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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 친일파의 재산 세습 통로 

성산 사랑 추천 0 조회 1 18.03.23 08: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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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설립, 비리 ‘사학재단’에 세금으로 특혜를

By 아이엠피터 -

03/26/2014

433

문용린사학기관운영활성화1서울시 교육청과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사학재단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 및 법률 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끝난 후, 시교육청 차원에서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태스크포스’를 통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립중학교 법정부담금 국가부담’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데, 이런 사학기관 규제 완화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학재단은 비리와 불법, 재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범죄자 집단과 유사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주관하고 있는 사학기관 규제 완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단전입금,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재단’

문용린 교육감은 사학재단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를 ‘대학과 달리 초,중,고교 법인은 재정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교육감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학재단의 재정악화 원인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사학재단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재단전입금수익용재산1사립 초중고등학교 재단의 수익용 자산 규모는 4조원 가량입니다. 수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학재단이 재단전입금으로 내놓은 돈은 총 1,342억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지역 사립고등학교 재단 전입금을 내역을 보면, 재단전입금이 0.00%인 학교가 전체 199개교 중 무려 17개교입니다. 1%미만인 학교가 124개교로, 1% 미만의 재단 전입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이 전체 60%가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학재단은 자신들의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돈은 한 푼도 내놓지 않으면서 학교를 운영하니 재정이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학재단법정납임금1

서울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이라는 용어가 사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준다는 이유로 ‘학교부담금’으로 바꾸고, 사립중학교 법정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등으로 사학재단이 기본적으로 내야 할 금액입니다. 2011년 사립 초중고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2,797억 원 중 실제 사학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615억원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1723개 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173개교(8.5%) 0%초과~5%미만 학교가 574개교(33.3%), 5% 이상~10 미만 학교가 313(18.2%) 였으며, 100% 완납한 학교는 188개교(10.9%)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학교지원금을 깎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도 학교경비를 깎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립 초중고의 재정 문제의 시작은 사학재단인데, 앞으로는 아예 대놓고 세금으로 사학재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사학재단 규제 완화’입니다.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 되어버린 ‘사학재단’

사학재단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를 가족의 재산으로 여기며 세습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는 각종 편법과 비리, 불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2011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를 보면 사학비리는 단순히 비리가 아닌 범죄에 가깝습니다

진명여고양천고사학비리1‘

진명학원 진명여고 ‘이사장은 수익용 기본재산 4억5천만 원을 횡령했고, 학교 돈 8억8630민원을 친척에 무단으로 제공했습니다. 발전기금 2억 2천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상록학원 양천고’는 바지사장을 내세운 ‘급식비리 8억8천만 원’, 옹벽공사,소화배관 공사’를 통한 ‘금품 수수 7천만 원’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사학재단은 비리를 저질러서 아버지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도 부인이나 아들, 딸이 그대로 이사장직을 승계합니다. 진명학원 이사장도 비리로 물러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비리 사례>

◯서울 L학원 이사장 아들 2억 3000만 원 수수 구속 징역형
2010년 서울 L법인 이사장의 아들이 교사 지망생 7명에게서 2억 3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 D학원 현직 교감이 아들 교사시키려 시험 문제 빼돌려
2011년 사립 D특수학교 정교사 채용 시험 문제와 답안을 미리 받아 아들에게 넘겨 합격하였다가 적발되었다. 문제가 되자 아들은 학교에 사표를 내고 학교에서 물러났다.

◯부산 B학원 교사 14명 해임.
이사장 징역 1년 6개월 1월 부산B학원에서 이사장에게 1인당 5000만~1억 원씩을 주고 시험지를 미리 받아 합격한 교사 14명이 해임되었다. 이사장은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B학원은 중학교 폐교, 인건비 지원중단, 네이스 아이디 박탈, 고등학교 학급수 감축 등 교육청의 초강수 대응에 교사 14명 전원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 H학원 이사장 아들 등 임용 시험 문제지 사전 유출
H학원 이사장 아들 등 2명을 정교사로 합격시키기 위해 임용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임용 취소를 미루다가 인건비 지원 중단, 학급 수 감축 등을 경고하자 2011년 8월 임용을 취소했다.

