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소리의 작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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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뻐꾸기님의 [당과 나] 에 관련된 글이기도 하며, 공공연맹 이근원 동지의 글 '기관지 후원회원을 탈퇴하며'라는 글에 관련된 글이기도 하다.
뻐꾸기님의 '당과 나'는 나의 글 '긴 하루였다.'를 트랙백 한 글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랙백이 어떤 것인지 시험하는 글이기도 하다.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성공하여 업그레드된 블로거가 되길 희망할 뿐이다.

퇴화하는 지능, 발달하는 촉수

오늘 또 다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무산되었다. 파행으로 끝난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를 보면서, 민주노동당의 실질적 최고기관인 '중앙위원회' 회의를 보면서 이성적 토론과 설득이 사라지고, 서로의 편가름만이 판단의 유일한 근거가 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이는 비단 나 하나 뿐이 아닐 것이다.

대학시절부터 이른바 운동권이었던 나는, 그러나 운동권에 대한 좋은 추억보다 나쁜 추억이 훨씬 많다. 사상투쟁이라는 차원 높은 실천활동이 실제로는 '사상' 없이 '투쟁'만 남아 나를 비롯한 다수를 괴롭혔다.
물론 사상투쟁이 살인으로까지 간 일본 '전공투' 정도는 아니었지만, 때론 각목으로 무장(?)하고 토론에 임해야하는 사태까지는 발전하였다.
문건이나 당시 유행하던 대자보는 서로의 차이를 좁히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생각, 내 조직의 생각이 다른 이, 다른 조직보다 우월한가를 입증하는 강박의 공간이었고, 그런 만큼 독자와 대중이 배제된 '그들'만의 공간으로 전락해갔다.

나이가 들고,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현실 전망으로써 '사회주의'가 상상의 공간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적개심에 불탔던 '과거'를 속죄(?)라도 하듯, 또는 서로의 치부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고, 인정한다는 듯이, 무조건 감싸주고, 차이를 묻어버리고, 좋은 게 좋다는 '온정주의' 속에서 '위로'를 주고받았다.

매번 선거에 나와도 1% 내외의 득표에 그쳤는데,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후보가 100만표 가까이 얻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비록 4%도 안 되는 지지율이었지만 말이다.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나는 의기투합한 당원들과 모여 '총선기획단' 모임을 하였다. 모두 월급쟁이들이라 겨우 1주일에 한번씩 모이는 모임이었다. 밤늦도록 토론하고, 그 와중에 뒤풀이하고, 주중에는 각자 자료를 모았다. 돌이켜 보면 힘든 일이었지만 그땐 힘든 줄 모르고 즐겁기만 했다. 모두 의욕에 차있었고, 투지에 넘쳤다. 고양시에서 1명의 후보를 내자는 게 다수 당원들의 생각이었고, 몇몇은 아예 후보를 내지 말자고 했지만, 우리는 그동안 모은 자료와 토론되고 정리된 자료를 근거로 2명의 후보(안)을 제출했고, 당원들을 설득했다.

전국 지구당 중 유일하게 2명의 국회의원 후보를 냈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은 선거를 치르고도 남을 정도였다. 후회 없는(?) 선거운동이 끝나고, 우리는 선거사무실에 대형 TV를 설치하고, 당원들이 모두 모여 함께 개표방송을 봤다.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민주노동당은 지역에서 2석, 비례대표 9석으로 11석을 예측했다. '와' 하는 함성이 터졌다. 꿈에도 그리던 '노동자 국회의원'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13.1%의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다. 놀라웠다. 그리고 감격했다. 그러나 그것이 즐거워만 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에는 불과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의 내용을 갖지 못한 진보정당이다. 말하자면 선언적 강령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그렇다보니 진보정당의 내용성에 대하여 당원들이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 뭔가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당원이 되고, 현 사회상황에 대한 극단적 반감이 표가 되어 민주노동당으로 쏠렸을 뿐이다.

