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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변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북대화 의지는?

 

[아침신문솎아보기] 남양유업 떡값 녹취록 공개… ‘댓글’ 국정원 직원 다수 확인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한국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이 도발한다면)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지점주에게 ‘떡값’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서 한 과장은 점주에게 “제가 (대리점) 사장님에게 (돈을) 받은 건 진실이에요. 그죠?”라는 말이 나온다.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있지만 남양유업은 오히려 대리점 피해자협의회 측 대리점주에게 “납품 중단”을 통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정치 사회 현안 관련 인터넷 댓글 활동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 등과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아이디 상다수를 확보했다.
 
다음은 8일자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한·미 '신뢰동맹' 재확인…북핵 공동대처>
국민일보 <"北 도발 단호 대응…대화 문은 열려있다">
동아일보 <오바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지지">
서울신문 <한·미 '北비핵화' 재확인…공동선언 채택>
세계일보 <韓·美 '글로벌 파트너'로 도약>
조선일보 <韓美 "北도발엔 단호히 공동 대응“>
중앙일보 <"북 도발 단호 대응…대화 문 열어둘 것">
한겨레 <한-미, 경제까지 '포괄적 동맹'…개도국 지원 협력>
한국일보 <"北도발에 단호히…대화의 문 열려있다">

언론들, 한미 ‘찰떡궁합’ 강조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고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내용의 대북 정책 기조에도 합의했다. 한미 FTA 이행 경과도 평가하면서 양국간의 경제‧통상 협력 증진 및 주요 경제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도출했다. 이밖에도 기후변화, 개별협력, 중동문제 등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한미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 동아일보 8일자 1면 머리기사
 
언론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오바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지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억지와 대화를 양축으로 하는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첫 만남부터 ‘찰떡공합’…2시간 오찬‧화기애애>에서 “두 정상은 이날 첫 대면을 했지만 환한 미소로 친근함을 보이는 등 우정쌓기에 들어갔다”, “두 정상은 오벌오피스 안에 있는 벽난로를 배경으로 밝게 웃으며 악수한 뒤 기념촬영도 했다” 등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기사도 눈에 띈다.
 
박대통령의 CBS 인터뷰도 주요하게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북한이 협박하고 도발하면 협상하고 지원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독기어린 치맛바람’이라고 자신의 비난한 데 대해 “어떤 사실을 갖고 얘기하지 않고 곁가지를 가지고 인신공격하는 것을 벌써 논리가 빈약하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국방위원장 제1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변해야 된다. 그것만이 북한이 살길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잘라 말했다.
 
외신들도 이번 방미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 2면 기사 <대통령 의회연설은 미국이 中·北에 보여주려는 메시지>에 따르면 불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이번 박 대통령 방문 때 연설 기회를 제공한 것은 북한과 중국에 ‘미국이 한국과 맺은 관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AP통신은 “물론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일이 주의제이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처음 만나는 박 대통령에게는 두 사람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오바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주 이례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박 대통령과도 이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했다.
 
박근혜 “북한 변해야 한다”에 한겨레 “적절치 않은 메시지”
 
한겨레는 반면 이번 방미를 좀 더 침착하게 바라봤다. 한겨레는 3면 기사 <“북 도발엔 단호-대화기조는 유지”…양국 정상 원론 재확인>에서 “그러나 정상회담 결과로 제시된 내용은 한미 두 나라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에 가깝다. 국면을 전환할 만한 담대한 제안이나 획기적인 구상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대화와 압박이 나란히 언급됐지만, 방점은 북한의 도발 중지와 ‘선 변화’에 찍혀 있다. 그만큼 대북 ‘압박’의 의미가 더 크고, 미국보다는 한국의 입장이 더 중시된 결론으로 보인다”고 했다.
 

 

   
▲ 한겨레 8일자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이번 방미의 한계를 지적했다. 사설 <현안보다 동맹 강화에 치중한 '박근혜 방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한국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며 “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에 한-미 동맹 강화에 치중하다 보니 대북 대화 국면 전환에 필요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미흡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은 변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제1비서에게 건넬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북쪽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낼 생각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점진적 관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 협상을 시작하려면 북한의 도발 중단만으로는 부족하고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는 뜻인 듯하다”고 바라봤다.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을’들의 반란, 남양유업 ‘떡값 요구’ 녹취록 공개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7일 남양유업 모 지점장 전별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은행거래 내역서와 2분30초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남양유업 서울·수도권 지점의 영업팀장 ㄱ과장과 대리점주 ㄴ씨가 지난 1월31일 통화한 내용이 들어 있다. 경향신문이 1면 기사 <"대리점주에 돈 받은 건 진실" 남양유업 '떡값 녹취록' 공개>에서 전했다.
 

 

   
▲ 경향신문 8일자 1면 기사
 
녹취록에서 ㄱ과장은 ㄴ점주에게 “제가 (대리점) 사장님에게 (돈을) 받은 건 진실이에요. 그죠? (대리점) 사장님에게 받은 건 진실이에요”라고 말했다. 이어 ㄱ과장은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그건 오리무중이다. 받은 사람이 예스냐 노냐. 그 사람이 안 받았다고 하면 제가 뒤집어쓰고 가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ㄴ점주가 “내가 듣기론 과장님이 받아서 ○○에게 줬다던데요”라고 하자, ㄱ과장은 “당사자는 그것에 대한 물증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ㄱ과장은 ㄴ점주에게 돈을 받아 윗선에 전달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자신만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ㄴ점주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2월 ㄱ과장이 해당 지점장이 퇴직한다며 위로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했다”며 “그때 두 차례에 걸쳐 몇 백만원을 나눠 보냈다”고 말했다.
 
