 사실 노동당이 창당되었을 때, 그 강령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SPD(독일사회민주당)의 개량주의자 주요 대변인 에두아르트 베른스타인(Eduard Bernstein)은 "운동은 모든 것이고, 목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회민주당과 달리 노동당은 사회주의 혁명의 "최대강령"이라는 목표조차 방어하지 않았다.

이 중요한 논쟁은 1914년의 사건으로 해결되었다. 제국주의 전쟁의 대학살은 인류가 직면한 선택이 개혁이냐 혁명이냐가 아니라 혁명이나 야만이냐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쇠퇴의 시대에 접어든 자본주의는 인류의 생존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리고 1917년 러시아혁명과 다른 나라에서의 혁명 운동은 자본주의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즉 노동자평의회의 국제적 권력에 의한 부르주아 국가의 파괴를 통해서라는 것을 확인 시켜 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직면한 노동당은 다른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의 다수와 함께 그러한 선택을 했다. 제국주의 전쟁에 직면한 노동당이 애국심에 굴복하여 학살을 위한 "병사 모집"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1917년 이후 혁명의 위협에 직면했는데, 영국에서도 그 반향을 일으켰다. 그 슬로건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자본주의 국가의 편에 서라”였다. 러시아혁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과 1919년 "레드 클라이드 사이드(Red Clydeside)" 파업과 같은 일부 매우 전투적인 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한 노동당은 노동계급 내에서 증가하는 혁명적 열망을 흡수하거나 탈선시키기 위한 선동적인 슬로건을 채택했다. 1918년에 채택된 유명한 당헌 "제4조“ 조항[4]은 노동당이 사회주의로 위장 전환했다는 증거였으며,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 관계의 마지막 성벽으로서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헌신이었다.

몇 년 후 1924년 노동당은 실비아 팽크허스트가 1920년에 예측한 대로 집권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에 완전히 통합되었음을 확인 시켜 주었다: "영국 노동당은 다른 나라의 사회애국주의 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자연적 발전 속에서 필연적으로 집권하게 될 것이다. 사회애국주의자들을 전복할 세력을 만드는 것은 코뮤니스트의 몫이며, 이 나라에서 우리는 그 일을 미루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5] 그리고 팽크허스트는 레닌의 견해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지도력에 대한 자신의 반대를 반영하면서 "우리는 노동당의 힘을 보태는 데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노동당의 권력 상승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릴 코뮤니스트 운동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오늘날에도 일부 트로츠키주의자들과 다른 좌파들에 의해 여전히 전파되고 있는 ‘입당주의’라는 생각, 즉, 노동당에 입당해 내부에서 그것을 변환시킬 수도 있고, 또는 적어도 노동당의 상당수를 혁명으로 이끌어 승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는 반대로, 역사는 적(敵)의 계급 진영으로 넘어간 당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그것을 파괴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급 운동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정부 또는 야당, 자본의 당

그 이후의 사건들은 이러한 결론을 더욱 강화했다. 1917~23년의 혁명적 물결의 패배는 제2차 세계 제국주의 전쟁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다시 노동당은 무엇보다도 "파시즘에 맞선 인민 전쟁"(스탈린주의 "코뮤니스트“당과 대다수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이 공감한)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병사 모집의 휘장을 과시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1914~18년 대학살에 뒤이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불만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노동계급을 기존 체제와 함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엇보다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NHS) 도입과 같은) 국가자본주의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다시 집권한 것은 바로 노동당이었다.