◯경기 P학원 교장이 교사 8명에게 2억 3000만 원 받아 구속
2010년 경기도 시흥의 P학원 H고 교장이자 설립자는 교사 1인당 500만~5000만 원씩 8명으로부터 총 2억 3천만 원을 받아 구속되었다. 이렇게 비리로 착복한 돈을 부동산 매입 비용과 아들 유학비 등에 사용했는데, 이사장은 교장의 부인, 딸은 교사로, 조카 2명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전국에서 교사 임용 관련 금품 수수 잇따라
2011년 강원S중고에서 6년 간 친인척 허위 임용 등으로 7억 보조금 횡령하였다가 교장이 구속되었고, 3월 부산 사립학교에서 교사채용 미끼로 3명에게 1억 원, 1천만 원 챙겼다가 구속되고, 창원의 사립고에서도 교사채용 미끼로 2500만 원 받은 사건이 적발되었다.
<출처>사학비리 사라질 수 있을까?(오마이뉴스)
 

사학재단의 비리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마 관련 사례만 모아도 두꺼운 사전만큼은 됩니다. 비리와 불법이 난무하는 사학재단에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제재입니다.

‘사학재단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한국에 사학재단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친일파 때문입니다. 본래 민족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던 학교 중에서 일제강점기 살아남은 학교 대다수는 친일파가 세운 학교들입니다.

김석원친일파성남고등학교1

서울 대방동 성남고등학교는 1938년 친일파 원윤수와 일본군 장교 출신 김석원이 세운 학교입니다. 말로는 ‘일제치하에서 광복의 원동력이 될 인재양성을 위한 민족학교 설립’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육군사관학교(일제) 준비교 특성’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친일파들이 세운 학교가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학생들을 정신대와 학도병으로 보내는 혁혁한 전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기관변화1

해방 이후 한국은 초중고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유는 당시 재원이 없어 학교를 세우지 못하자 친일파 지주들에게 토지 몰수 대신에 학교를 만들어 법인화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돈 없이 학교를 세울 수 있어서 좋았고, 친일파 지주들은 토지 몰수 대신 자신들의 재산을 그대로 사학재단에 귀속시켜 부를 세습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사학재단을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을 의무화시켜 놓고 재원을 친일파들의 사학기증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혈연이나 인척비리가 생겨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학재단과 보수세력의 만남으로 무너진 공교육’

사학재단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칭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사학비리1

사학재단의 비리를 고발했던 교사들은 진실을 밝혔지만, 오히려 해임되거나 복직 판정을 받아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비리가 밝혀진 동일학원을 비롯한 사학재단 관계자들은 문용린 교육감에게 수천만 원의 정치기부금을 냈습니다.

사학재단의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학재단이 왜 살아남으며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영휘취문고1

대한민국 학교 설립자들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친일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인물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자작의 지위를 받고 조선 최고의 갑부였던 민영휘가 설립한 휘문고등학교는 친일파 민영휘를 자랑스럽게 설립자라고 내세우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풍문여고 또한 민영휘의 증손자 민덕기가 설립자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고손자 민경현이 이사장입니다. 친일파들이 대를 이어 대한민국 사학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체한 사학의 문제는 사학재단이 가진 태생의 문제와 그들이 학교를 개인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도덕함과 비리, 범죄에 있지, 결코 규제와 개혁 때문은 아닙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일도 해야겠지만, 한국의 교육분야만큼은 정부의 엄격한 감사와 올바른 규제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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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부정축재 추정:교비횡령 228 억 , 차명 114 , 증식 2736 , 총3192 억 / 역전 선전 5.8 일/ 환수하라 교육 시구청 8 일 / 

추천 0 조회 0 18.04.27 14:18 댓글 0

 
94~ 98 : 30 억 * 5 년 = 150

99~ 03 : 10 억 * 5 = 50

04~07 : 5 * 4년 = 20

08 ~ 17 : 0. 8 억 * 10  = 1. 8

--------------------------------

 총 221. 8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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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훈식 100 억 , 차명재산 ?

