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민중당 대표단들이 윤종오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22일 대법원이 윤종오 민중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윤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 됐다.

이에 대해 민중당은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대표단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적폐세력의 정치판결” 이라며 “민중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종오 의원은 “박근혜 적폐검찰에 놀아난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판결”이며 “진보노동정치를 겁박하려는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거짓판결”이라며 분노했다. 그는 “노동자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가장 환영할 세력은 진보정치를 억압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적폐세력”이라며 “사법적폐를 향한 엄중한 분노로 진보정치를 지지해 주시고 민중직접정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 입장을 밝히고 있는 윤종오 의원.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김종훈 상임대표는 “오늘은 윤종오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상실한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모든 적폐의 중심에 있는 홍준표는 무죄를 선고했고 노동자국회의원 윤종오에게는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도 여전히 적폐는 계속 되고 있고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며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땅의 열심히 일하면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진보정치를 더욱 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창한 상임대표는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은 노동자 출신이 61.49%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자, 억지수사 억지기소로 진보정치탄압과 노동탄압을 가했다”고 지적하며 “검찰과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서 보인 입장은 노동자 민중은 정치에 절대 관여하지 말라는 신호이며, 노동자 민중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라는 시대에도 뒤떨어진 행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비정규직이 차고 넘치고, 농민들은 삶과 농업주권이 무너지고, 청년들의 미래가 암담하며,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윤종오 같은 국회의원이 더없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서도 “윤종오 의원직 상실형에 분노한다”며 “적폐세력의 정치판결을 민중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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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직 상실형에 분노한다.

- 적폐세력의 정치판결, 민중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

대법원이 결국 민중당 윤종오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찰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의 합작품이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가 되고 박근혜 적폐청산으로 민중이 기대와 환희에 차 있는 이때, 진보정치는 최대의 시련을 맞았다.

민중당 윤종오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위반할 이유도 없을 정도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모든 혐의가 그러하지만 유죄취지로 판단한 유사기관 이용,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컴퓨터, 전화 등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민이용기관이 어찌 유사선거기관이란 말인가. 진보정치인의 일상생활과 같은 1인 시위가 어찌 사전선거운동이란 말인가. 상식에 어긋나는 거짓판결에 분함과 서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은 노동자의 더 큰 분노와 민중의 더 뜨거운 정치열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노동자 민중, 촛불세력에 대한 반란이자 선전포고이기 때문이다. 밟으면 밟을수록 질기게 피어나는 것이 민초의 성정이다. 민중당은 더 크고 단단하게 민중의 힘을 조직해 적폐세력의 준동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오늘의 판결이 민중정치, 노동자정치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잠시 주춤거릴 수는 있지만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본분이다. 민중당은 가장 낮은 곳,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전국 곳곳에서 <윤종오 지키기> 활동을 벌여온 당원, 노동자들, 헌신적으로 연대해 주신 각 계 각 층 시민사회, 진심어린 걱정을 보내주신 울산 주민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민중당의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 그 지지를 다시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2017년 12월 22일

민 중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