다시 1968년 이후 몇 년 동안, 새로운 경제 위기와 새로운 노동자 투쟁의 물결에 직면한 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위험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대응과 아주 잘 들어맞았다. 첫째는 노동자들에게 좌파가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밝은 전망을 제공하는 전략이었고, 그다음은 집권 노동당이 시작한 노동 조건에 대한 공격에 맞선 노동자들의 분노(1979년 불만의 겨울처럼)를 대처의 보수당 사이에 일종의 역할 분담으로 처리해야 했다. 일자리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실행하는 정권의 권리와 순전히 부르주아적인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인 노동당. 전략은 바뀌었지만, 계급투쟁을 관리하려는 목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1989년 이후 우리는 계급투쟁에서 장기적인 후퇴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는 지배계급 내부의 분열이 점점 더 잔혹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사회적 분열의 시기이다. 이런 맥락에서 부르주아지에 대한 노동당의 역할은 점점 더 복합적이고 혼란스러워졌다. 그것의 주된 역할은 더는 떠오르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탈선시키는 것이 아니며, 브렉시트 대실패로 인한 상처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계급의 내부 분열에 점점 더 휘말리고 있다.

앞으로 계급투쟁이 부활하면 노동당을 사회주의 세력으로, 진정한 노동자정당으로 내세울 새로운 추동이 있겠지만, 노동당이 어떤 정책을 채택하든, "스타머라이트(Starmerite)" 존경심이든 "코비나이트(Corbynite)" 급진주의든, 그것이 노동당의 계급적 성격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노동계급은 선거라는 부르주아 지형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와 정치적 전망, 즉 사회의 밑바닥에서 최상층까지 부르주아 국가의 파괴와 사회 변혁의 전망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완전히 의식적인 방식으로 자본가 정당인 노동당과 단절해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16일

아모스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주>

[1] 하틀풀(Hartlepool) 선거의 낮은 투표율(42.7%)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노동자들이 토리당에 투표하기보다는 노동당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투표를 포기한 결과이다.

[2] 계급투쟁에 관한 보고서 :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체성의 형성, 상실 및 재정복

[3] 2019년 1월 영국 상황에 대한 결의안 참조.

[4] <역자 주> 당헌 4조 “육체노동자나 정신노동자가 충분한 노동의 대가와 가장 공정한 분배를 보장받으려면 생산·분배·교환 수단의 공동소유라는 바탕 위에서 모든 산업과 서비스를 대중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5] 1920년 2월 21일, 「노동자전함」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018/labour-party-lost-touch-working-class-1914

본문

맥 인토시(Mac Intosh) 동지를 추모하며

우리의 동지, 맥 인토시(Mac Intosh)가 지난 8월 27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는 1985년 창립 이래 국제주의자 전망(Internationalist Perspective)의 주축이었다. 그는 소중한 친구이자 동지로서 몹시 그리울 것이다.

처음부터 그리고 언제나, 맥 인토시는 계급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였던 투사이자 혁명적 맑스주의자였다. 그는 계급투쟁에 혁명가들의 참여를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코뮤니스트 좌파 운동의 정치 활동에 많은 귀중한 이론적 공헌을 했다.

그의 초기 정치적 경험은 10대 후반에 냉전이 시작되면서 형성되었다. 그 후 그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증가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1968년과 그 후 몇 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계급투쟁의 활성화로 활력을 얻는다. 이러한 지적, 정서적 성향은 그가 냉전 시대의 주요 제국주의와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성장한 민족해방운동과 서유럽과 북미에서의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모두 비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십 년간의 반동에 이어 계급 갈등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던 유럽의 산업노동계급 사이의 계급투쟁 고조를 열렬히 맞이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켰다.

60년대 중반에, 그는 맑스주의자가 되었고 좌파와 결별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또한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전에 매우 중요했던 코뮤니스트 좌파의 전통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그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지배계급의 이해와 분리하는 계급 노선의 비판적 중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때 두 개의 불타오르는 신념이 점화되어 다른 모든 것을 이끌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모습의 자본주의 국가는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국주의 사이 전쟁과 패배한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피로 그어진 계급 노선이 혁명적 분석과 방향을 위한 지침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같은 신념을 공유했던 지난 세대의 혁명가들, 특히 코뮤니스트 좌파의 전통인 노동자평의회의 중요성을 방어했던 코뮤니스트 좌파 투사들과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맞서고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스탈린주의와 파시스트 국가들에 반대하여 제국주의 간의 분쟁에서 편들기를 거부한 「빌랑」(Bilan)과 「국제주의」(Internationalisme)의 투사들과 같은 혁명가들에 대한 커다란 존경심과 강한 정서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1969년에 그는 같은 견해를 가진 다른 동료들과 프랑스에서 「혁명적 인터내셔널」(Revolution Internationale)과 이후 영국에서의 「세계혁명」(World Revolution)과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를 발행한 그룹을 설립했다.