\\\\\\\\\\\\\\\\\\\\\\\

증식재산 얼마

총재산 얼마 ? 1000 ?

----------------------------------

이재식은 부정 축재 재산을 공개하라 !!!

1 . 공금횡령 : 228 억 ?

⓵ 1994~ 98 년 : 30 억 ? × 5= 150

근거 : 회계 부정의 규모는 학교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웬만한 4년제 대학이라면 매년 수십억 원의 부정이 이루어진다

* 사학재단이 저지른 악행들 , 최중근 , 2001

⓶ 99~ 03 : 10 억 × 5 = 50

근거 :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39개 사립대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2천18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전용하는

* 사립대학의 부정․비리 사례 ,  이화영(전국 전문대학교수협의회 상임회장)

⓷ 04~ 07 년 : 5 억 추정 × 4 = 20 억

⓸ 08~ 17 년 : 0.8 억 × 10 = 8 억

근거 : 교육부는 2008~2017년 380개 사립대(일부 중복집계)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비 등 학교 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사례 736건(3107억 원) 등 모두 3106건의 위법·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 장상환 칼럼 , 한국 국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2 . 차명 ? 재산 : 114 억

⓵ 공정자 오빠 공정택 : 14 억 ( 이재식이 준 것으로 보임)

근거 : 공정택 일가 재산, 크게 늘었다 / 정락인·안성모 기자

⓶ 공정택 아들 공훈식 : 8 억을 주어 100 억으로 늘어남

근거 : 상동

3 . 증식 재산 : ?

4 . 총 부정재산 = 342 억 + ? 억 

180501 성환 꽃동산 준비위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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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의 부정 축재 추정

1 . 교비 횡령 : 228 억

 ⓵ 1994~ 98 년 : 30 억 ? × 5= 150

근거 : 회계 부정의 규모는 학교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웬만한 4년제 대학이라면 매년 수십억 원의 부정이 이루어진다

* 사학재단이 저지른 악행들 , 최중근 , 2001

 ⓶ 99~ 03 : 10 억 × 5 = 50

근거 :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39개 사립대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2천18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전용하는

* 사립대학의 부정․비리 사례 ,  이화영(전국 전문대학교수협의회 상임회장)

⓷ 04~ 07 년 : 5 억 추정 × 4 = 20 억

⓸ 08~ 17 년 : 0.8 억 × 10 = 8 억

근거 : 교육부는 2008~2017년 380개 사립대(일부 중복집계)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비 등 학교 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사례 736건(3107억 원) 등 모두 3106건의 위법·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 장상환 칼럼 , 한국 국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2 . 차명 재산 : 114 억

⓵ 공정자 오빠 공정택 : 14 억 ( 이재식이 준 것으로 보임)

근거 : 공정택 일가 재산, 크게 늘었다 / 정락인·안성모 기자

 ⓶ 공정택 아들 공훈식 : 8 억을 받아 100 억으로 늘림

근거 : 상동

3 . 증식 재산 : 공훈식처럼 12 배 늘렸다 가정

2736 억

4 . 총 부정재산 = 342 억 + 114 + 2736 = 3192 억

180509 성환 꽃동산 준비위 김창현

부정축재 공개하고 토해내라 !!!
 

본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여정부부장 담화발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여정부부장이 30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나는 분계선너머 남녘땅에서 울려나오는 잡다한 소리들에 접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연해짐을 금할수 없다.

특히 남조선집권자가 사람들앞에 나서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우리에 대해 뭐라고 할 때가 더욱 그렇다.

지난 26일 그 무슨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라는데 나타나 남조선집권자가 한 기념사는 또다시 우리 사람들을 놀래웠다.

이날 최근에 진행된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두고 이렇게 력설하였다.

