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제주도 서귀포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엽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녹지그룹이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조건부로 허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발표가 나오자, 제주 시민 단체는 물론이고 도민들 사이에서도 원 지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제주도민들은 원희룡 지사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론화 결정 따르겠다는 원희룡 지사는 누구였나?

제주 시민단체와 도민들은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반대해왔습니다.

시민사회와 도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8년 3월 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영리병원 허가 문제를 도민 공론 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힙니다.

당시 원 지사는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는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할 것을 권고합니다.

당시 위원회는 개설 불허에 따른 보완조치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할 것과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권고합니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와 관점이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뤄진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 (2018년 10월 8일 원희룡 제주지사)

공론화 조사위의 발표가 있고 며칠 뒤인 10월 8일,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를 공론화 결정에 맡기고, 불허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도민 앞에 약속했던 원희룡 지사는 불과 두 달만에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발표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공공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으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원 지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짓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지사라면 카지노 신규 허용 허가하지 않는다.

6.4 지방선거를 2주 앞둔 2014년 5월 21일,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카지노 신규 허용에 대해 “내가 도지사라면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원희룡 지사의 카지노 신규 허용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2014년 8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에 카지노가 이미 8개가 있는 데, 무슨 신규허가’라며 카지노 불허 방침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카지노 신규 허가는 없다고 했던 원희룡 지사는 불과 몇 개월 만에 말을 바꿉니다. 2015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원 지사는 “제주도에 카지노를 2~3개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점차 제주에 카지노 신규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꾼 원 지사는 결국,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역사공원 확장 이전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카지노입니다.

제주 도민들의 여론을 헌신짝처럼 팽개친 도지사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허가와 불허에 대한 도민 조사 추이. ⓒ제주공론조사위원회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론조사위 결정은 찬반 의견이 6대 4 비율로 나온 것이라며 자신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 최종 조사 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 보다 20.0%p 더 높았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1차 조사에서 39.5%에 불과했던 개설 불허 의견이 2차는 56.5%, 3차는 58.9%로 점차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판단을 유보했던 도민들이 영리병원 불허로 돌아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 결정을 뒤집고 허가를 낸 배경을 설명하면서 ‘외국투자자본 보호’,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 ‘제주의 행정 신뢰도 추락’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제주를 위한 배경은 고작 ‘관광 산업의 재도약’,’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외국 투기 자본의 유입과 과포화 관광 산업은 오히려 제주를 훼손하고 망가뜨렸을 뿐입니다.

2014년 4월 12일 원희룡, 4대강 찬성하더니 이젠 제주 카지노까지
2014년 7월 12일 중국자본에 팔린 제주 해수욕장, 결국 카지노 때문
2014년 8월 13일 박근혜, 선거 이기자마자 ‘의료민영화,카지노’ 허용
2015년 7월 25일 원희룡에게 사기당한 제주도민,안녕하시우꽈 
2016년 1월 30일 항공기 결항 때마다 반복되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거짓말
2018년 4월 3일 12년간 단 한 번도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제주 지사
2018년 8월 10일 원희룡 제주지사, 아름다운 제주 비자림로를 파괴하다
2018년 11월 19일 ‘진실공방’ 원희룡과 박원순, 누가 거짓말을 했나?

도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제주도지사가 중국 투기 자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손실만 생각하는 모습은 제주 도민 입장에서는 황당하면서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희룡이라는 인물이 제주 도지사로 출마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들이 결국 드러났을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