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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한국-조선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반국가단체는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한을 국가간 관계, 즉 적대적 외국으로 처리하는 정책을 정했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한국이 계속 부인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또 계속 한국이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이고 반국가단체라고 한다면 남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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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국가관계 단절’이나 ‘전쟁’ 두 가지 결과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회담과 남북 교류협력 제안도 망상이며 현재 불가능합니다. 현재 특수관계가 사라진 한국-조선 관계는 북한(조선)-일본관계 보다 못한 상태로 전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가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국-조선 관계는 이 보다 험악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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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폐기한 북이 한국에 취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예상합니다. 하나는 서로 신경 끄고 더는 서로 시비 걸지 말고 남남처럼 살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 시비 걸고 대북 적대 정책을 한국과 미국이 유지한다면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 편입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북은 이 정책을 헌법에 명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철저한 핵 전쟁대비와 한국과 무교류, 무시외교 노선입니다. 이것이 통일이 사라진 후의 비참한 남북관계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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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반도 전쟁은 무조건 핵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식 재래식 현대전이 아니라 한반도는 전쟁 시작부터 무자비한 핵전쟁 양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작전계획5022)과 북의 대응 군사훈련 모두 선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 훈련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훈련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재래식 훈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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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전쟁이 날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대립과 적대정책이 계속된다면 전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 존망의 위기도 결코 비현실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있어 상호 핵전쟁을 못하거나, 핵전쟁이 나면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 한국사람들이 착각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실제로 전술 핵을 쓰는 전쟁이 개시되면 미국도 전략핵무기로 무장한 조선과의 핵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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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남북 문제는 이미 국가간 문제로 전환하여,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교류 같은 문제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헌법개정 문제가 이제 한국 민주주의나 내부의 문제를 넘어 한국-조선간 외교 안보와 전쟁문제에 직결된다는 현실을 빨리 자각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이 헌법의 영토조항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북과의 어떤 교류나 관계 개선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