그러나 13.1%는 대단한 숫자다. 난 민주노동당이 안정적 15% 지지를 받으면 기성정당들은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고 늘 얘기했었다. 일본처럼 간선제 효과가 있는 내각책임제로 말이다.
난 최소한 8년 정도 지나야 안정적 15%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 개헌을 예상하면서도 사실은 먼 훗날의 얘기일 뿐이었다.
13.1% 지지는 총선의 일시적인 효과라고 생각했다. 또 다시 한자리수로 내려갈 것이라고...
어찌되었든 13.1%라는 숫치는 감격은 할만한 것이지 이 숫자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려의 숫치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13.1% 지지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것이지만, 반대로 민주노동당으로 보면 그 지지를, 그 지지에 의해 주어지는 정치적 지분을 감당할 준비와 자신이 있는가 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주어졌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거인이 된 아이가 성인의 판단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랄까?

그러나 정치와 권력에 민감한 사람들은 13.1% 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불행(?)하게도 정확히 간파했다. 그리고는 조직적으로 당권을 장악하였다. 당원들 중 10%밖에 당의 사정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평당원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겸손과 순수성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었다고 난 생각한다.)에서 5%의 결속은 이미 과반의 영향력을 획득한 것이었다. 더욱이 불행한 것은 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당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판단한 당원이 소수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대한민국의 권력에 있어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분은 이렇게 하여 특정 정파의 정치적 지분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 내부의 충돌이야 오죽하랴.

난 불행인지 다행인지 2004년 총선이 끝나고 바로 당 중앙위원이 되었다. 첫 번째 중앙위원회의부터 삐걱거렸다. 당시는 경기도지부 지부장 선거문제로 시끄러울 때였는데, 어쨌든 격돌이 심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토론을 하였고, 설득력 있는 주장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성원확인하는 대의원>

그러나 중앙위원회 회수가 지나가면서 반대로 토론은 줄어갔다. 설득력 있는 간절한 호소조차 고정표의 높은 언덕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마지막 중앙위원회에서는 아무리 간절한 호소를 해도 집행부의 표는 '118표' 요지부동이었다.

이미 이성은 마비되고, 지능은 쓸모 없는 것이 되었고, 순식간에 발달된 촉수로 내 정파의 목소리와 페르몬에 따라 손을 드는 거수기만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마치 페르몬을 쫓아 '길'을 찾고, '먹이'를 찾는 개미들처럼 일사분란했고, 어쩌다 방향을 잃은 자가 있지만 집단을 붕괴시키는데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한 것이었다.

지도부에서는 토론을 회피했고, 의도를 가졌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했든지 중앙위원들은 토론을 포기한 채 표결에 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회의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기도 하다.

그것이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의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성문을 박차고 전투에 나갔다 귀환해 보니 우리 '성'에는 이미 남의 깃발이 꽂혀있는 꼴이랄까. 허전하고 허망하고 막막하다.
2005년도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아직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없었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어떠려나?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본문

정치포럼 보고합니다.

  기아자동차노동조합 문제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무산을 바라보면서 '분노'와 '우려' 그리고 '상실'감 등 한마디로 안타까움을 느낀 것은 비단 저 혼자 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민주노동(조합)운동은 우리 사회를 이나마 민주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었고, 동의하지 않는 동지들에게는 논란거리는 되겠지만, 산업을 고도화시킬 수 있었던 기반이기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고, 때로 분노하면서도 언저리를 떠나지 못할 만큼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 또한 노동(조합)운동의 산물이고, 직접적으로는 민주노총의 결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노동(조합)운동은 2005년 정초부터 뭇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되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왜 대중적으로는 괴물로 보이게 되었는가?' 자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대상을 타겟으로 놓고 분노를 집중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당원들과 함께 고민하자고 <정치포럼>을 제안하였으며, 주체모임의 결정대로 제1차 정치포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급히 잡은 일정 등의 탓으로 비록 18명이 참석한 조촐한 포럼이었지만, 그래도 뜻깊은 자리였다고 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앞으로 정치포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제1차 정치포럼>

* 일시 : 2005년 2월 5일 오후 4시
* 장소 :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회의실
* 주제 : 노동운동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강사(발제자) :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 사회 : 이병곤

<발제> -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Ⅰ.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와 의미

1. 노동운동의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왔다.

