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비정규직법안반대 투쟁에 집중하자!

현재 사회적협약이 급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현재 사회적협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비정규직 관련입법, 파견법개정,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입법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모양'을 만들고 있다.

 

진정 민주노총 집행부에서 사회적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사회적협약에 대한 조직내의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민주노총안에 정책연구원 만들어놓고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작업을 안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조직내에서 사회적협약에 대한 조직적 토론및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없이 사회적협약을 두고 정부와 자본과의 테이블을 갖게 되면, 그것은 98년 노사정합의의 재판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만약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협약의 논의에 안들어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변명한다면, 그것은 정말 변명이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바라는대로 '사회적협약'을 체결할 정도의 정부라면 기실 민주노총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성급하게 사안들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정부가 그런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데, 비단 민주노총 집행부만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터이다.

 

현재의 모든 조직력과 투쟁력은 비정규직법안저지투쟁에 집중해야한다. 허상뿐인 사회적교섭에 언제까지 역량을 낭비할 것인가? 그런 낭비를 하는 것이 정말 반조직행위자들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하이에나님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관련한 글.

 

 



  
'비정규직 확대' 누가 막을 것인가
[손석춘 칼럼] 민주노총 '전열 재정비' 서둘러라 
 
   
비정규직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위기'를 틈타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 직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한 단체의 시계에 노동행정을 맞출 수 없다"고 공언했다.

 

민주노총을 슬그머니 '한 단체'로 규정한 장관은 비정규직 법안은 물론, 이른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일방 처리까지 언급했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대화할 계획'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그래서다. 비정규직 확대를 막을 유일한 세력인 민주노총이 서둘러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까닭은. 물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의 비리에 이어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을 일이다.

 

비정규직 확대되면 차별은 더 보편화

 

민주노총의 도덕성과 민주성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부라퀴들까지 말끝마다 '도덕'과 '민주'를 들어 비난하더라도, 거기에 반론을 펼 상황도 아니다. 당장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시장의 차별은 더 보편화할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기실 민주노총 폭력사태의 중심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사태를 주도한 것은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 투쟁위원회'(전노투) 회원들이다.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노동자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성웅 위원장이다. 비정규 노동자인 조 위원장은 2월 2일 <매일노동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지 투쟁'에 나선 이유를 당당하게 밝혔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반도체 사내하청도 위장 폐업과 불법파견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 '사회적 교섭'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불법파견 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을 죽이는 것이 된다. 2월 비정규직 개악을 막고나서 논의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막아가면서까지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이 자체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조직된 폭력'의 행사이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랬다. 비정규직 확대를 막는 총파업을 강력하게 준비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폭력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는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분명히 인식해야 할 '사실 관계'이다. 하지만 보라. 부자신문의 2월 3일자 사설들을.

 

한 목소리로 엉뚱한 비난을 언죽번죽 늘어놓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분열을 조장한다. 가령 <조선일보>는 '폭력에 얼룩진 단상 위의 민노총' 제하의 사설에서 "오늘의 민노총은 특권노동자 중심의 권력 노조"라고 몰아친다.

 

<중앙일보>는 사설 '민노총 존재이유를 고민할 때다'에서 "민주노총은 몰염치한 이익집단이자 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전락하는 위기를 자초했다"며 "자진해체"까지 들먹였다.

 

모두 노동귀족이라면 '폭력사태' 없었다

 

<동아일보>는 '고립 자초하는 민주노총 강경파' 사설에서 "노노(勞勞)간 양극화 완화를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민주노총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생게망게한 일 아닌가. 정작 폭력사태는 비정규직 법안 저지에 '총력투쟁'하자는 비정규직의 거센 항의과정에서 빚어졌는데, 되레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귀족노조의 권력놀음' 따위로 살천스레 몰아치고 있지 않은가.

 

오해 없도록 명토박아 두자. 만일 민주노총이 부자신문의 논리대로 '노동귀족 집단'이라면 장담하거니와 대의원대회의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일어날 수도 없다.

문제의 핵심은 민주노총의 '전열 재정비'가 서둘러 이뤄지지 않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예비노동자를 가릴 것 없이 '노동자들의 삶'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노동자 삶의 피폐화는 시간문제일 뿐 영세자영업자와 농민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의 강행처리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할 절체절명의 까닭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