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소리의 작은 목소리

1. 지방정치의 대립지점

정치에 미숙한 우리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지방정치는 매우 어려운 주제인 것 같다. 지방정치가 뭐지?

선거를 앞두고 준비작업의 첫 번째가 대개 지역현안 조사이다. 공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원과 우호적 시민(지지자) 조사 등 등…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진보정당으로써 민주노동당식 선거운동방식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기존 정당들이 사용하는 선거운동방식을 좋든 싫든 차용한다. 그렇지만 늘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득표하는 득표수만큼이나 우리의 선거운동방식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스스로 매긴다.

나는 선거운동에 앞서 지방정치 자체에 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치에서 계급적 대립지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선거와 조직문제를 접근하였으면 한다.

지방정치는 결국 "자치법규(조례)와 예산 사용권을 둘러싼 (계급적) 대립"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고양시만 하여도 319개의 자치법규와 8,846억원(2004년 기준)의 예산을 사용한다. 기존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자치법규와 예산을 자신들의 정당, 정파 또는 개인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사용하기 위해 대립해오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가진자들이 엄청난 이권을 놓고 각축을 하듯이 자치법규와 예산을 가지고 농단을 해왔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제 노동자, 서민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개입할 때가 되었다. 아니 곧바로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자치법규와 예산을 놓고 노동자,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인가 또는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아니면 가진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배정할 것인가의 대립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즉, 지역에서 자치법규와 예산을 둘러싸고 계급적 대립구조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고양시에서 문제되었던 러브호텔 문제, 급식조례문제, 노래하는 분수대, (마을)버스 교통비, 심지어 쓰레기 봉투 가격, 주거지 주차장 문제 등등이 모두 자치법규와 예산의 문제로 귀결되었지 않은가.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우리가 내세웠던 공약들 중 상당수도 그러하다.

나는 200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치법규와 예산에 대하여, 비록 대안까지는 내놓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민주노동당식 해석이라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사실 지방정치에서 강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요구를 노동자, 서민들의 요구를 자치법규와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출 때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2. 선거운동 방식 - 새로운 모델 창출

선거운동만 생각하면 답답해져 오는 게 사실이다. 우리의 조직(당원 및 지지자)은 작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조직이 다수 대중과 결합되어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어떻게 결합해야 할 지 막막하기도 하고 말이다. 그렇다 보니 선거운동을 도와주려는 당원들도, 선거운동을 지휘하는 지도부도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허둥대기 일수다. 선거전이 한창인 와중에 거리가 아니라 선거사무실에서 모여 고민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금은 금지되어 있지만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당원들의 “이슈파이팅”(전철역 등에서 당원들이 줄지어 서서 지지후보를 연호하는 것 등)이나, 지금도 가능한 유세 동원 등에 참여하면서 ‘과연 이게 효과는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나뿐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역의 시민운동가들 중에서 선거전(제도권 정당의)을 치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의 촌스런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 ‘걱정’까지 하며 ‘어떻게 하면 지역의 유력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지’를 조언해주기도 한다.

사실 지역에는 부녀회니, 조기축구회니, 자율방법에서 해병전우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조직들이 있다. 이 조직들이 선거 때는 대부분 선거조직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조직을 장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득표에서 상당한 이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조직과의 연계, 심지어 이런 조직을 만들자는 안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지 않은가? 쉽게 생각해보자. 그들은 대가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를 도우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권인가?