《…저는 북의 이번 미싸일발사에 국민 여러분모두의 우려가 크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남,북,미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당당한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국방력강화조치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때에 어려움을 주고 장애를 조성하였다는것이다.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지금도 우리는 잊지 않고있다.

2020년 7월 23일 남조선집권자가 저들의 국방과학연구소라는데를 행각하며 제입으로 떠든 말들을 기억해보자.

《…거대한 미싸일의 위용과 함께 해상의 목표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세계최고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전략무기들을 보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에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최대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싸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며칠전의 기념사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순된 《연설》이 아닐가 생각한다.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것은 조선반도평화와 대화를 위한것이고 우리가 한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초보적인 론리도,체면도 상실한것이다.

이처럼 비론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결의》위반이니,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다.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주어도 노여울것은 없을것이다.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할가,자승자박이라고 해야 할가.

틈틈이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좀 돌아보는것이 어떤가싶다.(끝)

(출처-[조선중앙통신] 2021년 3월 30일)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본문

장남 이윤석에 175 억 상속

​

처남 공정택에 선거자금 댔다

--------------------------------------

 ① 차남 , 딸에게도 동일 액수 가정

​

             175 × 3 = 525

​

②  처남 공정택 등 친인척 이름으로 재산 빼돌렸다 가정

​

③  보통 죽은 뒤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관행

-------------------------------------------------

위를 보면 , 최소 525 억 이상으로 추정됨 . 제가 사학의 평균 횡령액수를 근거로 추정한 것은 3200

​

검정고시 학원 등 저소득자 대상 학원 사업으로 이런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 보기 어렵고 , 대학 학생들 돈을 횡령했다고 생각됨

​

드러나지 않은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 모두 국고 환수해야함

=========================================

                        고   발   장

고발인 : 민족반역자 처단위 김창현

             천안시 서북구 성환3로 20

피고발인 : 이재식 , 학교법인 성암학원 이사장

                   천안시 서북구 대학로 91 남서울대학교

                      041-580-2000

               이윤석 , 남서울대학교 부총장

                      상동

               공정택 , 이재식의 처남 , 전 서울시 교육감

               육모씨 , 공정택의 부인

               공훈식 , 공정택 아들 , 일산 아이산 산부인과 원장

                              일산 서구 덕이동 219-38

                              031-916-9400                         

                               < 취         지 >

이재식의 재산이 3200 억으로 추산되는데 , 그 대부분은 대학생들의 학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이니 철저 조사하여 형사처벌하고 , 3 배 벌금 , 몰수하여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 내          용 >

교육부 감사결과 이윤석등이 교비 12 억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

그리고 이재식이 이윤석에게 175 억을 상속했어요 . 세 자녀 동일 액수 상속이라면 525 억 입니다 .

또한 죽기 직전에 완전 상속한다는 것을 감안하며 , 더 많으리라 짐작   

공훈식의 재산이 급증했읍니다 .

친일 사학의 횡령 행태를 볼 때 , 그리고 검정고시 학원사업으로 이런 막대한 돈을 벌기는 어려운 것을 볼때 , 대학생 학비를 횡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 자료 : 친일파 설립 비리 사학재단

               설립 시 들어간 돈 도로 빼내 , 돈 한푼 않들이고 학교 설립

               사립대학 평균 횡령 액수  99 ~ 03 년  연 10 억

                                              08 ~ 17 년 연 0.8 억

               이재식 처조카 공씨 재산 급증

                                              210402

                                            김창현 작성

                                        평택경찰서 귀중  

본문

                   고    소     장

고소인 : 민족반역자 처단위 김창현

          천안시 서북구 성환3로 20

피고소인 : 이재식 , 학교법인 성암학원 이사장

                천안시 서북구 대학로 91

                 041-580-2000

              이윤석 , 남서울대학교 부총장

                   상동

                               < 취        지 >

 피고소인들이 저에게 해꽂이를 할 목적으로 성산 지하수를 오염시켰으니 엄벌 바래요

                               < 내      용 >

16 년인가 , 피고소인들이 성산 지하수에 비료인가를  흘려보내 , 물이 짙은 고등색으로 변해서 , 지하수를 사용치 못했어요 .   