이 모든 투사들에게 국제주의는 모든 수준에서 필수적이었다. 1974년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의 창설에 기여한 것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행보였다. 그는 유럽과 북미의 주요 계급투쟁에 개입할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국가 자본주의, 전쟁 경제의 발전, 지정학 및 이행기에 관한 지속적인 이론 작업에 크게 기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ICC 내의 조직적 긴장이 혁명조직과 그 역할에 대해 극에 달했을 때, 맥 인토시는 '중도주의'와 그 조직적 영향, 레닌주의 수사의 부활에 대한 논의에서 주저하지 않고 편을 들었다. 격렬하고 긴 토론과 1985년 총회에서 많은 동지를 추방한 후, 그와 몇몇 국가의 다른 동지들은 「국제주의자 전망」을 함께 출판하기로 했다.

새로운 그룹은 비록, 조직이 자신의 원칙을 배신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ICC의 강령을 계속해서 방어했기 때문에 자신을 "ICC의 외부 분파"(EFICC)라고 불렀다. 그러나 곧, 그 비판은 ICC의 실천을 넘어 이론적 기반으로 확대되었고, EFICC라는 이름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맥 인토시는 맑스주의가 단지 적용되어야 할 완성된 이론이라는 널리 받아들여진 견해에 반대하여, ICC의 실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맑스주의 이론 자체의 발전 상태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 가도록 「국제주의자 전망」(IP)을 더욱 밀어붙였다. 그는 IP가 이른바 '맑스주의 르네상스'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그 자신도 이러한 르네상스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는 이 그룹이 "그룬트리세", "즉각적인 생산 과정의 결과" (「자본론」 1권의 이른바 6번째 미발표 장) 등과 같은 그의 후기 작품에서 맑스의 통찰력을 받아들여 활용하도록 권했는데, 이 통찰력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널리 보급되었다. 그는 자본주의 역사의 궤적, 국가 자본주의의 발전, 개량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의 국가 기구로의 통합,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본주의 사회적 관계와 가치법칙이 생산의 전체 영역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의 영역에서도 침투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과학과 기술의 자본주의의 본성, 그리고 가치 생산의 명령과 논리에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을 굴복시키는 것에 대한 IP의 이해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자본주의의 형식적 지배에서 실질적인 지배로의 전환에 대한 맑스의 개념을 특히 강조했다. 맥 인토시는 가치법칙 자체의 운영에 내재한, 자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기 파괴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직 내부 논의에 따라, IP는 기계론적 유물론, 조잡한 경제 결정론, 자본주의의 종말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자동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낳는 법칙에 기초한 목적론적 역사철학, 역사적 진보에 따른 자본주의 형식의 생산력 발전 양식에 기초한 전통적인 맑스주의의 "역사 유물론"이라는 비전을 종합적으로 거부했다.

IP 설립 이후의 기간은 혁명적인 맑스주의자들에게 힘든 시기였다. 우리는 혁명적 고조 사이에서 가장 긴 시기를 겪었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발전하였으며,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1968년 이후의 혁명적 낙관주의는 세계 자본주의 아래 사회생활의 새로운 현실이 진화하면서 소멸하였다. 모든 맑스주의 그룹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했고, 친(親)혁명적 환경이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제주의자 전망」은 이에 지지 않았다. 맥인토시는 공개 토론과 이론적 심화에 초점을 맞추는 원동력이었다.