여기서 충돌지점이 발생한다. 지역에 뿌리박고 있는 기존 조직들이 노동자, 서민들의 이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면 좋으련만 전혀 그러하지 못한 게 현실이 아닌가. 기존 조직들에게 ‘이권’을 주고 ‘표’를 받는다는 것은 노동자, 서민의 이해와 정면으로 배치될 것은 뻔한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동당에게 있어 선거는 득표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조직사업이기도 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획기적으로 선거운동방법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방법이 있다고 하여도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학습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끌 조직가,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간, 그들이 현장에서 조직하는 기간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원치 않더라도 어렵고, 소모적인 선거운동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 준비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아래 진보정당 다운 선거방식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먼저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지역정치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서민의 입장에서 거꾸로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도 자치법규 제정, 개정을 위한 예고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자치법규의 문제점도 무지하게 많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당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예산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분석 및 대안 제출을 모아 이를 조직화의 근거로 삼았으면 좋겠다. 즉, 쟁점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고양시 전체의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지역별, 동별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자치법규 및 예산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는 총 319개이다.( http://goyang.naralaw.co.kr/index.php?type=1)

이를 부문별로 나누면,

제1편 의회(14), 제2편 감사(6), 제3편 기획(62), 제4편 총무(73), 제5편 사회경제(41), 제6편 교통환경(24), 제7편 도시건설(43), 제8편 직속기관(15), 제9편 사업소(35), 제10편 구 및 동(6) (괄호 안 숫자는 개수) 이다.

이 자치법규를 당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각자 특기에 맞게 배분하여 분석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하고, 누구라도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양시의 예산은 2004년 기준 총 8,846억원(일반회계 6,157억원, 특별회계 2,689억원)이다. 이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것으로 이중 사업비는 특별회계와 사회개발비 3,442억원, 경제개발비 1,461억원 등 7,592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이 주요하게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지역위원회 재편에 대하여 – 행정구냐? 자치구냐?

사실 위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나의 주장이 어떨 것이라는 것은 짐작 가능할 것이다. 맞다. 나는 우리 당의 지역조직을 자치권이 있는 시군 단위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정치가 자치법규 제정과 예산 배분을 둘러싼 대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당의 지역조직은 당연히 그에 걸맞게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당의 조강특위에서도 이를 근거로 자치 시군을 단위로 지역위원회를 재편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연하고도 타당하다고 본다.

나는 지구당 또는 지역당을 쪼개면 쪼갤수록 발전이고 조직화가 쉽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정치구도 차원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역조직의 재편을 접근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자치권을 가진 시군 단위로 지역위원회를 재편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어찌 되었든 당은 자치권이 없는, 즉,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도 없고, 예산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행정구에도 지역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 놨다. 즉, 고양시위원회가 아니라 덕양구위원회, 일산서구위원회, 일산동구위원회로 분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고양시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역정치에 제대로, 통일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려면 고양시위원회 체계가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 있다. 조직의 형태는 조직의 위상, 조직의 사업방식을 규정할 수도 있다. 행정구위원회로 고양시위원회가 분화된다면 고양시 전체 차원의 지역정치보다는 행정구 단위의 사업에만 매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더 나아가 진보정당 식의 새로운 조직방식, 선거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기존 정당 방식을 답습하는 조직방식, 선거방식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북한의 핵보유선언에 대한 문제제기>

  북한의 핵보유선언에 대하여 진보주의자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며, 어떤 실천활동을 할 것인가는 '핵' 자체와 그로 인해 파생될 동아시아의 군비경쟁 등과 맞물려 중요하고도 무거운 주제이다.

  사실 서른즈음에님이 지적한 대로 답은 나와 있다. 서른즈음에님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나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미제를 압박하는 반제역량의 강화가 주방향임은 분명하다. 요지는 우리가 모든 종류의 핵무장에 반대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압도적인 책임이 미제에 있다는 점을 빼뜨려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절대 동의한다. 우리는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를 추구하고, 군축을 추구해야 한다. 물론 한반도의 긴장을 야기시키는 주범인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책임추궁과 나아가 미군철수를 포함한 간섭배제를 요구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북에서는 '남북 군축'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달리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다.)

