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180일간 투쟁기록>
열린채널 방송보류 판정 결정이 이후 상황들에 대해
장황하겠지만 설명 덧붙입니다. ㅎㅎ

어제(21일) 5시 경 열린채널 담당자인 박재영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kbs 자체심의결과 방송보류 판정이 난 근거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주)하이닉스 매그나칩과 사내하청 간에는 다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어 방송심의규정 11조에 위배됨.

(주)하이닉스 매그나칩이 사내하청지회와 법률상, 업무상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하이닉스 매그나칩에 대한 사내하청지회의 요구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인

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인지 사실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

이 과정에서 그럼, (주)하이닉스 매그나칩과 사내하청지회 간의 법률상 업무상 연관

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냐라고 확인을 했고, 담당자는 이것이 확인되면 프

로그램 방영에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불법 파견 판정이 난 것을 이야기했고

(21일 대전지방노동청은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적정한 도급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서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파견근로자 사

용이 제한된 반도체제조업의 보전업무 등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및 같은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원청인 (주)하이닉스반

도체 및 매그나칩반도체(유)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

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 같은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것으로 사측과 사내하청지회 간의 연관성의 근거가 제시된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불법 판정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측과 사내하청 간에 다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을 바꾸더군요. 그러면서 대전

지방노동청의 불법파견판정 여부가 사측과 사내하청 간의 법률적 연관성의 근거가 되

는 것인지 하이닉스 사측에 문의를 해보겠다(노동청이 아니고 사측에 문의 한다는 게

이해가 어렵네요).

그리고 방송보류판정 이후의 상황은 시청자위원들이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영상

물과 재판에 계류 중인 관련 자료를 직접 보고, 검토 후 방송에 대해 가부결정을 내릴

것이다. 였습니다.

또 하나 영상물을 하이닉스 사측에게 보여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담당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하이닉스가 오케이 하면 시청자 위원들과 상관 없이 그 주에 방송이 된다"

이에 대해서 왜 우리가 사측에 심의를 받아야 하냐,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

다라고 답변했구요. 이 부분에서 이야기된 것을 조금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어제 열린채널 담당자와 테잎 변환 작업을 위해 서울에 올라갔다가 방송보류 판정 이야

기를 듣고 담당자와 통화했던 조합원이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에는 사실에 반한 내

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후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만한 소지의 내용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이닉스 쪽도 이 영상 보면 알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담당자

가 근거로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한 조합원에게 다시 확인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는 사측에 영상물을 보여주겠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영상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이야기다라고 확인을 했구요. 영상팀 내부

에서도 방송을 위해 사측에 영상물을 별도로 보여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

야기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정식으로 하이닉스 사측이 kbs에 방송금지요청을 했고,

kbs에서는 법원 계류 중인 사안이 영상과 연관된 경우 판결과 관련해서 영향을 주는 내

용일 경우 방송불허라는 방송법에 의거해 하이닉스 사측에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내용 10여 건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검토 후 이 자료와 영상물을 직접 본 시청자위원들

의 결정에 따라 방송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의 송기도 위원과의 통화 내용은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영상물과 사측에서 주장하는 법률적인 문제의 진위 여부

를 떠나서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시청자위원들이 이 영상물을 보고 퍼블

릭액세스 프로그램으로 방영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이 되면 kbs에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방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시청자 위원회 회의에서도 편성본부장에

게 시청자위원들이 영상을 보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이후 편성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

지 않는 것으로 확답을 받아 놓았다고 하네요. 덧붙여 현재의 이중심의의 문제에 대해서

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이  영상을 보고 방송가부를 결정 짓는 것은 29일까지라고 합니다.

그 동안 시청자위원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액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는 방송보류 판정에 대해 우선,

총연맹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구요. 사내하청지회 차원에서는 시청자위원에게 개별적

으로 방영요청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작성해서 메일 발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사내하

청지회 사이버팀에서는 방송보류에 대한 상황과 관련 기사 등을 지역 시민사회단체 홈페이

지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공대위에서도 성명서를 발표

할 예정이구요. 충북 민언련은 민언련 차원의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놓지 말아주시구요. 지역에서도 지역 나름대로 열심히 대응할 테니

각 지역과 단위들에서도 많은 지원과 연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