소련의 붕괴, 테러와의 전쟁, 2008년 금융 붕괴, 사회적 투쟁의 세계적 부활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 지정학, 집단 노동자의 진화, 혁명적인 주제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을 요구했다. 맥 인토시는 우리 웹사이트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토론과 글쓰기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동시에 그는 대량학살, 특히 홀로코스트의 의미, 인류에 대한 자본주의의 파괴적인 맹공격의 진화에 반대하는 작업을 했다. IP는 가까운 미래에 그의 글 모음집을 출판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그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단순히 지적 운동으로서 그 자체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문제에 관한 어떠한 통찰력이 드러날지 보기 위해 항상 다양한 관점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맑스-읽기(Neue Marx-Lektúre)와 그 후속에 관심을 두게 되었지만, 특히 그의 분석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필수적인 국가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서, 다양한 지지자들의 정치적 견해를 예리하게 알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맑스주의 르네상스에 기여할 수 있는 코뮤니즘화(communization)의 이론적 요소, 특히 전통적인 맑스주의의 특징인 노동을 긍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와 함께 혁명 과정 자체에 필수적인 코뮤니즘화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코뮤니즘화는 노동을 넘어선 생산과 노동 형태를 구체화하고 가치 형태가 마침내 사라진 인류 공동체의 사회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본주의 파괴에서 의식적인 부분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였고 그 필연성에 관한 견해가 역사 유물론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그가 연구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든 맑스주의 이론적 무기고에 추가하여 자본주의와 모든 착취에 대한 투쟁에서 계급투쟁과 혁명적 주체의 출현에 기여하려는 의도였다. 이 점에서 그는 결코 전투적인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투사인 체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확고한 신념으로, 맥 인토시는 「국제주의」와 「ICC」의 설립에 착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는 조직이 원칙을 져 버렸을 때 그 조직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분석적으로 엄격하고 명료하며, 논쟁에 있어 용감한 그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했으며, 항상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기를 열망했다. 맥 인토시는 정치적 삶 전체를 통해 언제나 우리의 사랑스럽고 존경받는 동지였다. 우리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그칠 줄 모르는 장난기를 그리워할 것이다.

2021년 9월

그의 영원한 동지, 국제주의자 전망(IP)

<출처>

https://internationalistperspective.org/mac-intosh-4/

본문

코로나19, 기후 위기, 아프가니스탄의 혼돈...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 가속

세계적 코로나19 유행병 사태는 모든 국가가 조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대륙에 거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실, 지난 두 달 사이의 주요한 사건들은 자본주의가 거꾸러지고 있는 치명적인 역동적 문명을 확인해준다.

반복되는 기후 재난

2021년 여름은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기록되었고, 지구 곳곳에서 재난이 넘쳐나고 축적되는 시기로 기록된다: 세계 몇몇 지역에서의 대규모 화재, 중국과 인도에서의 폭우, 북서유럽의 홍수, 일본의 산사태, 미국의 치명적인 허리케인과 홍수, 고온 현상과 가뭄, 캐나다의 열돔.

규모, 빈도와 동시성에 있어서 지구적 온난화의 극단적인 효과는 최근 수개월 동안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말 그대로 광대한 지역을 유린, 대부분 지역에서 수백 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미국, 독일, 그리고 벨기에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뚜렷하게), 이러한 대규모 파괴의 결과, 수백만 명이 절망에 빠졌다. 이러한 재난 가운데, 2021년 8월 초 발간된 IPCC(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의 가속화와 전례 없는 극단적 기상 이변의 증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IPCC의 우려스러운 결론을 미디어가 실제 폭넓게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그 보고서를 폄하하고,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 경제”의 실행과 개인의 “환경 책임적(eco-responsible)” 행동의 함양을 통해 지구를 구원할 수 있기에 상황이 가망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한 거짓과 왜곡은 부르주아지가 “수십 년 동안 예산 삭감으로 고통을 받은 국가와 위기 대응 서비스가 해체되고 실패하고 있는” 사실에서 비롯된 현재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가리려는 목적이 있다. (1)

그러나 최근 몇 주간의 연속적인 재난은 몇 년, 수십 년 안에 인류에게 닥칠 오직 작은 사건의 일부에 불과하다. 만약 해체 단계의 자본주의가 인류를 몰아넣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끝나지 않는다면. 다른 세계의 주요 사건들이 이 끝없는 혼란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더 높다.

