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증액 ‘못 박기’ 의도인 듯... “한국 정부, 대국민 설득 부담 완화”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면서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부담금과 관련해 “한국과 나는 합의(deal)를 했다”면서 “그들은 미국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그들은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 땅에 3만2천 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와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기준과 의미로 ‘82년 동안’이라고 언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8천5백 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3만2천 명’이라고 언급해 왔다. 이는 가변적인 주한미군 숫자를 고려하면 완전히 틀린 언급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한국과 나는 그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내내 여러 해 동안 그것(방위비 분담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린 트윗을 통해서도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칭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substantially)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에 의해 거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천만 달러(약 1조2천33억 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 대한 지급을 추가로 인상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지금은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아예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 인상 확정에 대해 못을 박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양국 정부 간 인상은 이미 확정된 것이니 딴소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이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에 우리 측이 상당한 규모로 인상해 주기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도 맥을 같이해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미관계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기선 제압’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 정부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발언 의도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최소 5배 이상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기에는 현 한국 정부도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강하게 못을 박아두는 것이 한국 정부가 대국민 설득이나 의회 동의 절차 등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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