  양적 성장으로는 2,400개 노조 100만(1987. 6. 30 기준) 조합원에서 한때 8,000개 노조 200만 조합원(현재는 6,500개 노조 150만 조합원)으로 양적 성장을 하였고,

  질적 성장으로는 △기업별노조를 넘어 산업별노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약 50%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산별노조 소속이고, △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사회적 과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였다.

  최소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 사업장, 전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었다.
  모든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한 것은 죽음과 투옥을 감수한 무수한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노력과 투쟁의 산물이다.

3. 사회를 변화시켰다.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삶의 기본적 조건과 가치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의 탄생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노무현 정권 자체가 노동(조합)운동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성장 또한 노동(조합)운동에 전적으로 힘입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성장은 노동운동의 후방에서 노동운동이 만들어 놓은 전선 후방에서 성장해왔다. 노동운동의 성장이 없었다면 시민운동도 없었을 것이다. 시민단체, 시민운동은 어떠한 물리력도 갖추지 못했었고, 노동운동이 독자적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였던 독재정권 시절에는 시민운동이라 일컬어질 만한 시민단체가 없었음이 그 반증이다.

Ⅱ. 노동(조합)운동의 한계와 과제

1. 이념의 부재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이 무엇인가? 민주노조(운동가)들이 자기 전망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문제의 근본이다.

  맑스-레닌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임금 등 생활조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개량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개량성을 타개하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당'이 필요한 것이다.
  노동조합으로 볼 때 임금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관점을 사회·정치적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현재 '총파업'을 주창하면 '계급'적 관점을 가진 '좌파', '원칙주의자'로 분류되고, '사회적 교섭' 등 '타협'을 주장하면 '우파'로 간주되고 있는데, 과연 이 자체로 맞는 것인가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

  이런 경향성을 갖게 된 배경은 '87년 대투쟁'이라는 역사(성)이다. 당시에 '투쟁'은 곧 '선'이고, '투쟁'은 모든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조건'이었으며 '투쟁' 자체가 '계급(운동)'이었다.
  물론 현대중공업 골리앗투쟁, 자동차의 바리게이트 투쟁이 곧바로 계급운동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전투적 투쟁이 전 노동계급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는 '투쟁' = '계급'의 등식이 성립하였다.
  이제 현대자동차가 '투쟁'으로 10% 임금인상을 쟁취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갖는 '계급적 파괴력'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2. 낮은 조직율과 기업별 노조 문제

 1,5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는 150만,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들 대다수가 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보장받는 정규직이라는 사실이 더 큰 한계이다. 낮은 조직율로는 세상을 바꾸기도 힘들지만, 이 사회의 계급적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82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지 않고서는 노동운동은 희망이 없다.

  기업별노조체제에서는 '노동자'라는 '계급적'의식보다 '종업원'이라는 '자본주의적'의식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별노조체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동종 업종간의 연대, 연대파업 등 계급적 연대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3. 비정규직 문제(노동계급 내에서의 양극화, 분절화)

  "정규직의 임금 인상 -> 하청 기업의 단가 하락 및 이윤 축소 -> 하청노동자(주로 비정규직)의 임금하락" 이라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비정규직'을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망할 것이라는 점이다.

4. 사회적 헤게모니 획득

   우리 사회는 현재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를 잃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사회·공공적 과(의)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최고 '공공적 의제'는 '비정규직 문제'이며, '일자리 문제'이다.
  심하게 얘기하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문제' 하나만 물고 늘어져도 희망은 있다고 본다.

  거꾸로 노무현의 논리는 맞지 않지만 시민적으로 먹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노무현은 비정규직의 낮은 처우를 정규직 노동자들과 '대립'시킨다.

<질의 응답>

  여러 개의 질의 응답이 있었지만, 2개만 소개하기로 합니다.