아프가니스탄 혼돈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주둔했던 미군의 혼란스러운 철수, 그리고 탈레반의 권력 탈환은, 특히 호전적인 국가들 사이의 긴장과 대결 구도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강대국들이 국제적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무능력 그 이상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같이 반동적이고 망상에 가득 찬 세력의 권력 재탈환은 모든 수준의 국제적 무질서와 불안정성을 더할 뿐이다. 여기서 다시, 미디어는 피에 굶주린 탈레반의 악명 높은 재탈환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이 파벌이 사람들에게 중세에서나 볼 수 있는 반(反)계몽적인 사상으로 가한 무자비한 행위와 공포심 조성은, “민주적” 국가와 그들의 동맹이 몇 세기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기타 지역에서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못한다.

빈곤의 증가

자본주의 사회가 그 밑바닥에서부터 부패하고 있다는 두 가지 중요한 증거들에 더해, 특히 코로나19 유행병 사태에 극적으로 영향을 받은 이후, 경제적 위기가 심각하고 명백하게 악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체(decomposition)의 영향, 자력 구제 상황의 심화와 통제력의 상실이 자본주의 사회의 상부 구조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들은 이제 체제의 경제적 기반과 경제적 충격을 관리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고 하는 상황에 있으며, 그것은 마치 자본주의가 역사적 위기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인다.”(2) “만연한 경제적 회복”이라는 거짓된 선언 뒤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해고되고 있고, 그들의 가정에서 쫓겨나거나, “한 달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노동계급의 젊은 구성원들은 지독하게 불안정한 일자리에 직면해 있고, 다수는 푸드 뱅크의 구호품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전역에서 기아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기록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심지어 미국에서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가 인류에게 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가?

야만적인 전쟁, 생태적 위기, 전염병 사태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재앙은 서로 관계없는 현상이 아니다. 그 발전, 동시성, 상호작용과 그 규모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조합하면,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야만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세계 인류에 그 어떤 미래도 제공할 수 없는 완전한 막다른 길로 이 체제가 표류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3)

이 시기 부르주아지는 모든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행동을 사용하길 결코 멈춘 적이 없었는데, 이는 노동계급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마비시키며, 대안적 미래가 가능하다는 노동계급의 확신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였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끝났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터이다. 확실히, 노동계급은 거의 30년 동안 지속된 계급의식의 심각한 후퇴를 여전히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도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유일하게 혁명적인 계급이다. 다른 말로, 자본주의가 만들어낼 재앙적인 미래와 다른 길로 인류를 안내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세력이 노동계급이다. 이 30년 동안,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과 삶의 조건 악화를 수용하길 거부함으로써 부르주아 국가에 대항할 역량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투쟁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발전에 제한되었으나 그런데도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이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은 성령의 은혜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아름다운 사상이 아니다. 반대로, 프롤레타리아혁명은, 노동계급이 패배의 교훈으로부터 학습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자신의 혁명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구체적이면서도 오랜 시간이 있어야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투쟁이다.

사실, 노동 조건에 대한 공격에 저항하는 투쟁은 노동계급이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스스로 조직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국제 연대의 기반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권적 영역을 만들어낸다. 자본주의의 쇠퇴기,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계급에 달려있다!