피해자협의회는 영업사원들이 명절 떡값과 리베이트, 임직원 퇴직위로금 등을 요구해 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남양유업 측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협의회 대리점주에게 물품 중단을 통고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이다. 남양유업 측은 밀어내기, 프로그램 전산 조작은 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녹취록에 따르면 “(물품) 받아. (안 받으면) 알아서 해“라고 영업직원이 대리점주를 압박하고 있다. 피해자협의회 측은 ”물건을 더 이상 소화하지 못하는데 억지로 받아서 처리하라는 게 밀어내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남양유업 측은 또한 7일 낮 12시쯤 피해자협의회 간사인 대리점주에게 전화로 “미수금을 상환하지 않는 이상 제품 출고가 안 다. 호텔 납품도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일방 통고했다”고 통고했다. 대리점주는 “본사 측은 미수금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수금은 7~8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라며 “협의회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에서는 남양유업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을’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농심 특약점(대리점)을 운영했던 김진택(50)씨는 라면을 ‘삥 시장’에 뜯겼다. ‘삥 시장’은 본사가 ‘밀어내기’로 떠안긴 제품을 대리점주가 헐값에 내다 파는 암시장이다. 김씨의 눈물 젖은 라면은 ‘삥 시장’에서 소매점포의 ‘원플러스원 끼워팔기’ 미끼상품으로 팔려나간다.
 
노혜경씨는 씨제이(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2011년 2월부터 화물운송을 위수탁해왔다. 위수탁제는 지입제와 달라 화물차가 운수회사 소유다. 위수탁인은 일정 임대기간 동안 차량을 빌려 일하기 때문에 지입 차량주에 견줘 운반료에서 본사가 떼어가는 수수료율이 2배가량 높다. 다른 건 몰라도 느닷없이 노씨의 운임에서 떼어간 ‘차량 할부금’은 이해할 수 없었다. 계약에 없었을 뿐더러 차량 할부금은 엄연히 차량 소유주가 내야 하는 게 이치다.
 
다수 국정원 직원, ‘댓글’ 작성 정황 포착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 성향의 댓글,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직원들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사 대상인 인터넷 사이트 수도 기존 10여개에서 15개로 늘렸다.
 

 

   
▲ 서울신문 8일자 8면 기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경찰에서 수사한 ‘오늘의 유머’ ‘뽐뿌’ ‘보배드림’과 D, I, M, P 등 진보·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 10여개의 댓글 및 게시글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송치한 여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외에도 다수의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댓글, 게시글 등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신문이 8면 기사 <檢, 의심 댓글 국정원 직원 여러명 추가 확인>에서 전했다.
 
검찰은 이들이 작성한 글의 내용을 분석한 뒤 해당 아이디의 직원들을 특정해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인터넷 사이트 댓글 등을 분석해 원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등 핵심 3인방의 사법 처리에 필요한 물증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대상 사이트도 15개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원 전 원장의 지시·말씀 강조 문건만 가지고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여러 방면에 걸쳐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원 전 원장은 재소환 때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속 빈 강정’ 된 경제민주화
 
한국일보는 1면 기사 <경제민주하 3개 법안 '불발'>에서 “이른바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8일자 1면 기사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등 3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가 밝혔다. 전날 정무위를 통과한 3개 법안은 FIU법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FIU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3개 법안 일괄 처리를 주장해 결국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그러나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경기부양과 민생지원 등을 위해 17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만이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 3,000억원의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세출 사업에서 5,300억원 가량이 감액되는 대신 비슷한 규모로 각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증액분이 반영됐다.
 
허핑턴포스트의 ‘아시아 상륙’ 기대↑
 
미국 온라인 미디어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허핑턴 포스트>가 7일 일본에 상륙했다. 한겨레가 2면 기사 <'허핑턴포스트' 일본 상륙…아시아서 처음>에서 전했다. 한겨레는 “기존 대형 언론사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일본 온라인 미디어 시장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일본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기존 언론사가 중심이며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이 약한 구조다”고 했다.
 

 

   
▲ 한겨레 8일자 2면 기사
 
허핑턴포스트미디어그룹과 일본 아사히신문사가 합작해 설립한 허핑턴포스트재팬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판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일본판은 미국에서처럼 속보 뉴스와 블로그, 소셜미디어로 구성돼 있으며, 정치·경제·국제·사회 4개 분야로 나눠 뉴스를 제공한다. 블로그에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신진 학자 등의 기고를 실을 예정이다. 회사 쪽은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오피니언 포럼’을 제공하는 것을 일본판의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자들 앞에서 성희롱하다 그만…
 
국민일보는 2면 ‘관가 뒷談’라는 코너에서 <분위기 띄우려다… ‘성희롱’ 망신살>를 전했다. 환경부 몇몇 직원들은 요즘 기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사과한다”, “부끄럽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모임에서 벌어진 산하 기관장A씨의 노래 사건 때문이다.
 

 

   
▲ 국민일보 8일자 2면 기사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A씨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야한 노래를 불러도 되겠느냐”고 말한 뒤부터 돌변했다. A씨가 부른 ‘영자’라는 노래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차례로 열거하며 마치 여성이 여러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A씨는 이후 기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대학 시절 유행했던 노래가 생각나 불렀는데 결과적으로 실수를 했다”며 “좋은 의도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이곳저곳에서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이 산하 기관장으로 계속 있을 수 있나”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A씨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한때 술자리 등에서 음담패설류의 농담이 분위기를 띄운다고 인식되던 시기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분위기 띄우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고 지적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입력 : 2013-05-08 08:10:16 노출 : 2013.05.08 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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