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그때는 쐈고 이번에는 못 쐈다?
- 김정은 150, 트럼프 120, 문재인 90

1969년 4월 15일 미명의 시각인 새벽 5시, 미 해군과 해병 31명이 탑승한 EC – 121 정찰기가 조선 측 미그기 2대의 공격을 받고 격추됐다. 이 날은 마침 조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었다.

당시 미 대통령 닉슨은 군사적 보복은 가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격추 3일 만에야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은 고작 기존의 미 정찰기 비행을 계속하겠다는 거였고, 한반도 주변에 해공군력을 증강 배치하겠다는 거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2017년 9월 23일 미 전략폭격기 B-1B 두 대가 동해 상공을 비행했는데 조선 측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두 경우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 이번에 조선이 아무런 반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별의별 코미디들이 난무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코미디의 1등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은 이번에 (B-1B 비행이) 자정 무렵이니 전혀 예상도 못 했고 레이더나 이런 데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 조치를 못 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특히 자정 무렵이어서 깜깜해서(?)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한 부분이 백미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완전히 가정집 도둑놈과 집주인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코미디의 2등 주인공은 미국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 DMZ(이것을 한국 뉴스 회사들은 NLL로 의역 보도)를 넘어 사상 최고 북방까지 올라간 비행에 움찔 놀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언급들은 실제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각색이다. 달라도 너무나 크게 다르기에 코미디라는 것이고 각색도 너무나 졸렬한 것이기에 코미디라는 것이다.

먼저 이번 미군기의 비행은 조선의 원산에서 350km나 떨어진 공해 상공에서 실시됐다. 그러므로 육상의 DMZ(비무장지대)와 전혀 무관하고 영해상의 NLL(북방한계선)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이런 코미디를 연출하는 것은 미국이 조선을 크게 겁주었다는 것을 왜곡, 과장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이번에 조선 측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공해 상공이기 때문이다. 조선은 원칙론자일 뿐 여간해서 국제법을 어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리용호 조선 외무상이 먼저 미 측의 ‘선전포고’를 말했던 것이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셈이니까 앞으로는 공해상의 미군기도 ‘떨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진짜 웃기는 것은 이에 대한 미국 반응이다. 미국은 허겁지겁 “선전포고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섰는데 이것만은 진실이다.

[관련기사] 리용호 북 외무상 “미국이 선전포고, 자위적 대응할 것”… 미 정부 “선전포고한 적 없다”

1969년 미군 정찰기가 격추되기 전 해인 1968년 1월 23일에는 미 승무원 83명이 승선한 푸에블로호가 역시 원산 앞바다에서 조선 해군에게 제압당하고 끌려갔다. 이 날은 마침 조선 124군 부대가 청와대를 기습한 다다음 날로서 초긴장 시국이었다.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에 처음에는 노발대발했지만 긴 협상 끝에 결국은 조선의 영해 침범 사실을 인정하는 간곡한 사과문을 전달하고서야 승무원 석방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때 미국은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했다.

이와 달리 왜 미국은 1969년의 EC –121 정찰기 격추에는 31명이 사망했는데도 보복도 협상도 하지 않았을까? 보복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군기가 조선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이며(미국 측은 부인),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은 탑승자 전원이 죽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영해는 영토에서 12해리, 즉 22.22km(1해리는 1.852km)까지의 바다다. 그리고 영공이란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의 내부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미군 B-1B는 영공선에서 무려 330km나 떨어진 외방에 있었는데 조선이 뭐 하러 그걸 건드린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외무상이 미 측의 선전포고를 기정화하여 미군기를 “떨굴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평시가 아닌 전시니까 공해 상공의 비행기도 격추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조선이 목적하는 바는 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핵무장의 완성에 있다. 추측건대 조선의 핵무장은 향후 6개월 ~1년 정도면 완성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 조선은 미사일의 정상 각도 실거리 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선이 노리는 것은 여기에 있으며 이것의 명분 축적을 위해 미국이 상당한 수준의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조미관계에 극적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은 조선의 핵무장 완성 후에나 있을 거라고 본다.

아무튼 조선은 심리전과 입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미국 역시 동맹국을 건사하면서 한국 등에 무기를 계속 팔아먹기 위해 나름 심리전에서 선방하고 있다. 최저는 한국이다. 순위를 매기자면 김정은이 1등 트럼프가 2등 문재인이 3등이다.

재미 삼아 지능지수를 매겨 본다면 김정은 150, 트럼프 120, 문재인 9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여기에서 남과 북을 합하여 평균 내면 역시 120, 미국과 120 대 120으로 같다. 이러니까 그나마 우리 민족 공동체가 아직 온존하고 있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