2021년 9월 2일

빈센트(Vincent)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주>

(1) 자본주의는 인류를 전지구적 재앙으로 끌고가고 있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2) 유행병 사태와 해체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 (국제코뮤니스트흐름)

(3) “해체에 대한 테제” (「국제평론」(International Review), 107권, 2001년 4/4분기)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073/covid-19-climate-catastrophe-chaos-afghanistan-capitalisms-historic-crisis-gathering

본문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포럼을 시작하며

2006년 10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가 열렸다. 2년 뒤인 2008년에는 국제주의 원칙과 코뮤니스트혁명을 전망하는 노동자/활동가들이 독자적인 「좌익공산주의자 그룹」(Left Communist Group, 이하 LCG)을 결성하여 한국 최초로 코뮤니스트 좌파 운동을 시작한다. LCG는 2000년대 초 과거 운동(1987~2002)에 대한 근본적 반성 속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도한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 그룹 「사회주의 정치연합」과 평의회 운동을 독자적으로 전망하던 「노동자민중회의-노동자평의회를 향한 모임」 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 사회와 계급운동에 ‘코뮤니스트 정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LCG는 국제적 수준의 코뮤니스트 강령 채택 이전부터 코뮤니스트 규약(LCG)을 기반으로 선전 활동, 계급투쟁 개입, 조직 활동을 시작했고, 이는 세계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의 일원으로 분파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해방과 투쟁을 위해 활동하며, 노동자평의회의 국제적 권력과 인터내셔널 건설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활동한다. 노동자평의회의 국제적 권력을 향한 운동, 인터내셔널 건설을 향한 혁명세력의 재조직화, 자본주의 사회 관계 폐지(임금노동, 상품생산, 화폐)” (LCG 규약)

이후 LCG는 사노련-사노위-노혁추에 참여하면서 사회주의자/코뮤니스트 세력의 재편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견지해왔다.

“혁명적 사회주의와 혁명당 건설을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선언하고 계급투쟁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이 흐름은 새로운 시도로 한국의 코뮤니스트 운동사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물론 국가보안법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재판 투쟁을 통한 사상 투쟁과 줄기찬 혁명주의 선전·선동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서클연합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결합하지 못한 서클과 혁명주의자, 그리고 중도주의 세력 속의 혁명 인자들이 다시 한번 공동실천을 통해 한 걸음 전진하자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공동실천위원회」 결성 제안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으며, 1년 반 동안의 공동실천은 결국 강령, 조직, 전술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종지부를 찍는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공동실천위원회」와 분화된 세력이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과 「노동해방」으로 각개약진하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잔존그룹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로 각각 실천하게 된 것은 혁명 세력의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적인 실천을 하면서 계급으로부터 검증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총선 선거 전술 문제로,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에서 코뮤니스트 좌파 세력이 분화한 것은, ‘종파적 철수’가 아니라‘정치적 차이’의 결과였다. 그 차이는 혁명당 건설을 둘러싼 정치 활동의 전망에 있었다.

 

우리는 혁명주의 세력의 노선 투쟁을 통한 경쟁과 연대·단결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동안 혁명 세력이 반(反)혁명적 스탈린주의 세력이나 민족주의 세력, 각종 기회주의 세력과 대적 전선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해 온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독자적인 사상노선으로 논쟁하고 계급으로부터 검증을 통해 신뢰를 획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선투쟁의 역사가 이미 유럽과 러시아 등지에서 100년 전부터 있었음을 상기하고 있다. 세계 혁명당 건설을 목표로 노동자 국제주의를 실현하려는 현 단계 한국의 혁명적 맑스주의(사회주의) 세력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맑스주의 사상과 실천의 원칙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노선투쟁을 해야 하고, 진정한 의미의 정치 원칙·강령의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코뮤니스트 운동의 역사에서 「코뮤니스트 좌파」의 원칙과 투쟁을 계승· 복원하고, 다른 혁명주의자들과 논쟁하고 토론하며 다시 연대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바로 여기가 로두스다.”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을 출범하면서」, 2012년 10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2011년 노혁추 철수를 마지막으로 LCG는 독자적 코뮤니스트 좌파 운동의 길로 접어들고 2012년에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을 설립한다. 즉, 그동안의 연합운동과 공동실천을 통한 당 건설 운동 실패를 겪으며 혁명적 사회주의/코뮤니스트 운동 재편의 과제를 더욱더 무겁게 떠안은 한국의 코뮤니스트 좌파 세력이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강령)을 기반으로 세계혁명과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목표로 하는 혁명조직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당시의 문제의식은 현재의 코뮤니스트 운동을 독자적이고 전면적으로 수행하게 만든 조건이었다.