18 년 2 월에는 섭씨 40 도의 사우나 물을 흘려보냈어요 . 증거로서 물을 떠놨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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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악한 행위 이유는 제가 성산파괴 저지운동을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피고소인들이 사익을 위해 공익을 해치고 있는데 , 역시 반역자의 후손답군요 .

이로 인해 , 맛있는 지하수를 마시지 못하고 , 야채를 씻거나 김장 등을 하기 불편하게 됐읍니다 . 그리고 노모가 물을 긷다가 허리 삐끗해서 고생했어요 .  

이들을 엄벌하여 , 추가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

                                 210402

                               김창현 작성

                              평택 경찰서 귀중

본문

답변 자료 성실 준비했는데 , 높은 판사석에서 비웃는 정정미

시체 파먹는 여우의 웃음이 아닌가 ! 지금도 생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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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소    장

고소인 : 민족반역자 처단위 김창현

              천안시 성환읍 성환 3 로 20               

피고소인 : 정정미 , 안지연 , 고영식 판사

             판결 당시 -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78 번길 45

             042-470-1790

            이재식 , 학교법인 성암학원 이사장

               천안시 서북구 대학로 91

               041-580-2000 

           이윤석 , 남서울대학교 부총장

                  상동

                             <   취    지 >

제가 등기부등본을 증거로서 제출한 소송을 정정미 외 2 인이 기각했어요 .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의 원인은 이재식과 이윤석이 뇌물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 피고소인들을 뇌물공여 , 수수 , 배임죄로 처벌바랍니다

                            < 내     용 >

정정미외 2 인 판사는 16 년 4 월 22 일에  2015 나 107968 남서울대의 땅 불법매입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판결했읍니다 .

그 이유로서 , 저희의 소송이 남서울대의 성산파괴를 저지하는 유효적절 수단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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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 위 소송의 본질인 남서울대가 사채놀이로 땅을 샀고 , 이는 사립학교 위반이며 , 민법상 불법 매매를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읍니다 .

위 소송의 증거로서 국가공문서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어요 . 그런데도 기각 !  

정정미 외 2 인 판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 이런 핑계거리를 대며 남서울대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

그렇습니다 .

정정미 외 2 인 판사는 반역자 이재식과 이윤석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이들의 이런 사적 이익을 위한 판결로 국가와 국민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됐어요 .

국가의 기본 틀인 법률이 있으나마나 하게 됐으며 , 따라서 국가는 존립근거가 없어지게 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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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이 소송 승리 --> 이재식 이윤석을 사채놀이 농지불법 매입으로 형사처벌 ,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줌

                               210402

                          작성자  김창현

                             평택 경찰서 귀중

본문

                     변    경      고    소   장

고소인 : 김창현 , 민족반역자 처단위
         천안시 서북구 성환3로 20
         

피고소인 : 이재식 , 학교법인 성암학원 이사장

             천안시 서북구 대학로 91

             041-580-2000

             이윤석 , 남서울대 부총장
              천안시 서북구 대학로 91
                041-580-2000

                              < 취        지 >

민족반역자 이윤석 이름을 빨갛게 표시한 선전물을 붙이자 , 아버지 이재식과 이윤석이 이에 앙심을 품고 ,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 저를 살해 교사했으니 , 준사형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

                               < 내     용 >     
  
① 20 년 가을인가 , 성환 한마음 마트 정문 앞 공터
​
    들어가려는데 , 흰색 승용차가 시속 80 키로쯤으로 질주
​
    3 미터 쯤  차이로 목숨 건짐
​
  ② 20 년 겨울인가 , 만경상가 앞 도로
​
      지나가는데 , 흰색 승용차가 시속 80 키로쯤으로 질주​
 ---------------------------------------------------
언뜻 봐서 20 대 얼굴인데 ....
​
번호판은 보지 못했음 , 한 명의 목격자 있음