<질의 1> 사회적 교섭과 관련 대립의 배경과 의미

<응답>

1. 논리적 문제

  서양의 '사민주의' 또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일정부분 의미가 있던 시절이 있었다.
  자본주의 매카니즘은 (300원 자본 + 200원 노동 = 700원 상품, 200원 이윤)이라고 볼 때, 200원 노동과 200원 이윤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1945년 - 1970년대는 자본이 이윤을 고민하지 않는 자본의 전성시대였다고 한다. 거꾸로 말하면 물적 토대가 풍부하였던 것이고, 자본주의 매카니즘을 빠르게 회전시켜 이윤을 보다 많이 창출하여 이를 노동자와 자본이 나누는 체제가 영국 등에서 나온 사회적 교섭의 시원이다.

  현재는 이윤창출의 위기인 자본의 위기인 시대다. 거꾸로 말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 '사회적 물적토대'가 없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합의'틀에 들어가는 순간 노동자들은 잃을 것밖에 없다고 얘기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틀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비정규 악법' '2월 통과'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2. 주체의 문제

  정부가 '사회적 합의'틀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필요성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정부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3. 구조의 문제

  과거의 노사정위원회는 5(노동자, 민주노총 2, 한국노총 3) : 5(사용자) : 20(공익위원)로 구성되지만 실제적으로는 2(민주노총) : 28이다. 이런 구조에서 교섭력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위원회에서 빠져나오기는 더 어렵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음에도 노사 양측의 요구안 중 노동자측 요구안만 관철시킬 수는 없다. 즉, 양보할 수 없는 노동자가 뭔가를 양보해야 한다.

4. 역사성

  왜곡된 노동운동의 역사적인 노선에 대한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사회적 교섭주의자들은 몇 가지 사회적 교섭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참여 안이 통과되는 순간 '조건'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질의 2> 이념의 부재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당의 강화를 제시하였는데,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응답>

  민주노동당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토대를 갖출 준비 없이 (높은 지지율이라는) 과도한 책임성을 부여받고 있다.

  당이 무엇에, 어느 계급에 집중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국민승리21' 시절부터 '논의'되어 왔다. 실패를 거울삼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계급적 주체를 정확히 확보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P.S :

1. 본 글의 책임은 기록자의 주관이 첨가되었을 수 있으므로 발제문 포함하여 기록자인 최경순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2. 참여자의 토론은 선관위 회의 관계로 뒷풀이자리에서 있었고, 몇 테이블에서 나뉘어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 내용을 옮기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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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여러분!
고양시위원회 <정치포럼>에 초대합니다.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제1차 정치포럼>
* 일시 : 2005년 2월 5일 오후 4시
* 장소 :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회의실
* 주제 : 노동운동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강사(발제자) :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 사회 : 이병곤

- 현재 노동(조합)운동이 위기라는 진단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아자동차노동조합 문제로 크게 드러났지만,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 대 정부 교섭력, 대 사회 영향력, 노동 대중 장악력 등에서 이미 위기의 징후는 수없이 드러났었습니다.
- 노동(조합)운동이 우리 사회 진보운동의 주축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는 진보정치운동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 이땅의 진보주의자로써, 진보정당원으로써 현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는 커다란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 도대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부터 고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당원 여러분과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포럼 제2차 준비주체모임 보고>
* 일시 : 2005년 1월 31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사무실
         -> 이후 식당으로 이동 논의
* 참석 : 심경구, 이병곤, 양호철, 최인엽, 최경순, 김상열(앉은 순)
* 논의 결과 :
  1. 포럼 명칭 <정치포럼>으로 변경
    -> '정책'이라는 용어가 당 정책위원회와 혼동을 주기도 하고,
       포럼을 협소하게 규정짓는다는 지적에 참석자 모두 동의
  2. 주제선정 : 제1차 정치포럼 주제
  3. 운영방식 결정 :
      1) 강연(발제)자 선정 - 다수 선정 후 섭외
      2) 사회자 선정
      3) 발제 후 질의와 토론 - 자유토론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