“계급투쟁의 무기력함에서 오는 비관주의와 조급성, 여러 차례 패배의 자책감 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활동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자본주의 위기가 눈앞에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부흥을 보고 있다. 파업과 거리투쟁을 통해서 동지를 찾아내고, 자본과 노동의 적대적 투쟁을 통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대중의 잠재적 힘을 주목해야 한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혁명운동의 정치원칙을 강인하게 사고해야 할 때다.”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을 출범하면서」, 2012년 10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은 출범 이전부터 세계적인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단체와 긴밀히 교류하면서 출발했고, 그동안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의 강령에 대한 소개와 토론, 세계 계급투쟁 상황 공유와 개입, 국제주의 원칙과 국제연대 실현을 위한 실천을 해왔다. 최근에는 ‘자본주의 쇠퇴’, ‘역사의 경로’, ‘새로운 인터내셔널(세계혁명당) 건설’ 등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내부논쟁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제시해왔다.

"팬데믹 위기가 자본주의 위기, 제국주의 전쟁의 가능성,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전망, 맑스주의와 코뮤니즘 원칙에 굳건히 서 있는 젊은 코뮤니스트들의 성장과 발전, 계급 정체성을 회복하는 혁명적 노동계급의 복원은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그 과정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와 코뮤니스트들의 연대, 단결, 통일을 위한 자기반성, 상호비판이 계속될 것이다." (「코뮤니스트」 12호,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최근 내부 논쟁(3)’, 오세철, 2020년 11월)

우리의 국제주의 원칙과 국제 연대, 세계혁명당 건설 기초를 위한 실천은 1915년 찜머발트 좌파의 교훈에서 시작하여, 1977년 혁명적 코뮤니스트 국제대회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1930년대 이후 기나긴 반혁명의 암흑기에도 살아남은 세계의 혁명운동 세력은 68혁명 이후 분출한 계급투쟁의 물결과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남미, 북미, 아시아 일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새롭게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각개 약진하던 이들은 1970년대 초부터 일련의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국제그룹을 형성하고, 1977년에는 전 세계의 혁명적 코뮤니스트 그룹에 국제대회를 제안하여 이탈리아에서 제1차 대회를 하게 된다. 국제대회 참가 그룹들은 이미 내부강령을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쟁점들을 토론한 결과 국제적인 수준의 강령을 정립하게 된다. 국제대회와 이후 과정에서 10년 넘는 지난한 강령토론과 사상투쟁의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행동 통일과 혁명적 코뮤니스트 세력의 국제적 재조직화 가능성, 그리고 세계혁명당(인터내셔널) 건설의 전망은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코뮤니스트」 5호,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반성과 코뮤니스트 운동의 전망’, 이형로, 2017년 4월)

15년 전 한국에서의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도 위와 같은 역사적 흐름에 따른 새로운 시도였으며, 앞으로 세계혁명당 건설을 위한 과정에서 작은 밑거름이 되길 원했다. 우리는 2023~2024년 한국에서 다시 한번 국제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포럼」은 그 준비과정의 일환이다. 포럼에서는 국제적 토론 주제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안(대선, 당 건설 등)에 대한 토론도 예정되어 있다. 토론 주제는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포럼」 토론 주제

 

1. 코뮤니스트 좌파와 세계혁명 :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최근 논쟁, 자본주의 쇠퇴-해체 문제 등)

2. 코뮤니스트 강령과 당 건설 : 코뮤니스트 정치원칙, 선거강령과 계급의식, 혁명당 건설)

3.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투쟁과 국제주의: 쿠바, 미얀마 투쟁 등 최근 쟁점, 민족문제와 국제주의 원칙)