  내가 제기하는 문제는 '당이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북한 핵보유 선언에 대응했는가'에 있다. 당 내에는 북핵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지지 옹호하는 당원들이 의외로 많다. 지도부와 NL계열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북핵 옹호에 대하여 찬성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들과 투쟁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김진환의 발제와 포럼에 대하여>

  나도 물론 고양시위원회 정치포럼에서의 김진환의 발제가 돋보였다는 데 대하여 찬성한다. 북한 전문가답게 북한의 핵보유 선언인 이른바 2월 11일 '외무성 성명'이 나오기까지 사실관계와 배경에 대하여 짧은 시간에 당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나는 의문점을 가졌던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넘어 '민주노동당과 당원들은 어떤 방침과 요구로 실천투쟁에 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점이다. 즉, 김진환이 북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과, 최소한 진보주의자의 올바른 태도와 실천에 중점을 두기보다 '정치공학'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발제자들도 모두 고마우리만큼 성실하게 발제하였고 질의에 답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당원들이 걱정할 정도로 예각화한 정파적 대립에 비해 지극히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북한 핵보유에 대하여 상호 차이를 분명히 하거나 의구심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사실 나는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였다.(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북핵관련 결의안 채택의 건)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나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외무성 성명에 대하여 남한의 진보정당은 진보정당 다운 결의안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결의안은 서른즈음에님이 지적한대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것, 즉, 2월 12일(혹시 11일) 대변인 브리핑(최고위원회 회의결과를 요약 브리핑한 것. 북의 핵보유선언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이 부재하다.)을 당의 유효한 결정으로 채택하는 것, 보다는 문제가 있더라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다함께>의 입장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상식과 대립하는 NL에 대하여>

  정파에 대하여는 따로 정리하여 답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반딧불님이 진지하게 정파에 대하여 물었다면 누군가는, 적어도 정파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본적인 의구심 또는 피해의식만을 제기하겠다. 부족하더라도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부분 'NL' 또는 'NL 경향성(경향성은 동조로 이해하시면 될 듯)'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의 오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편향성으로부터 나오지 않는가 하는 판단 때문이다.

  당원들이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지난해의 이른바 '국보법 올인'이라든지 이번의 '(대마도를 포함한) 독도 문제', 과도한 민족감정 자극 등을 보면서 '저들은 왜 저럴까' 생각했을 것이다. 도대체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대중의 상식만 있어도 저렇게 지지(율)를 까먹지는 않을 텐데' 하고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였다.

  NL 진영이 그러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 사고의 중심이 '남'이 아니라 '북'에 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며, 그 뿌리는 이른바 '민주기지론'에 근거한다고 생각한다.

  '민주기지론'에 의거한다면 식민지 남한과 미제의 무력 앞에서 한(조선)반도 혁명을 위해서는 혁명기지로서 북한의 수호가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물론 성립 초기는 이와 달랐지만) 즉, 한반도의 모든 진보진영은 그 어떤 일보다 '북의 수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평양의 지도성'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지침'이 되어야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다 보니 남한의 독자적인 혁명역량, 즉 남한 민중에 의한 변혁 역량과 변혁 그 자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룰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한다.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남한이 미국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 민중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NL 진영이 주장하는 미제의 식민지논쟁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NL 진영의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주장은 남한 자체의 변혁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기보다는 북한의 정당성의 근거를 찾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한이 (완전한) 미제의 식민지라는 규정에 따라 있지도 않는 민족자본가(미제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보아 미제에 대립하는 자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그들과 연합을 꿈꾼다. 그들은 다만 있지도 않는 민족자본가를 자유주의적 자본가 진영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대체하고 있을 뿐이지만 말이다. '비판적지지' '2중대' '연합정권' 논란이 그 증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몰론 정파와 관계없이 그들의 의견에 동조한 당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의 비판은 정파에 한정한다. 정파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실천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NL 진영이 출세주의자, 기회주의자들과 원칙과 주저 없이 결합하는 것 또한 북한을 절대 수호할 '민주기지'로 여기는 데서 기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겠다.