주변 감시카메라를 조회해보면 , 흰 색 승용차의 주인의 정체 , 이재식과 이윤석의 사주가 드러날 것으로 보임

                              210330  민족반역자 처단위 김창현 씀

                                            평택 경찰서 귀중

본문

            변     경          고     발    장 

고소인 : 김창현 , 민족반역자 처단위원회

                 천안시 서북구 성환3로 20

피고소인 : 정혜라 , 대전검찰 천안지청 검사​

             이재식 , 학교법인 성암학원 이사장

                   천안시 서북구 대학로 91

                   041-580-2000

              이윤석 , 남서울대 부총장​

                       천안시 서북구 대학로 91

                         041- 580-2000

                            <  취             지  >

정혜라가 증거가 뚜렷한 사건을 증거불충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는 말이 안되며 , 피고소인들이 뇌물을 주고받은게 아닌가 하여 고소합니다 .

                             < 내             용 >

제가 고소한 2019 형제 31904 의 증거로서 , 남서울대 부총장 이윤석이 공금횡령 12 억을 했다는 교육청 감사 보고서를 정혜라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도 증거 불충분 !

우기는 건가 ? 동네 양아치인가 ?

정혜라 검사가 말도 안되는 이런 처분을 내린 것은 유전무죄 , 즉 돈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판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라는 세상의 인식이 옳다는 것을 뜻합니다 .

정혜라 검사가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그렇다면 ,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의 검사의 직분을 어기고 , 뇌물을 받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니 , 엄히 처벌하고 파면하여야 마땅하여 고소합니다 .

​

이를 통하여 범죄를 잇달아 저지르는 친일매국노 이재식과 이윤석을 처벌하여 ,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자 합니다 .

-----------------------------------------------------------------------------​

외조부가 일제교사인 이윤석은 판검사들의 월급이 그 노력에 비하여 적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 정혜라에게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하려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식과 이윤석이 횡령과 뇌물공여를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

​

친일 매국노 이재식과 이윤석을 뇌물공여죄로 엄히 처벌하여 ,  우리 사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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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 정혜라 검사가 뇌물을 받고 , 이재식과 이윤석을 처벌치 않아서 , 제가 목숨을 잃을뻔했고 , 목욕도 못하고 있읍니다 . ​판검사들은 월급 올려달라 해요 .

     첨부서류 : 교육청 감사 보고서

                                                     210330

                                                 고소인 김창현

                                              평택경찰서 귀중

본문

졸개차 1964 가 우리집 근처에 주차  

본문

                     리병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담화

이번에 진행된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는 우리 당과 정부가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국방과학정책목표들을 관철해나가는데서 거친 하나의 공정으로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남조선과 미국이 위험한 전쟁연습과 첨단무기반입놀음을 지속적으로 벌리며 상시 조선반도의 군사적위협을 조성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철저한 물리적 힘을 비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시험을 두고 미국의 집권자가 유엔《결의》위반이라고 걸고들며 극도로 체질화된 대조선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낸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한다.

미국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다.

미국은 핵전략자산들을 때없이 조선반도에 들이밀고 대륙간탄도미싸일을 쏘아올려도 되지만 교전상대인 우리는 전술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강도적론리이다.

우리는 워싱톤에서 정권이 바뀐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가장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걸고들며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는 언행들을 일삼은데 대하여 정확히 잊지 않고있다.

미국의 새 정권의 호전적인 자세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를 다시금 가리켜주고있으며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의 정당성을 또 한번 인식시켜주었다.

우리는 결코 누구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것이 아니다.

미국이 대양건너 교전일방의 앞마당에서 벌려놓는 전쟁연습이 《방어적》인것이라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미국본토에서 제압할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권리를 가져야 한다.

나는 미국의 새 정권이 분명 첫시작을 잘못 떼였다고 생각한다.

앞뒤 계산도 못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 망탕 하는 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있다.

우리는 계속하여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것이다.

                          주체110(2021)년 3월 26일

                                       평양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