4. 혁명과 반혁명,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의 역사적 교훈 : 파리코뮨 150주년, 크론슈타트 봉기 100주년 교훈 등)

5. 팬데믹과 자본주의, 계급투쟁 전망 <종합토론> : 팬데믹-자본주의 위기와 계급투쟁 전망

지난 10월 8일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최근 내부 논쟁’을 주제로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우선 위에서 언급한 ‘한국 코뮤니스트 좌파 운동 역사’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의 포럼 진행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 포럼은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과 국제정세를 주제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근본적인 토론과 혁명적 실천을 준비할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 포럼에 계급투쟁의 부활과 새로운 운동 주체 형성에 기여할 투쟁하는 노동자,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원칙을 실천하는 노동자/활동가들이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포럼」을 미래의 세계혁명당을 위한 정치적, 조직적 준비의 일부로 생각한다. 또한, 혁명적 실천을 통해 꾸준히 계급에 뿌리내리고 혁명운동의 불씨를 되살릴 것이다. 아래의 전망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조건이자 국제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공통의 과제이다.

"시간은 더는 노동계급의 편이 아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뛰어넘을 수도 없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1917년 이후뿐만 아니라 1968년~89년의 투쟁에서 잃어버렸던 많은 것을 되찾아야만 한다. 이 작업은 혁명가들에게 계급의 실제 운동과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위기로 드러난 전망을 분석하고, 이러한 이론적 노력의 바탕 위에 코뮤니스트로서의 입장의 첨단에 설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 대답을 제공하는 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의 끈질긴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혁명의 문제를 제기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조건이 다시 한번 갖춰질 때, 미래 당을 위한 정치적, 조직적 준비의 일부로 여겨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오늘날 혁명적 조직의 책무는, 1930년대 코뮤니스트 좌파인 이탈리아 분파가 가장 명쾌하게 정교화한, 코뮤니스트 분파의 책무와 유사하다." (「코뮤니스트」 7호, ‘국제 계급투쟁에 대한 결의’, 2017년 4월, 국제코뮤니스트흐름)

“코뮤니스트의 과제는 코뮤니즘을 위한 사례를 주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조직의 기반을 확장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학습하기 위하여 계급의 모든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국면, 아직 쓰이지 않은 역사 속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혁명적 이론 없는 혁명적 실천도 없지만, 혁명적 실천 없는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없다. 과도한 행동주의를 피하는 한편, 이러저러한 요구를 내세우지 않고 즉각적인 투쟁을 미래의 코뮤니스트 사회로 연결하기 위해 코뮤니스트들은 계급투쟁에 참여한다. 우리의 목표는 그 일을 더 넓히고 프롤레타리아 해방의 핵심 도구로서 미래의 국제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대열에 합류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코뮤니스트」 13호, ‘코로나19 위기 속 코뮤니스트 활동의 틀’, 2020년 12월, 국제코뮤니스트경향)

몇 개월 후 문재인 정권이 저물고 누가 집권해도 전혀 새롭지 않은 더 악화된 부르주아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팬데믹 재앙 이후 세계자본주의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고, 노동자의 삶과 인류의 미래는 더욱 위태로워 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 5년과 팬데믹의 경험은, 야만의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고통을 넘어서는 길이 부르주아 정치(선거) 참여와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을 통한 코뮤니스트혁명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촛불 정권 환상에서 팬데믹 대응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노동계급의 현실이 암울하다고 자본주의 전복과 코뮤니스트혁명으로 향하는 길에 우회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계급투쟁의 최종 목표를 분명히, 공개적으로, 공세적으로 주장하며 혁명적인 실천을 해 나가야 할 때이다.

계급투쟁의 부활과 계급의식의 발전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더 근본적으로! 더 급진적으로! 더 장기적 전망으로! 자신의 '계급적' 자리를 찾아갈 때 가능하다. 그 길에는 발본적인 토론과 혁명적 실천을 꾸준히 결합하며 전망을 제시하는 동지들이 필요하다. 그 길에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포럼」이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1년 11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