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후보 남북관계 6.15 10.4 뛰어 넘겠다. | |||
| 10.4 남북정상 선언 5주년 기념 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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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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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0/05 [00: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6.15와 10.4 남북정상들의 선언을 단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발전 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져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문재인후보는 6.15남북정상선언의 실천강령인 10.4 남북정상선언 5돐을 맞아 “한반도가 다시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토론회에 앞서 열린 연세대 문정인교수와의 특별대담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재단과 한반도 평화포럼,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등은 4일 오후 1시30분부터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10.4 선언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과 획기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임을 확인했다. 이제정 전 통일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던 순간이 떠오른다. ”내가 넘으면 군사분계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떠 오른다”고 10.4선언 당시 군사분계선을 넘던 노무현 대통령을 상기했다. 이제정 전 장관은 “오늘 10.4선언 5주년기념사를 시작 한다. 이 정부들어 10.4선언은 6.15와 함께 어둠에 갇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물을 주지 않아 말라죽는 나무와 같다. 봉화에서 밀려 떨어져 죽은 것처럼 죽어버렸다. 104선언은 연평도 일어난 포격사건에 의해 부서진 것처럼 부서져 버렸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 등 대북적대 정책에 의해 폐기 된 10.4 정상선언을 아쉬워했다. 이 전장관은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가 없었다. 10.4 선언은 통일의 꿈, 길이었기 때문이다.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남북 공동 사업이었기 때문”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10.4선언을 살려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괴하고 한반도 평화정책을 파탄시켜 20년 전으로 되돌려 한반도는 무력대결의 장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10.4선언을 살려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기본발제를 통해 10.4남북정상선언의 주역이었음을 언급하고 “10.4선언이 정권 말이 아니라 정권초기에 이루어 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현정부 5년동안 망가진 남북관계실상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 하지 않겠다,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현 남북관계는 현 정부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우리의 통일정책은 참여정부시절로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 복원 후 곧바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하는 쪽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6.15와 10.4를 뛰어넘는 전환적 국면을 열 것임을 시사했다. 문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북측에 특사를 파견하여 북측인사를 취임식에 초청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관광재개 등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과 인천, 해주, 개성으로 이어지는 경제 삼각지대를 만들겠다고 확인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발해만과 산둥반도를 잇는 황해경제권 구상도 털어 놓았다. 대북 전문가인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비포용’이라는 발표문에서 “10,4선언은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과 획기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며 “6.15공동선언을 역사적으로 계승하면서도 기존의 남북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역사적 합의문이었다”고 평가했다. 김교수는 “한반도의 위기와 긴장, 대결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하루 아침에 무력화 되고 말았다“며 한반도 전쟁긴장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주도권을 발휘하고 통일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주체적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며 자주통일에 대한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편 이날 기념회 자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일에 관한 입장을 밝힌 ‘대북정책,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의 글을 수록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글 중 금기를 깨고 현실을 말하자. 일부를 소개한다. “우리의 대북정책에는 여러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현실을 현실이라고 말해서는 안되는 금기가 있습니다. 북쪽 땅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사실상 국가권력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은 우리의 영토라고 말해야 합니다. 북한정권은 반국가 단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법위반이 됩니다. 북한정권을 인정하거나 그쪽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북쪽의 주장을 수용하는 말을 해서도 안됩니다. 좌경 용공이 되고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이런 금기는 법적 정치적 당위를 강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이야기 하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설득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것은 진지하고 책임있게 통일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금기를 깨야 합니다. 당위는 당위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상투적인 권력투쟁, 이념투쟁을 넘어서야 합니다. 현실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사실을 사실로 말하고 상대를 상대로 인정하고 상대의 주장도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통합에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도 말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통일방안에 다가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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