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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전문)
국민 권리와 헌법보다 외국 대사의 말 한마디가 우선인가?
미 대사관저 앞 1인시위를 가로막은 경찰을 규탄한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앞 등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1인시위가 미 대사관저 앞에서 한국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0월 26일 낮, 미 대사관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규탄하는 1인시위가 시작되자 수십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1인시위 참가자는 사지를 들린 채 수십 미터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가 들고 있던 손피켓은 경찰에 의해 훼손되었다. 1인시위 참가자에 대한 이러한 대응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특히 1인시위의 경우 법률로 제한되지 않으며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1인시위를 경찰이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1인시위를 가로막은 경찰을 규탄한다.
우리가 더욱 납득 할 수 없는 것은 올해 초 같은 장소에서 1인시위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찰 대응을 쥐락펴락하는건 누구인가? 바로 미국이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한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인가, 미국을 위한 경찰인가?’, ‘미 대사의 말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 뿐만 아니라, 수조원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당하며 국익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미국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에 바빴던 경찰의 행태에 분노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1인시위를 가로막은 경찰의 표현의 자유 침해한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등 다양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가는 한편,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도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이자,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로 나아가는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도 시대의 추세에 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의 75%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 주권을 흔드는 말을 서슴치 않으며,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해리스 대사는 망발을 중단하라. 주권을 지켜오는 길에 언제나 들어온 촛불에 망언을 일삼던 그 입이 크게 데일 것임을 경고한다.
2019년 10월 29일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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