<과제에 대하여>

  많은 당원들이 분노하듯이 한편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열면서 한편으로는 800여명의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연행하였다.

  비정규직은 줄어들 기미가 없고, 서민들 생활은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당에서는 비정규철폐투쟁이나 서민생계 대책, 서민 복지 확충을 위한 사업을 뒷전으로 계속 미루는 것 같다.

  정말 당이 이대로 좋은가, 민주노총이 이대로 좋은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그들 말대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라도 실천을 하면서 말이다.

겨우 4시간 가지고 뭘~~ ^^ 우리는 16시간 회의, 끝장토론도 하는데.
어찌됐든 일사분란하고 짧은 회의에 익숙한 원로급(?) 선생님들에게는 4시간 회의가 버거웠나보다.

안건 중에는 학교규칙 개정이 있었다.
올해부터 매월 1회씩 토요휴업이 있는 관계로 수업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개정은 불가피하였다. 동시에 교사 체벌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개정전>
제45조 6)체벌을 가하기 전 또는 가한 후에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체벌의 이유와 그 결과를 전화·편지 또는 직접 상담을 통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
제45조 6)체벌을 가하기 전 또는 가한 후, 체벌교사는 교사로서 판단에 따라 당해 학부모에게 체벌의 이유와 그 결과를 24시간 이내 전화·편지 또는 직접 상담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놀라웠다. 이런 규칙이 있었다니. 교사 체벌에 대하여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위 규칙은 무척 과격할 정도로 진보적인 규칙이 아닌가.

반면 개정안은 교사의 재량에 모든 것을 맡긴, 실제로는 '규칙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개정안을 제출한 교사위원은 주임(무슨 주임인지는 아직 모름)교사로 급식위원회 학생참여를 '아직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의심스럽고, 법적으로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는 선생님이었다. 개정안 설명에서 체벌 전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은 교사들의 교육의지를 꺾는 효과가 있음을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물론 나는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상식과 양심을 성문화하는 것이 규칙이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규칙은 결과적으로 교사의 상식과 양심을 일상적으로 배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문화된 '규칙'을 '교사의 양심'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교사의 양심을 믿는다면 성문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나는 수정발의했다.

'교사로서 판단에 따라 당해 학부모에게'를 '교사로서 판단 및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당해 학부모에게'로 학부모의 권리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었다.

모든 위원들이 동의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정경화 동지가 수정안을 발의했다.
맨 마지막 문구를 '통지할 수 있다.'에서 '통지해야 한다.'로 못박아야 한다는 요지였다. 의무 없는 규칙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술렁이며 논란이 있었고, 각자의 교육철학까지 쏟아져 나왔다.
한 학부모위원은 '우리 딸이 중2인데 다른 애가 잘못했는데도 모든 아이들이 매를 맞았다.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매를 맞았는데 누구 하나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서 사랑의 매는 당연하다며 수정안 발의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옆에 있던 3명의 엄마위원들도 맞장구를 쳤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상식이 스스로 상식임을 입증하던가, 또는 누군가가 왜 상식인지를 입증시켜야 할 판이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많은 엄마들 체벌에 대하여 그 학부모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단다. 어찌 보면 다행인가. 내 둘레에는 누구도 노골적인 체벌찬성론자가 없었고, 심지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고 하는 체벌 절대 반대론자들도 많은데, 이렇듯 많은 엄마들이 노골적으로 체벌에 찬성한다는 사실을 알게됐으니 말이다. 사실을 사실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

난 급히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된 원안 말미에 '단,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시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다.
교장, 교감 선생님은 지쳐서 그런지 아니면 내 의견에 동의해서 그런지 곧바로 동의의사를 표시했다. 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체벌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다. 대학시절 교육학시간에도 논란꺼리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벌을 노골적으로 동의하는 엄마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 엄마들의 교육열의 한 표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사회의식 수준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참으로 멀고도 험하여라! 우리가 갈 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