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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1


 ■ 주제 :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과 외국인력제도의 나아갈 길
 ■ 일시 : 2004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주관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참여연대
 ■ 주최 : 이주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행동 참여단체
 
 ■ 진행순서
 사회 : 이철승 (외노협 상임대표)
 1. 인사말 :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 발제 :
  산업연수제 헌법소원 과정과 향후전망 - 조현철(변호사, 경남 민변)
  연수제 해악성 사례보고 - 이철승(외노협 상임대표)
  유엔이주민협약에 비추어 본 한국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향 - 황필규(아름다운재단 공익  변호사그룹 공감)
  산업연수제 확대 움직임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고기복(외노협 사무국장)
 
 3. 토론 : 사회 -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권기섭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
  이규홍 (법무부 임국심사과 사무관)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김진 (변호사, 민변)


 4.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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